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난안전법 체계상 대다수 재난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지휘한다.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장이 국가직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논의 없는 국가직화는 재난대응에 공백 및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조 원 규모의 지방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건물과 부지, 소방장비는 지자체의 재산”이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면 당장 지방 재산을 어떻게 국가에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업무 중 건축안전과 주민구호, 화재진압 등 주민 밀착적인 소방 업무를 국가가 맡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에서 국가예산을 더 배정하고 지방에도 국가가 더 많은 소방재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담배소비세에 부가하는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 중인데 이를 35%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재원확충 논의가 국가직화보다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