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논란 해결책 마련||지역 내 115곳 8천600여 명 원아 혜택…연간
시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달 4일부터 지역 내 유치원생 전원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공립유치원 57곳 1천300여 명, 사립유치원 58곳 7천300여 명 등 총 115곳 8천600여 명의 원아가 혜택을 받게 된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34억 원가량으로 포항시가 100% 부담함에 따라 원아 1명당 학부모 경제적 부담이 연간 38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3무(無) 교육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초·중학교에 이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밝혔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포항시의 교육예산에 여유가 생겨 이를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정책으로 공립유치원이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되자 공립유치원 학부모들과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일선 초등학교 교장들은 ‘사립유치원을 위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포항시의회도 사립유치원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 명목이 따로 없고, 교재나 교구 등 교육과정에 사용돼야 할 운영비에서 절반 이상 급식비용을 쪼개 쓰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공·사립유치원 중 어느 곳을 다니느냐에 따라 급식과 교육내용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무상급식 형평성을 위한 포항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4억 원을 올해부터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22만 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아 부모는 매달 4만9천~6만9천 원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지역내 어린이집 459곳에 다닐 예정인 유아 4천400여 명의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교육복지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