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예타 면제를 건의한 11조 사업 가운데 4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복선 전철화 단선화 사업만 포함돼 불만의 기색이 역력하다. 예산 규모로만 따졌을 때 경북은 제주와 함께 전국 최하위 규모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번 면제사업 선정을 지역별로 1개씩 배정했다. 하지만 경북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빼놓고 가장 비중이 낮은 사업이 선정됐다. 경북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이유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 선정 배경을 지역 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했다.
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1순위로 신청하면서 이미 건립된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와 균형을 맞춘 국토의 고른 발전을 내세웠다. 정부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초광역 교통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도의 요청은 철저히 무시됐다. 정부는 경북도의 이 같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다른 형태로라도 메꿔주어야 할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대구·경북이 인사와 재정 등에서 심한 불이익을 받아 ‘TK 패싱’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터다. 달랠 방안은 있다.
현재 경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미는 935만㎡의 공장용지, 반도체 맞춤형 우수인력 10만 명과 SK실트론 등 협력 가능한 3천200여 개의 중소기업을 가졌다는 점을 내세워 구미 유치의 타당성을 호소했다.
30일에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 축제’를 열어 지역민의 염원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시·도민의 열망을 정부에 전달했다.
구미 전자산업과 포항 철강산업의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는 고사 위기다. 인구는 자꾸 준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2만3천400명이 빠져나갔다. 통계청 인구이동통계다. 3명 중 1명이 수도권으로 갔다.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지역 유치는 지방에 인구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분위기를 헤아려 민심을 달래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지방도 산다. 또 지역민들의 섭섭함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