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서명 참가자가 25만 명을 돌파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13일 현재 25만8천792명을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 17만6천294명, 오프라인 8만2천498명(11일 현재) 등이다. 지난 12월13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32일 만이다.
주최 측은 서명 인원이 목표한 2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부를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ㆍ4호기와 관련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전찬걸 울진군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명운동본부는 “정부가 법적 근거와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이미 착수된 울진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도 중지시켰다”고 주장한다.
또 “작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졸속적인 탈원전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력공급 불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 관련 일자리 소멸, 원전산업 붕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진 이후 지역경제의 원전 의존도가 60%가 넘는 울진군은 지금 지역 전체가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 지역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지방세수 440억 원이 증발했고 일자리 500개가 사라졌다.
국가 전체로도 상황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관련 설비 수출의 길도 사실상 막히게 될 전망이 크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에너지 파국을 막기위해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지난 연말에는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핵에너지 연구를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투자자들에게 핵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2019년에는 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청정 에너지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지역경제를 지탱해 주는 굵직한 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가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에너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발과 반대론이 흐지부지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옳은 판단이 아니다.
정부의 성급한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이 두 쪽으로 갈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수습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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