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3당 원내대표 회동 ‘빈손’, “이미선 보고서 채택” vs “부끄러워”...청와대는 재송부 가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으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재해 추경에 대한 결론을 못내고 공방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는데 실패했다.

특히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극과 극 대립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 쟁점 사안이 있지만 별개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민생·경제입법을 했으면 한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도 여야의 이견을 청문 보고서에 담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해 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 공세에 나선 가운데 보수진영 원내대표들은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할 정도로 야당이 얘기할 때에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끝에 나온 얘기를 보면 무기 거래의 정황이 보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다른 절차로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여론 조사를 보면 부적격이 적격의 배를 넘는다”며 “국민의 여론을 다시 한 번 참작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쟁점법안 협의 등 의사일정 합의 전체를 이 후보자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입장으로 돌아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립이 길어질 전망이다.

거기다 현행법상 이 후보자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요청은 최대 10일까지 기한을 둘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또 홍 원내대표가 다음달 8일 임기를 마치기에 이 후보자 문제가 없었더라도 쟁점법안과 오는 25일 쯤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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