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17개 예타 대상 사업 확정…문경~김천 전철화 파란불 예상
지금까지 예타 제도가 경제성 평가 중심이어서 인구감소로 수요가 적은 지방사업은 순위에 밀렸다.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사업(R＆D) 추진에 예타 벽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예타 종합평가에서 비수도권의 경제성 배점 비율을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높여 지방 입장에서 유리해진다.
3일 대구시는 지방의 상황을 고려한 예타제도 변화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그동안 예타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야~동명 간 도로건설 등이 앞으로 추진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또한 이번 예타 종합평가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 역시 이번 발표로 올해 초까지 정부에 건의를 계획하고 있던 경북의 예타 대상사업 17건 중 상당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동해선 단선 전철화와 농소~외동간 4차로 건설은 최근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부담을 덜었다.
문경~김천 단선전철(경북선·문경선)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예타 선정 사업에 들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이어 이날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안 발표로 문경~김천 단선전철 사업은 가시권에 한발 더 다가 서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문경~김천 단선 전철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제3차 구축계획에 들어간 사업인데 정부의 지난 번 예타면제 발표때만 해도 예타 결과는 비관적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확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경북도가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에 건의해 현재 심의중인 예타 건의 사업은 6개다.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총 사업비 4천억 원)은 R＆D사업으로 결정돼 과기정통부의 1차 심사를 통과하고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심사가 진행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R＆D 사업은 기술성 평가 항목의 점수가 너무 높게(50~70%) 돼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본심사 결과는 오는 6월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미산단 단선철도(사곡~구미산단·2천472억 원)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4조8천987억 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4조7천824억 원), 경북선 단선전철화(점촌~영주·980억 원) 사업은 부처에서 심의중이다.
도는 포항~삼척간 동해선 단선 전철화 예타 면제사업 확정에 만족하지 않고 동해선 철도(포항~동해) 복선 전철화(4조343억 원)를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밖에 경북도는 앞으로 부처에 건의할 예타 예정사업 8개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가칭)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2천억 원)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3천500억 원) △미래산업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사업(3천억 원) 등 3개 사업을 내년도 국비 건의액에 반영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정부의 예타개편을 앞두고 경북도는 △예타대상 기준액 상향 조정(500억원→1천억 원 이상) △국민기본생활권 보장 측면의 경우 예타면제사업 추진 명시화 △지역균발전 가중치 확대(25~35%→5~50%)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가중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예타대상 기준액 1천억 원 상향 조정은 반영되지 못했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40%로 받아들여졌다.
또 지역 낙후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가감제를 같이 한데서 가점제만 두기로 함에 따라 경북(지역낙후도 13위)은 50%의 가점을 예전처럼 받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타제도로 인해 비수도권의 SOC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편안에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균형발전 비중을 높여 대형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환영입장을 보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