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나의 (방위비 분담금)인상요구에 동의했다. 이것은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억 달러(약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13일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인상을 너무 기정 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서면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10차 분담금협정을 타결했고 한국 측 부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작년(9천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됐다.
김 대변인은 “양쪽 합의에 의해서 다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을 바탕으로 해 현재의 수준으로도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