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신청실명제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분기별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아 심의위에서
시민신청실명제는 기존 연 1회 접수했으나 앞으로 분기별로 접수한다.
시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등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 3년간 대구국제바디페인팅축제,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2018 등 340건의 사업을 공개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3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5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이다.
대구시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요구를 접수하려면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시민신청실명제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sj650@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시민 요구를 반영해 해당 정책 주요 내용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정책실명제에 시민 수요를 반영해 소통의 역할뿐 아니라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