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이처럼 여야의 끝모를 대치가 격해지면서 탄력근로제·추경안 처리 등 주요 핵심 이슈나 쟁점법안이 줄줄이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다.
추경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특별법 제정도 여야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특위 구성이 절실하다.
특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은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추경 발목잡기가 아니라 재해에 투입될 추경은 받되, 그 외 사업에 들어갈 추경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추경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총선용, 선심용 돈 쓰기”라며 “자식 빚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일텐데 자식들에게 빚 물려주겠다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라고 했다.
당정과 한국당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권의 추경안 5월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도 다음달 29일로 만료돼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 상반기 통과가 힘들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다음달 8일 열리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도 추경안 관련 논의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처럼 여야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야당이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와 민생·개혁입법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힌 정국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