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정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촉구||범시민대책기구 구성 정부와 협의 방침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포항시청에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따른 시 입장문을 통해 “포항 활력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정부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로 지열발전소와 지진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제 포항이 ‘지진 도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그간 아픔을 견디고 기다려주신 포항시민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은 지진으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는 물론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정부는 조속히 시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지역에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와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장기면에 있는 CO2 저장시설도 완전 폐기해주기를 요청한다”며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시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치유공원 등을 설립해야 한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범시민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의회도 이날 정부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재원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은 이날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즉시 영구폐쇄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항시민 앞에 상세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포항지역에 한정된 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발족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포항지진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포항 특별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 진행 과정과 부지선정 적정성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한 “현재 포항 지열발전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열발전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 지진 피해복구문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2천257억 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