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끝> 대구 동구청 김진호씨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시리즈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창조’라는 단어가 대구ㆍ경북의 많은 지자체와 기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나타나는지 보여주고자 시작됐다. 이 시리즈물에서 소개된 아이디어들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노동인력이 절감되는지 보여주는 결과물로서 작용했고, 이는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사용됐다.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 다행스럽게도 이 시리즈에 얼굴을 비친 이들은 그런 부담을 덜어내고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조직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들이다. 10개월 동안 21명의 아이디어를 소개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들을 본받아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ㆍ정차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며칠 간 계속해서 주차를 해뒀다가 벌금이 수십만원이 나온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겠습니까?”
대구시 동구청 교통과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호(36ㆍ행정 8급) 주무관이 ‘주ㆍ정차 중복단속 통보제도’를 제안한 이유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ㆍ정차 단속은 공무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수기 단속증을 작성하다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단속장비가 전면 기계화되면서 동구지역에서만 하루 200여건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고, 15일 안에 내면 20％ 감면된 3만2천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특히 차량 보유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단속건수도 2010년 4만3천건에서 2011년 4만6천건, 2012년 4만5천건, 2013년 5만9천건으로 2010년 대비 37.3％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중복단속 피해사례도 2010년 294건이던 것이 2011년 366건, 2012년 327건, 2013년 452건으로 2010년 대비 피해자 수가 53.7％나 늘어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ㆍ정차 금지구역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단속돼 중복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윌리엄 조세프(29)씨는 한국의 교통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동대구역 인근에 차를 대어놓고 3박4일간의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 결국 조세프씨는 12만8천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이런 실수는 한국인도 마찬가지.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사는 최모(58ㆍ여)씨도 동대구역 인근에 차를 주차해 놓고, 지방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갔다가 닷새 주차에 1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했다. 최씨도 동대구역 인근이 주정차 금지 구간인지 몰라서 이런 일을 겪게 됐다.
문제가 이렇다 보니 구청으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만 해도 하루에 수백 통에 달해 1명뿐인 담당 공무원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김 주무관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이 다음날에 또다시 단속되면 차주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알려주는 ‘주ㆍ정차 중복단속 통보제도’를 제안했다.
김 주무관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 덕분에 이중 과태료 피해자가 단속건수의 10％가 감소하고, 민원인 전화는 30％ 이상 줄어들어 업무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 제안을 통해 김 주무관은 동구청에서 실시하는 ‘행복동구 아이디어 뱅크’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다.
김 주무관은 “이번 제안을 통해 작은 아이디어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교통지도 업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