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고 보수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겨냥하는 등 일각에선 ‘대선 불복’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연달아 의원총회를 열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전라남도 목포 땅 구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경수 도지사가 댓글을 조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며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태생부터 조작 정권, 위선 정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댓글 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주장한 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특검을 나 원내대표가 입에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정권 흔들기’에 나서면서도 대선 불복이라는 역공을 당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눈치다.
앞서 여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재임 중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설이 나뉘긴 하나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특검을 해야 한다. 김경수 수사 내용의 판결문을 참고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비래당도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지사를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못박고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고 ‘윗선’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 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것처럼 강자에게 함부로 덤비는 일)일 뿐이다. 국민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김 지사 1심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