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수출입 수산생물 위해성 검사…해수부 면허 취득 필수

건강한 식생활이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도 많아지고 있지만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양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 ‘2018 FAO 세계 수산ㆍ양식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세계에서 생산된 수산물 생산량은 1억7천100만 톤이다. 이 중 ‘잡은 어업 생산량’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데 비해 ‘기르는 어업 생산량’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수산물의 국가 간 교역량도 계속 증가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6년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수산물 수입국이자 세계 25위의 수산물 수출국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산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부수적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즉 수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에 전문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초기 수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지만 지금까지 800명이 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배출했다. ◆우리나라 어업과 양식업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0.27%인 5만2천808가구이고 가구원 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만7천885명으로 이들이 생산하는 연간 총 생산액이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양식업에 2만2천374명이 종사하는데 이들의 연간 생산량도 1조 원이 넘는다. 수산업법에서 ‘기르는 어업’이라고 지칭하는 양식업에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이 있지만 해조류, 패류, 어류 양식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양식업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일정한 수면을 사용해도 된다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10년 기간으로 허가되며 10년 안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면에서 작업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 등 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해주며 그 범위는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m(서해안은 1천 미터) 이내의 수면으로 60㏊까지 가능하다. ◆수산물 안전과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하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부와 검안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원을 설립해야 하는데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현재 면허가 난 양식어장의 숫자에 비해 수산질병관리원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나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생물방역관’이나 ‘수산생물검역관’을 두는데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의사가 업무를 맡을 경우는 수산식물에 관한 일은 할 수 없다. ◆주요 업무 질병관리사 업무는 크게 검역, 방역, 수산생물 질병 질료, 방류 수산생물 관리 및 생태계 관리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수산생물의 위해성 검사 및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해 오염된 수산생물의 국내유입 및 유출을 차단하는 검역과 질병예찰 및 진단조치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수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역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수산생물 양식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수산생물 방류의 적정성을 판단해 방류 수산생물의 질병유무를 판정해 관리하게 업무도 맡는다. 이외에 질병 관리는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수산생물과 관상생물 등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며 건강한 수산생물의 생산을 위해 수산생물 양식장과 수족관 사육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육시설을 검사ㆍ소독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다. ◆직업적 환경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설립해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양식어업장을 대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시료를 채취해 관리원에서 일하기도 한다. 또한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을 받아 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할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설립해 일하는 이외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 수산직공무원, 해양수산박물관,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 관련기관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연구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아쿠아리움, 수산용 의약품 제조업체, 수산물유통회사, 민간양식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직업적 전망은 밝은 편이라 하겠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학 수산생명의학과 졸업 후 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해야 수산질병관리사 이모저모 ◆어업의 종류-해면 어업 : 바다에서 작업ㆍ생산하는 어업.-천해양식 어업 : 얕은 바다에서 어류, 해초류, 조개류 등을 인공적으로 기르는 어업.-내수면 어업 : 하천이나 저수지 등 민물에서 작업ㆍ생산하는 어업.◆세계 수산물 주요 수·출입국(2016년 기준)-수입국 :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중국, 4위 스페인, 5위 프랑스.-수출국 : 1위 중국, 2위 노르웨이, 3위 베트남, 4위 태국, 5위 미국.◆수산질병관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수산질병관리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생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산생물질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수산생물 관련 단체.◆수산질병관리원 시설 기준.-진료실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처방실 :소독장비, 약제기구 등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기타 수산질병관리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질병 조사ㆍ연구, 수산생물전염병 예방과 치료, 수산생물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수산질병관리사 자격시험-응시 자격 : 대학 수산생명의학과 졸업 후 학사학위를 받은 자.-시험 과목 :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합격 기준 :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2018년 합격자 : 응시자 131명, 합격자 74명, 합격률 56.5%.◆수산생명의학과 개설 대학 : 부경대, 군산대, 전남대교, 선문대, 제주대.◆수산생명의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의 예수산동물학, 어류해부학, 수산생명의학개론, 세포생물학, 수산법규, 어병임상실습, 관상어질병학, 해조류질병학, 캡스톤디자인, 현장 실습, 어류바이러스학, 면역학입문, 수산약리학, 어류병리학, 환경성질병학, 수계독성학, 어병진단학, 수산생물예방ㆍ역학, 어류영양성질병학, 무척추동물 질병학, 공중보건위생학, 환경분석학, 어류조직학, 수산동물생리학, 어병미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어류기생충학, 어병승선실습.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웰빙라이프의 시작…다이어트 컨설팅 돕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 사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최대 목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나 사회에 따라 잘 사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잘 사는 삶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특히 서양에서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잘 사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 프랑스에서는 잘 산다는 의미가 정신적 영역에서 물질적 영역으로 전환됐다. 오늘날 잘 산다는 의미는 영어로 표현하면 Well-being이다. 오늘날 웰빙은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 기준이 됐다. 본래 의미와 달리 삶의 가치보다는 건강과 미용이라는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면서 ‘현대성’이라는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직업들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만은 건강과 미용의 공동의 적이자 현대인이라면 가장 회피해야하는 과제가 되었다. ◆비만과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경제 수준이 향상된 지금 비만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고 이를 돕는 직업도 생겨났다. 비만을 병원에서 치료라는 방식으로 예방하거나 비만 상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의료기관 이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라는 직업도 생겼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라 하지만 우리말로는 비만관리사, 체중관리사, 체형관리사, 체형관리지도사, 비만예방댄스지도사, 다이어트 플래너, 다이어트체형관리사, 다이어트 식생활관리지도사, 다이어트 운동컨설턴트, 다이어트전문가 등으로 불린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몸의 형태와 상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와 다이어트 종류 다이어트 방식을 의료적ㆍ비의료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적 방법으로는 위 절제 수술을 들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 방법 외에는 초음파 기기, 고주파기기, 지방분해기기 등을 사용해 지방을 분해하거나 연소시키는 방식, 피하 지방세포를 파괴하거나 분해하기 위해 주사를 이용하는 방식,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체내 흡수율을 줄이기 위한 약물 복용 방식, 지방흡입술 방식, 침을 사용해 신체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으로 비만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식 등이 있다. 비의료적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음식 섭취와 조리 방법을 통제하는 식이요법과 운동 종류나 강도 및 빈도를 조절하는 운동요법이 있다.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다이어트를 하는 생활요법(행동수정요법)이 있는데 효과가 높지 않지만 성공한 다이어트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는 효율성이 있다. 이외에 물의 압력이나 온천수 등을 이용해 신체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있고, 아로마를 다이어트에 이용하는 아로마테라피 방식이 있다. 마사지를 통해 근육 상태를 활성화하고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기방식이 있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배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방식으로 다이어트 작업을 하거나 컨설팅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영양학과나 식생활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식이요법, 운동 관련학과 졸업자는 수영이나 체조 등 운동요법, 물리치료나 작업치료학과 졸업자는 수기요법(마사지), 의학과 졸업자는 의료적 방법을 사용해 다이어트 작업을 주로 할 것이다. ◆직업적 환경 우리나라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와 관련한 국가자격증이 없으며 민간단체나 기구에서 일정 요건 하에 발급하는 민간자격증만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약 135개 단체가 다이어트와 관련해 발급하는 자격증을 등록해 놓았으나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로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민간 다이어트 자격증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처방학, 뷰티아트학, 한약학, 영양학, 체육학, 생리학, 운동처방학, 인체근골격학 등의 공부를 하면 유리하다. 주요 취업처로는 다이어트 체형관리클리닉, 비만클리닉, 헬스케어센터, 다이어트식품회사, 대형미용실, 문화센터. 휘트니스클럽 등이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한다. 워크넷 직업정보에 의하면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의 평균 연봉은 2천793만원, 많은 경우는 3천144만원, 적은 경우는 2천103만원 정도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없지만 다이어트와 관련한 학과로는 체육학과, 피부미용학과, 식품영양학과, 한약학과, 운동처방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스포츠마사지학과, 간호학과 등이 있다. 다이어트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발급기관에 따라 자격증 종류, 자격 요건이나 수업 기간 및 자격시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사해봐야 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도움말 윤세환 청소년라이프 디자인대표스포츠지도사 채용1위국가공인자격증은 없어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이모저모◆체육시설 이용 상황공공체육시설 26.5%, 민간체육시설 22.5%, 학교ㆍ직장체육시설 18.5%, 기타 체육시설 14.1, 자가시설 4.9%, 이용하지 않음 13.5%(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7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체육활동 참여 이유1위 건강 유지 및 증진 44.7%, 2위 여가 선용 20.1%, 3위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 12,2%.◆체력단련시설 강사 채용 자격 조건1위 스포츠지도사 등 자격증 40.7%, 2위 인성 및 성품 29.4%, 3위 강사 경력 15.1%, 4위 체육계열 전공자 8.7%, 5위 체격 조건 1.9%, 6위 각종 대회 수상 경력 1.6%, 기타 2.6%.◆체력단련시설 이용 이유1위 건강 유지ㆍ체력 증진 57.5%, 2위 체중 조절ㆍ체형 관리 38.8%, 3위 스트레스 해소 2.8%, 4위 여가선용 1.0%(출처: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체력단련시설 운영 실태조사).◆체력단련시설 종사자 평균 수-종사자: 운영자 1.2명, 직원 1.7명, 강사 2.0명.-시설 별 평균 연 매출액: 1억5천505만 원.◆다이어트 민간 자격증(비공인) 종류체형관리사, 스포츠체형관리사, 바른체형관리사, 다이어트체형관리사, 건강체형관리지도사, 피부체형관리사, 체형관리운동지도사, 체형관리지도사, 산후체형관리사, 건강운동체형관리사, 자기체형관리사, 다이어트체형관리사, 다이어트전문가, 다이어트댄스지도사, 다이어트벨리지도사, 다이어트식생활관리지도사, 다이어트플래너, 다이어트댄스전문지도자, 다이어트프로그래머, 다이어트프로그램지도사, 웃음다이어트전문가, 다이어트운동컨설턴트, 다이어트요가스트레칭지도자.◆다이어트 프로그램 지도 업무 내용-프로그램 계획:프로그램 최신 동향 및 종류 파악과 적절한 프로그램 수립.-프로그램 지도: 프로그램에 따른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 지도 및 특화 프로그램 적용.-프로그램 동기유발: 다양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지도방법 계획.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정보보안전문가, 사이버 해킹 막아 정보통신기술체계 정상운용 유지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초연결사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정보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초연결망을 통한 지식정보의 흐름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지식정보 활용 메카니즘은 정보, 연결망, 운용프로그램을 구성요소로 작동되고 있는데 연결망이 사회 단위를 넘어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이 만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용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망에 접근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보내며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기기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체적 행위를 한다. 그런데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 메카니즘에 승인이나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다면 정보를 훼손하거나 절취하며, 정보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 또는 왜곡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용프로그램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온ㆍ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에 접근하려면 비밀번호나 출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비밀번호나 출입증 없이 문서고에 들어가 정보를 훼손시킨다면 그 정보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현대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와 정보보호 정보는 현실적으로 영상, 소리, 문자나 기호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지식 체계가 정보를 획득한 사람의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을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적 이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법률적, 정치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훼손 또는 왜곡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자하는 악의의 행위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인질로 금전적 요구를 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인터넷 해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정보보호라는 것은 이러한 악의적 행위자나 범죄자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사용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고 복구하거나 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해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 즉 ‘정보보호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는 사이버 상에서 정보의 비밀성, 완전성 및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콘텐츠,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정보보안’과 일상생활에서 카메라, 센스 등의 기기나 장치를 사용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도난 및 각종 재해를 방지하는 ‘물리보안’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보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비업체 또는 텔레캅 등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비업체 또는 보안업체라고 불리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보안 전문 사업체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정보보안과 관련해서는 기관이나 사업체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두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과 정보보안업 사이버 보안을 쟁점으로 하는 정보보안 업무는 규모나 충격에 있어서 물리적 보안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보호산업이라고 하면 이를 곧 정보보안업이라 생각할 정도로 정보보안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보보안업무는 정보통신기술체계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비밀성, 완전성, 가용성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권한 없는 접속, 이용, 공개, 방해, 변경 및 파괴로부터 정보콘텐츠,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보안 업무 성격과 사업 현황 정보통신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상위 버전이 하위 버전을 제어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보보안 업무에 있어서 완벽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보보안 업무 목적은 특정 정보통신기술시스템을 외부 침해로부터 최대한 예방하고 침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보안 업무는 백신, 암호화, 방화벽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체계 자체를 보호하는 업무, 출입증, 비밀번호, 보안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체계 운용에 사용되는 기기와 장치 등을 보호하는 업무,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체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 수립과 관리 등의 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보보안이라고 하면 이 중 특히 정보통신기술체계 자체에 대한 보안 업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절취 또는 파괴하거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며 정보를 변질시켜 피해를 주는 제반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래서 정보보안 관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전략과 계획을 결정하고 관리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제어수단을 설계ㆍ구축ㆍ운용하여 각종 침해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체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유지하는 일을 한다.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는 정보통신기술 뿐 아니라 정보보안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기관, 대형 사업체나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별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대비하고 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보보안업체도 국내 332개 있다. 여기에 1만1천143명이 종사하는데 연 매출액이 2017년 기준으로 약 2조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정보보안업체를 이용하는 정도가 국내 사업체 전체의 48.5%다. ◆준비 및 직업 정보보안전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또는 일반대학의 사이버보안학과나 정보보안학과에 진학해 공부하던지 대학원 관련학과에 진학해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보안전문가와 관련한 국가 자격증은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가 있는데 정보보안기사는 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기사는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정보보안기사 자격시험에 540명이 합격했으며 산업기사는 164명이 최종적으로 합격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보안전문가는 연 평균 3천71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미래의 직업적 전망은 밝은 편으로 나타났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랜섬웨어·악성코드 등사이;버 피해 보상보험도정보보안전문가 이모저모◆정보보안 관련 주요 용어-악성코드: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바이러스, 웜,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등).-보안패치: 운영체제(OS)나 응용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안 소프트웨어.-해킹: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특정 정보보호시스템에 들어가는 작업.-SNS 보안: 특정기관 자체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는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작업.-빅데이터 보안: 거대한 양의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작업 중 개인정보 및 기타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하거나 암호화하는 작업.-정보보호(사이버) 보험: 사이버 공간에서 악성코드, 해킹이나 DDoS 등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현재 가입율은 전체 사업체의 0.6%로 낮은 편.◆정보보안 침해 주요 방식-랜섬웨어(Ransomware): 인터넷 사용자의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악성코드 전송: 악성코드를 메일로 보내 메일을 여은 순간 컴퓨터 시스템을 오염시키가나 파괴하는 수법.-피싱: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나 금융카드의 비밀번호를 몰래 빼내 금전을 인출해가는 수법.-파밍: 악성코드로 PC를 감염시켜 사용자가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어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스미싱: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트로이목마를 주입해 범죄자가 사용자의 휴대폰을 통제하는 수법.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폐기물처리전문가, 폐기물 재활용·소각·매립…환경오염 최소화 힘쓴다

태평양의 쓰레기섬 이야기, 중국의 폐기물 반입 금지와 필리핀의 폐기물 수입항의 데모 등 오늘날 세계는 쓰레기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어느 때보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일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폐기물처리공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문화, 기계화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하면 버려진 쓰레기로 알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해 범위가 훨씬 넓다. 폐기물은 발생 장소에 따라 가정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로 대별한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환경오염이나 인체유해 여부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고 다시 폐기물 발생 특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은 일반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구분한다. 환경부에서 발행한 2018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2016년 기준 생활폐기물 5만3천772톤, 사업장폐기물 37만5천367톤이다. 이 가운데 건설폐기물이 19만9천444톤으로 사업장폐기물의 53%에 해당한다. 여기 생활폐기물 통계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처리과정과 처리업종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는 용어 구별이 중요하다. 폐기물 처리 과정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으로 이뤄지는데 처분은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 방식이 있고 여기에서도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을 최종 매립하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최종처분 방식이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종도 폐기물 수집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수출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만들어진 폐기물 가공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ㆍ파쇄 또는 화학적 방식이나 생물학적 방식으로 환경이나 인체에 무해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 및 매립을 위해 폐기물의 부피를 최대한 축소하거나 유해물질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체로 만드는 일을 하는 폐기물중간처분업이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생성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매립하거나 바다로 내보내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등이 있다. ◆전문가 자격 법률에 규정 매일 발생하는 4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거나 중간처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립되거나 바다로 내보내진다. 이 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재활용과 소각 및 매립이다. 물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문제가 사회이슈로 종종 떠오르는데 매립과 관련 환경문제로는 침출수에 의한 하천 및 지하수 오염 문제, 악취ㆍ먼지 또는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문제 및 중금속 등 독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문제가 대표적이다. 소각과 관련한 환경문제로는 악취, 먼지, 다이옥신과 같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 및 토양오염문제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해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폐기물이 환경오염이나 주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소각이나 매립보다 재활용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폐기물 종류에 따라 전용용기를 사용해 수집ㆍ운반토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이를 검사하고 관리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전문관리업체에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폐기물처리시설 및 각종 폐기물 처리 업무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는 자격자는 폐기물처리기사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이다.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기술관리인이 되려면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방법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위생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관리학, 산업환경공학, 화학공학 등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반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폐기물처리기사에 응시할 수 있다.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자는 일단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면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7년 폐기물처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약 34%가 여성으로 생각보다 여성들의 진출이 많은 직종이라 하겠다. 한국직업정보시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처리기술자는 연 평균 3천822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많은 경우에는 4천797만원, 적은 경우에는 3천54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폐기물처리전문가는 현재 주로 폐기물 배출기업체, 폐기물운반ㆍ처리업체, 폐기물 관련 시설 및 기기 제조업체, 환경 관련 단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의 직원이나 환경직 공무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환경 문제가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매립·소각시설 기술관리처리기사 자격증 있어야폐기물처리전문가 이모저모◆폐기물의 종류-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에서 보건ㆍ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및 실험기관 등에서 나오는 인체에 질병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건설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페기물 처리와 처분-처리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처분 :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해야 한다.-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돼야 한다.-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폐기물처리기사 시험-응시 자격 : 4년제 대학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위생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관리학, 산업환경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1년 이상 실무 종사 경력자 또는 2(3)년제 관련학과 졸업+2(1)년 이상 실무종사 경력자- 필기시험(선택형) 폐기물개론, 폐기물처리기술, 폐기물소각 및 열회수,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방법), 폐기물 관계 법규- 실기시험(필답형) : 폐기물처리 실무-합격 기준ㆍ 필기: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ㆍ 실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중가수, 기획사·오디션 발판…노래뿐 아니라 ‘만능’ 자질 요구

목소리를 이용해 멜로디를 가진 음, 즉 노래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수라 하는데 이 노래를 구성하고 있는 음은 단순한 음성일수도 있고 시와 같은 문장으로 된 소리일수도 있다. 그래서 노래는 온갖 형태와 양식으로 이뤄져 아주 다양한데 크게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으로 나누기도 하고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으로 나누기도 한다. ◆음악 산업과 가수의 역할 음악가들이 악기나 성대로 만들어내는 소리로 된 멜로디를 음악이라고 하면 이 음악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일을 음악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음악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음악가는 음악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가라는 생산자가 좋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자를 훈련시키며, 생산된 음악 상품을 유통시켜 이윤을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을 음악 산업의 내용이라고 하겠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음악 산업이 생산한 매출액은 약 5조7천380억 원인데 여기에는 약 7만 9천800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음악 상품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공연, 음반, 음원의 형태이다. 공연은 연주자와 성악가가 청중을 대상으로 직접 연주하여 음악을 서비스하는 형태의 상품을 말하며 음반은 음악을 기록한 물체로 LP레코드판, CD, DVD, 블루레이디스크(BD), 카세트테이프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음악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음원은 온라인상으로 공급되는 음악 디지털파일,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음악 상품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사업체로는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 복제 및 배급업, 음반도소매업, 온라인음악유통업, 음악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이 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 음악산업백서’에 의하면 음악제작업체가 1천216개로 1조1천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음악공연업체는 679개로 9천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결국 음악 산업의 핵심 동력은 기획이나 제작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직접 생산하는 연주자와 가수들이라 하겠다. ◆대중음악과 가수의 변신 대중음악은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음악 이외의 음악으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발라드, 트로트, 록, 재즈, 팝, 영화음악, 랩 등을 말하는데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가수를 ‘대중가수’라 하며 그냥 일반적으로 ‘가수’라 하기도 한다.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불러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다면 먼저 노래 연습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 대중가수에게 있어 노래만 잘 불러서는 안되는 경향이 생겼다.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인데 K-pop이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음악시장에서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K-pop은 ‘아이돌그룹’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아이돌(Idol)은 그룹은 한 마디로 청소년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방송국 전속 가수제가 사라지고 자유계약에 따른 가수활동이 시작되면서 ‘기획사’라는 형태의 ‘가수 매니지먼트’ 사업이 생겨났는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경험과 자본이 결합되면서 기업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발전했다. ◆가수가 되는 과정 가수가 되려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수가 되는 정규 교육과정은 없다. 가수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대중적 인기성이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정해진 가수의 모델이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중적 인기라는 것이 오래 가지 않고 항상 새롭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욕구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가수가 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다. 첫째는 음악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개인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인디음악가의 경우가 있다. 일정한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시간이 되는대로 자신의 음악성을 일반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가수 활동을 하며 이들끼리의 합동 콘서트나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스타로 떠오르기도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유명 가수나 기획사 또는 방송기관에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한번 인정을 받게 되면 정식 데뷔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면 계약을 맺고 회사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쳐 데뷔하는 방식으로 생각보다 긴 시간을 준비에만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주로 방송국, 음악 관련 기관이나 단체, 공공기관, 엔터테인먼트사가 주최하는 공개 오디션이나 페스티벌이 있고 엔터테인먼트사가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개별적 오디션이 있다. 공개 오디션이나 페스티벌에서 선발되면 관련 엔터테인먼트사나 음악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데뷔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데뷔한 가수들은 대개 일정 기간 동안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때는 매니저를 통해 일정을 섭외하고 조정하는데 오늘날에는 가수의 인기 기간이 예전처럼 길지 않다는 것이 가수로 활동하는 데 한계점으로 다가 온다. 긴 인내와 노력 끝에 얻는 짧은 영광이라는 것이 가수라는 직업의 특성이기에 육체적으로 힘든 것 이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직업이라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음악 교육기관과 직업 만족도 음대를 졸업하거나 성악과를 졸업했다고 하여 가수가 되는데 유리하다는 점은 없다고 하겠다. 물론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하겠지만 노래를 잘 부른다고 모두 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수에게는 노래 이외의 다양한 재능이 요구되고 있어 가수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가수는 노래가 본업이기에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어 대개 음악 관련 교육기관에서 준비하는데 가수를 하기 위해 반드시 성악과나 대중음악과를 졸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가수를 지망할 경우에 대학의 실용음악과나 생활음악과에 진학하는 것이 진로를 찾아나가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가수들의 직업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사회 문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의 경우를 제외하면 경제적 수입은 많지 않은 편으로 연 평균 2천334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인기 스타가 되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을 갖기도 하는데 가수 활동을 하는 직업인에 비하여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경북예술고 등실용음악과 진학고교 때부터 가능대중가수 이모저모◆주요 엔터테인먼트사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주요 대중음악 축제대학로 어쿠스틱페스티벌, 뷰티플민트라이프, 그린플러그드 서울, 서울재즈페스티벌, 사운드홀릭페스티벌, 울트라뮤직페스티벌 코리아,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썸데이페스티벌, 인천한류관광콘서트, 잔다리페스타, 대한민국실용음악페스티벌, 아시아송페스티벌, 슈퍼서울드림콘서트, 코리아힙합페스티벌.◆대학 실용음악과-고등학교: 경북예술고, 계원예술고, 고양예술고, 리라아트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서울공연예술고, 서울문화고, 한림연예예술고 -전문대학: 경북과학대학, 경인여자대학, 계명문화대학(생활음악), 동부산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아보건대학, 두원공과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예술대학, 서울예술대학, 수원여자대학, 신안산대학(생활음악), 우송정보대학, 인천재능대학, 한국영상대학, 한양여자대학-일반대학: 경주대학, 경희사이버대학, 남서울대학, 단국대학(생활음악학과),대구가톨릭대학, 대구예술대학, 동덕여자대학, 동아대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 성신여자대학, 세종사이버대학, 예원예술대학, 중앙대학, 칼빈대학, 한양대학-대학원: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경희대 교육대학원, 국민대 종합예술대학원,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동덕여자대 공연예술대학원,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예원예술대문화예술대학원,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한양대 대학원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법원직 공무원, 9~5급 법원·등기사무직으로 나눠 판사 재판업무 지원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원은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가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권리의 다툼을 해결하고 국가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헌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서는 간섭할 수 없는 권한과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가 법률이며 누구도 법원의 판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분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법원의 판결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에 의해 이뤄지는데 법관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직업인이라 하지만 판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나 개인적 가치가 개입돼 당사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해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재판을 보장하고자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도 3급으로 나눠 설립됐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법원조직과 재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률 규정을 찾아 이를 해석하고 판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관 본인이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법률 규정이 언어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 문화적 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법관의 해석 재량에 맡기는 데에서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판결을 요청할 수는 없다.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고 다시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급을 정해 놓고 판결을 내린 법원보다 높은 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1급 낮은 고등법원을 두고 그 밑에 지방법원을 두는 방식으로 3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판업무의 효율화와 국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법원에 지원과 시군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즉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을 두고 있다. ◆법원의 업무와 법원 공무원 법원의 업무는 재판과 재판에 필요한 보조사무, 등기 및 공탁 업무, 그리고 법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 행정업무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판사와 같은 특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판사 이외의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 일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는 판사의 재판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원직 공무원이 있고 그 이외의 다양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어 각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직은 9급부터 5급까지는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으로 나누어지지만 4급부터는 법원서기관으로 통합된다. 그래서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법원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관의 재판 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업무, 즉 인사, 기획, 예산, 감사, 홍보, 회계, 연수, 기타 서무 등과 같은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업무와 법정사무라 불리는 사법행정업무에 가장 많이 종사한다. -송무사무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 등과 관련한 업무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에 참여하여 소송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보관하며 소송과 관련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소송서류나 집행문을 송달하는 등의 일을 한다. 그리고 재판장이 명령하는 일이나 재판과 관련한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법정사무 : 법원이 국민들의 법적 권리 관계에 개입해 권리보호 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로 원칙적으로 법관의 업무에 속하지만 법관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 행정행위로 처리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사법행정이라 하는데 법원직 공무원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다. 등기사무직이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사무직 공무원이 맡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법원 산하의 등기소에 소속되어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가족관계 등록 사무, 공탁 등과 관련한 등재, 변경, 말소, 삭제, 증명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법원직 공무원이 되려면 법원직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채용시험은 매년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직렬마다 5급과 9급 공개채용을 시행하는데 9급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전형을 별도로 실시한다. 5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학력이나 성별 제한이 없다. 5급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나눠져 실시하는데 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1차 시험의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데 모두 일정 기준 이상 득점하면 된다. 9급 공채는 1차와 2차를 합쳐 선택형 방식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합격자에 한해 3차 면접시험을 보는데 장애인 전형을 보려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군경)을 제출해야 하고 저소득층전형자의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9급 공채에서는 438명이 합격하고 5급 공채에서는 13명이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임용되며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승진 임용되고 공무원보수규정 중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에 따라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일반행정 공무원보다 약간 보수가 높다. 그리고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 이내의 교육을 이수하면 사법보좌관으로 임용되는데 제한적 범위 내에서 판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2018년 합격 현황9급 438명·5급 13명법원직 공무원 이모저모◆2018년 법원직 공무원 채용 현황-9급 법원사무직 공채 : 4천958명 응시, 411명 합격(일반 405명(여성 260명), 장애인 3명(여성 1명), 저소득층 3명(여성 1명))-9급 등기사무직 공채 : 239명 응시, 27명 합격(일반 27명, 장애인 0명, 저소득층 0명)-5급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사무직 공채 : 1천57명 응시, 10명(여성 5명) 합격-5급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 공채 : 112명 응시 3명(여성 0명) 합격◆승진소요 최저 연수2급 1년, 3급 2년, 4급과 5급 4년, 6급 3년 6개월, 7급과 8급 2년 6개월, 9급 2년 이상 근무◆승진방법-4급부터 2급 까지 :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6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 :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5급과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사법보좌관의 업무-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 사무윤정혜 기자yun@idaegu.com

정부 각 행정부처·소속 공무원 대상 ‘회계·직무’ 감찰

감사직 공무원은 정부의 각 행정부처에 속한 부서 업무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감사업무는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업무 등이 있다. 헌법 제97조에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업무가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집행되었는지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 등을 해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돼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이며 감사원장은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 업무와 기관 감사원의 감사업무는 크게 회계 업무 감사와 직무에 대한 감찰 업무 등이다. 회계 관련감사는 국가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을 확인하는 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의 회계 감사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 감사는 수입과 지출, 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감사를 포함한다. 감사원이 결산 확인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을 해마다 감사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연도의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이던지 항상 감사해야 하는 사항과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하는 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필요적 감사와 선택적 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필요적 감사는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가 있다. 3만7천691곳 기관 회계 업무가 해당된다. 선택적 감사는 감사원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2만8천624곳 기관의 회계 업무가 해당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이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적 원조를 받은 기관의 회계 등이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받은 제3자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의 회계 등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기관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기관의 회계도 선택적 감사 사항이다. 직무 감찰 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를 대상으로 군 기관과 교육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군 기관 중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하며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직무도 감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 또는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 회계 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도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인정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이거나 군사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경우 결과에 따라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한다.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되면 변상 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 이유를 밝힌 변상판정서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며 변상 책임자는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해야 한다. 지난해 감사결과 변상 판정은 14건으로 금액은 5억7천여 만 원이다. 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해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등에게 파면 등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할 수 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와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26건에 426명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았다. 아울러 감사결과 시정, 주의, 개선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감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발 또는 수사 요청도 한다.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7·5급 공채 통해 입직8·9급은 일반직서 전환감사직 공무원 이모저모◆감사직 공무원의 직업적 환경감사직 공무원은 감사원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60세가 정년으로 감사원장은 70세, 감사위원은 65세가 정년이다.감사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신분 보장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하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봉과 수당을 받으며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승진은 일반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운 사람을 대상으로 6급 공무원까지는 승진심사, 5급 공무원으로는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해 실시한다.3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는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시킨다. 장기 근속자를 위한 근속승진임용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1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6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는 없다.현재 감사원에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8명, 감사직 공무원은 7급에서 3급 이상까지 903명이 있으며 이외에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139명 근무하고 있다. 감사직 공무원은 7급 공채와 5급 공채를 통해 입직하며 이외에 전문직이나 임기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필요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경력채용방식을 통해 선발한다.8급과 9급은 감사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 감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다.7급 공채나 5급 공채 모두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대학에서 회계학이나 통계학 또는 법학과 같은 공부를 한 경우에는 입직 후에 감사직 공무원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감사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감사교육원에서 18주간 ‘감사기본’, ‘감사전문’, ‘감사실무 연찬’ 등으로 나누어 감사 단계별로 필요한 실무지식과 기본 소양교육을 받는다.IT 등을 활용한 첨단감사기법,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 분야별 감사기법 및 감사원법 등 기초 법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업무에 투입한다.◆감사원 사무처 부서①감찰관, 대변인, 비서실,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②기획조정실장: 심의실,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③제1사무차장: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시설안전감사단.④제2사무차장: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⑤공직감찰본부장: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공공감사운영단, 민원조사단, 심사관리관.※감찰관: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및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독립된 사무소 개설해 고객에 ‘최적의 보험상품’ 추천

보험중개사는 고객을 대신해 여러 보험사와 가격협상을 벌여 가장 값싸고 유리한 보험상품을 골라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전문직이다. 보험중개사에는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등이 있다. 보험은 미래 불안한 상황에 대비해 평상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유사시 계약액만큼 지급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현대 사회경제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은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받는 보험료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보험제도는 보험종목별로 정해진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및 이들 간의 보험계약 관계가 체결되도록 노력하는 보험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보험산업은 이 3가지 요소에 의해 창출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보험통계포털서비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받은 연 보험료는 204조3천100억 원이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외식업 시장 118조 8천억 원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되는 규모이다. ◆보험회사의 종류와 허가 현재 국내 보험은 업종별로 크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한 보험업이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업이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이외의 영역에 대한 보험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에 대한 것이 이 보험 분야에 해당한다. 보험 업종은 다시 여러 종류의 보험종목으로 나뉘진다. 보험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려면 이 보험종목별로 각각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허가받은 종목에 한해 보험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한 보험회사가 동시에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중 어느 것이나 전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보험영업을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영업 활동 방식 보험회사의 영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보험회사가 직접 개인이나 법인 등의 보험계약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보험계약 체결이 있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재보험계약 체결이 있다. 즉 계약한 상황이 일어나면 원래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만 이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서 보험금을 다시 받게 되어 보험금 지불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다. 재보험은 주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한 종목의 보험에 대해 허가를 받으면 그 종목의 재보험은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인정해준다. 결국 재보험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회사들 상호간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보험계약은 주로 외국의 대형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원수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험체결활동은 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보험회사를 위해보험가입자를 모집하거나 계약 체결을 대리한다. 그러나 보험중개사는 그들과 달리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각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들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보험 상품의 담보 내용 및 요율, 조건 등을 비교해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해준다. 또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자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해 보험회사에게 고객과 관련한 최적의 상품 상태와 위험관리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인수활동)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보험중개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자에게는 최상의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위험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 상호간의 조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중재한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중개 업무 이외에 자연스럽게 보험과 관련한 위험관리에 대한 자문도 하게 된다. ◆보험중개사 제도와 보험중개사의 종류 보험중개사 제도는 계약자들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험회사에는 위험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이후 보험중개사 제도는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보험시장이 질적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선진 보험경영기법을 도입했고 더불어 보험 상품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보험 가입률의 증가를 가져와 보험시장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중개사는 3종류로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이다. 손해보험중개사는 손해보험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을 담당한다. 생명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제3보험중개사는 제3보험과 관련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일을 하며 보험회사를 위해 외국의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중개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일반 개인 간의 가계성 원수보험계약을 중개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와 기업이나 법인 간의 원수보험계약, 또는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와의 재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일을 많이 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올해 중개사 응시자 619명2년마다 20시간 교육받아보험중개사 이모저모◆국내 보험산업 연 수입보험료2016년 204조3천100억 원, 2015년 197조1천990억 원, 2014년 187조1천530억 원◆보험업의 종류 및 취급 보험 종목생명보험업 : 생명보험, 연금보험손해보험업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제3보험업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보험중개사 시험 방식과 시험과목응시 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시험 방식 : 공통적으로 객관식 선택형 또는 기입형합격 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손해보험중개사 시험 과목과 내용①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상법 보험편, 위험관리론, 보험 관련 세제 및 재무 설계②손해보험 1: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개인연금 등 저축성 보험③ 손해보험 2: 화재보험, 적하ㆍ운송보험, 선박보험, 항공ㆍ우주보험, 재보험◆생명보험중개사 시험 과목과 내용①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상법 보험편, 위험관리론, 보험 관련 세제 및 재무 설계②생명보험 1: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③생명보험 2: 연금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제3보험중개사 시험 과목과 내용①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상법 보험편, 위험관리론, 보험 관련 세제 및 재무 설계②제3보험 1: 상해ㆍ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③제3보험 2: 제3보험의 재보험◆2018년 보험중개사 응시자 현황손해보험중개사 336명, 생명보험중개사 139명, 제3보험중개사 144명, 합계 619명◆보험중개사 교육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육 내용①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②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③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④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보수·실측설계·감리업…자본금 최소 5천만 원 갖춰야

문화재수리전문가는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실측업체, 문화재감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일을 한다. 또한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 문화재수리·실측·감리사업을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라 한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4천664건, 시ㆍ도지정문화재는 8천663건이 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형태가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기술이나 지식 또는 관습과 같은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공연, 공예, 한의약, 농경 지식, 생활관습, 놀이, 무예 등이다. 기념물은 절터, 성터, 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 식물, 광물, 지형 등과 같이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데 문화재수리전문가는 이런 일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직업인을 말한다. 2017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55건과 보물 381건을 967여억 원을 들여 수리ㆍ정비했다. 문화재수리전문가는 개인 또는 법인의 형태로 문화재 수리작업을 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업을 하려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문화재 수리업의 현황과 수리 원칙 문화재 수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화재를 직접 보수하고 보존하는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 문화재 수리업체이다. 문화재 수리업체는 다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두 종류 이상의 수리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와 문화재의 일부 또는 7개의 전문 분야별 문화재를 수리하는 전문문화재 수리업체로 구분된다. 또 문화재를 원형대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문화재의 원래 모습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측정하며 기록하는 일을 하는 문화재 실측설계업체도 있다. 아울러 문화재수리업체의 수리 작업이 문화재 실측설계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하는 문화재 감리업체가 있다. 이들 문화재 수리업체는 자신들의 사업 목적에 따라 법률이 정한 숫자 이상의 문화재 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채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3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본금 2억 이상이다.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경우에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1~2명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문화재실측설계업체는 1명 이상의 실측설계기술자와 1명 이상의 실측설계사보가 있어야 하며 문화재감리업체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270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체, 197개의 전문문화재수리업체, 65개의 문화재실측설계업체 및 45개의 문화재감리업체에 1천899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9천111명의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일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종사자 종류와 직업 환경 문화재수리전문가는 일의 숙련도나 전문성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로 구분하며 이외에 문화재수리기능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외에 자격증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나 기능자의 지시와 감독하에 문화재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원이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수리하는 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일 때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반드시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문화재 수리 예정액이 높을 경우에도 일정 경력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수리는 기술과 경험이 중요하다. 자칫 잘못해 문화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들도 전문기술력의 향상을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전문가의 고의나 실수에 의해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부실하게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체 자본금의 20%를 문화재수리협회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문화재수리전문가가 되는 길 문화재수리전문가의 자격증은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24가지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와 6가지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문화재수리기술자는 1년 이상 문화재 수리 업무 종사한 경력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보유 등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실측설계 분야 응시자는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문화재 실측설계 기술사 시험건축사 자격 소지시 응시 가능문화재 수리 전문가 이모저모◆문화재 수리 기능자와 기술자 전문 분야①문화재수리기능자 전문 분야한식미장공, 쌓기석공, 번와와공, 식물보호공, 박제 및 표본제작공, 표구공, 도금공, 온돌공, 칠공, 철물공, 가공석공, 대목수, 세척공, 석조각공, 보존처리공, 모사공, 훈증공, 조경공, 제작와공, 목조각공, 실측설계사보, 소목수, 화공, 드잡이공②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 분야단청, 보수, 보존과학, 식물보호, 실측설계, 조경◆문화재 수리 기능자 시험①응시자격 : 제한 없음②시험과목 : 해당 분야의 실기시험+면접시험③합격기준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한자실기시험 :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면접시험 :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①응시자격실측설계기술자 : 건축사 자격 소지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 문화재 수리 분야 1년 이상 종사자, 기능사 자격 취득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의 하나 이상 해당자②시험과목보수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논술형(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구조)단청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논술형(색채론, 도학)실측설계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논술형(한국건축설계제도, 한국건축실측)조경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조경사), 논술형(조경설계 및 시공, 전통조경)보존과학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화학), 논술형(문화재수북기술개론, 보존과학개론)식물보호 : 선택형(문화재 관련 법령, 한국사, 토양학), 논술형(수목병충해, 수목생리)③합격기준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한자실기시험 :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면접시험 :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검역관, 항공기·출입국자·화물 등 대상 전염병균 유무 검사

검역관은 전염병이나 해충 등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여객이나 화물 등을 검사 및 소독, 조사하는 일을 한다. 또한 검색대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2차 검사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적ㆍ물적자원 국제 교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전염병이나 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아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병균, 세균 및 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검역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예방하는 사전조치를 말하며 국가 간 검역에 관한 사항을 ‘검역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 대상은 크게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과 같은 운송수단과 이 운송수단을 타거나 조종하여 함께 들어오거나 걸어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이들에 의해 운반되어오는 화물 등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운송수단과 이 운송수단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항하는 항구나 기항지 공항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소속 보건직 공무원인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이상이 없어야 입항하거나 입국을 할 수 있다. 특히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열 감지 카메라 모니터링, 건강상태 질의서 작성, 가검물 채취 등의 조사를 하며 감염이 의심스러운 곳은 소독을 하고 환자 발견 시에는 격리해 검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화물 검역기관은 별도로 있으며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농업직 검역관이 검역하고 동물이나 축산물은 같은 기관의 수의직 공무원이 검역을 맡는다. 식품이나 농산물(축산물 제외)일 경우에는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검역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검역기관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검역소, 농림축산본부 지역본부, 지방 식약청이 있다. 주로 출ㆍ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 활동을 하는 국립검역소는 인천공항검역소를 비롯해 전국 13개 검역소가 있다. 검역소에 따라 지소를 운영하기도 하며 현재 김포지소를 비롯해 11개의 지소가 있다. 동해검역소 고성지소는 남북을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검역업무를 수행한다.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에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남북을 오가는 차량과 인력에 대한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동식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1년 국립수의과학연구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이 병합돼 설립된 기관으로 산하에 영남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 6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국내로 수입되는 동식물에 대한 검역 활동을 하고 있다.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업직 중의 식물검역 담당 공무원이 맡아서 한다. 하지만 동물이나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식품과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대구지방식약청을 비롯한 6개 지방 식약청에서 검역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검역 기관은 검역 대상에 따라 업무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기관도 다르다. ◆검역관의 직업적 환경 검역관이라고 하면 모두 공항이나 항만에서 근무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같은 국립검역소 직원이더라고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장 검사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항이나 항만 내의 별도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입항하는 선박이나 도착한 항공기에 직접 올라가 검역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검색대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2차 검사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검역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지만 원칙적으로 해가 진 후에는 검역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출입국장 검색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기도 한다. 검역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렬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봉급과 수당을 받으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시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공항에 근무하는 검역관의 평균 연봉은 3천959만 원으로 많은 경우에는 4천940만 원, 적은 경우에는 2천841만 원을 받으며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국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과 수출입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역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관이 되려면 검역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검역 대상에 따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어떤 종류의 검역업무에 종사하고 싶은 지를 결정한 후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종에 따라 자격증이나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보건·농업·수의·위생직 등원하는 검역업무 선택해야검역관 이모저모◆검역소의 검역조사 영역1. 운송수단의 보건ㆍ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2.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검역관 종류별 채용 시험 과목△보건직 공무원 공채(객관식 선택형)7급(20세 이상)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9급(18세 이상)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보건직 공무원 경채(객관식 선택형)7급(20세 이상)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9급(18세 이상) :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응시자격 : 7급은 대학(보건행정, 임상병리, 간호, 약학, 한약학 분야) 졸업 또는 보건의료 관련 대학원 졸업자 이상이고 9급은 보건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농업직 공무원(식물검역) 공채(객관식 선택형)7급(20세 이상)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식물병리학, 농업해충학, 재배학.9급(18세 이상)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작물보호.△농업직 공무원(식물검역) 경채8급(18세 이상) : 서류전형(전공 일치여부+외국어)+면접.응시자격 : 농학 관련학과 졸업자 중 식물병 또는 식물해충전공 석사학위자 또는 식물분류ㆍ농약분석ㆍ식물유전ㆍ육종ㆍ식물분자생물학 전공 석사학위자.△수의직 공무원 공채(객관식 선택형)7급(20세 이상)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응시자격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수의직 공무원 경채7급(20세 이상) : 서류전형 + 면접(영어 구술회화 포함).응시자격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식품위생직 공무원 공채(객관식 선택형)9급(18세 이상)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식품위생직 공무원 경채9급(18세 이상) : 서류전형(어학 능력, 한국사 능력 포함) + 면접시험.응시자격 : 자격증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축산ㆍ수산제조ㆍ품질경영ㆍ포장ㆍ식품)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여행객 대상 위법성 심사…국익 보호 업무 수행

출입국심사관은 비자 및 여권 등을 확인해 출국 및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을 한다. 또 비자 등을 감식하고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자, 의심되는 승객 등을 심사실로 이동시켜 입국 목적 및 과거행적 등을 조사해 재심사한다. 세계 각국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국가 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구촌 또는 세계화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대로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며 여전히 모든 국가는 출ㆍ입국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다. 출입국 문제는 주로 물자와 인력에 관한 것으로 예전에는 이를 한 기관에서 담당했지만, 현재는 물자에 관한 것은 기획재정부 소속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인력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심사관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소속돼 주로 공항이나 항만에서 내국민 또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말한다. 출입국 관리업무는 초기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옮겨와 검찰국 소속 담당부서가 이 일을 맡았다. 이후 업무 증가로 1970년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된 후 2007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됐다. 이곳은 출입국 관리행정과 외국인 체류와 관련한 행정, 외국인 보호, 난민 문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직 이외에 전국적으로 6개의 출입국ㆍ외국인청, 13개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24개의 청 또는 사무소의 출장소, 2개의 외국인 보호소, 1개의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로 구성돼 있다. 출입국ㆍ외국인청은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그보다 작은 지역에 설치해 관할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각각 출장소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국 대상인 외국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신청자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출입국정책단장 산하에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가 있으며 국적ㆍ통합정책단장 산하에는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 등을 두고 있다. 현재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2천249명이다. 이곳에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이외에 전산직, 의무직, 공업직, 보건직, 간호직, 운전직, 방호직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다. ◆출입국의 기본문제와 출입국심사관 출입국 문제는 외국인이 체류국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체류국의 주권 문제와 외국인 본국의 법률적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영토 주권에 따라 체류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체류국의 법질서에 복종할 의무가 생기지만 외국인은 외국인 본국의 법률적 지배도 받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과 동시에 양국의 법질서가 충돌하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 협약이나 조약을 체결하며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에 가입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이 역시 부분적인 사항에 그칠 뿐 외국인의 체류와 함께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가 없다. 이에 각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한 전담기관을 운영,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두어 이 일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출입국심사관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중에서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주로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장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이나 입국과 관련된 위법성 및 위험성 여부를 심사해 출국이나 입국을 허가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출입국심사관은 출입국 여행객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 ◆출입국심사관의 직업 환경 출입국심사관은 입국심사와 출국심사를 통해 출입국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혹은 특정 주요 범죄혐의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에 있는 자로서 출국이 금지된 자, 테러혐의가 있는 자, 국제범죄 또는 국제범죄조직과 관련한 혐의자들인지를 심사해 출국 또는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현실적으로는 주로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심사가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심사관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과 사증 유효 유무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는지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졌는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 유무 등을 통해 입국을 허가한다. 또 심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를 옮겨 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정밀검사를 하거나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았을지라도 출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어 출입국심사관의 권한이 이전보다 확대됐다. 출입국심사는 비행기나 선박 등이 운행하는 시간에는 항상 근무해야 한다.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 터미널의 경우 24시간 운행하기 때문에 출입국심사관은 팀을 나누어 24시간 순환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출입국심사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근무한다. 하지만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업 만족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 진행경력경쟁은 무도·외국어 필수출입국심사관 이모저모◆출입국관리법 제11조 주요 내용①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③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④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⑤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⑥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8년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 시험 ①5급: 채용 인원 2명, 응시자격 20세 이상.1차 시험(선택형):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시험), 한국사(한국사능력시험)2차 시험(논문형): 필수 4과목(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선택 1과목(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1과목)3차 시험: 면접시험.②7급: 채용 인원 20명, 응시자격 20세 이상.1ㆍ2차 병합시험(선택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시험),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3차 시험: 면접시험③9급: 채용 인원 일반 197명, 저소득 6명, 응시자격 18세 이상.1ㆍ2차 병합시험(선택형) :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2과목(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3차 시험: 면접시험. ◆2018년도 9급 출입국관리직 경력경쟁 채용시험(경채) 시험시험 방법: 1, 2차 필기시험 병합 실시(선택형 필기)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시행 후 선발필기시험 과목(2과목): 무도(한국사, 영어), 태국어(한국사, 태국어), 러시아어(한국사, 러시아어), 아랍어(한국사, 아랍어)필기시험 합격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150% 합격응시 자격: 무도(태권도ㆍ유도ㆍ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외국어(별도 자격 요건 없음)◆2018년도 9급 출입국관리직 경력경쟁 채용시험(경채) 시험과목과 접수 현황무도 분야: 선발 인원 40명, 접수 인원 348명, 경쟁률 8.7 : 1태국어 분야: 선발 인원 6명, 접수 인원 29명, 경쟁률 4.8 : 1러시아어 분야: 선발 인원 6명, 접수 인원 59명, 경쟁률 9.8 : 1아랍어 분야: 선발 인원 4명, 접수 인원 24명, 경쟁률 6.0 : 1김창원 기자kcw@idaegu.com

보험사 투자·경영 위험 분석해 ‘최대 이윤’ 창출 도모

보험계리사는 국내외 보험상품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소비자 심리 및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를 말한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사회적 행위이다. 초기 보험은 주로 가족 단위 또는 특수집단에 한정돼 시행됐지만, 산업사회 이후에는 산업으로 발전한다. 즉 산업사회는 전통적 사회보다 위험 부담은 증가하고 사회적 이동성 증가와 가족사회나 자연사회의 해체로 인해 가족이나 지역의 한계를 넘어 공동으로 위험에 대처할 위기대응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에서다. 또한 효율성의 새로운 가치기준가 등장하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생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준칙이 되었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 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위험요소를 평가해 이를 생산비에 포함시켜 보험비용을 산출, 최적의 보험비를 지불함으로써 적은 경비로 모든 위험에 대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위험에 대한 부담금을 줄여 이를 생산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발전에 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보험업이 생겨났다. 보험업은 근대 산업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돼 효용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보험업의 종류와 특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생기며 보험회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보험회사가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신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이 있다. ①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의 종목이 있다. ②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등의 종목이 있다. ③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의 종목이 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리 업무 성격 보험업은 보험상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제3보험업이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각 보험업에 속하는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 보험회사가 여러 종목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보험업의 전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 만일 그 보험업에 새로운 종목이 생기면 자동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다. 보험회사가 하는 일은 크게 보험계약을 체결,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고 발생 시에 계약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과 받은 보험료 일부를 투자하거나 대출해 이윤을 얻고 이를 배분하는 일이다.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계약자로부터 약정액과 사고 시 얼마를 보상해주는 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 적정 보험료와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화폐가치 변동도 고려해야 하는 등 수리적 계산을 넘어 경기변동과 물가상승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 또 계약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에서 각종 적립금이나 책임준비금에 대한 계산과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표를 수립하거나 잉여금과 배당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업무도 해야 한다. 투자나 대출과 관련해 이자 또는 이윤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하며 보험회사의 투자, 경영, 재무 전반에 걸친 위험성과 자산 운용의 적정성을 분석ㆍ평가ㆍ진단하여 보험회사의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보험계리업무로 보험계리사가 맡는다. ◆보험계리사가 하는 일 ①보험통계관리: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적정한 통계산출기준에 따라 보험통계를 작성하고 분석ㆍ활용 하는 업무. ②최적가정 결정: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정, 적정한 준비금 및 가치의 평가에 이용되는 장래 현금 흐름 생성을 위한 기초적인 가정을 결정하는 업무. ③보험 계약 부채 평가: 보험금 지급의무금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 평가성 책임준비금 산출 등 부채평가정책을 수립하는 능력. ④손익분석: 경영성과 및 이익의 원천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비 배분, 이원분석, 잉여금 배분을 하는 작업. ⑤회사가치 평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치평가모형 구축, 내재가치평가, 내재가치관리 등의 업무. ⑥지급여력 적정성 관리: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여력모형 구축, 지급여력산출 관리, 지급여력 적정성 관리를 하는 능력. ⑦리스크 관리: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관리정책 수립, 자산부채종합 관리 등의 업무 등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토플·토익·텝스 점수 필수자격증 응시 제한은 없어보험계리사 이모저모◆보험계리사의 업무 영역①기초서류(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②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③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④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⑤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보험계리사 국가자격 시험△응시 자격: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1차 시험과목(선택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ㆍ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영어시험대체제도.2차 시험과목(논문형):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합격점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영어 제외).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합격 유효기간: 과목 합격 인정1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2차 시험: 매 과목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보험계리사 영어 시험 종류와 합격 점수토플(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보험계리사 시험면제자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시험 면제.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1차 시험 및 2차 시험 면제.◆보험계리사 실무수습장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내용: 보험계리 업무.실무수습 기간: 6개월.실무수습 면제자: 외국 보험계리사 자격 소지자, 금융감독원ㆍ보험회사ㆍ보험협회ㆍ보험요율 산출기관ㆍ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계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90% 이상 교도관…직업훈련·보건위생·기술직 등 구분

교정공무원은 교도소, 구치소 및 소년원 등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정교육을 수행한다. 교도관의 주요 업무는 계호(교도소 안의 치안을 확보하는 일)담당인 외근과 교도행정 사무담당인 내근으로 나누어진다. 교도관은 교정공무원이다. 교도관은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교도관, 의무, 약무, 간호, 식품위생 등 보건위생직 교도관으로 나눠지며 공업, 시설, 전산, 운전 직렬의 기술직 교도관 등으로 구분된다. 또 관리운영 직군에 속하는 관리운영직 교도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군은 교도관으로 전체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이외의 교도관들은 교정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은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 현재 1만4천773명이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크게 교도소와 구치소, 구치소 지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구치소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경우에는 구치소 및 지소에 수용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곳이나 구치소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구분없이 수용하기도 한다. 전국에는 53곳(민영교도소 1곳 포함) 교도소와 구치소 및 지소가 있으며 수용자 수는 1일 평균 5만7천298명으로 이는 전체 교정시설 수용능력인 4만7천820명보다 9천478명 더 많은 수치이다. 19세 미만인 수형자는 김천 소년교도소로 여성수형자는 청주여성교도소에 수용되며 19세 미만 수형자를 일반교도소에 수용할 경우에는 성인수형자와 구분해 수용한다. 1981년부터 교정시설의 방호와 경비를 맡아왔던 경비교도대는 2012년 폐지돼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교정공무원이 하는 일 교정공무원은 경찰이 범죄혐의자를 수사하고 체포하면 검찰이 이를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은 수형자들을 수용관리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을 교정하고 교화해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이 하는 일은 수용자를 구금 관리하는 일을 기본으로 분류심사, 교육, 직업훈련, 취업, 창업 알선, 심리치료 등 수형자들이 사회에 복귀해 일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도관인 교정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심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경계 및 운영ㆍ관리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교정공무원의 직업 환경 교정시설의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정원보다 부족한 교도관 인원으로 정원보다 많은 수형자를 관리하려 하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교정시설의 업무는 교도관들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수행돼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근무 태도 역시 정확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도관이 근무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강령도 교정공무원 상하관계의 엄정함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교도관들이 근무할 때 군인처럼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보면 된다. 하지만 교정직 공무원 봉급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직 공무원보다 1호봉 높다. 현재 교정공무원 직급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교정본부장,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서 임명하는 교정정책단장, 교정연수부장, 지방교정청장이 있고 그 밑에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에서 임명하는 교정시설의 장이 있다. 일부 교정시설의 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그 하부에 행정직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교정관, 6급 교감, 7급 교위, 8급 교사, 9급 교도 등의 직급 등으로 이뤄져 있다. 승진은 일반적으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한 자 중에서 승진심사와 승진시험 등의 방식으로 승진임용하며 5급까지는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다. 5급에서 4급으로는 역량평가와 승진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된다. 직업의 특성상 여성공무원 수는 전체 교정공무원의 9% 정도로 1천368명이 근무하고 있다. 9급 공무원의 경우 2016년 15명보다 2017년에는 27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또 두 배 가까이 되는 50명을 채용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이 되려면 교정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과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이 있다. 공채의 경우에는 5급, 7급, 9급으로 나눠 실시되고 경채는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직급과 직렬에 대해 실시하며 주로 교정직 이외의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행한다. 그러나 경채는 채용인원도 많지 않고 분야도 매년 달라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공채는 매년 일정한 인원수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 2018년 공채의 경우에는 5급 2명, 7급 30명, 9급 남성 507명, 여성 50명, 저소득자 15명을 채용한다. 교정직공무원은 5급, 7급, 9급 모두 20세 이상의 남녀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교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체력검사를 실시하며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교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7급은 14주, 9급은 8주의 직무교육을 받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공무원 필기시험 합격 후체력검사·면접시험 거쳐야교정직 공무원 이모저모◆교정시설의 종류와 현황 : 총 53곳①교도소: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아 대신 노동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으로 전국에 38곳이 있다.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0년 12월에 설립된 민영교도소는 소망교도소이다.②구치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수용하는 곳으로 전국에 11곳이 있다.지소는 구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구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없는 곳에 설립하며 현재 전국에 3곳이 있다.◆교정시설의 등급교정시설은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이에 따라 수형자를 구분해 수용하고 있다.①개방시설(1개소): 수형자의 도주방지를 위한 시설과 관리 없이 수형자의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한 교정시설.②완화경비시설(14개소): 통상적인 도주방지시설이나 관리ㆍ감시보다는 완화된 교정시설.③일반경비시설(36개소): 통상적인 도주방지시설과 관리 및 감시하는 일반적인 교정시설.④중경비시설(1개소): 도주방지시설을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교정공무원 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교정본부 102명, 법무부법무연수원 36명, 지방교정청 1만5천681명(서울지방교정청 5천489명, 대구지방교정청 5천229명, 대전지방교정청 2천427명, 광주 지방교정청 2천536명)◆5급 교정직 채용 시험과목①1차시험(선택형):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②2차시험(논문형)필수과목: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선택과목: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중 1과목.③3차시험: 면접시험◆7급 교정직 채용 시험과목①1ㆍ2차시험: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②체력검사.③3차시험: 면접시험.◆9급 교정직 채용 시험과목①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②선택: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에서 2과목.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의료기관서 환자 질병 관련자료 수집·분석·관리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ㆍ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등록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일을 의무기록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일은 병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외래환자 수가 많지 않아 의사나 간호사가 하기도 하지만 병원급 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는 별도로 의무기록실을 설치하고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의무기록사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직업인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한 원격진료까지 행해지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상상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자료는 디지털 형태라 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뿐 만 아니라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도 필요해졌다. 이에 의무기록을 전담하는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할 전망이다. ◆의무기록사 업무와 역할 병원은 환자의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환자에 대한 병리검사, 영상검사 등을 비롯한 모든 자료와 의사의 진단을 기록해 참고한다. 그런데 그 자료의 양이 의사의 개인 기억력에 의존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며 자료의 성격 역시 문서로 된 자료, 영상으로 된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 등 다양하다. 특히 병원에 오는 환자는 입원환자뿐 만 아니라 외래환자도 많고 장기적으로 치료받는 경우와 일시적인 처치만 필요한 환자들도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정리 보관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의무기록과 체계적인 분류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관한 모든 사항과 각종 검사 및 치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건을 말하며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한다. 우선 의무기록사는 수많은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해 환자 진료나 질병 연구 등을 위해 필요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진단과 검사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이 하지만 이들이 기록해야 할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지를 의무기록사가 점검해 보완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의 내용이 의료분쟁이나 보험 적용 등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의무기록 작성 권한이 있는 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수정 또한 권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자료의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의료기록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또 의무기록사는 기록된 내용에 따라 의료보험 관련 문제를 처리하며 국가보건의료통계 및 조사 업무에 협조한다. 의무기록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전자의무기록 개발, 의료자료보관체계 등 의료정보관리 체계 개발에 참여 △질병분류, 의료행위 분류, 종양 분류 등 각종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완결성 분석 △질병분류번호, 사인분류 번호, 의료행위 분류번호, DRG분류번호, 종양분류 번호 등을 부여하고 적합성 점검 △진료 내용 전사 △의료 정보자료를 분석해 진료 통계 정보를 생성, 분석, 제공 △의학연구 통계정보, 경영지원 통계정보, 병원평가정보 등을 생성, 분석, 제공 △환자조사, 퇴원 손상환자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 조사, 법정전염병 조사, NEDIS 등 각종 국가보건통계 정보 제공 △의료정보 정보보호 및 보안 유지 관리 △행위별 수가체계 및 포괄수가체계에서의 진료비 질 관리 △의무기록정보위원회, 전산위원회, 질 향상 및 이용도조사위원회, 통계위원회, 연보위원회, 감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다. ◆의무기록사의 직업적 환경 의무기록사는 직무 특성상 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와 관련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주말에는 휴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무기록사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직 공무원(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요양기관, 보험회사, 의료컨설팅회사,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의무기록실, 원무과, 보험과 등에 근무하며 보험회사에서는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의무기록사는 연평균 3천513만 원 정도를 받으며 많은 경우에는 연 4천72만 원, 적은 경우에는 연 2천643만 원 정도 받는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의료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와 데이터사이언스의 발달로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차트 정리와 기록 위주였던 의무기록사의 역할도 디지털과 데이터 시대에 맞추어 보다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조만간 의무기록사 제도와 역할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던 의무기록사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이 예고되어 있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의무기록사의 역할 변화로 볼 수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전문대 이상 보건의료학과 졸업필기·실기 자격증 시험 응시 가능의무기록사 이모저모◆의무기록사 자격시험①응시자격: 전문대 이상의 보건의료 관련학과 졸업생.②시험과목△필기시험(객관식): 의료기록정보학, 의료 관계법규.의무기록정보학: 의무기록 정보관리,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기초 및 임상의학, 암 등록, 건강보험, 보건의료 통계분석.의료관계법규: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국민건강보험법ㆍ암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실기시험 범위(객관식): 의무기록 정보실무.③합격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의무기록사 응시 자격의무기록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전문대 이상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의 교과와 학점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의무기록관리학 17학점, 의학용어 6학점, 공중보건학개론 3학점, 의료관계법규 2학점, 병리학개론 3학점, 해부생리학 3학점, 의료정보관리학 2학점, 전산학 2학점, 의료보험 2학점 총 40학점.◆의무기록사 보수교육보수교육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보수교육의 내용△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무기록사가 되려면의무기록사가 되려면 국가전문자격인 의무기록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구분해 필기시험은 의료기록정보학, 의료 관계법규를 보고 실기시험은 의무 기록 정보실무에 관한 것을 보는데 모두 객관식으로 치른다.응시자격은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전문대 보건의료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법률로 정한 교과목과 학점 수를 모두 충족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고 모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17년에는 2천811명이 응시해 745명이 합격, 합격률이 26.5%로 어려운 시험이다. 2016년에도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불합격했다.2017년까지 의무기록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 2만3천49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배가량 많아 여성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중에서 병원급에 가장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상업미술 영역 속해…포토샵 등 컴퓨터 활용능력 필수

시각디자이너로 활동하려면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시각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디자인학원 등을 통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쌓아야 한다. 디자인이라는 말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각종 산업이 발달한 환경에서 예술과 기술이 결합해 나타난 생활예술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디자인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생각이나 목적을 현실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간혹 계획이나 설계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디자인 행위가 활성화된 사회적 환경에서는 산업기술의 새로운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공예가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디자인은 실생활의 편리성과 생산성을 더한다. 공예는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용품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점에서 디자인과 같다. 그러나 공예는 생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예가가 한 개의 작품이나 물건을 만드는 데 긴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은 상품 하나를 만드는 데 긴 시간이 걸리도록 하면 안 된다. 디자인은 근대적 의미의 생산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나 방식이 공예와는 완전히 다르다. 예로 디자이너가 자기 손으로 직접 멋있고 아름다운 가방을 2~3일 걸려 1개를 만들고 이를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이라고 판매한다면 이는 디자인 제품이라기보다는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디자이너가 같은 모양의 가방을 다량으로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해 이를 판매할 때는 같은 모양의 가방이더라도 공예품이 아닌 디자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즉 같은 디자이너가 같은 모양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만드는 방식에 따라 하나는 공예품이고 또 하나는 디자인제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인은 제품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품의 기능을 고객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다음에 이를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디자인 작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각디자인 정의와 종류 디자인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미학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으로 모든 디자인을 시각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특성화해 물건을 디자인하는 제품 디자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표면의 문양을 디자인하는 그래픽 디자인, 옷과 섬유를 디자인하는 패션 섬유디자인, 기타 디자인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이 공간 분할과 활용의 범주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의 장식 중심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간디자인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래픽 디자인 역시 영상 디자인이 포함되면서 시각 디자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시각디자인업은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시각디자인은 상업미술과 의미가 대동소이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활동하는 분야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광고 디자이너, 포장 디자이너, 책 디자이너, 삽화가, 색채 전문가, 활자 디자이너, 그 외 시각 디자이너로 구분한다. ◆시각 디자이너가 하는 일 프레젠테이션은 디자인 시안에 대해 고객에게 디자인 의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요구 사항을 협의하고 참고해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업무를 하고 디자인 제작 관리는 완성된 디자인을 데이터 파일로 변환해 샘플을 확인하고 발주ㆍ감리하는 작업을 맡는다. 디자인 자료화는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을 최종 정리해 보고서로 제작, 제출 및 보관하고 내부에서 공유해 활용하는 일을 하며 시각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및 계획 수립은 의뢰된 디자인 프로젝트의 목적, 내용, 일정,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 또 시각디자인 리서치 조사 분석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 환경 및 트렌드 등 관련 분야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하는 일을 하며 시각디자인 전략 수립 운용은 리서치를 통해 수집ㆍ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된 디자인에 적합한 콘셉트를 추출하고 디자인 콘셉트 및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목표에 맞게 운용하는 작업을 맡는다. 아울러 아이디어 구상 및 적용은 프로젝트의 디자인 콘셉트를 다양하게 구상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적용하는 작업을 한다. 디자인 시안 개발은 각종 디자인 작업 도구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프로젝트의 콘셉트에 맞는 여러 디자인 시안을 응용해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최종 디자인 개발은 선정된 시안에 필요한 일러스트레이션, 사진촬영, 카피라이팅,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색상 등을 완성하고,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까지 개발하는 작업을 한다. ◆시각디자이너의 직업적 환경 시각디자이너라도 전문 분야가 다시 나누어지기 때문에 활동 영역에 따라 근무환경도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업미술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광고회사, 일반기업체 광고부서나 포장디자인부서, 방송국, 신문사나 잡지사 편집부서, 인테리어업체, 무대 장식이나 디스플레이 업체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의 성격이 주로 상업미술과 관계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비교적 시간에 쫓겨 바쁘게 일하는 편으로 생각보다 힘이 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각디자이너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시각디자인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으로는 시각디자인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전문대 이상의 시각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해 응시할 수 있다. 매년 1회 시험을 치르지만, 합격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도움말 청소년라이프디자인 대표 윤세환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졸업시각디자인기사 응시 가능시각디자이너 이모저모◆국내 디자인산업의 시장 규모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간된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 16조9천100억 원 정도이고 종사 디자인 인력 수는 32만4천 명에 달한다.◆시각디자인의 세부 직업인 ①광고 디자이너: 상품의 구매에 대해 대중을 설득하거나 상품 혹은 기업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림이나 문자를 이용해 시각 이미지를 창출하는 일을 하며 광고물에 필요한 그림과 이미지 등을 도안한다.②포장 디자이너: 각종 제품의 포장용기, 포장지, 포장상자 등을 홍보성, 실용성 등을 고려해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③책디자이너: 책, 발간물 등의 외형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여백, 그림 등을 이용, 책의 표지나 본문 레이아웃 등이 심미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자를 말하는데 출판물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을 출판물디자이너라 하며, 책의 표지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북디자이너라 한다.④일러스트레이터(삽화가): 신문, 잡지, 포스터 등의 인쇄매체와 영화, TV, 컴퓨터, 비디오 등의 영상매체를 활용해 문화나 생활, 사회적 사건 등 다양한 소재를 전달이 빠른 일러스트, 만화, 삽화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를 말한다.⑤색채전문가: 색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상품에 최적의 색상을 결정하고 색채연출을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수행한다.◆시각디자인기사 자격시험①응시자격: 대학 이상의 시각디자인과, 시각미디어, 시각전달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영상디자인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시험과목 필기(객관식): 시각디자인론, 조형심리학, 광고학, 색채학, 사진 및 인쇄제판론. 실기(작업형): 시각디자인계획 및 실무. ②합격기준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자격시험①응시자격: 전문대학 이상의 시각디자인과, 시각미디어, 시각전달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영상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시험과목 필기(객관식): 색채학, 인쇄 및 사진기법, 시각디자인론, 시각디자인실무 이론 실기(작업형): 시각디자인 실무. ②합격기준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