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규모 및 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해 지열발전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등 모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당연한 역할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지원한다.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한다.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세계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대응도 나선다.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이전 개원한 업소 1826개소에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추경의 명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방침에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예산 편성이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0석을 운운하는 것뿐 아니라 17개 시도를 돌면서 예산배정 TF를 통해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