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경호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으로 대구지역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통계청의 지난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의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와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전체 자영업자 수는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이후 18개월째,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째, 일용직근로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3월 대구의 30대 취업자 감소율이 지난해보다 6.1%p 줄어든 21만1천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해 3월(42.9시간)보다 4.2%p 줄어든 41.1시간으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특히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가 지난해 3월 대비 22.1%p나 줄어든 반면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24.6%p 늘었다.

추 의원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지역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추가 지급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고용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소위 ‘알바 쪼개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서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혜림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