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한 순간에 사라졌다.

이경숙대구 중구의회 의원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며, 노후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효과적으로 되살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다.이에 국토교통부가 LH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뉴딜사업의 추진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가이드라인에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으로 오래된 건축물 리노베이션도 포함된다. 이는 재건축이나 신축에 비해 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고 근대와 현대의 조화로움에 실용성이 더해지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근대 건축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도 보존되니 일석이조가 된다.경북 문경시 산양면에 위치한 1944년에 지어진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해 역사적 가치를 살린 사례도 있다.대구의 원도심인 중구에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시기, 근현대까지 역사를 담은 유일무이한 근대건축물들이 많이 있으며 다른 도시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자산이다.중구 동산동, 향촌동을 비롯해 북성로에는 적게는 80년, 많게는 100년 이상의 건축물들이 효용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됐다. 중구청은 이를 이용해 2014~2020년까지 35곳을 리노베이션 했다.대구 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을 기점으로 1930년대 일제 건축물의 외형을 가지고 있던 와이어 철물점 삼덕상회 등 총 17개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됐다. 지난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사업으로 1960년과 1968년에 학원과 판매점으로 사용했던 건축물 4곳 등이 리모델링 됐다.‘솔솔솔, 빨간 구두 속 보물찾기’ 사업에는 1910년 일제강점기 소금창고로 쓰였던 곳을 갤러리 겸 카페로 탈바꿈 시킨 ‘cafe 소금창고’ 등 14개소가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멋지게 거듭났다.이로써 관광객이 늘어났고 거리의 연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공연과 미술작품을 보고 즐기는 장소로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됐다.하지만 지난해 9월께 북성로의 리노베이션 사업이 진행됐던 1910년의 카페 소금창고 등이 대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재개발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중구청에서 세금으로 지원비를 투입한 것은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한 조건이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2019년 공모로 선정된 북성로 뉴딜사업은 한 쪽은 공구상가로, 한 쪽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 구간에는 공들여 리노베이션 한 건축물과 우리가 지켜야할 100년의 가치를 지닌 근대 건축물이 포함돼 있다.중구청은 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건설에 왜 포함시킨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담긴 건축 자산을 잃고 말았다. 아파트의 가치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100년의 가치를 따라갈 수는 없기에 매우 아깝고 안타깝다.

신공항 불평등, TK 정치는 죽었다

이진훈전 대구 수성구청장신공항 정국에서 TK는 대놓고 무시당했다. 심각한 불평등 대우에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양심상 TK·PK 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해 줄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만이 목표인 저들에게 TK와 PK의 갈라치기 전략은 최상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총력전을 펼쳤고, TK 정치는 지리멸렬 죽고 말았다.이번 국면에서 TK는 전국적으로 포위된 '빼앗긴 들'이 됐다. 반면에 PK는 정치적 이벤트를 틈타 여권과 지역 정치권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홍준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나오기 4개월 전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TK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몇 달 후 다가올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지역 정치권은 여권의 사생결단식 기세를 보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국민의힘 추경호의원도 홍의원과 맥락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여당은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의 모래알 같은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밀어붙여 PK에 확실하게 힘을 싣는 쪽을 선택했다.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부당한 처우를 지역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기서 2016년 6월 영남권신공항의 입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을 때를 상기해 보자. 기대했던 밀양신공항 유치에 실패한 TK지역의 민심이 들끓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쑥 민·군공항 통합이전안을 내놨고, 대구시는 덥썩 받았다. 이후 국토부가 대안으로 검토했던 군공항만 이전안(대구민항 존치)와 민·군공항 분리 이전안은 사라지고 말았다.통합공항 이전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불평등하다.첫째, 민간공항인 대구공항의 강제이전 결정은 부당하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은 민간공항을 군공항의 이전에 따라 부속된 하나의 시설처럼 함께 옮겨가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더부살이를 했으니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민간공항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최소한에 그쳤다. 과연 이런 식으로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강요하는 게 합당한 일인가. 대구시가 통합이전을 받아들였지 않느냐고 넘길 일이 아니다.둘째, 재원조달의 차별이다.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자금동원은 이원화 돼 있다. 군공항의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항의 이전은 기존 대구공항 부지매각대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활주로 및 항공관제시설은 지금처럼 군공항시설을 함께 쓰고, 민항에 필요한 여객터미널 주차장 주기장 등만을 별도로 갖춘다는 것이다. 5조~10조 원 정도의 국가예산을 들여 새로운 곳에 완전한 공항을 만드는 제주 제2공항, 김해신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랐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다.셋째, 이전절차의 부당성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 등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민간공항의 입지와 규모를 정해왔다. 그런데도 대구공항은 민·군공항 통합이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구민항의 입지가 군공항의 이전지로 한정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국토부는 이전지가 정해지고 나면 항공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항의 규모도 정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군위·의성으로 이전지가 확정된 후에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 등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역순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대구민항의 항공수요도, 공항의 규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의 공항이용권도 경제적 실리도 침해됐다.분노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는다. 무시당했다면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PK가 역대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이 무서워하는 것이다. TK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뤄지도록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똘똘 뭉치고, 지역 정치권이 결기를 가지고 나서는 PK에서 배워야 한다.이대로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TK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이 될 게 뻔하다. 상처받은 TK의 자존심은 또 어떻게 할건가. 묻지마 투표로 밀어준, 원내대표가 지역 출신인 정당,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는 정말 실망스럽다. 부산의 보궐선거만 급하고, 지역민심 따윈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뭐니뭐니해도 지역발전의 책임은 시·도에 있다. 그동안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은 절대 안된다고 했지 않은가. 이제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그 직을 걸라.

공공의료 확충,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금향숙대구 북구 여성단체협의회장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와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그리고,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코로나19 대처의 롤 모델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하지만, 코로나 3차 대확산에 진입하면서 K-방역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 등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공공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관심 저조로 감염병 전문 병원 등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게 된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평균인 65.5%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도 10.3%로 OECD 평균 89.7%와 차이가 크다.사회보험 방식(SHI)의 재원으로 운용되는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의 공급 역량이 낮은 국가는 없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상 비율이 27.2%, 독일 40.7%, 프랑스는 61.5%를 차지하고 있다.2019년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천34개소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천779개 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9.6%에 불과하다.그나마 지역별로 편중돼 70개 진료권 중 27개 진료권에는 공공 병원이 전무하다.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77.7%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공공의료 부족은 응급진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한해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며, 국가적인 재난・재해・응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취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돼 건강보험지출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이 억제하고, 응급의료 등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이 제고 될 것이다. 질병 교육・상담 등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로 개인별 건강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또 코로나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돼 감염병 발생 시에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공공의료기관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회간접자본 투자 대비 절대 큰 비용이 아닐 것이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장기화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 미술로 치료한다

박정은계명문화대학교 보건학부 교수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이 돼가는 시기를 말한다. 신체적·인지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청소년은 가족, 대인관계, 학업과 진로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잦은 시험 등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과 성적에 대한 부담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불안·우울·강박증·적대감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청소년기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은 성인이 된 후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최근 들어 미술치료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사례가 보고되면서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 긴장과 부정적 에너지 해소에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억눌린 감정을 드러내고 발산할 수 있다. 미술매체가 가지는 장점이 자연스러운 자기개방을 돕는 것인데, 특히 자신에 대한 이해와 언어적 자기개방에 한계가 있는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언어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작품이 완성되면서 즐거움과 미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미술활동을 통한 심리치료 과정 속에서 개인의 억제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심리적 정화작용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킨다.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기법과 매체는 매우 다양하다.예를 들면, 풍선과 다트 등을 활용한 ‘풍선 터트리기’ 활동은 자신의 불안감,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풍선 안에 가득 채운 뒤 다트로 풍선을 터트리는 방법이다. 점토나 습자지를 활용해 ‘화산폭발’을 주제로 한 활동 또한 작업과정 중에 표출의 경험이 이뤄져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또 ‘인생그래프 그리기’, ‘나의 미래모습 표현하기’ 등의 활동은 자기탐색 과정을 통해 몰랐던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며 미래를 계획해보는 과정 속에서 학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들어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다.앞으로도 미술치료가 청소년들에게 성적이나 시험에 대한 불안 및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더욱 활발히 이뤄져 그들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길 바란다.

(특별기고)코로나19를 이기는 지방자치의 힘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미 외교의 거두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코로나19가 제3차 세계대전처럼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 예측했다.지난해 대구시청에 첫발을 들이며 취임식을 생략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대구가 그렇게까지 긴박한 전쟁터가 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취임 열흘 남짓한 지난해 2월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폭풍우처럼 감염병 대유행이 휘몰아쳤다. 그리고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난 1년은 오롯이 대구시민들의 위대한 시민 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코로나19는 25살 청년이 된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냈다. 지역 구조와 환경에 따라 코로나19의 발생 추이와 확산 양산이 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는 지방 실정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영국 성공회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가 “감염병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임이 명확해졌다. 중앙 집권적 코로나 대응은 지역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사태의 고비 고비마다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를 선도하며 방역 한류로 대표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많다.그 중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세계를 놀라게 한 기발한 방역 모델은 코로나19 초기 가장 치열하게 사투를 벌였던 대구의 현장에서 나온 성과다.지난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는 시민원탁회의, 신청사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그동안 꾸준히 축적해온 성숙한 시민 참여형 모델에서의 자치력과 소통능력을 십분 발휘했다.무엇보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지역 가용자원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첫 확진자가 발생 하자마자 시청에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즉각 대처에 나섰다. 또한, 초기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 자택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의료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의사회 자원봉사자 160여 명과 공중보건의들은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입원대기환자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중증도 분류에 돌입했다. 그 바탕에는 첨복단지 유치 활동에서부터 다져온 대구시와 의료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체제가 있었다.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시가 된 ‘3·28 대구운동’이다. 지난해 2~3월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지던 당시 대구 시민들은 스스로 방역 주체가 돼 마스크 쓰기와 이동 최소화, 모임과 집회 중단, 2m 거리두기 등을 실천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을 발했고, 많은 외신들은 “코로나19 일상에 대구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삶의 모델처럼 비쳤다”며 찬사를 보냈다.세 번째는 시민과 방역정책을 함께 결정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회의’다. 혹독한 초기 상황을 시민의 자발적 동참으로 극복한 대구시는 방역 대책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감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그래서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단체장과 시민들이 함께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권영진 시장의 이러한 파격은 방역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실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대해 시민의 79.5%가 ‘잘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마스크 쓰GO 운동’ 등 시민 참여 정책이 가장 잘한 분야로 꼽힌 것을 보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 ‘자치’의 경험이 방역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세계는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도시로 대구를 기억하고, 대구 시민은 서로를 자긍심과 신뢰로 기억할 것이다. 이 모든 경험이 시민 스스로(自) 다스릴(治)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아직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경제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형 지방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뿐만 아니라, 다가올 ‘재편되는 세계질서’에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독자기고(우리 집 작은 히어로, 주택용 소방시설)

정훈탁 경산소방서장“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란 말은 일이 작을 때 처리하지 않다가 결국 큰 힘을 들이게 됨을 말한다.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화재는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기도 대피하기도 쉽다. 하지만, 불기운이 가장 강한 최성기에는 소방서의 모든 소방차량이 출동해도 진압하기가 어렵다.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재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 화재는 초기에 인식해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는 28% 가량이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를 차지했다.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신속히 대피하고 진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주택용 소방시설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무엇일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화재경보기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내장된 음향 장치로 위험을 알리는 장치다.경보음이 크게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소리를 듣고 화재 신고도 가능하다.소화기는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다.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먼저 의무화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화재 사망자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미국은 지난 1977년 관련 규정을 마련해 2004년까지 96%의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보급, 사망자가 46%나 감소했다.일본도 주택용 화재경보기에 대한 2004년에 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81%의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2% 감소했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설치도 어렵지 않다. 감지기는 천장에 나사만 박으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는 제조 일자 기준 사용 기한은 10년이며,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향하고 있다면 정상이다.화재경보기는 배터리 수명이 10년으로 주기적으로 배터리 점검이 필요하며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꺼진다.신체기능이 떨어져 대피가 어려운 고령 가구나 1인 가구의 경우 화재를 인식하는 것이 늦을 수 있다. 이는 대피가 늦어지는 주된 원인이 된다.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조그만 관심이 필요한 때다.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자 바람직한 처사로 여겨진다.

(코로나19 1년 특별기고) K-방역 탄생지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지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대구시의사회 부회장·면역학 의학박사) 2020년 2월18일.코로나19 대구 첫 확진자 발생일이다. 11일이 지난 같은 달 29일 대구에는 741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급기야 대구 폐쇄론까지 나올 정도로 도시기능이 마비됐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었다.하지만 훌륭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대구시민이 보여 준 대응이 빠른 시간 내에 대구를 다시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었다.그렇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황은 미국과 유럽을 능가할 만큼 심각했을 것이다.문제는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지 여전히 미지수란 것이다.지난해 2~3월 1차 대유행에 이어 최근 3차 대유행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곧 시작될 백신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백신만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다.국내 백신 접종은 이달 말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계획이다.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하지만 접종 기간이 9개월 이상인데다 공급 시기도 불투명하다는 점은 큰 불안요소다.특히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사망 등)이 생긴다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반대로 백신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오히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마스크를 벗는 순간 집단감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이다.여기에다 예측하지 못한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 등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이 같은 다양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최선책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다.집단면역 효과를 거두려면 국민 70%의 접종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70%에서 중화항체가 생겨야 한다.모든 국민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문제는 9개월 동안 전 국민의 접종을 마치려면 하루에 약 40만 도즈를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다.접종 장소와 의료인력 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대구시, 경북도, 의사회, 간호사회 등 행정기관과 의료단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건 물론, 무엇보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역에 들어서야 가능하다.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는 권역별 병상 공동 대응, 환자 전원·이송 등 권역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특히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었다.대구·경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된다면 메디시티 대구의 수준 높고 차별화된 국내 외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해진다.이럴 경우 이 병원은 앞으로 아시아 감염병 관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대구와 경북은 코로나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세계가 극찬하는 K-방역을 탄생시킨 곳이다.초기 최대 피해지역으로서 자연스레 체득한 의료경험과 수많은 데이터만으로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지의 최적지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구·경북의 미래, 행정통합에 길을 묻다.

하대성경상북도 경제부지사“시대를 잘 읽어야 한다.”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를 연구하려면 역사가가 살았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지난 40년간 대구·경북의 역사는 ‘분업의 역사’였다.1981년 대구직할시 출범이후 대구와 경북은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대구는 섬유산업, 경북은 철강과 전자산업에 집중해왔으며 적어도 IMF 이전까지 그러한 전략들은 유효했다.그러나 분업의 효율성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힘을 잃어갔다.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혁신자원들의 수도권 집중과 역외유출을 유발했다.지역의 먹거리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미래산업들이 규제완화의 바람을 타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우리지역의 비교우위는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다.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통합추진위원회(2006)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2014)가 출범했고 ‘상생’이라는 화두가 민선 7기까지 이어져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로 결실을 맺었다.그럼에도 ‘상생’이라는 화두는 일부 중요이슈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는 역부족이다.특히, 동일한 경제권임에도 산업정책 결정구조가 분리돼 있어 상생과제 만으로는 보다 입체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더해, 인구구조의 추세적 변화 또한 지역의 미래성장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47년에는 경북(268만→238만), 대구(246만→200만)으로 7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위연령 또한 경북(45.2→62.1세), 대구(42.9→57.5세)로 고령화가 가속화 된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구성비도 20% 전후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돼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하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가 남아있다. 4차 산업혁명이 그것이며 그 중 우리지역이 강점을 가지는 자동차산업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4차 산업 시대에 지방이 생존하기 위해 우리지역의 혁신자원들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스마트한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또 미래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의 폭발력을 행정에서 융합적 정책으로 발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업적 구조를 극복하고 상생을 뛰어넘는 통합적 정책구조 마련이 절실하다.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으로 나눠져 있던 지난 40년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규모가 커지고 혁신자원이 많아지면 우리지역이 가진 행정수요가 자연스럽게 국가 정책의제가 될 것이고, 국가 핵심산업이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다. 가깝게는 혁신역량과 생산역량을 모두 갖춘 미래차 시대의 중심지로 성장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기회의 땅으로 대구·경북을 재탄생시킬 것이다.40년 전 설계된 대구시와 경북도라는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당시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합’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이라는 경로의존의 덫에 갇힌 경제와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한다.21세기에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듯이 대구·경북의 오래된 미래인 ‘통합’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 시대에 분리된 대구와 경북이라는 행정체제는 자기소임을 다한 노병(老兵)은 아닐까?역사를 쓰기위해 이러한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끊어 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지역의 리더들이 공론의 장으로 나와줘야 한다. 분업적 시각에서 통합적 시각으로의 변화가 어떤 혁신을 가져와 우리생활을 변하게 할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사춘기 시절 탐독했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산업화 시대 유효했던 분업이라는 알을 깨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랑새가 될 ‘대구·경북 스마트 재배치, 행정통합’을 꿈꿔본다.

치사율 7배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안전지대 우선 대피가 필수

손진식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본부장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순간 졸음운전으로 갓길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인명 피해 없이 경미한 사고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차에서 내려 현장을 살피던 중 주행하던 또 다른 화물차에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고속도로 2차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이 같이 돌발 사고나 고장 등으로 차량이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2차 사고는 치사율이 고속도로에서는 60%로 일반 사고의 약 6.7배에 달한다.2차 사고 발생 주원인은 선행차량 운전자의 대피 미흡과 후속 차량의 졸음·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다.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사고나 고장 차의 탑승자가 안전지대로 대피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후속 차량의 운전자가 졸음 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멈춰 있는 차를 가격하는 2차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대부분의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갓길로 차를 이동 주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려는 생각으로 고속도로 본선에 사고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진을 찍는 아찔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사고 시 행동 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차할 경우, 신속히 비상등을 켜 후속차량에 위험 상황을 알린 뒤,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탑승자 전원이 우선 대피하고, 신고 및 수신호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갓길에 정차하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 부득이 주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갓길에 정차했다면 운전자와 탑승자는 즉시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또한,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기본적인 차량점검을 일상화하고,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나 적정 공기압 유지 등 차량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고속도로 본선이든 갓길이든 어느 곳이더라도 도로 위에서 안전한 곳은 절대 없다.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이라도 자주 환기하고, 졸음이 몰려올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설연휴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고, 사고 시 안전지대 우선 대피, 차량 점검 및 졸릴 때 쉬어가기, 안전거리 확보 등 고속도로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뜻함은 가까이, 부주의는 거리두기!

오범식청도소방서장겨울 한파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다. 이에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량이 많이 늘면서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도 더욱 높아졌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화재발생 건수 20만8천690건 중 겨울철에 5만8천443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겨울철 화재위험 3대용품(전기장판·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을 포함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건수는 8천942건으로 겨울철 화재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국민이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겨울용품 안전 수칙 몇가지를 소개한다.먼저 전기히터와 장판의 안전수칙이다. 전기장판은 KC마크가 있는 것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에는 전선의 파열 여부, 파손·마모 여부를 확인하고 온도조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35~37℃ 정도로 유지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할 땐 전원을 꺼야 한다.다음으로 전기열선의 안전수칙이다. 마찬가지로 KC인증을 받은 열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할 때는 열선을 겹쳐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특정 부분이 접히거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열선을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로 감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열선 주위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용연수가 지난 열선은 정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한다.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의 안전수칙이다.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화재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연료는 지정된 것만 사용하며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 연료를 넣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고 나무 연료를 투입한 후 투입구를 꼭 닫아야 한다.겨울철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난방용품이지만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수칙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게 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난방용품으로 따뜻함은 가까이 하고, 부주의는 거리두기해 화재로 부터 안전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중소기업 인재 양성의 지름길, 일학습병행

장병현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장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의 생존전략이 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인재 채용과 양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많은 기업의 실정이다.대구지역 중소기업 역시 경기 불안정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대구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5포인트로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은 인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를 위해 이른바 ‘경력직 신규사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실무경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힘들게 구한 인재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각종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직원을 키우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부터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의 ‘일터 학습’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제도화한 것으로, 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신규사원이나 특성화고, 전문대학 재학생을 채용해 1~4년간 실무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일명 ‘중소기업 실무형 인재 양성’사업이다. 어느덧 8년차에 접어든 일학습병행은 누적 1만 6천개 기업과 10만명의 근로자가 참여한 한국형 도제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대구지역에서도 작년 한 해 490개 기업과 2,200명의 근로자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16개 특성화고 및 7개 대학이 사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지난해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학습병행 사업은 기존 제도를 보완, 정비하고 근로자의 보호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학습근로자에게는 훈련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을 부여함과 함께 계속고용이 보장됐고, 참여 기업에게는 ‘행정서류 간소화 시행’ 및 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지원사업 중복 참여를 허용, 코로나19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특별조치 방안’을 통해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20년 하반기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의 ‘우수학습기업’을 발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청년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 활성화에 뜻 있는 많은 기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길 희망하며, 향후 일학습병행 사업이 중소기업 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구·경북 의료통합을 기대하면서

-장유석 경북도의사회장 경북은 물론 대구의 환자들이 무작정 수도권의 유명 대형병원을 찾는 일은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다.이로 인한 지역제 손실은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통계와 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대구·경북지역의 환자들이 서울 ‘빅5 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 발생하는 진료비는 지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인원은 42만5천 명으로 2018년에 비해 4천 명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경북은 지난해 전체 환자 대비 수도권 진료 비율이 11.4%로 환자 9명 중 1명꼴이었다.수도권 진료비도 2018년 651억 원에서 지난해 72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 병원으로의 이동시간과 경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면 환자 역외 유출로 인한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이 같은 수도권 역외유출 현상을 방치한다면 경북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의 고사도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경북의 의료 인프라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대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경북의 많은 의료 수요를 결합해 대구·경북을 하나의 의료 권역으로 만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그래서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에 맞춰 대구·경북 의료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안했다.내년 6월께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시·도민 투표를 진행하며, 이 결과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를 초대 통합 수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시·도민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경북도는 기원전부터 삼한의 하나인 진한이 자리 잡은 곳이다.삼국을 통일해 천년 왕조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의 본토였다.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에 처음으로 경상도로 불려졌다.조선조 고종 33년인 1896년 13도로 재편되면서 경상북도로 명칭이 바꿨다.1914년에는 부·군·면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오늘 날의 행정구역이 형성된 것.또 1981년 7월1일 경북도에 포함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북도와 분리된 후 1995년 1월1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대구광역시’로 개칭됐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뿌리가 하나인 형제 도시다.그래서 대구와 경북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영남을 중심으로 경상도가 형성된 이후 조선시대에 경상감영이 대구로 옮겨지면서 지역의 중심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1896년에는 13도제가 실시되면서 대구와 지금의 경북도가 처음으로 한 권역으로 묶인 이후 오랫동안 교류와 접촉이 이어져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연결성 및 유사성이 매우 높아졌다. 의료분야를 살펴보자.대구에는 경북대의대, 계명대의대, 영남대의대, 대구가톨릭대의대가 있다.경북에도 동국대의대가 있어 대구와 경북에는 모두 5개의 의과대학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에서 환자를 진료한다.의사들은 대구에서 개원하다가 경북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대구와 경북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료 권역이라는 것이다. 의료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 스승과 제자로서, 또 의료계의 경쟁자로서, 선후배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구·경북의 의료를 책임지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진 지난 2~3월을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었다.대구의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대구의료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경북의 응급환자나 중증환자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마저도 대구의 병원의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경북의 코로나 중증환자가 대구와 경북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서울과 충청도, 전라도로 이송된 것이다.다행히도 당시 경북지역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대구의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는 등의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최악의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물론 현재는 환자분류, 입·퇴원 시스템, 치료체계 등이 개편돼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 특히 대구·경북의 환자들이 서울의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 5병원 진료비는 4조6천531억 원에 달한다.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6%까지 치솟았다.2019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경북 인구는 266만6천72명인데 이중 10만3천948명의 환자가 수도권 진료를 받았다.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로 이어진다.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유출은 지역 대형병원에게도 타격을 주며, 이는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방치한다면 지역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중소 의료기관이 언제 고사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처럼 대구·경북의 의료가 위기를 맞았다.다행스러운 점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행정통합과 함께 의료통합을 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경북의 많은 의료 수요를 결합해 대구·경북을 하나의 의료 권역으로 만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그래서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에 맞춰 대구·경북 의료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대구와 경북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또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 인식 전환, 지역 1·2차 의료기관의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 고령사회에 맞는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 등이다.이를 통해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가 정착돼야 대구·경북의 의료통합이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과 함께 의료 통합까지 이뤄진다면 더욱 향상된 의료전달 체계를 통해 모두 4천121개소의 의료기관(치과, 한방 제외)과 1만여 명의 의사 회원(치과의사, 한의사 제외)이 힘을 모아 우수한 인력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로 인한 혜택은 대구·경북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대구시의사회 특별기고>지역의료발전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제안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수석 부회장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12월5일 기준)가 각각 6천500만 명, 150만 명을 넘어섰다.코로나 방역의 기준을 제시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의 롤모델이 된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충격은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악조건에서도 대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의료진은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자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왔다.국가도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국민들을 지켜냈다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의료계와 정부가 한 뜻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정부는 공공 의대 설립 등으로 대표되는 4가지 의료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이 같은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의료계를 배제한 것은 물론 정책 방향도 불합리했다.그래서 의료계는 극심한 저항을 했다.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했고, 의사들은 파업으로 저항했다.또 의료계의 미래인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했으며 본과 4학년들이 의사국가고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 같은 의료사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왜 정부가 코로나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의문이 생긴다.정부가 밝힌 표면적인 명분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부족한 의료자원을 확보하고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이 정책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부족한 의료인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까?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의료계와의 상호 협력 등의 과정을 거쳐 의료전달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하지만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은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접근 방식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현실성 있는 의료정책을 수립하려면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상황과 지역 의료계 실정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시작됐다.의료이용의 편의, 의료자원의 효율성 도모, 지역 및 의료기관 간의 균형발전, 국민의료비의 절감 및 재정안정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진료권을 설정해 의료 이용 지역화 및 단계화를 도모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1인당 진료비는 감소하지 않았고, 3차 의료기관의 이용 건수도 감소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이후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여러 차례 보완했지만, 의료기관 간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됐고 비효율과 중복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결국 대형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의 양극화는 심해지게 된 것이다.오히려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더불어 동네의원들에게 부여된 1차 의료기관의 핵심적 역할도 상호 간의 입장차와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해졌다. 개선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문제점과 현 상황을 짚어보자. 먼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다.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외래 일 수가 16.6회로 OECD(평균7.1회)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평균 재원일도 18.5일로 OECD 국가 평균(8.2일)의 2배가 넘는다.또 지난 10년 간 전체 외래환자가 평균 22%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66%나 급증했다.반면 동네의원은 14% 늘어나는데 그쳤다.이는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된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18년 기준 수도권 상위 5개 병원의 지방 환자 비율은 외래가 2008년 대비 18.2%에서 23.9%, 입원환자가 29.5%에서 36.1%로 증가했다.이와 함께 2018년에 대구시의사회가 실시한 6개 대형병원과의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환자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확인했다.마지막으로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2019년 서울대병원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가벼운 수술(맹장수술 등)을 받을 때 선호하는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이 1.5%, 2차 의료기관이 37.0%, 3차 의료기관이 61.4%라는 결과가 나왔다.이 같은 문제점들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한계도 있지만, 국민의 인식과 의료수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대구시의사회는 대구시와 6개 대형병원과 함께 ‘지역의료발전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토론회도 열었으며 5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했다.그렇지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은 여전히 심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은 막대한 수준이다.지역에 우수한 의료진이 많으나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1차 의료에서 3차 의료까지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힘들어 지역환자 이탈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린다는 일차원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그 첫걸음은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견고히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은 경증 질환자와 만성 질환자의 진료에 집중하고, 대형병원은 중증 질환자의 치료에 나서야 한다.이러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다면 환자의 만족도, 진료의 적정성, 진료의 성과, 경영의 효율성 등이 개선될 것이다.특히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지역 1~3차 의료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이렇게 된다면 축적된 의료기술을 보유한 대구의 우수한 의료기관을 찾는 타지역 환자가 크게 늘어나며 지역경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중국 고사 중에 ‘양체재의(量體裁衣)’라는 문구가 있다.‘몸에 맞게 옷을 고친다’는 뜻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말이다.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무릎 꿇는 나무’의 간절함으로

임종식경북도교육감로키산맥 해발 3천미터 높이의 수목 한계선에는 ‘무릎 꿇는 나무’가 있다고 한다. 강한 바람과 척박한 환경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자라는 것이 마치 무릎을 꿇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은 이 짧고 비틀린 나무로 만들어진다. 매서운 추위와 바람과 싸우며 휘어지고 뒤틀려도 살아내는 그 끈질긴 생명력과 간절함이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원동력이 아닐까.‘무릎 꿇는 나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의 바람과 맞서 싸우며 자기 길을 걸었던 학생들이 있었다. 바로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냈던 수험생들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감염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여러 차례 개학 연기 끝에 원격수업으로 개학을 한 지도 어저께 같은데 벌써 고3의 모래시계가 끝을 보이고 있다.가깝지만 멀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새로운 기록이 생기기 시작했다. ‘확진자 ○백명, 지역 감염자 ○○○명, 해외 유입자 ○○명, 지난 3월 이래로 하루 확진자 수 최대’ 등 연일 새로운 뉴스로 사회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었다. 더 가슴 조리며 초조해 했을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다.경북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습결손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학교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방역물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보건과 방역인력의 추가 확보와 예산 지원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 수능이 다가왔다. 시험장을 정하고, 감독관을 차출하고,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금지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달력이 빠르게 넘어갔다.올해는 특히 방역 부분이 추가되면서 교육현장의 수능대비는 긴장을 지나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병원시험장, 별도시험장, 별도시험실까지 준비하고, 특별 시험장 감독교사를 위한 의료용 가운과 얼굴 가리개까지 준비했다. 거기다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지진대책까지, 준비할 것도 참 많은 수능이었다.한때는 포스트(Post)코로나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무릎 꿇는 나무의 간절함으로 이번 수능을 준비했고 그 절박함으로 수능을 치러냈다. 다른 해에 비해 걱정도 근심도 많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의 저력을 믿었다.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교육의 힘을 믿었다.혼란의 와중에도 묵묵히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의 의지와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학부모님, 함께 소원지를 피어 올렸던 선생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무릎 꿇는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이 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듯 수험생들의 지난한 시간들도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행복 백신이 될 것이라 믿는다. 수능 시험의 결과를 떠나,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의 과정에서 보여준 수험생들의 의지가 더 많은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아메리카 인디언 주니족에는 ‘태양이 북쪽으로 다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남쪽 집으로 여행을 떠나는 달’이라는 긴 이름의 달이 있다. 매듭달 12월을 가리키는 말이다. 계절의 끝이 아니라 땅속으로 더 많은 생명을 품은 달인 것이다. 수험생에게 이번 수능도 고3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위한 숨고르기일 것이다.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났다. 2017년 12월의 지진 수능도 이겨냈듯이 2020년 코로나 수능도 이겨낸 것이다.모두가 노력한 만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헌신과 성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빛나는 내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여정은 그 어느 해보다 힘겨웠습니다. 코로나19, 늦춰진 등교, 마스크와 거리두기, 원격수업 그리고 긴 장마. 되돌아보니 참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그럼에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미래를 준비해 온 여러분의 노력에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성공이라는 선물은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여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선물이 크면 클수록, 시련도 크겠지요. 올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컸을 테지만, 지나고 보면 이 또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찬란한 미래의 토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경험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힘이 돼줄 것입니다.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올 한해 우리가 함께해온 것처럼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학교와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시교육청에서는 시험실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시험장을 따로 마련해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수험생 여러분들도 개인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와 우리 교육청으로 알려 마련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수능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수능 이후에도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이어지는 면접, 논술 등 대학별 전형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수능 직후에도 우리 수험생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전체의 안전을 지켜 남은 일정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수험생 여러분!2021학년도 수능 시험을 앞둔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의 관문을 넘어서기 위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지금까지 부모님의 정성과 선생님의 열정을 밑거름으로 꿈을 향해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왔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그동안의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가 대단하고 장합니다.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마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한 시간,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함께 성장한 시간, 소통과 도전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기른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자신을 믿으며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길 바랍니다.많은 시간 가슴 졸이며 뒷바라지하신 수험생 학부모님!그동안 자녀들이 긴 수험 생활을 이겨내는데 큰 버팀목과 힘이 돼주셨습니다.수험생 못지않게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기나긴 레이스를 이어올 수 있도록 충실한 러닝메이트 역할을 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치고 힘든 수험생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성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자녀가 끝까지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수능은 물론 대학별 고사 등 수능 이후 일정까지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저 역시 학부모님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험생들 모두가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수험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달려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한없는 위로와 감사를 보냅니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더없이 눈물겨웠습니다.선생님들의 정성과 사랑, 수고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더 큰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끝까지 힘내십시오.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따뜻한 사랑으로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차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