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6년내 최저수준인 2.7%로 하락한데다 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소비마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성장의 질적 저하도 두드러졌다. 그나마 2.7% 성장률도 지난 해 4분기 정부투자, 정부소비에 의존한 소위 ‘세금주도성장’의 결과이며,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수준(0.6%)이고 금액으로는 2014년 수준을 밑도는 데다 향후 전망마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 결과다.
또한 보고서는 2018년중 취업자 증가 폭이 1/3 토막나고 수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고용률도 2018년에 하락 반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목표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해 성장률, 고용률, 수출 등 주요 거시지표를 전반적으로 조망해 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가고 있음이 확연해 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지표들이 보내는 소득주도성장의 필패 경고음을 직시하고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 더 이상의 경제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