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항 이전사업은,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곳이 발표됐지만 이후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국방부와 대구시의 입장 차이로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지지부진하던 이전 사업은 2019년 1월 총리실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간 중재에 나서면서 타협점을 찾게 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군공항 이전, 민간공항 대구 잔류’ 주장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과 남부권관문공항 재추진 주장까지 뒤엉키면서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의 향후 정상 추진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는 그러나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연내 최종이전지 확정 등 최근 발표한 내용 그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밝혔고, 경북도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 이전비용이라는 첫 매듭을 잘 푼다 해도 민간공항 이전비용 마련을 비롯해 종전 부지 후적지 개발, 통합공항 접근도로망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게 남아 있다.
◆ 이전사업 진행과 전망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은 5월9일 국방부에서 통합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2017년 9월, 2018년 2월에 이어 1년 3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는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의 부단체장, 민간위원 6명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위에서는 그간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2018년 3월14일 열린 2차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구시에서 산출한 이전사업비 8조~8조2천억 원의 산출 근거가 보고됐으며, 군이전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에서 제출한 종전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도 검토됐다.
앞으로 실무위 회의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5~6월 중에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장관과 각 지역 단체장이 참석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실무위의 협의 내용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연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 공식 약속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관계자들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4월2일부터 3차례 사전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최종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후속 절차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상 실무위와 선정위에서 이전지를 결정하고 통합공항 주변지역 지원 방안 및 계획까지 확정한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이전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공항유치 희망 지자체에서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유치 희망 지자체의 단체장은 앞서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에 공항 유치를 다시 신청하고, 이 신청서를 토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에서 통합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
◆ 최종후보지 선정, 왜 이리 늦어지나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 이전 부지 확정 및 사업자 결정, 2020년 공항 건설 착공, 2023년 대구공항 및 군공항 이전 완료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즉 내년에는 통합공항 조성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전사업은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곳만 선정, 발표해 놓고 그 후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2016년 7월11일 K2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 발표 뒤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와 국방부의 실무 협의에서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알려진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군공항 이전사업비 산출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군공항 이전 사업비 규모에 관해서다. 사업비 산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 ‘선 부지 선정, 후 이전사업비 산출’을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선 이전사업비 산출, 후 부지 선정’을 주장했다.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대구시에서 양보해 국방부의 선 이전사업비 산출 요구를 수용했다.
한고비를 넘기자, 이번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 규모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통합이전 발표 직후인 지난 2016년 8월께 신기지 군공항 건설비로 5조7천700억 원을 추정, 제시했다. 이것은 대구공항은 당시 추진되던 밀양신공항에 통합하고 k2 군공항만 이전한다는 전제로 산출된 추정액이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시의 이전비용 추정액이 공군의 군공항 이전비용 기준에 미달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이었던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4월2일 신공항 건설비가 8조~8조2천억 원, K2 부지 재산 가치가 9조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 풀어야 할 과제는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대체로 ‘과연 편리하고 빠르게 공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공항건설 비용을 시민 부담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인다.
현재까지 기존 대구공항 매각 대금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는 큰 그림은 나와 있지만, 민간공항 청사 및 부대시설 건립과 공항 연계도로망 등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계획도, 추정 비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018년 정태옥(대구 북갑) 국회의원의 주장이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대구공항 건설 비용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 비용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정 의원은 “K2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민항(民航)에는 최소 2조원 이상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최소 기준인 3천200m급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구시에서 통합대구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넘겨주면 국방부에서는 현 대구공항 부지를 대구시에 주고, 이 부지를 대구시에서 개발해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k2 부지 전체 면적이 6.88㎢인데 이를 개발하면 이전지 k2 신기지 건설 비용으로 추정되는 7조3천억 원(2018년 말 기준)의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 추진하고, 향후 늘어날 항공수요에 대응할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기로 국토부와 합의됐다는 것이다. 즉 국토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도록 명시해 놓아 예산 부족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놨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없어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다 대구경북민이 기대하는 장거리 노선용 3천800m 활주로 건설과 통합공항과 대구경북 전역의 접근성을 높여줄 연계교통망 구축 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민간공항 대구 존치’ 주장도 대구시로서는 외면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들은 민간공항 이전이 향후 대구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며, 서명운동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합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민주적 숙의에 의한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