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기고 <6>
‘2017 국제 인구콘퍼런스’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각국의 정책이 논의되었다.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재는 ‘2017 국제 인구콘퍼런스’에서 재생산의 삶(Reproductive life)과 생산적인 삶(Productive life)의 조화가 중요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삶 양립 정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일ㆍ가정 양립이 열쇠라고 강조했다.
1970년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직면한 화두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때문인데 우리나라처럼 유교권 문화에서는 가사와 양육을 여성들이 거의 부담하기 때문에 저출산 탈출이 쉽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는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전통 사회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로 인한 과중한 역할 부담과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반사며 이러한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들의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로도 직결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의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역할과 책임을 가족이나 동료와 나누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직장에서는 일에 전념을,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에 전념해야 한다.
가족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역할을 동등하게 배분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능력에 맞게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게 정신적 지지와 지원을 보내고 가사 노동을 간소화, 기계화, 사회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재택근무나 노동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권장하고 자녀의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으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정부 또한 출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 휴직제도, 유연근무제를 제도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보육시설을 확충시키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으로 자녀 교육 문제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여성 고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일ㆍ가정 양립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이후로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펴 왔으며 이런 안정성이 자녀를 낳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확신을 주는 환경을 제공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기량과 역량을 마음껏 발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녀의 돌봄이나 여가를 위해 또는 자신의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러한 제반적인 여건들이 남성이나 여성 사이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인간적인 노동시장, 더 평등한 가족, 돌봄의 부담을 사회화하는 복지국가로의 재도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도 부모휴가나 보육정책이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직장문화는 여전히 긴 근로시간, 승진, 유급과 무급 노동에서의 성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성 불평등에 맞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바꾸고 가족 친화적 정책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게 개인과 가족의 ‘웰빙’은 물론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홍필남
경북도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위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경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