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 산업을 위협할 것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어느덧 2020년 마지막 달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 해 실적 확정 작업이 한창일 것이고, 기업에 속해 있는 개개인으로서는 한 해 업적 평가가 끝나서 내년도 계약을 앞두고 회사와 조정 중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특히, 올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속 개인들도 그만큼 처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가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걱정이다.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본격화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세계 수요가 점차 살아나 대부분의 업종에서 업황과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0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개인과 가계 여건 개선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어쨌든 좀 더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그렇다고 마냥 낙관적인 기대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 보인다.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기저효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누리기는 힘들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로 충분히 경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거나 돌연 발생해 우리 산업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는 리스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주의와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보면 먼저, 백신이 보급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일상화된 비대면 환경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편의성과 효율성이 기대되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거래 및 교육 등은 여전히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고, 5G나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무인 자동화 기술, 정보보안 기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인 반면 이에 익숙하지 않거나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은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감축하려는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 추진 또한 당장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일본과 중국이 늦어도 206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전망인 등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그동안 개도국 처우를 받던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탄소중립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할 때가 온 것이다.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만연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의 수입규제 강화와 자국 기업 회귀를 장려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이제 딱히 새롭지도 않은 리스크다. 하지만, 자국우선주의가 자국산 상품 우선주의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수입규제는 더 한층 강화될 것이 뻔하고, 이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수출 상대국 내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투자나 경영 환경 변화와 같은 새로운 리스크를 져야만 한다.그렇다고 한중일과 아시아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통상체제를 마냥 즐기고 있을 때도 아니다. 경제규모로 보나, 인구 규모로 보나 세계 최대 규모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맺어져 우리 기업들에게는 분명 호재임이 틀림없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새로운 행정부를 맞아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다.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들의 은혜를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AI나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생산성 제고나 신비즈니스의 창출 등으로 새로운 경쟁원천을 찾으려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시장 니즈가 높은 만큼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도 큰 리스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말 못한 더 많은 리스크들이 있지만, 아무쪼록 내년에는 이들과 작별을 고하고, 기회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골디락스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지난 월요일 국내 증시가 코스피 기준 역대 최고치인 2천600선을 돌파하면서, 조만간 2018년 1월에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시장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군다나 증권가 일각에서는 내년에 당장 코스피 3천을 돌파할 수 있다는 매우 희망찬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물론,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정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 또는 가정이고, 다음으로는 경기가 반등하고 금리 등 가격 지표들도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가정이다. 또, 그렇게 되면 기존 산업들의 업황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뿐 아니라 늘어날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더군다나 국내에서는 경기 반등을 계기로 수많은 자산들 가운데 안전자산에 속하는 금이나 달러화 및 부동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 것이고,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가정도 있다. 여기에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이미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규제도 심한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이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가정도 깔려 있다.이들 가정을 요약하면 결국 이렇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물가와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을 만큼의 상태가 유지되는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가 재연될 것이고, 국내 증시는 이런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과연, 그럴까? 물론 국내 경제와 증시에 이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늘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런 낙관적인 가정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해 왔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가장 먼저 코로나19의 진정 또는 종식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지만, 그것의 안전성이 확보돼 보급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다. 설령, 안전한 백신이 보급된다 손치더라도 단기간 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무한히 낮출 수 있을 정도로 면역력이 확산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이외에도 낙관론을 경계해야만 하는 가정들은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앞으로 들어서게 될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현 트럼프행정부보다는 훨씬 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가 전혀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점도 그 중 하나다.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세계 각국의 경기 여건이 국가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기존의 컨택트(contact) 산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되겠지만,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골디락스로 향해 가지 않는 이상 수혜의 정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타 경쟁국에 비해 수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는 또 다른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동반하는 것이다.그래서 말이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화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로 공치사를 준비해야 할 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처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시장의 향방에 대해 시장 주체들이 모두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할 때가 아닌가 싶다.만약, 이런 낙관적인 기대가 예상은 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너무 예외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은 일들로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충격과 파급영향을 불러올 불확실성 즉, 블랙스완(Black Swan)의 출현 가능성을 가리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 대내외 여건 상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 다행이긴 하지만 말이다.

RCEP 후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지난 주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깜짝 쇼가 있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등을 15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진행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서 참여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의문 최종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RCEP은 15개 참여국의 전체 인구와 무역, 명목 GDP 규모가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해, 북미자유협정(NAFTA)과 EU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RCEP은 2012년에 협상이 시작되자 마자 큰 이슈를 낳은 바 있는데, 인도의 불참이 아쉽지만 만 9년에 걸친 긴 협상 끝에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국내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선, ASEAN 등과 맺은 기존 FTA가 업그레이드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활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위기의 공동 극복은 물론이고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려 참여국들의 호혜적인 교류와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물론, 가장 큰 기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상품관세감축효과만 0.5%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니, 정체된 잠재성장률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고민이 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크게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끝내 인도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섭섭한 부분이지만 말이다.한편, RCEP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중·일 3국이 동시에 동일한 자유무역협정 틀 안에 들어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RCEP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왜냐하면 이번 RCEP을 계기로 2012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중·일 FTA 협상은 물론이고, 2003년부터 시작한 한·일 FTA나 중·일 FTA 등에 관한 상호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발효된 한·중 FTA의 업그레이드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전혀 염려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과 한·중·일 3국과의 관계를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RCEP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겨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조 바이든 신행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고 이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만일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다.표면적으로 보면 RCEP은 한·중·일 3국과 ASEAN 주요국들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 가는 중국이 주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과 함께 대중국 강경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만에 하나 CP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은 참으로 난처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과 남북경협이라는 매우 까다롭고도 중차대한 문제도 걸려있어서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최근 일본에서는 RCEP 참여로 한국과 중국과의 FTA 효과를 누리게 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 견제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 졌다는 말이 나오는 등 RCEP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벌써부터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지만, 우리도 RCEP 후 대외 특히 대 미국 관계를 고려한 통상외교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후회하기 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다.

바이든시대, 기대보다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시장이 예상한 바와 같이 민주당의 바이든(Joe Biden)후보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물론, 내년 1월6일에 있을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의회 승인이 있은 후 20일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 절차를 마쳐야 대통령으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게 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국내외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시장 불확실성은 거의 대부분 해소된 것 같아 참 다행스럽기도 하다. 물론, 현직 트럼프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으로 인해 시장이 기대한만큼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발생하기까지 짧게나마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악재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대선 이전에 시장이 예측했던 바와 크게 빗나가지 않은 것이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겠다.그렇다고 바이든시대의 미국이 우리에게 무조건 유리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대선 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기대했던 만큼의 수혜를 누리려면 우리도 그만큼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 그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먼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부양책을 살펴보자. 대선을 치르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024년까지 총 4년간 3조9천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들 중 2조 달러 정도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투자될 예정이어서 신재생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부문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배터리, 차세대 자동차 일부 등을 제외하면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처럼 대량의 달러화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 달러화 평가절하로 인해 비용측면에서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출 기업들의 원화 환산 수익성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여기에 더해 금리나 물가 상승 등 가격 지표들의 불안정 우려도 상존하기는 마찬가지로 걱정이 앞선다.국제통상정책 측면에서도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향후 국제통상환경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는 여전히 유지될 전망일 뿐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협상 의지가 강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쩌면 우리는 지속해야 할 수도 있다.이정도면 오히려 다행이다. 비교적 온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무역협정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산 인정범위 강화라는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범위를 줄이려는 정책이다. 만약,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 소재와 부품 조달 확대 및 미국 내 생산기지 이전 또는 구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도 좋을 게 없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미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사전에 대비해야 할 리스크는 존재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부양책에 쓰일 재원은 정부재정과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서 충당될 예정인데, 법인세는 현행보다 7%p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이 더해질 예정인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바이든시대를 맞은 미국에 대해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수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오히려 기대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 회복, 결국은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모처럼 우리 경제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 지난 9월 우리 경제는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에서 조금씩이나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부문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출하 역시 내수와 외수를 따지지 않고 모두 큰 증가세를 보인 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르는 경기 충격이 향후에도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기업인 소비자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생산·투자·소비 등 실물 경기 지표들을 종합해서 만든 경기종합지수 중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기준치 100을 향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이미 4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과 가계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역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등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러니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 마련이지만, 아직 설익은 기대가 아닌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 중에서도 경기에 후행적인 고용 부문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실제로 고용 부문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만큼 큰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강해지기 전인 8월만 해도 4%대였던 실업률이 3%대 초반대로 떨어지고 고용율도 꾸준히 개선됐지만, 9월 들어 실업률은 다시 3%대 중반대로 튀어 올랐고 고용율은 하락세로 최근만 보더라도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는 떨어진다. 더군다나,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수는 아직도 대폭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향후 대내외적으로 극적인 환경변화가 이뤄진다면 제조업부문의 고용환경은 크게 개선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시간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기업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외적으로도 중국이나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경제가 V자 회복세를 보이는 등 수출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으나, 미국 대선과 그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큰 상황으로 오히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만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할 인사라는 점에서 주변국의 경기 개선 속도만큼 국내 제조업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결국은 지금까지 수 차례나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내수든 외수든 국내 경기 회복이 고용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큰 장벽들을 넘어서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민간부문을 대신해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도 큰 일자리 댐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일자리들이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 부문에 비해 못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말이다.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일자리 창출 역할을 공공부문에 맡길 수는 없다. 잘 알다시피 공공부문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과 양은 제한적이고, 국가재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이제야 말로 우리 앞에 펼쳐진 경기 개선의 실체에 대해 직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경기 개선 조짐이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경기 개선 신호에 고취된 나머지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노력이 흐지부지 돼서는 안될 일이다. 누가 뭐래도 경기 회복의 시작과 끝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달렸다.

저문 팔방미인의 시대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요즘 국내외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어수선하다는 말이 딱 제격인 것 같다. 대외적으로 근미래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결정 여부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 대선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그 향방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과연 어느 쪽이 당선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번 미국 대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현 트럼프대통령이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를 누리며 재선에 성공할 것인지, 현직 대통령의 대항마이긴 하지만 특별할 것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 바이든후보가 당선될 것인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두 후보자 중 누가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되든 협력하지 않으면 국익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여기에 더해 일본에서는 얼마 전 취임한 스가 히데요시(菅義偉)총리가 이끄는 행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에서 상당 부분 핵 물질을 제거했지만,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인체에 대한 무해성이 증명되지 않은 물을 해양에 방류할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일전의 일제 징용공 배상결정과 관련된 양국 간 마찰에 이어 우리와는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한일 양국 간 경제관계의 개선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양국 기업 모두 기존 비즈니스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전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한편, 국내에서는 ‘그렇지 뭐, 언제는 특별한 게 있긴 했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국정감사로 국민 개개인의 살림살이부터 거시경제에 이르기까지 연일 여야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음은 물론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조용한 날이 없다. 그렇다고 이번 국정감사로 국민 모두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한다.더군다나 이 와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가 중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해 가뜩이나 먹구름으로 뒤덮인 우리경제에 더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대내외적으로 닥친 어려움들이 산적해가고 앞날의 불투명함이 더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 명과 암이 교차하는 만큼 기업가에 대한 기대도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다.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서야 기업가정신이나 리더십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일깨우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되는 것 같다.물론, 이제 와서 또 다시 야성적 충동에 관한 지금까지의 틀에 박힌 교조적인 설명으로 가득 찬 고전을 다시 꺼내 펼쳐 보이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창업가와 그 2세들에게 익숙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와 지금과 같이 ICT(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분명 기업가들이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야성적 충동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승자라 불리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모두가 열광하는 글로벌 IT 대기업들과 창업자들은 제조업이 일세를 풍미하던 시기에 그야말로 불야성과 같이 나타난 야성적 충동의 아이콘이다.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그렇다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독점적 시장 지배력의 남용 등으로 이제는 그들의 영향력을 도대체 얼마나 내 놓아야 할 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 혁신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자국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응징의 화살을 날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기업이든 누구든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제 혼자 멀리 갈 수 없다는 사실과 팔방미인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갈 길 먼 스마트워크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될 트렌드를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역시 비대면 비접촉을 중심으로 한 언택트(untact) 현상을 들 수 있겠다. 이는 소비와 생산은 물론 각종 사회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방대하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일상의 근로환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근로자나 기업 모두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한데 이른바 스마트워크(smartwork)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스마트워크는 통상 재택근무나 이동근무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말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영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인사노무관리 수단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다시 말하자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근로자들 스스로가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업무 효율성 또는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근로자나 사용자 측인 기업 양측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도 됨은 물론 재택근무로 인한 이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 글로벌 조사업체의 재택근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성 제고 효과만 연간 근로자 1인당 1.4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출퇴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 기름이나 인쇄용지 등을 적게 쓰는 등 지구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생산성 개선 효과의 내재화, 전사 차원의 비용 절감 등에 재택근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은 홈오피스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육아휴가 기간 연장과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거비 등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이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재택근무 지원 비용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급여지역화(pay localization) 전략을 도입한 기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만일 국내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도입될 수만 있다면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이요 근로자의 웰빙이나 육아 및 간병 시간 확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대응 등등 많은 사회적 니즈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도 해 본다.하지만 그전에 먼저 뛰어넘어야 할 큰 산들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스마트워크 도입을 통해 기업이 얼마나 생산성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스스로는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관리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평가여서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 하나의 큰 산은 인사관리 측면이다. 근태관리에서부터 성과 평가 및 관리, 보상 지급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팀원이나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문제는 인사관리 측면을 떠나 전사 생산성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나리오별로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성공적인 재택근무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어떻게 보면 넘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큰 산은 경영관습일 수도 있다. 경영진 또는 관리자의 자세나 조직의 관성 등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재택근무와 같은 스마트워크가 전사 차원에서 장려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는 매우 힘들다. 특히 재택근무자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곱지 않은 시선은 스마트워크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이외에도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처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워크가 제대로 자리잡아 기업 경쟁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본다.

어닝서프라이즈,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여전히 온통 우울한 이야기들만 전해지는 것 같지만 간간이 반길 만한 소식들도 들려오곤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것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국내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코스피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 과히 놀랄 만한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수, 특히 수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피해가 내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여서 이번 어닝서프라이즈는 여느 때와는 달리 특별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시장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조금씩이나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참 다행스럽다.하지만 마냥 우리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를 즐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경기 회복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 증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번 어닝서프라이즈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조건인 일자리 즉 고용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부문, 그 중에서도 서비스 부문은 지금까지 봐 왔던 것처럼 재정 투입 확대 등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고용 불안은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수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왔던 수출 제조업 부문은 단기 실적 개선만으로 무작정 고용을 늘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에 제공돼야 한다. 예를 들어 당장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유망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 즉 빅 푸시(big push)나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같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충격이 가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현실적인 대처이긴 하나 기존 일자리 지키기 등 정부 및 공공부문은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벅찬 형편으로 고용환경 전반에 대해 두루 살필 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신규 고용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업에 대한 공포는 제대로 알려지고는 있는지 관련 대책 또한 다소 소홀하지는 않은 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국내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올해 졸업을 앞둔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예상 취업률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는 과거 수년 간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60%를 상회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채용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 경쟁의 심화가 취업준비과정에서 가장 곤란한 점이라고 한다.만약 이러한 조사결과가 현실화된다면 언제 다시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설지 모를 일이다. 더욱이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이면서 추가취업을 원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구직활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등 실업자의 범위를 넓혀 산출한 확장실업률도 다시 25%를 훌쩍 넘을 수 있다. 아무쪼록 향후 실제 나타날 현상은 이처럼 우울한 조사 전망과는 다르기를 간절히 바라보지만 지금과 같은 기업 경영 환경이 지속된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되는 국내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 소식에도 크게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이제 올 한 해도 겨우 두 달 남짓 남았을 뿐이다. 당장에 기업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년에는 기업 경영이나 전반적인 고용 환경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져 있길 바라고 정책 당국의 의사결정도 이를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일 뿐이다.

나쁜 뉴스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올 한 해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기업들은 이 맘 때 즈음이면 한 해 실적 정리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다.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라는 특이한 리크스가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에는 단기는 물론이고 중기에 이르는 계획들을 여러 시나리오로 나누어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뉴스란 뉴스는 온통 나쁜 소식(bad news)만 전하다시피 해서 애써 낙관적인 계획을 세워보려 해도 경영진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계획만 제시하면 그것은 또 그대로 질타의 대상이 된다. 도대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뉴스(good new)는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저 궁금하고 속이 타 들어 갈 지경이다. 제발 누군가가 나타나서 전사 차원에서는 물론이요 대외적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계획을 제시해 줬으면 하고 은연 중에 바라기도 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사업계획은 만들어야만 하고 이 난국을 큰 피해없이 헤쳐 나갈 지혜와 위기 후 성장을 위한 혜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외로 이번 위기의 특성과 가장 핵심적인 영향만 특정해봐도 사업계획 수립 작업은 훨씬 간단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우선 코로나19가 미증유의 위기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 위기와는 전혀 다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생존,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시 말해 어느 때보다 재무건전성을 높여 변화무쌍한 경영환경에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미국 달러화가 됐든 원화가 됐든 무조건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 다음은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춰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V자형 급반등 가능성이 낮은 산업군에 속한다면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이 변동하는 지금과 같은 W자형이나 혹은 L자형으로 장기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경쟁사의 상황도 벤치마킹하여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면 시장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한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재부상했다는 점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고려돼야 할 점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 퇴치를 위한 검사 키트나 백신 및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은 물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비대면 형태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언택트(untact) 마케팅과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부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어서 기술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확보 노력은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리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제품 개발이나 영업 활동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한 채 기업 내에 묻혀 잠자고 있는 데이터인 다크 데이터의 발굴과 이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이 또한 사업계획에 반영될 재료다. 이외에도 사업전략 수립을 눈 앞에 둔 기업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산더미 같이 많을 수 있다. 특히 나쁜 뉴스만 들려오는 지금은 오로지 나쁜 뉴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피하기에 급급한 사업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나쁜 뉴스라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썰미의 차이가 좋고 나쁨을 가를 뿐이다.

누가 누구를 포획하나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정부가 내놓는 각종 규제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정부공공부문 등을 포함해 규제권한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 통상 규제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는 일반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특정 이익집단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제기관에 로비 등을 통해 규제기관이 그들을 보호하거나 협력하도록 한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규제기관이 오히려 피규제기관에게 포획당함으로써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는 물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가리켜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익포획과 관계포획이다. 전자는 뇌물이나 향응 등의 대가로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편익을 봐주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회전문 인사 등을 통해 형성된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의 인적네트워크가 전관예우처럼 특수 이익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속칭 김영란법처럼 법제도가 정비되고 사회단체 등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한편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의 도덕적 해이 예방 노력이 강화돼 이런 현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드러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규제당국이 규제포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아니다. 흔히 정책의사결정은 종합예술에 가깝다고 한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그것을 풀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통계 외에도 법제도나 전문가 의견 및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정보 분석은 물론이고 해당 정책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의사결정이 이뤄져야 비로소 규제포획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포획이라는 또 다른 규제포획에 빠질 수 있다. 정보포획의 경우는 규제당국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정보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나 정책의사결정 방향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곤 한다. 만약 규제당국이 정보포획에 빠지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입되는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부동산대책이나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부동산대책은 통계 등 정책의사결정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보여주는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장과 규제당국 간 입장 차가 너무 컸다. 그러다 보니 규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관련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됐고, 정책 일관성도 훼손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찬가지다. 증권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은 변경됐지만 이 또한 규제 대상들의 반발을 가져와 규제당국이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의사결정이 이뤄지고 말았다.최근에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과 비조합원 노조임원선임 허용 등을 포함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속칭 ‘공정경제 3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 가운데는 해외(주로 선진국)에서 전혀 사례가 없거나 그나마 있다하더라도 이미 폐지된 법안들도 있다고 한다. 물론 언론 등에 비춰진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경영관행으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해 온 부분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주요 민간 경제단체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시급히 제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규제당국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한 규제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규제당국이 포획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뀌어도 변할 것은 없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2012년 12월26일 취임한 후 최근까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아베 총리의 전격적인 사임으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씨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임기를 시작했다.자연스럽게 국내에서는 한일 관계나 스가 내각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과 영향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총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돼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솔직히 총리가 바뀌어도 크게 변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전망이다.먼저 스가 총리의 임기에 대해 생각해보자. 최고지도자로서 무엇을 할 것이며, 남길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안은 채 갑작스럽게 사퇴한 전임 총리가 남긴 1년의 임기를 보내야 한다. 또 그 1년이 지날 즈음이면 총리 연임을 위해 의회 해산과 총선, 자민당 총재선거와 같은 많은 정치 일정을 소화해 내야 한다.성공적으로 총리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정치 이슈에서 높은 지지도를 유지해 승리해야만 하는데 전임 총리가 남긴 숙제들이 만만치 않다. 정치자금법문제, 지인이 운영하는 사학 재단에 대한 특혜 의혹, 행정부 문건조작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문제를 남기고 떠난 상황으로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단기에 신임 총리직을 사임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임 내각에서 추진했던 아베노믹스도 초기에 반짝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두 차례의 소비세 인상 등으로 큰 성과없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아베노믹스가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던 시절, 부활한 혹은 부활한 것처럼 보이던 일본경제를 자랑하기 위해 유치했던 2020년 도쿄올림픽은 언제 다시 열릴지 누구도 모를 상황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내각의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는 점도 새로운 내각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지금까지 나열한 것만 봐도 스가 총리가 연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과연 1년 안에 이 과제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대외적으로도 외교 역량이 미흡한 신임총리가 제대로 일본을 대표해 국제사회가 바라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에 찬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이처럼 일본과 타 국제사회의 전망과 평가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한일 관계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간 관계 정상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쉽사리 정상화의 길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징용공 배상문제는 지금까지 봐 온 것처럼 설사 한일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논의한다 손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신임 총리가 대외적인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임 총리와 긴밀히 협의해 사안별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상 그저 낙관적인 전망에 기댈 수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양국 간 경제 관계에 대해서도 기대와 희망이 섞인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베노믹스를 대신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엔저 방침의 변화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기존 정책을 당장 폐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일본경제 여건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총리직에 올라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당연히 악화된 양국 관계가 이대로 있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총리가 바뀌었으니 양국 정상 간 대화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을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이번에 바뀐 스가 내각의 태도도 기껏해야 현상을 유지하려는 상황관리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너무 큰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제는 잦은 경기변동에 주의해야 할 때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예상대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강한 전염력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중에서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역대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 위세를 떨치던 2008년 말에 세계 주요 기업들의 약 절반 정도가 적자를 면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좀 나은 형편이지만 이번에도 세계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 적자 전환하는 등 경영환경이 크게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염병과 그 영향 및 관련 정책에 대해 탁월한 연구성과를 보유한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감염병연구정책센터가 올해 초 발표한 코로나19의 3가지 확산 형태에 관한 예상에 따르면 진폭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년 간 전염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전망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전염세가 크게 변동을 하게 되면 경기순환주기도 그만큼 짧아져 경제의 불확실성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어서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물론 이전부터 점점 짧아지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는 있어 왔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198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짧게는 2년 혹은 5년 정도에 한 번씩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2001년 미국 9·11 동시테러, 2003년 이라크전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 2017년 미국 트럼프대통령 당선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역마찰 등 국제질서의 혼란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거에 비해 발생주기가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위기설이 나돌지만 여하튼 한 번 발생한 위기가 끝나면 경기반등과 함께 일정 기간 국내외 경제가 안정됐던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길어봐야 수개월꼴로 전염병의 확산과 진정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내수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등은 한 번 닥친 위기나 불경기도 극복해내기 어려운데 1년에 수차례나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생존해내기가 어렵다. 대기업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수든 외수든 기본적인 수요가 있어서 버티기는 하겠지만 소수를 제외하면 장기간 위기 국면이 반복되면 당해낼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지금에 와서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조기 수습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고 경제사회적 혼란도 그만큼 빨리 진정시킬 수 있다는 오만 아닌 오만에 빠졌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단기 반복적으로 위기를 발생시키는 코로나19 사태를 장기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굳혀야 하고, 경제사회적 대응도 동일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특히 기업들은 앞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고객이 부담해야 할 안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정의하고 이에 맞춰 경쟁전략을 마련하는 등 3밀(밀폐, 밀집, 밀접) 회피로 변화된 경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세계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 적자 전환한 가운데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나 애플처럼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모델을 제대로 갖춘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당연히 재무 상 저축을 통해 내구력을 갖추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 경쟁력 손실과 사회적 편익의 악화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짠물 경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정책 당국도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때에는 정책대응주기는 짧지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유연성도 갖춰야 단기 반복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위기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내수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취약가계 등에 대한 정책 배려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통계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모든 정책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명시적인 통계 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반영돼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만 경제주체의 심리는 개별 주체들의 성향이나 기대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평가와 책임에 관한 판단기준은 주로 명시적으로 집계되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특히 정부 및 공공부문 등에서 발표되는 정부공식승인통계는 정책평가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정책 영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힘으로써 여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를 두고 통상 정책책임(political accountability)이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공식승인통계는 정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이며 시계열 및 장기추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통계의 단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와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그런데 최근 통계를 둘러싸고 재연되고 있는 논쟁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원칙들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고용통계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가계소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먼저 부동산 통계 관련 논쟁을 살펴보자. 얼마 전 정부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보완조치로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거래만 집계해 오던 전세통계 방식을 갱신계약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곧 바로 정책실기를 눈가림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임대차3법 하에서는 신규 임대료가 얼마나 오르든 기존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제한받기 때문에 양자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한 전세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집계돼 시장에 알려질 수 밖에 없다.가계소득 관련 통계도 마찬가지다. 당국은 지난 분기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시장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모두 줄었는데 그나마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늘어서 나타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강했다. 이마저도 통계집계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물론 시계열 및 장기추세에 대한 분석도 불가능해져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도 애매하다는 평가도 있었다.이래서는 정책책임을 물을래야 물을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정책의사결정은 물론이고 시장의 기대조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겠다.찰스 다윈은 그와 그의 저서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 1859년)’에 쏟아진 당대 학자들의 너무 이론적이라는 맹렬한 비판을 전한 그의 친구 헨리 포셋에게 사실과 이론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적어 보냈다고 한다. ‘‘약 30년 전에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관찰만 해야지 이론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무척 우세했었네. 나는 그 당시에 ‘이런 지경이라면 그냥 채석장 안에서 돌멩이 개수나 세고, 색깔이 어떻다더라 하고 말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네. 관찰된 사실이 어떤 특정한 관점의 증거가 되는지, 아니면 반증이 되는지에 대해 몰라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관찰이 나름대로의 유용성과 의미를 가져야 한다면 말일세”라고 말이다.그렇다. 관찰된 사실의 결과를 집계한 통계가 정말 유용하고 의미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책의 배경에 깔려 있는 특정 관점이나 이론 혹은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 평가뿐 아니라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의사결정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관찰된 사실, 즉 통계가 보여주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유혹과 거기에 넘어가는 나약함을 주의해야지 통계에 잘잘못을 따져서는 답이 없는 것이다.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라!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아마도 지난 3월 초인 것 같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을 눈앞에 둔 우리 보건 당국이 ‘이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라’고 충고해 준 것 말이다. 당시에는 그저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겠거니 했던 이 말이 가진 깊은 속 뜻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팔라지는 지금에야 겨우 알아채다니 참으로 아둔했다는 생각이 든다.이제야 말로 그토록 우려했던 미증유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는 생각마저 든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그나마 괜찮은 수준이라는 우리 경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앞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0%대를 기대했던 우리 경제는 굳이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해 보인다.0%대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사실은 하반기 소비 회복에 기댄 바가 컸었는데 이제 그러한 기대는 접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축소된 가계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정부 및 공공부문으로부터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채워 소비 침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기업에 기대기에는 그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여건이 좀 낫다는 600개에 좀 못 미치는 국내 상장업체들조차도 올 상반기 실적이 지난 해에 비해 급감하는 등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비대면 비접촉, 바이오, 헬스케어 등과 같이 코로나19로 수혜를 받고 있는 일부 산업에 속한 기업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처한 상황은 더 힘겹다. 이래서야 투자 증대나 고용 창출은커녕 기존의 투자계획 실행이나, 일자리 보전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다.물론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양호한 수준이고, 내년에는 V자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크게 훼손되어 왔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단히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전망대로 내년에 우리 경제가 V자 회복을 한다 손치더라도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그렇다면 진짜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성적표는 내후년이나 되어서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기대한만큼의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는 대외 여건이 개선되어 외수와 내수가 균형있게 성장해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백신은 언제 개발될지 누구도 모르고 설사 개발되더라도 사회적 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는 전염병 전문가들의 말을 이제라도 믿는다면 너무 높은 기대는 방역은 물론 말 그대로 견실한 경기 회복에도 독이 될 뿐이다.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자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에 대한 기대는 버리되 이제는 철저히 장기전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특히나, 정책 효과가 불명확한 재정 의존형 대책들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단기 대응은 불가피하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분명 좋은 일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재정지출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된다.사회간접자본처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경기 진작에 즉시적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문도 마찬가지다. 노후 사회간접자본의 개보수는 물론 첨단화 등에 대한 투자는 당장의 경기 대응뿐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처럼 기존 정책 기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우려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부처 간의 조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늘 하는 말이지만 잠자고 있는 기업들의 야성을 깨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대부분의 원인은 불확실한 경영 여건 때문이지만, 불합리한 규제나 만연한 반기업 정서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민중의 로맨스는 짧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모처럼 개선된 것처럼 보이던 경기지표들이 무색하게도 우리 경제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역대 가장 길다는 54일이나 지속된 이번 장마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3만 건 이상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당연히 피해 시설물 및 지역의 복구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재개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경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원인이야 어떻든 특정 단체의 모임과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한편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사례도 증가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 경제활동도 그만큼 위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외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나마 내수 회복에 기대어왔던 우리 경제의 회복력은 더 약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루 빨리 사회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강력한 정책 대응으로 민생을 보호해야 할 매우 위중한 시기다. 그런데 정작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뿐이어서 과연 우리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기 그지없다.노벨 경제학자인 조지 애커로프와 로버트 실러 교수가 과거의 불황을 설명할 때 이용했던 말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공정성에 민감하고 부패의 유혹에 취약하고, 타인의 악행에 분노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혼동하며 경제적 추론보다 이야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인플레이션의 영향과 경제적 추론에 관한 것을 빼면 공정성과 부패, 악행과 같이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해 경제적 진실을 잊게 만드는 묘약들만 남는다. 더욱이 이런 묘약들은 조금만 자극해도 그 약효가 바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 하물며 이런 묘약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다. 그래서 통상은 위기가 지난 후에 이슈화해서 바로잡아가는 것이 관례였다.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은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아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동력이 이런 묘약들 덕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러한 일들이 경제적 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극복했고 이대로라면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없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우리는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잠시나마 상실한 자신감을 되찾게 해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실체가 계속 드러나게 되면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감은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뻔하다.특히 지금처럼 악재에 악재가 겹치고, 기존 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 뻔한 시기에는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기로부터 구제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더 절실해진다. 그래서 비록 많은 우려가 있더라도 정책 당국의 문제해결 능력을 믿고 강력하고 큰 정부를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몰라준다면 미국의 경제학자 대니얼 클라인의 말처럼 정책 당국에 대한 이런 민중의 로맨스(People’s Romance)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시장 기능만큼은 살아있다는 점이다. 이는 만약 정책 당국이 인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까지의 실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책 당국을 제외한 모두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상책이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기대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경제주체들에게 강요해선 안 되는 것이다.아울러 민중의 로맨스도 정책 당국의 기대만큼 길지 않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