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정부의 3대 경제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다.
이 부의장과 이 보좌관은 우리 사회의 도전적 창업을 위한 문화 형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공공부문 개혁과 경력자 창업 관련 정부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중국은 벤처기업들이 정부의 힘으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 돈을 번다”며 “한국의 인재들은 다들 대학에 몰려가서 논문 쓰는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며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며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옛날처럼 사람 자르는 개혁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이 함께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 수석은 오찬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거로 일자리 늘어나나”라며 반문하면서 “그것은 균형발전이니까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다.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며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 돼 있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다.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