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기 선봉장 역할 톡톡
강 의원은 12일 지난해 연말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일부터 7년 안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녹지의 매입·관리비의 절반을 보조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자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 2천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된데 따른 제도적 대책 법안으로 풀이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공원을 포함해 38개소, 면적으로는 11.66㎢가 2020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이는 도시 숲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영국에서는 2050년까지 런던의 50%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을 15㎡로 권장하고 선진국들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7.6㎡에 그친다. 도시공원 정책에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도 미진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잿빛으로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지난 여름의 살인적 폭염과 같은 환경 재난이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도시 숲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면서 “부디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제적인 대처로 환경 재난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 인위적인 배출요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