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부산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이지만 복지비 부담은 최고 수준인 곳이다. 이렇다 할 자체 세원이 없는 데다 노인 인구가 많아 복지비 비중이 본예산의 71.4%에 달한다. 자체 사업은 아예 엄두를 못 내고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할 판이라고 한다.
복지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구지역 지자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 동구는 올해 복지예산 비율이 67.32%로 지역에서 가장 높다. 이어 달서구 65.92%, 북구 62.7%, 서구 61.85%, 남구 61.84%, 수성구 59.19%, 중구 47.16% 순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 예산인 것이다.
이에 반해 대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6~30%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중구 31.3%, 수성구 28.99%, 달서구 25.67%, 북구 22.29%, 동구 19.87%, 서구 17.97%, 남구 16.83%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가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 지방정부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개발 사업 등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절반에 못 미친다. 재정자주도는 중구 50.74%, 수성구 40.49%, 남구 38.52%, 서구 38.38%, 북구 35.9%, 달서구 35.41%, 동구 33.34%다.
이중 동구와 달서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 복지예산 비율이 높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아 부담이 특히 크다. 기초연금 인상 등 올해 복지 예산이 작년보다 12% 느는 바람에 지자체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 상황을 제대로 살펴 국세와 지방세 비중 중 국가부담을 늘려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정책은 자칫 지자체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과다한 복지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도시기반 시설 등 건립을 위해 매년 국가 공모 사업 등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