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광주에서 열린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에서 “대한민국은 지방이 없다. 현재의 상황은 해도 너무 하다. 지방의 발전이 없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워진다”며 격한 마음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강화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날 차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 의장으로 선임된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공장총량제 준수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구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100만 명 서명운동, 청와대 청원, 대구경북 시도민 한마음 결의대회 등 다양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는 구미와 함께 경기 용인, 이천, 충북 청주 등 4개 지역이 뛰고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서울에서 가까운 비수도권 대 먼 비수도권’, ‘수도권 내 두 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경합이 이뤄지는 상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 투입되고 4개의 반도체 생산설비와 50여 개 협력업체가 입주한다. 고용창출 효과도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경합지역이 저마다 유리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초대형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유치에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완화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다.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 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가 좌절된다면 이 땅에 더 이상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없다고 평가될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화,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새 정부의 정책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 과정을 통해 구두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경제발전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오고 지역경제의 규모가 커져야 인구도 유입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역경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의 바탕이다.
정부는 지방을 살려달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은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성명을 저버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