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안보·사회복지 균형 필요책무성 가지고 정책결정 주도해야국민 기대에 맞는 공감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변화에 일반국민은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보통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문 정부에 거는 기대를 몇 가지로 나누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책무와 우선순위에 대한 기대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장래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중요한 책무는 외교안보와 국민경제 그리고 사회복지이다. 문 정부도 이에 대한 국가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반국민에게는 온통 남북관계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읽힌다. 평화와 통일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필자가 만나는 보통사람들은 남북문제에 우선하여 경제와 자신들의 삶에 더 관심이 많다. 아울러 우리의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일부 분야의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언제까지 지속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혹여 일부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포퓰리즘적 정책과 재정지출의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반국민은 국가 3대 책무의 정책균형을 바란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기에 접어든지 오래다. 근대화 초기에는 정부주도의 계획경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당시에는 기업도 없었고 경제규모도 보잘 것 없었다. 오로지 정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성공신화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반면에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도 가져온 게 사실이다. 이제는 시장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정부가 컨트롤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글로벌 경제환경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에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내걸었다. 소득주도성장은 개인과 가계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그간 문 정부는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정책이 우선되고 기업주도 혁신성장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시행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일자리와 가계소득과 소득분배 등 관련지표도 악화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물론 이 같은 지표는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일반국민은 지금까지 일구어온 국가 경제가 지탱되기를 원한다. 혁신성장정책과 기업친화적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최근 남북평화회담과 북미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국민은 국가안보에 기대와 우려가 크다. 이는 오랜 냉전체제에서 형성된 유비무환의 국민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비핵화 이전에 남북경협이 앞서는 것에 대해서도 완전한 동의를 못하고 있다. 그간의 남북관계에서 보인 북한의 도발행태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남북평화진전을 바라면서도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미국정부와 조화 속에 남북경협의 성공적 추진을 바란다.
한편 문 정부 들어 국가 현안 과제에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 탈원전정책과 대학입시개혁정책이 그렇다. 공공정책결정이 지나치게 엘리트 중심이거나 시민참여 중심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지나치게 시민참여 중심적이다. 현안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정부가 책무성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결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문 정부 들어 정책주도가 계선조직인 정부부처보다 막료조직인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국민의 눈에 비친다. 현대 정부는 분업과 협업이 중요하다.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무회의에 버금가는 대통령 주재 제2국무회의를 건의하였다. 중앙ㆍ지방간 정책소통과 정부 간 협업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작금의 현안 과제인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문제, 청년ㆍ노인 일자리 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미세먼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에서 상향적 협업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 정부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다. 정부 출범 초기와는 달리 지난 정부에 대한 지나친 부정과 적폐청산은 일반국민에게 피로감을 준다. 사회는 갈등과 통합과정을 통해 진화하고 발전한다. 이제 일반국민은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공과에 더 관심이 많다. 일반국민은 현실적이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금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은 세계적이다. 정부정책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탁월하다. 문 정부는 국민 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공감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 이는 일반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성근
영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