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정규직 14.4% 전환…1년 넘도록 속도 못 내 구·군청 CCTV 관제사 집회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자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대구시와 구ㆍ군청은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향후 지자체(공공기관)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및 8개 구ㆍ군청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3천785명으로 이 중 14.4％(545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등 두 차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역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다.
6일 오전 10시 8개 구ㆍ군청 CCTV 관제사 수십 명이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구의 CCTV 관제사는 구ㆍ군청이 용역 외주하고 있다. 모두 252명이다.
이들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1단계 전환 대상자다. 지난해 12월말 용역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작된 지 2년 차가 지나고 있지만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차례의 협의기구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대구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31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사 36명의 2년 기간제(계약직)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김천시청을 점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DGIST는 지난 7월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업무’의 기준을 두고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이가 보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보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보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이라며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