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명재 의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법안 추진



박명재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전자, 반도체, BIO, 게임 산업 등의 업계에서는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져 개선요구가 계속돼왔다.

개정안에는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 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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