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성서 열병합 발전소팔공산 구름다리 등주민들 의견수렴 없이지자체 일방적
지자체별로 지역 현안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시민ㆍ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대구지역 노동ㆍ환경ㆍ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와 갈등을 빚는 현안은 노사평화의 전당 및 폐목재 소각장(Bio-SRF열병합발전소) 건립, 팔공산 구름다리와 앞산관광명소화 조성 사업 등이다.
이들 현안사업이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 시민ㆍ사회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문제는 지난 3월부터 대구시와 노동단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화의 창구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Bio-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는 사태가 더 심각하다.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해당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주민설명회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단 한 번의 시민공청회 없이 용도변경 허가, 건축 허가 등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시민ㆍ환경단체는 이에 따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으나 지자체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달서구 내 아파트마다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하는 공고가 나붙는 등 주민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는 상황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잡음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의견수렴의 장이 아닌 일방적인 사업 홍보 창구’라며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선 지자체와 시민의 소통 부재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지역민을 대표한다는 지방의원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집행부를 지적, 견제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여는 등 민심을 제때 전달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려면 지자체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체장이 임기 내에 사업을 끝내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사업 추진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합의를 한 뒤 사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