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중소기업의 공통점

“어렵게 다시 시작한 사업인데 또다시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저 혼자서 기술도 개발해야 하고 영업도 다녀야 하지만 이번엔 꼭 성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다. 평소 같았으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거니 했을 텐데 이날만큼은 ‘성공’이라는 단어에 힘줘 말하는 대표의 모습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지, 어느 정도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 한해 대구지역 중소기업 729개 사에 약 2천37억 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했다. 청년 예비창업자에서부터 코스닥 등록을 눈앞에 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업종과 크고 작은 기업들과 인연을 맺었다. 물론 이 많은 기업의 대표들과 모두 만나볼 수는 없었지만, 기업인들 정기모임이나 경영 애로를 듣는 간담회, 또는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다 보면 여러 사례로부터 ‘성공’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기업의 주력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현재 시장 상황과 자신의 기술 수준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된 제품이고 최고의 첨단기술인데, 판매가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하는 기업인들이 많다.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ㆍ후방 기술과 연계되지 않는 제품은 예상외로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기술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구할 수 없다거나, 제품 생산 협력업체가 내 기술을 적용한 완성품을 만들 수 없을 만큼 기술적인 격차가 크다고 한다면 결국 내 기술을 제품화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자금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 돈을 투입하는 자기자본과는 달리 타인자본은 보조금, 투자금, 대출금 등의 내용으로 조달할 수 있다. 보조금은 연구개발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주로 정부 부처에서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투자금은 외부에서 동업자를 구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투자 등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보고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자금을 대주는 것이다. 대출금은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처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량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기에 조달하는 자금이다. 셋째, 해외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요즘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다. 우리와 경쟁제품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국내 소비자들은 보다 새롭고 저렴한 제품을 찾아 해외 쇼핑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한다. 내수불황은 끝이 보이지 않고, 좁은 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와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개발 초창기에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대구시의 정부 지원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R&D 개발, 정책자금 융자, 수출 및 마케팅, 연수 및 컨설팅 등 전 경영 분야를 망라해 조밀하게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영ㆍ기술자원 부족, 만성적인 자금 부족, 판매처 확보가 어렵다. 이 모든 난관을 중소기업이 혼자 돌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러 지원기관이 가진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른 정부 시책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서 말한 4가지는 중소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대표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데 익숙하다. 이들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므로 기업가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는 다양한 기업인 모임을 결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술개발 등의 교류를 통해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공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구슬로 기업인 모임을 강력히 추천한다. 구재호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청년창업을 응원한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 가운데 30대 미만 청년창업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서 10~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신규 창업 비중이 전년도 9.6%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0.1%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것이 청년실업의 증가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 일자리 창출의 다른 해법이자 국민경제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반길 일이다.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전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청년창업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먼저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창업한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하는 것인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약 27.5%에 불과하다. 특히 청년창업의 경우는 사정이 이보다 더 좋지 않다. 30대 창업가의 5년 생존율은 25.2%에다 30세 미만은 15.9%에 그쳤다. 청년창업의 생존율을 높여야 모처럼 찾아온 청년창업의 열기가 지속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이나 사회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공간 및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창업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성공 창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지난 2011년부터 배출한 청년창업가는 첫해 212명을 시작으로 지난 7년간 약 1천978명에 이르렀으며, 4천64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 기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기업들의 누적 매출액은 1조5천397억 원에 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5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외에 전국 12개 지역에 추가로 신설해 청년들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 대구지역에도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내에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문을 열었다. 지난 13일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창업교육과 제품개발 코칭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등을 전담해 청년들의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구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의 열기는 대단히 뜨거웠다. 4.7대1이라는 경쟁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최종 선발된 36개 팀의 예비창업 CEO들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재료,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들 청년 창업가들은 대구지역의 창업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대구 경제는 수십 년 동안 섬유ㆍ염색, 자동차부품 등 제한적인 업종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 창업환경이 경직돼 있었다. 특정 산업의 일시적인 쇠퇴로 인해 지역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창업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창업 인프라와 정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미래경제 생태계의 균형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이어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인력양성과 수출 및 판로, 자금조달과 같은 후속 연계지원까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에 신규로 개소한 대구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이런 지원 방향에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새로운 창업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분명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한다.구재호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역본부장

대구지역본부장

‘기승전 일자리!’ 웬만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음 직한 말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나타내면서 언론 등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 오늘도 정부는 재정 및 금융지원, 채용 촉진, 인력 교육, 근로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지원 관련 조직이 확대 또는 신설되었고, 지난 3월에는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 243개 기관이 참가한 제1회 일자리정책박람회도 개최되었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들과 민간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정책자금, 기업인력애로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는 아직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 오른 1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만난 중소기업 대표 열 명 중 예닐곱은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현장직은 물론 사무직에 일자리가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것이 오늘날 우리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현실인 것 같다.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력이 더욱 잘 유입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더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바람을 가져본다. 첫째,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커지길 바란다.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에 33.2%였던 반면, 2017년은 69%에 이르렀다. 한해에 40만 명 정도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등 대졸자가 선호하는 직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인력은 10만 명 정도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대학을 나오면 당연히 대기업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청년을 자녀로 둔 기성세대가 그런 인식이 더 강한 것 같다. 청년들에겐 부담을 주고 적정한 취업 기회를 놓쳐 버리게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많다. 많은 대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있다는 현실을 하루빨리 인식하면 좋겠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얼마 전 A항공사 기내식 하도급 사례로 크게 이슈가 됐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은 너무도 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으며, 임금, 복지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엄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자동차산업을 들여다보자. 2017년 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이지만, 부품업체는 4.4%에 불과하다. 미국은 8.2%로 같고, 유럽, 일본은 오히려 부품업체 이익률이 더 높다. 중국도 각각 8.1%와 7.4%로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차이가 너무 크다.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중소기업과의 상생ㆍ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고무적이다. 문제는 속도와 규모다. 지속성장의 동반자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좀 더 빨리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난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우리는 소위 작은 기적을 보았다. 비록 16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세계 1위 독일을 상대로 2-0 짜릿한 승리를 했다. 전술문제, 체력문제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선수단이 일심 단결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여러 난제가 얽히고설켜 있다.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결국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기적이 꼭 축구에서만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구재호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역본부장

중소기업 수출성공 방정식, 해법 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월 기준 경기선행지수(CLI)가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간 99.20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100.98을 정점으로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이보다 길게 지수가 하락했던 것은 외환위기 시절 20개월 연속이 유일하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의 경기 추세를 말해주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 상승, 이하면 하강이다. 물론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할 때는 다른 지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현재 국내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우리나라 주력 생산업종인 자동차 업계동향을 보면 더욱 우려된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411만 대로 2015년 455만 대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9천만 대를 돌파하는 호황이었는데도 말이다. 대구지역 800여 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지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 하락에 대한 위기감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나설 때이다. 한계점에 다다른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이 우리 경제가 살길이다. 전 세계시장에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는 쉽지 않다. 중소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수출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얼마 전 지역 중소기업 대표가 아들을 데리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회사 이름만 들어도 지역에서는 알 만한 식품기업이었다. 그 대표자는 3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이제는 해외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아들을 수출마케팅 담당자로 내세워 지난 2년간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바이어를 만나는 것도 어려웠다고 했다. 중소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수출하는 것이 정말 벅찼음을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 중진공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식품기업에도 안내했지만 내수시장에서 수출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중진공의 수출지원 사업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은 기존 수출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수출역량을 키워야 한다. 중진공은 지역 내 수출 유망기업 모임인 글로벌퓨처스클럽을 통해 워크숍과 정례 모임을 하고 있으며, 경산 소재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온ㆍ오프라인 수출마케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해외 바이어를 만나는 첫걸음으로 무역사절단 참가를 추천한다. 중진공은 대구시와 함께 전 세계 시장에 연간 15회 이상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현지 KOTRA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직접 수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 식품업체는 북미 무역사절단에 참가해 만난 바이어를 통해 캐나다 현지 코스트코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 등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개별전시회 참가지원사업과 수출 준비단계에서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수출마케팅사업 중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진공은 수출초보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강소기업과 같은 수출유망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수출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거점시장 조사 등 수출전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과 해외 사무실 및 현지 마케팅과 법률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이 그것이다. 현재 14개국에 22곳이 설치돼 있다. 내수기업이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하더라도 수출기업으로 가는 길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 일도 아니다. 중소기업이 혼자가 아닌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다면 얼마든지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 올 상반기 대구지역 수출이 40억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희망을 볼 수 있다.구재호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역본부장

중소기업 경영의 출발점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계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들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 수당 감소와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핵심이다. 특히 시스템보다 인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인력 문제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수익이 낮아지고, 그렇다고 직원을 적게 채용하면 남은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퇴사하는 일까지 생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 인력운용의 기본방향이며, 가장 적절하게 균형 잡힌 상태가 바로 ‘적정 인력’인 것이다. 적정 인력은 일반적으로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거시적 방법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여기 소요될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큰 틀에서 적정 인력이 산출된다. 나아가 미시적 방법으로 직원 개개인의 업무 범위와 역량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다그치기만 한다거나 무턱대고 충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인력의 역량 역시 고려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여건에 비슷한 스펙을 가진 직원이라고 해도 모두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가 일정한 분량을 넘어서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독립적인 체계를 갖춰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팀장급-중간급-사원급’ 또는 ‘정ㆍ부’와 같은 기본적인 체계가 있어 업무 계획과 승인, 실행, 피드백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누군가 한 명이 퇴사하거나 자리를 비워도 남아 있는 사람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운용할 때는 ‘보상’과 ‘교육’에 대한 부분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있게 마련이다. 핵심 인력은 회사를 먹여 살리는 인재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기존 방식의 업무 프레임에서 개선점을 찾아 회사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반드시 핵심 인력을 잡아두어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너무 쉽게 회사를 떠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때로 경영자들은 ‘직원들은 가르치고 키워 줘봐야 결국 더 좋은 조건을 찾아 회사를 나가게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직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이 회사에 남아 있을 이유’를 인식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다.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게 좋다. 단발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보다 ‘내일 채움 공제’와 같은 정부의 공제기금에 가입해 핵심 인력이 장기 재직하면서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경우, 그 보상으로 최저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교육’을 통한 핵심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환경과 업무영역이 늘 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체 연수시설이 없어 직원 교육을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경산, 진해, 광주,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연수와 스마트공장 및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과정들은 실무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에 적정 인력의 문제는 단지 ‘회사에 몇 명을 근무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어떻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점이 중소기업도 적정 인력에 대해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구재호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역본부장

강남불패,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일주일 만에 호가가 억 단위로 올랐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래서 필자는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가 그대로인데 재개발 등으로 공급이 감소하거나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특히 아파트는 통상 몇 년이 걸려야 공급될 수 있는 특수한 재화이다. 따라서 단기에 있어서 공급은 비탄력적인 반면 학군,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는 심리적인 것으로 단기에도 탄력적일 수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은 무엇보다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한 데 원인이 있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응축된 수요가 다시 폭발할 수 있다. 강남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대신 중산층이 얇아지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늘어난 고소득층이 고급 아파트 수요로 몰림에 따라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다주택자는 어느 주택을 팔고 어느 주택을 보유할 것인가? 흔히들 “살 집은 많지만 살고 싶은 집은 많지 않다”고 한다.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살고 싶은 집”, 강남 아파트는 보유하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살 집”은 팔게 될 것이다.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겹치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유세 강화는 수요억제책이다.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인 수익환원법(순수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면 보유세 추가부담은 자본환원율을 높여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킨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매차익이라는 자본이득이 배제되어 있다. 만약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앞으로 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 분자인 순수익이 증가하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분모를 크게 하는 보유세 강화뿐만 아니라 분자에 영향을 주는 매매차익을 줄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보유세 강화는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비인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침체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조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 정책목표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일부 지역의 폭등세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아파트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인가에 달려 있다. 지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적인 수요초과나 공급부족이 아니라 일부 지역의 공급부족이 문제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해법이다.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어디에 어떤 아파트를 공급하여야 할까? 당연히 강남과 비슷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곳에 고급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외곽보다는 공동화된 기존의 도심지역이 더 적합해 보인다. 또한 서민주택보다는 고급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학 이론에 여과이론(Filtering Effect) 이라는 게 있다. 이는 주택을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과 고소득계층이 거주하는 고가주택으로 구분할 때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층에게 더 고급 아파트를 제공하게 되면 자신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는 서민들이 거주하게 돼 고급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살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충분하게 지으면 강남불패란 말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조태진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기획금융팀장

공짜 점심의 역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a free lunch in economy)’. 이 말은 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자주 인용해 속담처럼 회자하는 말이다. 공짜 점심(free lunch)이라는 말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 술집에서 일정량 이상 술을 마신 단골에게 공짜로 점심을 주던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공짜로 먹은 점심값까지 술값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가 먹은 공짜 점심은 나를 포함한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공짜 점심은 밥 먹는데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경제행위에 공짜 점심의 이론이 적용된다. 요즘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무상복지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나중에 무슨 수가 있겠지’ 라고 너무나 막연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따라서 정말 무슨 수가 있는지 공짜 점심을 경제학적으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최근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봉양의무가 사회 또는 국가에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과반을 넘었다고 한다. 사회 또는 국가가 부모의 봉양을 책임지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납입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을 운용하는 데도 모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 이제 각종 연금이 고갈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겠지만 연금지급 중단이 미칠 파장으로 인해 처음부터 선택할 방법은 아니다. 이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중앙은행(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 국민에게 연금을 주는 방법이다. 각각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은 화폐발행량만큼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화폐는 인체의 혈액과 같아서 화폐의 양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화폐의 양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당사자는 연금 파산으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화폐발행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연금과 관계없는 일반 국민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면 금융자산 소유자에서 실물자산 소유자로 부(富)가 이전되고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유리하게 된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굳어지고 국민경제가 주름지게 된다. 그다음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거둬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데는 조세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주머니가 가벼워져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통화량이 민간에서 국가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 민간에서는 자본이 부족해져 이자율이 오르게 된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하게 되면 민간의 자본이 부족하게 되어 이자율이 오르고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희망적인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제도이든 재원이 고갈될 정도로 납입금액에 비해 지급금액이 높지 않아야 하고 혜택을 기대한다면 부담도 각오해야 한다. 부모 봉양 책임이 사회나 국가에 있다든가 인간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경기불황 등 공짜 점심의 역습을 받게 된다. 공짜 점심의 대가는 혹독하다. 20세기 초 미국도 부러워했던 아르헨티나의 추락을 보면 공짜 점심의 역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할 수 있다. 생산을 저해하는 분배도 문제지만 생산이 없으면 분배도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조태진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기획금융팀장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겨내는 법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 아마도 올해 들어 우리나라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있어 식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하였고 머릿속을 지배해 왔던 말이 이 단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 1908~2006)가 지난 1975년 출간한 책의 이름이다. 그는 이 책에서 200년의 경제사를 분석하고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에는 확고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경제철학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외쳤다. 과거에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사회ㆍ경제 체제의 지도원리가 되는 철학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확신을 하게 하는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대두하였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심화, 북핵 리스크 고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난무하였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먼저 경제 내에 불확실성의 충격은 기업과 가계로 하여금 일단 ‘기다리고 보자(wait and see)’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경제 성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보다 불확실성이 완화 내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한다. 가계의 경우도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소비평활화를 위한 예비적 저축을 늘리고 재량적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를 억제하게 된다. 둘째, 불확실성의 확대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승시키고 이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투자와 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대외 외화차입 여건을 반영하는 우리나라 외평채 CDS프리미엄(5년물)은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월평균 46bp에 불과했지만 이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 실시 등으로 북미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10월에는 중국보다도 높은 71bp를 기록하였다. 최근 들어 60bp 아래로 하락하였지만 북핵 위기 부각 시 언제든 다시 상승할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보수적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경로 등이 약화되면서 소비ㆍ투자ㆍ수출 등이 위축된다. 특히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등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및 가계는 신용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불확실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신용경색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도 기업투자가 답일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진작됨으로써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설비투자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4/4분기 8.0%(전기대비) 증가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올해 3/4분기에는 마이너스 증가율(0.4%)을 기록하였다. 불확실성이 증대된 환경에서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처럼 불확실성 속에는 분명히 기업의 성장 기회가 잠복해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갤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두려움 없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대책이 필요하면 결단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2018년 무술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확실성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찰력 있는 CEO, 전략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기업가들의 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기다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충화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경제조사팀장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이 바닥날 경우에 대비해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외환보유액이 유사시를 대비한 ‘적금’이라면,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통화스와프는 최초에 민간부문에서 생겨난 거래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미국 법인에서 사용할 통화는 당연히 미 달러화이다. 반면, 애플의 우리나라 법인은 달러화보다는 우리나라 원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원화를 조달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애플은 당연히 미 달러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조달하는데 삼성전자보다 유리할 것이다. 삼성전자나 애플이 현지 통화를 사용하려면 각자 가진 통화를 외환시장에서 현지통화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때 환전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경우 통화스와프를 이용하면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필요한 통화를 조달할 수 있어서 환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통화스와프의 장점은 첫째, 환율을 일정기간 고정시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은 항상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게 되면 환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달러화나 유로화와 같이 기축통화 또는 결제통화와 체결한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스왑거래는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ㆍ부채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 말 현재 중국(560억 달러)을 비롯해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말레이시아(47억 달러), 호주(77억 달러) 등과 1천222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외국 중앙은행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약정이기 때문에 당장 통화가 교환되는 것은 아니다. 통화스와프 체결국 간에 어느 한 쪽이 외환위기기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 IMF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지만, 통화스와프는 이런 부작용 없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우여곡절 끝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한국이 체결한 전체 통화스와프의 45.8%를 차지한다. 외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한국과 ‘위안화 국제화’라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 가운데 CMI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국이 자국 화폐를 교환하기로 한 것이어서 위기 시에 곧바로 달러화를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만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서 인출할 수 있는 미화 384억 달러도 실제 자금을 이용하려면 다수 회원국의 동의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가 필요한 등 사용이 제약되어 있다.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역흑자를 보이는 상대국에 강한 환율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늘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미국과는 FTA 개정 문제로,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달러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와 외국인 투자의 순유입 그리고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즉, 환율안정은 통화스와프 체결 말고도 경상수지라는 기초체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자국통화의 기축통화화를 가속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차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조태진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기획금융팀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진행형

최근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이 큰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교육에서의 영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수업 등으로 바쁜 교육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배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계를 넘어 교육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경제ㆍ사회 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을 말하며 지능정보기술이 변화의 동력이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노동력의 변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통한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ㆍ자동화 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융합됨으로써 산업과 사회가 동시에 지능화되는 차세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능정보기술은 기존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구글과 테슬라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IBM의 인공지능 암진단 솔루션 왓슨,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인 시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은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면서 산업구조의 대대적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지난 4월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510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의 최대 자동차기업인 GM을 제치고 선두에 올라섰다. 테슬라의 2016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약 7만6천대로 GM(약 1천만대)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는 데다 매출액도 약 70억 달러로 1,664억 달러의 GM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럼에도 테슬라가 미국 자동차기업 중 시가총액 1위가 된 이유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선도 기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국가들은 지능정보기술의 거대한 영향력에 주목하고 장기간에 걸쳐 국가 차원의 혁신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첨단제조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하면서 신산업혁명 물결에 합류했으며, 독일은 2013년부터 ‘인더스트리 4.0전략’을 통해 제조업의 지능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도 2016년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경제와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의 발전은 기존 일자리 및 업무수행 방식 등을 변화시키고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많은 전문가는 자동화로 인해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의 일자리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2015~20년 중 71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202만 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면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 감소, 기대 수명 증가 등 경제ㆍ사회적 편익이 확대되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는 이들도 많다.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 위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고루 확산시키는 가운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 우선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관련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또한 사회변화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시스템도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ㆍ창의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26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혁신적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 대응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해 본다.김충화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경제조사팀장

인터넷 은행

인터넷 은행이란 영업점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무점포이지만 필요에 따라 소수의 영업점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2월 K뱅크가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고 2017년 4월 3일 출범해 우리나라의 첫 인터넷 은행이 되었으며 2017년 7월 27일에는 카카오뱅크가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 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 뱅킹은 계좌이체 등 한정된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이지만 인터넷 은행은 비대면 무점포 은행으로 개좌개설부터 계좌이체, 대출취급 등 모든 금융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인터넷 은행은 영업점이 없어 인건비나 지점 운용비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처럼 접근성이 뛰어나고 휴일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은행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지만 해외에서는 소매금융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은행은 1995년 10월 미국에서 설립된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이다. SFNB이 IT붐에 힘입어 새로운 금융거래의 주류를 형성할 것처럼 보였으나 낮은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로 고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2002년 8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에 인수되었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 소비자들의 인터넷 뱅킹 이용 증가와 각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전략으로 인터넷 은행의 영업실적이 급격하게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2000년 이후 총자산이 연평균 19%씩 증가하고 총예금도 21%씩 늘어났으며 일본도 연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32%, 총예금 증가율은 39%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은행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5일 만에 신규계좌 수 100만 개, 13일 만에 200만 개를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300만 개를 돌파하였다. 지난해 국내 전체 시중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개설된 신규계좌 수가 약 15만5천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실적이다. 카카오뱅크의 돌풍은 계좌개설 등 금융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금금리는 높고 대출금리는 낮은 등 금융 가성비가 높다는 데 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2.0%로 업계 최고 수준이며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도 평균 금리가 각각 연 3.60%, 3.25% 정도이다. 또한 일반은행이 5천 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에 회당 4~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나 카카오 뱅크는 5천 원을 받고 있다.인터넷 은행의 발전 속도가 무섭기는 하지만 일반은행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에는 아직 덩치가 너무 작다. K뱅크는 자본금이 2천500억 원이고 카카오뱅크는 3천억 원 수준으로 이번에 유상증가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1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의 자본금 86조 원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편이다. 또한 인터넷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군이 단순하다는 한계도 있다. 두 인터넷 은행 모두 2%대 예적금, 중금리의 직장인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펀드나 보험판매, 자산관리 상담 등을 이용할 창구를 갖추지 못하면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기도 덩치를 키우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출범한 인터넷 은행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몸집을 불리려면 은산 분리 규정도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금금리는 올리고 대출금리와 수수료는 낮추는 등 금융 가성비를 높여야 한다. 국내에 인터넷 은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메기효과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조태진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기획금융팀장

비트코인 광풍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히 광풍 수준의 바람이다. 비트코인의 첫 거래는 약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5월 23일, 피자 두 판과 1만 비트코인을 교환한 것이 거래의 시초이다. 그 당시 피자 한판이 12달러 정도였다고 가정하면 1비트코인이 0.22센트(약 300원) 정도였을 것이다. 2017년 7월 현재 1비트코인은 약 2,5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그 당시에 비해 비트코인 가격은 1만 배 이상 상승하였으니 소위 초대박이 난 것이다.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은 익명성과 보안성이다. 익명성은 당사자 이외에는 누구와 거래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매춘, 무기거래 등에 사용될 유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트코인의 보안성 비밀은 블록체인에 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과 체인의 합성어로서 블록은 일정시간 동안 거래된 내역을 말하고 체인은 거래내역을 엮는다는 의미이다. 10분 정도 마다 사용자들의 거래 장부를 검사해서 해당 시간의 거래내역을 한 블록으로 묶는다. 만일 특정 사용자의 장부에서 누락 등의 오류가 발견된다면 정상장부를 복제해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정한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블록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앞의 블록 뒤에 덧붙이는 과정이 반복된다. 거래할 때는 각 사용자가 가진 거래 내역을 대조함으로써 거래 내역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 데이터 위조가 방지된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커진다. 그렇다고 비트코인 거래에 사기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악의의 비트코인 보유자가 과반이 넘거나 블록이 형성되는 10분 이내에 해당 거래내역을 전부 위조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비트코인은 채굴할 수도 있고 코빗 등 거래소나 보유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 채굴이란 장비를 이용하여 땅속에서 광물을 캐듯이 컴퓨터 장비로 수학적 알고리즘을 풀어서 비트코인을 얻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채굴하는 방법은 10분에 한 번씩 바뀌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64자리로 구성된 조합을 맞추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주어진다. 64자리 가운데 뒷자리 45개는 비트코인이 전송됐던 과거기록을 암호화해 담고 있지만 앞자리 19개는 난수를 통해 얻어지는 무작위 값이다. 채굴하려는 사람은 앞 19자리를 맞추어야 하는데 10분 만에 19자리를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수백 대를 동원해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는 고가의 주문ㆍ제작 그래픽 카드 같은 장비를 새로 준비해야 하는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가격이 뛰면서 경쟁자가 많아져 최근 채굴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 또한 한 번 문제를 맞히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비트코인의 보상 반감기는 4년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0비트코인이, 이후 4년간 25비트코인이 주어졌고 2017년부터는 12.5비트코인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40년 비트코인 총발행량 2,100만 개가 채굴되면 더 이상 채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7년 6월 말 현재 발행된 비트코인이 약 1,650만 개이므로 앞으로 450만 개 정도가 남아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인증속도를 비트코인보다 더 높인 라이트코인, 블록체인 안에 정보를 넣어 위ㆍ변조를 더 어렵게 한 이더리움(ETH), 환전할 때 자체적으로 최적의 환율을 찾아주는 기능을 갖춘 리플(XRP) 등이 거래되고 있다.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이다. 전세계 가상화폐 하루 거래규모가 3.5조 원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조 원을 웃돌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거래규모 1위를 차지할 때가 잦을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유 수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투기성향 때문인가. 대박도 좋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조태진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기획금융팀장

이자제한과 서민금융

이자는 돈을 이용한 대가이다. 이자를 주고받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기간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간 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이자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수메르 문명의 쐐기 판에도 이미 이자의 개념이 드러나 있었으며 그 후에 작성된 함무라비 법전에도 ‘상인이 곡물을 빌려줄 때 곡물 1구르에 대해 100실라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줄 때에는 은 1세켈에 대해 1/6세켈 6그레인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조항이 새겨져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지금처럼 당연시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부터이다. 중세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신의 것인 시간에 돈을 매기려 한다는 이유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다.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인들이 이자를 죄악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이 도입된 것은 1962년으로 당시 최고이율은 연 40%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 그러다 2007년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였으며 2017년 6월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25%이다. 한편, 대부업 등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2002년 66%에서 몇 차례 인하를 거쳐 2017년 6월 현재 27.9%로 낮아진 상태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7.9%에서 임기 중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동안 대부업체 등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대부업체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였다. 조달금리 경쟁력, 대손 관리능력 등을 갖춘 대형업체는 꾸준히 수익을 냈다. 2012년 말 대비 2016년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은 업체당 75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업체 수는 오히려 129개에서 182개로 늘어났다. 반면에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는 9,188명에서 7,010명으로 감소하였다.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2014년 기준 대손비용, 자금조달비용, 인건비, 모집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대부업체의 평균 원가는 대출금액의 약 28%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빌려준 돈의 28%를 이자로 받아야 본전이라는 뜻이다. 원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손비용으로 전체 원가의 1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손비용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도 확률이 높은 저신용자 대신에 부실 확률이 낮은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을 줄이려고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집중하게 되면 저신용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대부업금융협회가 2016년 9월 개최한 ‘2016년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들 대부분은 생계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으며 대출 경로 및 대출이자율은 대부업체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은 완화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대부업체의 평균금리가 상한선(27.9%)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지만 금감원이 조사한 사채업자의 평균금리가 52.7%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가 모든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도모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최고금리를 조정할 때는 서민들의 금리부담뿐만 아니라 금융접근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서민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조태진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기획경제팀장

부채의 양면성

돈은 종종 인체의 혈액에 비유되기도 한다. 피가 많으면 동맥경화에 걸리기 쉽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돈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된다.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경제상황에 따라 돈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제로 금리에 이어 돈 풀기 즉, 양적완화 경쟁을 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기로부터 세계경제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하여왔던 양적완화가 중단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부채는 언젠가는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남의 돈, 즉 빚이다. 만약 빌린 돈을 그냥 갖고 있다가 만기일에 갚기만 한다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빌린 돈을 잘 굴려서 갚아야 하는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소위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부채는 그야말로 고마운 존재이다.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자산확대경로와 채무부담경로이다. 자산확대경로는 대출증가로 인하여 구매력이 확대되고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경제주체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과거로부터 지출해오던 소비규모를 유지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채무부담경로는 부채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구매력이 저하됨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침체를 가속하는 것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경로이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자산확대경로를 통하여 소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부채의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가면 부채의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을 압도하여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경기침체와 맞물릴 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개인이나 국가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언론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1,340조 원을 넘었다는 기사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의 가계 부채 증가는 상당 부분 주택과 관련이 있다. 저금리로 인해 상승한 전세자금 마련이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세입자들의 주택자금 구입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부채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결국 부채는 관리 가능하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개인이든 국가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더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기에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황이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능력만큼 빌려 쓰고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려면 정부의 대출정책 이외에 개인도 상환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출총량 감소정책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자금수요는 여전한데 자금공급을 줄이는 정책이 우선된다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부채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 등 경제의 체질이 개선된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정부가 나서서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시장과 관련된 만큼 금리 인상과 맞물려 주택시장이 경착륙되지 않도록 경제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성장기업과 지역경제

수년 전부터 지역경제 발전 전략의 관심이 대기업 유치,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에서 고성장기업 지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는 적은 수의 고성장기업들이 많 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쟁을 촉발하면서 다른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장기업(스케일업)이란 수년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의 대폭 증가를 실현한 기업을 말한다. 현재 영국을 필두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등 영미계 중심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부 신흥국들은 지역의 기업정책 중심점을 창업 및 자영업의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측면에서 성장력 또는 혁신력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 수를 늘리는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으로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청도 벤처창업기업 스케일업을 금년도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고성장기업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고성장기업은 여타 기업에 비해 신규 고용창출 비중이 훨씬 높다. 고성장기업은 업력이 짧지만 반드시 소기업인 것도 아니다. 또한, 전 산업에 고루 분포하며 첨단산업에만 몰려 있지 않다. 많은 기업이 성장을 꿈꾸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를 실현하지는 않는다. 성장 의지는 기업가를 동기화시킨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장 의지가 있지만 이를 실현한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고성장기업은 생산성ㆍ혁신력이 평균을 웃돌며, 수출 지향적이다.각국 정부가 고성장기업에 대해 정책 개입하는 이유는 거시경제 성과에 중요하다는 점 외에 다음 때문이다. 첫째, 창업은 투자규모와 중요도에 비해 성장기여도가 낮다. 따라서 창업에만 몰입된 산업지원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창업기업의 수익 감소와 부도로 지원 효과가 신통치 않고, 실업자 양산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들은 중장기적 성장보다는 혁신적 기술개발로 대기업에 매각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1990년대의 기업정책은 창업률 제고에 초점을 더 두었다. 그러나 창업 위주의 지원 정책은 한계기업을 창업하도록 부추기고 고용 효과가 미미해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성장, 역량 및 생존 전망이 낮은 신생 창업기업보다 소수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창업기업들은 초기부터 대기업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개도국이 경제개방 초기에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젊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전시 효과이다. 창업처럼 스케일업이 기업들에 도움이 되고 성장을 위한 시간ㆍ노력ㆍ자원 투자를 자발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을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생태계의 자생력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까지 성장하면 정책 개입을 줄인다.고성장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고성장이 지속하기 어렵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불구하고 고성장기업 지원 정책의 설계를 잘하면 기존 중소기업 지원(예, 대출보증) 또는 창업 지원(예, 인큐베이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 창업기업의 저변이 넓어야 고성장기업의 출현 기회도 많아진다. 고성장기업이 많아야 창업기업도 늘어난다.기업은 창업에서 성장 단계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더 성장할 수 있다. 고성장기업들이 많을수록 지역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는 점을 인식하여 고성장기업을 위한 지역 생태계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창업이 자유로운 경제에서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후발 선진국이나 개도국은 다르다. 지역 역량에 맞는 업종이나 품목을 성공시키며 차근차근 나아가는 스케일업 경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