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민·사회계가 지지해온 ‘보편 복지’와 ‘소득 주도 성장’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재원 투입 규모와 조달 방안이 정책 성공의 핵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좋은 일자리 창출 △휴식 있는 삶 등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 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