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지표가 비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최악’으로 진단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작년 경제 성장률 2.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청와대가 준 가이드라인 내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냐”고 꼬집자 그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경제정책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경협에 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돼 대북 제재가 해결될 것을 대비해 남북경협을 내부적으로 조용히 검토 중”이라며 “경협으로 인한 투자액 규모나 투자금 회수 방식 등은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폭행 사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항의농성 등 민주노총의 폭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폭력사태와 관련 “분명한 건 노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해서는 안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추경(추가경정예산)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냐는 질문에 “3조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관된 속도”를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조절론’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