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약 판매 위민온웹…왜 아직 차단 안되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의 단체||불법 의약품인 낙태약 사실상 판매사이트

2월 22일부터 차단이 풀려 논란을 빚었던 위민온웹이 여전히 접속차단이 되지 않아 논란이다.

지난 2월 22일 일부 https 차단후에 해제된 사이트 중 하나인 위민온웹은 “본 웹사이트에서는 정식면허를 가진 산부인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낙태약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상담을 숙지하신 후, 특별한 약물 금지 사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낙태유도제(알약 형태의 미프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를 배송해 드립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70~90유로 정도를 ‘기부’받는 다고 설명한다.

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돈으로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낙태약품을 ‘구매’가능한 것.

현행법상 법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불법일뿐더러 해당 약물은 당연히 유통이 금지되어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기준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이트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로 당연히 차단되어있어야 정상이다.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지난 2월 11일 이전 URL 접속차단 건)에 대해서는, 심의신청 접수 및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심의한 후 SNI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요구 할 예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조치는 취해지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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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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