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의 학생 선발 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비판하는 패러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부모찬스 등으로 공공의대에 들어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임상교육과 실습을 받고 국립암센터에서 의무 복무를 마치면 보건복지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게다가 학비와 기숙사비, 교재비까지 모두 지원을 받아 의사면허증을 딸 수 있다고 한다.이같은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소설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살펴보자.첫째 학생선발에 대한 내용이다.공공의대 학생선발에 시·도지사 추천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학생 후보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추천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온라인상에서 ‘현대판 음서제도’, ‘시민단체가 왜 추천’ 등의 비난 글이 쏟아지자 현재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이후 보건복지부는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선발 방식을 국회 법안 심의 관정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16조1항에 의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다.즉 공공의대는 의과대학이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이다.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과정을 제시할 지 걱정이 된다.둘째 부속병원이 없는데 과연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할 수 있을까?법안 23조2항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 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다.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교육·실습 기관으로 협약한 체결한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된다.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북대병원과 같은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다.결국 공공의대 학생은 대도시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에서 임상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이렇게 될 경우 교육현장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셋째로 의무복무기간과 의무복무기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공공의대생의 의무복무기간은 의사면허취득 후 10년이라고 한다.하지만 인턴 1년, 전공의 4년의 수련기간도 절반을 인정한다고 하니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7년6개월이다. 또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접 배치를 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렇게 되면 동일한 공공의대 출신이라도 소위 힘 있는 집안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의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넷째로 의무복무가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다.우선 채용에 대한 특혜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학비와 교재비 등을 해당 학교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학교의 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다.예를 들어 서울대병원과 같은 최고의 환경에서 실습을 하면서 공짜로 학교를 다니며 의사면허를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데 고작 의무복무기간이 7년6개월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요즘 2030세대가 갖는 불공정과 편법에 대한 분노가 부쩍 커지고 있다.얼마 전 불거진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이들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분노를 터트렸다.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정책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의사면허증과 의대합격증을 얻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유급을 각오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이를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규정하면 안 된다.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인 까닭에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힘든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환영한다

이정태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군위군과 의성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신청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 군위-의성 지역민들의 통큰 결단으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새로운 하늘길’을 가질 희망이 생겼다. 새로 건설될 통합신공항이 세계의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소생시킬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그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가장 위대한 분들은 군위와 의성주민들이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다.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분명히 소음이 많아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텐데도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삶의 공간을 내주셨기 때문이다. 그 고마움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위로받고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시작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이타적 배려심과 수준 높은 시민정신이 발휘되어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 더 의미있는 것은 통합신공항사업 신청과정에서 시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되었는 점이다. 깊이 새길 일이다.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방심할 수 없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은 첫 시작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군위, 의성군에서 유치신청을 한 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정도이다. 시도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대구경북의 미래인 통합신공항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지사의 공동호소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510만 시도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절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대들에게 더 절실한 바이다.통합신공항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경제발전이다. 공항이 건설되면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세계 전역으로 갈 수 있다. 현재 민간공항과 군공항으로 운영되는 좁은 대구공항(7.1㎢)을 군위, 의성지역(15.3㎢)으로 확대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나 시설 면에서 보면 국제공항으로서의 충분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의 국제적 유통이 원활하게 된다. 특히 대구, 구미, 김천, 경산, 영천, 청도, 포항, 안동, 문경 등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신선한 농산품들이 세계 각국, 각 가정으로 손쉽게 배송될 수 있다. 대구경북 인접지역의 항공물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울산,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권과 연결된 충남, 충북의 물류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대구-광주의 달빛동맹이 영호남 고속전철로 연결된다면 통합신공항과의 거리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분산,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이 가까운 영남과 중국이 가까운 호남, 충청이 연결되면 중국-한국-일본의 경제협력체계가 형성되어 동북아시아지역 발전의 붐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도권 의존적인 교통-물류체계를 분산시킬 수 있고, 지역이 세계로 가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항도시의 형성도 기대된다. 공항발전에 따른 파급효과로 공항으로부터 40~70㎞ 이내에 형성될 공항도시는 침체된 대구, 경북에 활력을 제공할 새로운 중심되 될 것으로 기대한다.통합신공항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국가안보적 역할이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운용하게 된다. 의성, 군위지역은 방어종심이 깊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항이 해양과 인접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양으로부터의 적의 기습공격에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때문에 내륙 깊숙이 자리하게 될 통합신공항은 유사시 전략적 보루역할을 하는데 최적이다. 경제와 안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통합신공항이다. 무엇보다도 대구경북 시도민이 하나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제부터는 손에 손을 잡고 공항완성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다.이 감격과 기쁨의 순간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 그럴까? 삼국유사와 김수환 추기경의 가르침을 품은 군위, 마늘의 힘을 가진 의성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치사의 말씀을 전한다.

밑천 드러낸 日 독도회고 영상

신순식독도재단 사무총장일본은 일제강점기 독도에서 잠시 강치잡이 한 것을 가지고 향수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일까?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독도영유권 근거로 시마네현 오키도 주민의 구술증언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선량하고 인정많은 이시바시 마츠타로 할아버지를 그리는 손녀가 독도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할아버지를 회고하는 회고담 형식으로 편집돼 있다. 조부와의 독도 추억을 구술하는 그녀는 1933년생으로 현재 87세 시마네현 오키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사키 쥰씨다. 그녀는 이시바시 마츠타로의 외손녀로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강치어업과 제주 해녀를 고용했던 당시 어업 상황을 구술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시마네현 죽도자료관과 오키도 행정사무소에서 할아버지를 찾는다는 TV 사진 광고를 보고 할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게 됐다고 했다.이 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와 오키도 행정사무소가 공영방송을 통해 독도 관련자를 찾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독도어업권자의 후손 또는 관련자를 찾아 독도어업이 활발했음을 알리려는 의도였지만 독도어업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만약 일본의 주장처럼 독도어업이 활발했었다면 굳이 공영매체를 통해 독도어업 관련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둘째, 독도어장을 경영한 오키도 쿠미(久見)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사키 쥰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독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독도 어업을 이야기했으나 무시당했고 그녀가 기억하는 독도어업은 해녀 7명을 고용, 집과 재산을 팔아 임금을 지불했다는 등 단편적인 기억들이었다.오키도 어민들의 독도 진출은 1903년 일본정부가 울릉도로 오징어 어민을 이식하기 위해 먼거리 어선 개량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오키도 오징어 어민들은 울릉도를 왕래하다가 조난사고가 발생했고 조난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독도 상륙이 이뤄졌다. 1903년 독도가 강치어장임을 확인하자 오키도 어민들은 독도로 진출했고 이 가운데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어민은 어업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선정부에 어업허가원을 제출하고자 관리들을 찾아다녔다. ‘무주지’라는 이유를 붙여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1905년)하기 직전까지도 일본 어부들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행정문서 상에는 일본정부가 강치어민 나카이 요자부로를 사주해 일본정부에 영토편입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위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사사키 쥰씨가 기억하는 독도어업은 죽도어렵합자회사가 해체돼 그녀의 할아버지 이시바시 마츠타로 일족에게 독도어업권이 매각되는 시기이다. 이들은 강치가격이 상승하자 1933~1938년 6년간 독도어업을 했고 해녀를 고용해 전복을 채취한 것은 1935년 한 번 뿐이었다. 사사키 쥰씨가 기억하는 것처럼 독도어장 경영은 매년 적자였고 집과 땅을 팔아 6년간 어업을 지속했으나 1941년 이후에는 독도에 가지 않았다.일본 오키도는 독도까지의 거리가 울릉도보다 약 1.8배 이상 멀어 왕래가 쉽지 않았고 1910년께 강치가 남획됨으로써 어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가깝고 전복, 소라가 많아 울릉도인들은 매년 왕래하면서 독도어장을 이용했다.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1897년경부터 오키도 어민들이 강치어업을 했다는 영상 자료를 공개했지만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성이 발간한 1920년 일본수로지와 1933년의 조선연안수로지에는 ‘매년 여름 강치잡이를 위해 울릉도에서 독도로 도래하는자 수십명에 이른다’는 공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사사키 쥰씨가 증언하는 독도어업은 강치가격이 상승한 1933~1938년 6년간의 어업으로 오키도의 독도어업권자 직계가족들에게서만 회자되는 어업이었다.

특별기고…지역경제 위기, 영양군민 저력으로 극복한다

오도창영양군수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을 통과하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나올 만큼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하지만 아직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많은 휴유증이 따르고 있다.특히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손실도 가져오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예상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앞 다투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경북도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1천754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50~80만 원씩 지급을 결정하면서 생활비 지원에 나섰다.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추경예산 통과와 함께 이번 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그러나 긴급생계지원금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임시방편으로 위급한 상황을 잠시 덜어주는 것 일뿐, 보다 확실한 지원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영양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소비위축 대응을 위한 지역화폐 특별할인을 실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또 지역내 소상공인 600여 점포를 대상으로 2~3월 2개월분 상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해 영세사업체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계절근로자 입국 취소로 농번기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대해 5월 23일까지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해 7월 31일까지 혜택을 제공한다.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해 군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경영 곤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지역내 업소당 50만 원의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년도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실업 및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폐업 소상공인, 청년실업자, 취약계층에게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그리고 전반적인 영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추경 규모인 300억 원을 긴급 투입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게 된다.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영양군에서도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된 국면을 압도할 정책적 상상력을 더 발휘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 제시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고자 한다.그 중심은 영양군민들의 합심된 마음에서 나올 것이며 이를 하나로 모아 꼭 극복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읽다…대학은 일신우일신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

이정태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적 삶과 상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4월 30일 기준으로 216개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23만 명이 사망했다. 이는 인류가 겪은 어떤 전쟁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전쟁이라는 의미이다.미국은 이미 베트남 전쟁 당시의 전사자보다 많은 수가 사망했다. 특이한 점은 총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소위 인종적 문화적 선진국이라는 우월감으로 근대 이후의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들이 예외 없이 초토화되었다. 이는 인류가 지금까지 가치기준으로 삼았던 서구중심의 가치관이나 역사구분 기준이 재정리될 것임을 예고한다.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셈법은 예수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Before Christ, BC)과 주님의 해라는 뜻인 서기(Anno Domini, AD)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역사는 코로나 전(Before Corona)과 코로나의 해(Anno Corona, AC)로 다시 구분될 것이다.코로나를 기준으로 역사기년이 다시 설정된다는 것은 그 만큼 인간 사회의 변화가 클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는 약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기술도 사실은 약탈과 도둑질이다. 다른 생명체나 자연으로부터 약탈하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했고 약탈에 능한 국가나 개인이 우월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 인류 역사였다.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자연과의 전쟁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임이 확인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일부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코로나가 탈 세계화를 가져오고 지구촌을 단절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 전망하지만 오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이 최우선이고 기본적인 먹거리가 확보되면 경제는 그 다음이다. 즉 자연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코로나 공동체나 협력체가 만들어지고 치료제나 백신개발을 위해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화를 촉진시키 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인, 우열, 약탈, 경쟁이 중심개념인 서구적 가치 대신 가족, 정, 지역공동체, 협력, 이타적 희생이 중심인 공생패러다임을 가진 새로운 주체가 세계역사를 꾸려가게 될 것이다.코로나 이후 대학의 고민은 무엇일까.코로나19 사태 후 대학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코로나 세대의 취업문제다. 97, 98년 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처럼 졸업생들은 취업이 막힌 상황에서 막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까지져야 한다.대학졸업 시점에서 일자리는 없고 빚만 짊어질 20대를 어찌해야 할까? 기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람대신 로봇, AI를 쓴다고 한다.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된다.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비꼬던 당시와 너무 닮아 있다.로봇과 AI가 사람을 대신하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도, 어떤 집단도 무색무취의 코로나 앞에서는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학이 변해야 할 이유이다.모든 대학들은 일신우일신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를 읽다) 특별 기고- 코로나 19 이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

겪은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코로나 19 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후에 양질의 의료시스템과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의 독창성 그리고 들불처럼 피어오른 응원릴레이와 어우러진 공동체의 클리셰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 와중에도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치적 이합집산이 ‘대구 코로나’, ‘대구 차단’ 등의 패악을 부렸지만 말이다. 외신만이 안다. 700명 이상의 확진 자가 발생한 그날. 특정국가 및 지역 혐오 논란으로 자제하던 ‘우한 폐렴’ 대신, ‘대구 코로나’, ‘대구 발 폐렴’의 자막이 특정 뉴스 채널을 시발로 화면 곳곳 자욱하던 그때, 그때의 대구는 누구도 혐오하지 않았다.대구를 향한 온갖 폄훼와 왜곡을 쏟아내던 여타 지역에 되려 피해가 갈까 대구인은 대구를 떠나지 않았다. 함께 살고자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참고, 절제하며, 믿기 힘들만큼의 고요와 냉정을 유지했다. 모두를 숙연케 하는 ‘대구의 품격’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에 고맙고 송구하며, 의료진에 고맙고 미안하며, 질병관리본부에 고마워 덕분이라던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구의 상처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엑소더스 없이 견뎌 줘 “고마워”, 사태 종식의 최전선에 있어준 덴 “덕분에“ 라는 작은 위무도, 조용한 언급조차 없었다. 다만 대구가 빠진 자리엔 정부의 방역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거듭한다는 ‘방역 띄우기’ 만 덩그러니. 외신이 주목한 대구의 저력을 ‘대구인’ 은 안다. 이처럼 공감근육이 남다른 애족의 성지 ‘아는 대구’ 여서 섣부르지 않은 선으로 숫자 ‘3729’에 주목한다.코로나 19의 광풍을 맨살로 짊어진 의료 인력의 수. 이중 ‘3022’명은 광풍의 핵인 대구에서 활동했다. 억울한 터부시를 맨몸으로 당해본 대구라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덕분이다’ 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또 가슴 따듯해지는 ‘덕분에 챌린지’가 단순 시그니처에 희석됨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지침에 따른 보상 외에도 전시와 다름없는 국가적 재난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에 유공자격과 맞먹는 각별한 예우를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된 어려움 속에서도 진료활동을 거두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대책 역시 간과돼선 안 된다. 현재진행형이긴 하나 코로나 이후 전 방위적 대안 에도 복안을 내야 할 터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제와 오늘을 반면교사 삼아 내일의 이음꼴을 갖춤이 옳다.코로나 사태로 생산 및 유통 방식에 하릴없는 ‘다름’을 맞이해야한다면, 변화에 혁신을 포갠 ‘변혁’이 그만이다. 하드웨어의 세상은 진즉에 저물고 소프트웨어의 범람이 자명한 터. 코로나로 말미암아 근무는 재택으로, 개학은 온라인으로, 의료는 원격으로, 이는 단편적 오늘이 아닌, 사회'경제의 장편적 내일에 방점을 찍는다. 빅 데이터를 통한 유동 인구 분석, 골목 단위 상권체크를 통한 통합마케팅이 이목을 사로잡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비대면, 비접촉의 프레임이 형성됐다. 그 프레임 속 초실감을 품은 양방향 교육과 물류의 비대면 프로세스, 리쇼어링 정책을 위시로 한 제조업, 금융거래의 비대면 실현을 위한 생체인증 기술 등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치료에 중점을 둔 헬스 케어 산업은 미래 ‘공중보건’ 으로의 태세전환을 이미 마쳤다. 원활한 비대면 소통 영위를 위한 중계서비스 구축과 기존 엔터테이너 적 요소를 넘어 (전염병) 환자 수송의 안전성 제고에 나선 자율주행 역시 코로나로 인한 선 순환적 산물 중 하나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코로나 19의 장해를 디딘 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디지털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대구국제미래차엑스포를 재활성화하며, 지역경제를 이끌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어젠더를 코로나 이후의 포커스로 재조정해야 할 오늘은 ‘적기’다. 온건한 보수의 성지 대구는 이제 혁신의 말을 타고 고삐를 죔으로써, 보수의 심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당위가 있다.냉정한 나와 따뜻한 당신, 이번 코로나 속 지옥같은 형극을 지혜로이 넘긴 대구사람을 봤기에 희망은 선명하다. 대구 먹거리를 위협한 코로나가 아이러니하게 대구 먹거리를 책임질 코로나(왕관)로 등극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대구에게 지금의 코로나 19란, 감사함과 부듯함을 담뿍 버무린 ‘스마트 대구’로의 격발 전 방아쇠 혹은 지역 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혁신적 모멘텀 그 사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특별기고…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 정책은 희망의 씨앗이다

곽용환고령군수 올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적극 행정정책’이 공직사회에 자발적 자세와 능동적 사고의 바람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 고령군도 정부정책 추진을 기회로 삼아 적극 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보완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TF 팀을 구성해 군민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 92억 원을 신속 투입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또한 코로나19 특집판 대가야소식지 발행, 전국 최초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 전 군민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대구·경북 최초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상품권 도입 등 코로나19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 행정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군은 인접도시에서 신천지 사태 등으로 확진자가 수백수천 단위로 늘어날 때 집단시설의 신속한 코호트 격리 조치와 관리직 직원 200명 전원에 대해 군비를 투입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방어망을 구축했다.이러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적극 매진한 결과 지난 4월2일 미국 유학생을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어느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그리고 군민 모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며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한 채 경제를 살리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시점이다.구체적인 방안의 중심에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우리 마음속 소명 의식처럼 공직자 모두가 선봉에 서 주기를 주문해 본다.“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한 채 외부식당을 이용하여 외식업 살리기에 앞장서고 급여 일부를 떼 고령사랑상품권을 구입해 관내 농산물 소비 등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고령군청 공무원의 모습은 모범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라는 어느 군민의 말처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우리가 뿌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씨앗이 행복의 열매로 다가 올 그날을 위해 600여 고령군청 공직자들과 함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특별기고…코로나19 경제위협 경제주체 이심전심 마음 모아야

최무근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코로나19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생산물량 감소, 판매처 소실 등 경영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는 작은 힘이지만 보탬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대상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에 대한 매칭이 필요하다.실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과 산업은행의 온랜딩 지원 대출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의 폭이 너무 넓고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까닭으로 2개 국책은행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될 때 일부 기업들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다수의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용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2개 국책은행의 지원자금의 기능을 나누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은 중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활용자금으로 산업은행의 온랜딩 지원 대출자금은 중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이분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을 발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 같다.왜 이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나올까? 라는 의문이 든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전달되는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보완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지자체와 금융권 전체에서 선행된다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리질리언스(Resilience)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 가장 알맞은 용어가 아닌가 싶다.다시 말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 속에 각 경제주체 모두가 이심전심 마음과 역지사지의 태도를 견지할수록 경제 백신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좀 더 빨리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곧 다가오는 계절의 여왕 5월과 같이 우리 경제에도 하루빨리 초록빛이 만연한 싱그러운 계절이 찾아오기를 필자는 고대한다.

특별기고…21대 총선 빅데이터 분석 위력 발휘해

김택환경기대 빅데이터센터 특임교수 ‘미래통합당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패’.이는 전국 총선 선거결과인 더불어민주당 압승, 미래통합당 대패와는 아주 판이한 대구경북의 선거 결과다. 대구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후보인 김부겸 후보까지 떨어지고, 반면에 무소속인 홍준표 후보는 기사회생했다. 대구 나머지 11곳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고 경북지역에서는 13곳 전 지역을 석권했다.대구일보와 경기대 빅데이터센터는 공동으로 대구경북의 총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격전지 선거구 4곳을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 보도해 큰 관심을 받았다.(대구일보 4월 12, 13일자 참조). 대구달서갑과 안동예천 지역구는 부정 언급어가 적고 긍정 언급어 많다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망한대로 미래통합당의 홍석준 후보와 김형동 후보가 각 각 승리했다. 또한 여론조사와는 달리 빅데이터 분석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수성을 역시 홍준표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수성을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결과 총 언급량에서 대권을 내건 홍준표 후보(4천 300건)가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930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518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가 이 후보와의 격차는 4배 이상이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후보 간 언급량이 3배 이상 차이 날 경우 당선이 유력하다는 패턴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 후보의 승기를 예측한 것이다.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보인 곳도 있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수성갑의 경우 대권도전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가 큰 격차로 승리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두 후보 간 박빙을 예상했다. 선거 5일 앞두고 김부겸 후보 쪽이 유리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거 ‘상수’가 발생했다. 선거 5일 전 유시민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범진보 진영이 180석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대구경북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김부겸 후보 측은 이후 “보수층이 강력하게 결집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투표율에서도 나타났다.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는 ‘대권론’을 띄웠지만 오히려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다. 총선 이후 유시민 전 장관은 “김영춘 후보 등에 미안하다”며 “더 이상 정치평론을 하지 않겠다”다고 했다.총선 빅데이터를 분석한 언노운데이터의 서기슬 대표는 “대구 수성갑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예외적인 패턴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유 전 장관의 180석 발언 이후 막판에 오히려 김 후보에 전국적인 응원이 쇄도하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주소지를 수성구에 두고 있는 사전 투표자들의 응원 목소리도 빅데이터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다. 서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해당 후보와 관련된 언급만을 추려내는 방법을 썼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성구와 대구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며 김부겸을 언급하는 것까지 구분해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즉 다른 선거 상수가 위력을 발휘하면 빅데이터로 지역구 민심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의 장점은 당락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서 대표는 또 “김부겸 후보가 비록 지역 선거에서 졌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타 지역으로부터 김부겸 후보에 대한 응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승리 분위기를 견인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쪽의 희생이 다른 한쪽의 수혜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그대로 보여주었다. 선거 동안에는 김 후보의 페이스북 1건에 평균 약 1300개의 ‘좋아요’가 올라왔지만 낙선 인사에서는 열배인 1만개 ‘좋아요’와 수천 개의 응원 글이 올라왔다. 경기대 홍성철 교수는 “김부겸 후보는 작은 전투에서는 졌지만 큰 전쟁을 위해 많은 국민지지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제2 노무현을 상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험지인 부선 낙선을 통해 ‘바보’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김 후보에게 ‘돌덩어리’가 되라는 주문도 있었다.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빅데이터는 석유나 반도체같은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 수십만~수백만 명이 ‘정보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의식을 표출하기 때문에 그들 속마음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수에게 묻는 여론조사보다 정확성과 타당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향후 다른 많은 분야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기 기대해본다.

지역기업 ‘다윗’이 ‘골리앗’ LH에게 고함

지역기업 ‘다윗’이 ‘골리앗’ LH에게 고함이동군군월드 대표구약성서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다윗과 커다란 체구를 가진 장군 골리앗의 이야기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과감하게 맞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이야기의 전형이다.약자를 응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임에도 우리는 믿고 싶어한다.하지만 실험을 통한 결과는 성서 속 이야기나 우리 기대하고는 많이 다르다.연구원들이 골리앗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다윗 쥐를 살펴보니 정상이 아니었다. 톡소플라스마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것이었다. 쉽게말해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쥐가 있을 순 있어도 결국 그건 쥐가 감염으로 인해 고양이를 다윗으로 착각한 것이며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지역에서 작은 건설기업을 운영하는 수많은 다윗 중 하나로 지내다 보니 각계각층의 숱한 골리앗을 많이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그 중에는 나름 합리적인 소수의 골리앗도 있는 반면 완력으로 누르려 드는 다수의 골리앗도 있다. 기생충에 감염 안된 다윗 기업으로 다수의 골리앗을 상대하기가 벅차다는 한계에 늘 부딪힌다.힘든 와중에 재미난 것도 보게 된다. 완력을 가진 골리앗들은 자신 위에 또 다른 골리앗이 존재한다는 걸 망각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은 영원히 골리앗이라고만 생각하지 다윗의 위치에 있다거나 내려가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생충에 감염된 쥐처럼 아래든 위든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일까지 가끔 있는 것 같다.삼성전자 다음 간다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 중 하나다.2년여 동안 그들의 갖가지 불편부당에 시달려오면서 최근엔 그들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조차 무시하는 듯한 ‘감염된’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칼럼의 시각 편중화에 대한 고민도 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다. 하지만 지역의 다윗건설사들과 자신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항상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란 점에서 용기를 냈다.그 시발점 중 하나가 경산대임지구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지금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게 300만 원 을 보상해 주고 2천만 원의 대토로 되팔려 하고 있다.수성구 연호지구도 마찬가지. 이들은 몇 대에 걸쳐 그곳에 터를 잡아온 어르신들의 땅을 편입한 후 타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를 권한다.나아가 이들은 국토부 훈령과 국토부 의견으론 공급돼 마땅할 협의양도택지(협택)를 두고 “우리는 무서워 확인 못하니 국토부 답변을 전달해 달라”는 궤변도 서슴지 않고 있다.하기야 지역 건설업체나 원주민들도 눈에 안 들어오는 LH에게 국토부는 애시당초 성에 안찰 수도 있었을 것이다.‘중소기업 재건’과 ‘과정의 평등’을 약속한 ‘실향민의 아들’인 대통령 의지조차 거스르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그 근거 중 하나가 턱없는 공시지가로 보상가를 책정해 재산권 침해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부족한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 세금마저 걷으려한다. 이것이야말로 중소기업 괴멸, 과정 말살 그리고 실향민 양산으로 치우치려는 공기업 LH의 단편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집없는 설움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앞세운 공공주택사업이 LH의 국토부에 대한 항명으로 향후 얽혀질 가능성도 더욱 높아 보인다.그래서일까. 국민보다 기업이 우선인 것 같은 이들을 보면 ‘대한민국 으뜸 공기업’이라는 유명(有名)이 무실(無失)해진 듯해 오히려 안타깝기까지 하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 지역민 전부가 지금 코로나19에 어려워하고 있다.거기에 우리와 같은 작은 지역 건설업체와 LH가 개발하는 공공택지지구에 편입된 원주민들은 LH의 귀를 닫은 행정으로 인해 하루하루 연명이 더 어렵다.그렇지만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국토부에 항명 중인 ‘골리앗’ LH의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볼 힘은 아직 남아있다.작은 기업이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점과 어떻게든 내 땅을 지키겠다며 메아리없는 함성을 지르고 있는 개발지구내 원주민 어르신의 의지를 더해 더욱 두 눈 부릅뜰 작정이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1년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1년정경윤대구지방환경청장지난해 초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건강을 위협하는 10가지를 발표하고 이중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요즈음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6위였고, 현재까지 3,700만 명의 감염자와 3,500만 명의 누적 사망자를 낸 에이즈는 10위를 차지하였으니, 세계의 보건전문가들은 대기오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WHO는 세계 인류 중 91%가 기준을 초과하는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으며, 매년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사망자수를 7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20만 명은 대기오염 때문이고 320만 명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취사기구와 연료사용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산업화가 확대되고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대기오염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1930년 벨기에 뮤즈밸리 사건, 1943년 LA스모그, 1952년 런던스모그 등이 발생하였고 많은 인명 피해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대기정화법(1956년), 미국은 청정대기법(1970년)을 잇달아 제정하였다.우리나라도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1년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다소 늦은 1991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대기질 공식통계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에어코리아’의 1989년부터 지난 30년간 주요 대기오염물질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아황산가스는 1996년부터 환경기준(0.02ppm)을 만족하고 있고, 1992년까지 계속 높아지던 이산화질소는 이후 상승세가 꺾여 환경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크기가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1995년 최초 측정시에는 환경기준(50㎍/㎥)을 크게 초과하는 80㎍/㎥ 수준이었으나 2009년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지금은 양호한 상태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계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하고 아울러 국민, 지방·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새로운 문제도 생겨났다.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머리카락 굵기의 1/30 밖에 안되는 크기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를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석면·벤젠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다소 늦은 2015년부터 공식집계된 초미세먼지는 대구지역의 경우, 26㎍/㎥(2015년), 24㎍/㎥(2016년), 23㎍/㎥(2017년), 22㎍/㎥(2018년)으로 점점 좋아지고는 있으나, 환경기준인 연간 15㎍/㎥를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저감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오는 15일은 초미세먼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줄이고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 등은 가동률을 조정하고, 공공사업장은 가동 단축,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되었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과 아울러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두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하였다.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1월에 수립된 종합대책은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0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1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또한 기온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이번 겨울부터 실시하고 있다.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초미세먼지라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중앙정부는 관련 제도를 보완·정비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산업·수송·가정 등 각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과거 아황산가스 등의 오염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과 같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온 초미세먼지라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철저한 예방으로 우한 폐렴 극복하자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시작된 폐렴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MERS)나 사스(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처럼 큰 피해를 끼칠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예측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 내륙의 우한시에서 시작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확진 환자가 4명이 발생해 앞으로 얼마나 감염자가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이 폐렴의 정확한 질병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다.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한 독감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증상은 발열(37.5℃ 이상)과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가래, 호흡곤란, 흉통 등)이다.특히 2주일 이내에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사스(SARS)와는 다르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있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신종 감염병인만큼 발현된 증상에 따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외에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아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예방 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바이러스 전파는 기침과 재채기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마스크 착용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스(SARS), 메르스(MERS)보다 전파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크가 없을 때 기침을 한다면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만큼 중요한 것이 손 씻기이다. 손 씻기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검증된 방법이다.당분간은 외부에서 물체 등을 손으로 잡았다면 조금 전에 손을 씻었더라도 다시 씻는 것이 좋겠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서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과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등을 30초 이상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이다. 2주일 이내 중국 우한시는 물론 중국 전역을 다녀온 적이 있는 경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생겼다면 병원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별일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기거나 자신의 증상을 숨기다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메르스(MERS) 사태 때 경험해 본 바 있다.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보호하는 일이므로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 진료를 받아야 하겠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잇따라 발생되면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27일 격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지역에서도 대구시의사회가 병·의원에 예방 수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의료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 시점이 메르스(MERS) 사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치닫는 시작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무서운 감염성 질환이라도 시민이 위생의 기본을 지키고 의료계와 유관 기관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알맹이만 와라 -대구시 신시청사 터 확정에 부쳐

1812년 발발한 ‘영미전쟁’은 ‘영국 우월주의’의 발로였다. 당시 영국으로선 신흥 연합국에 불과한 미국이 눈엣가시였을 터. 영국은 미국의 기세를 단박에 무너뜨릴 요량으로 대통령 관저에 폭격을 퍼부었다. 이 폭격으로 관저 대부분이 불에 타 소실됐다. 하지만 관저 소실은 텅 빈 황망함 대신 꽉 찬 알맹이를 미국에 안겼다. 영국이 퇴각한 후 미국은 대통령 관저에 관한 전 방위적 이전 및 복구 작업을 벌였다. 불에 그을 린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하얀색 페인트로 도배하는가 하면, 내친김에 특별하되 대중성을 머금은 아이러니로 변모를 꾀했다. 이것이 바로 ‘백악관’ 탄생의 유래다. 이 후 각 정부를 거치며 백악관의 정체성은 켜켜이 쌓여갔고, 현재 백악관은 건국 초기양식의 심벌로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나 개방돼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되, 새 부대의 근간만큼은 ‘대중 민주주의’의 시그니처로 부잡스럽지 않게 업그레이드 시킨 셈이다. 한 마디로 ‘전화위복’이었다. 전쟁 같았다. 영미전쟁이 2년간의 지루한 다툼에 그쳤다면 대구시 신청사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15년의 부침을 뜨겁게 감내해야만 했다. 250명의 시민 참여단이 이른바 ‘숙의형 민주주의’의 캐치 프레이즈로 입지선정에 참여했다. 신청사 유치 후보 4개 구·군은 그간 개별의 방식으로 각기의 우월성을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닌 폄하와 왜곡, 과중한 마케팅 기법을 서슴지 않고 발현했다. 이로 말미암아 페널티가 난무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갈등, 부대비용 초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난제마저 오버랩 되며 막판까지도 진통을 겪었다. 상흔을 메울 봉합 과정은 오늘부터 진행형이다. 이제는 정전이다. 결과는 분명 도출됐고 승복해야할 시점이다. 경제성과 접근성, 거기에 균형발전 등의 사안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할리 없지만 어쨌든 우위는 선정됐다. 알맹이를 거듭 채워야 하며 새 술을 담아내기 위한 알찬 새 부대 건설만을 논의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세 가지 사안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융합이다. 4차 산업의 도래는 개별의 산업군으론 여력이 없다. 의료와 IT의 접목, 패션과 인공지능의 융화 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도래할 시청은 기업과 기관, 시민과 공무원이 한데 어우러질 ‘소통의 요지’로 발돋움해야 한다. 행정부서로 빽빽이 메워질 시청 대신, 불특정 다수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가교’ 로의 시청이 절실하다. 요청과 처리, 경계와 단속의 이항 관계를 넘어 진정한 공무를 위한 시민과의 잦은 화합을 시청은 이끌어내야 한다. 단순 지방정부로의 시그니처는 희석하되 복합공간으로의 시너지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처럼 미래도시, 신문화 창출의 요람이야말로 신청사의 당위다. 둘째는 하이테크놀로지다. 테크놀로지의 어원처럼 시민의 요구를 적극으로 수렴,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과학적 프로세스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를 모체삼아 섬유를 비롯한 지역의 전통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의 모멘텀을 구축해야 한다. 벤처기업을 향한 규제혁파와 각종 과학 정책 수립, 아울러 지역 인재육성 및 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자유치에도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이 과정에서 원론은 뒤로 물리고, 이론 역시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오직 ‘가시적 실행’ 만이 남았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구태는 청산해야 한다. 각종 변수와 사례를 빅 데이터화 해 시민을 위한 큰 범주 내 신속한 행정처리가 수반 돼야함이 마땅하다. 신청사의 또 다른 이름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혁신기술의 시발점.’ 셋째는 ‘시민 민주주의’의 상징성 제고다.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엄중함을 일정부분 버리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포용을 일부라도 선사해야함이 옳다.별 반 다를 게 없을 한가로운 오후, 시청 전망대에 올라 여유로운 커피한 잔을 나눠 마시고, 지역민을 넘어 세계인 누구나 대구의 역사를 원스톱으로 접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서의 시청, 이와 더불어 지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지역민, 공무원 누구랄 것 없이 머리를 맞대 아울러 고찰할 수 있는 랜드 마크로의 시청을 기대하는 바다.마치 ‘화마의 뜨거움’ 을 ‘성조기의 따뜻함’ 으로 승화시킨 백악관의 사례처럼 말이다. 그간 신청사 유치를 위해 벌여온 전쟁 같던 시절이 부디 ‘시민 복리’로 되돌아오길 바라마지 않는다. 별스러울 것 없다. 신록을 머금은 젊은이들의 ‘인스타그램 성지’, 당신과 내가 염원하는 미래 시청의 따듯한 기대요소다.

수능은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다

임종식경상북도 교육감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학부모님. 감사합니다.함께 소원지를 피어올린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드디어 또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토록 가슴 조였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재작년의 지진 위협과 유난히 태풍이 많았던 올해 기후를 생각하며 수능시험장 시설 점검 하나하나에도 마음 졸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견디며 최선을 다했습니다.수험생들과 모든 교육가족들의 노력과 인내가 반드시 보람찬 결실로 되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북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자신과 싸우며 성장통을 앓듯 묵묵히 하나의 관문을 넘어온 여러분들에게 먼저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붉은 대추 한 알에도 비바람과 눈보라의 지난날이 있듯이 지금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가장 질 좋은 재료는 로키산맥 해발 3천 미터 높이의 수목한계선에서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며 자란 나무라고 합니다.의연한 모습으로 칼바람에도 결연히 맞선 나무만이 겨울너머 꽃 피는 봄을 맞이하듯, 매서운 바람을 이겨낸 나무만이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금 여러분들의 지난날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결연히 맞선 칼바람이었습니다.수능의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어도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의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의지가 더 많은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수능의 결과가 대학의 선택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선택은 지금부터라는 의미입니다.정글을 빠져나갈 때는 가끔 큰 나무 위에 올라가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원하는 대학을 위해 앞뒤도 보지 않고 달려왔다면 지나온 20년의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세월을 위해 이제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흔들림 없는 당당함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행복하게 가꾸어가길 기대합니다.친애하는 학부모 여러분.잘 견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사셨던 20년 세월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안타까운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항상 어리기만 하던 품안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여 자기 길을 가려합니다.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 쪼고 동시에 어미 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야 가능합니다.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 보태준 그 힘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스스로의 도전과 인내를 믿고 자신의 길을 가는 우리 아이들의 두 어깨가 더욱 가벼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선생님의 기운이 아이들의 기운이 되고 선생님의 행복이 학생들의 행복이 되었습니다.365일 꺼지지 않았던 교실의 밝은 불빛은 선생님들의 땀과 애정이었습니다.특히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지도와 배려가 수험생들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 온 제자들의 앞날이 환히 열리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주십시오.선생님들의 사랑과 격려가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꿈보다 더 좋은 활력소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하고 싶은 일,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모두가 노력한 만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험생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성원 속에 여러분의 노력이 빛나는 내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자’라는 책에는“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十年樹木百年樹人)”라는 말이 있습니다.경상북도교육청도 100년 앞을 내다보며 여러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징검다리를 놓아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강은희대구시교육감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기간 인내하며 준비해왔던 ‘결전의 날’이기에 긴장되고 떨리는 건 누구나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수험생활을 견뎌온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수능일의 긴장감은 충분히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며칠 전부터 수능 시험을 치룰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여러 고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시험공부에 열중인 여러분들에게 다소 방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런 마음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 씩씩하고 쾌활해서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해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위해 갔었던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방문했던 어느 고등학교에서 때마침 식사시간이라 여러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곧 다가오는 시험의 긴장감도 잘 견뎌내면서 밝고 씩씩하게 스스럼없이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점심식사가 어떤 고급식당에서 먹었던 음식보다도 더 맛있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든든했습니다.물론 여러분 마음속으론 걱정도 되고 긴장이 사라지지 않아 애써 태연한 척 했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의 의연함과 용기와 노력에 저는 더없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면서 사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는 여러분의 고3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참으로 크고 깊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도 컸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경력과 가르치는 과목은 모두 다르지만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도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돌아오는 길엔 마음 같아서는 대구의 모든 수험생들과 손을 잡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대견한 모습이 눈에 선해 모든 학생들의 손이라도 잡고 다독여주고 싶었지만 그날 본 수험생들의 밝고 늠름한 모습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든든한 수험생 여러분이제 미래사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 했습니다.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뽐내십시오, 인생의 길목에서 어쩌면 한번은 넘어야 할 중요한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의 정점인 만큼 피하지 말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해 수능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내하고 준비해 온 시간들을 믿고 이겨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역량을 꽃 피우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성장하길 기대합니다.묵묵히 뒷바라지하신 수험생 학부모님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순간이 상당히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씩씩하고 의젓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좀 더 큰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학부모님들의 믿음과 여유로움이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기도하는 많은 학부모님들을 뵈면서 반가운 마음에 꼭 잡은 두 손에 아이를 지켜보며 힘들어하셨을 마음이 전해져 가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도 위로와 평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수능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고 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능을 앞두고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 따뜻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일 다정하게 한번 안아주십시오.대견한 수험생 여러분지금까지 여러분은 마라톤경주와 같은 힘든 여정을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 결승점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른 뒤 웃으며 시험장을 나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늠름하고 당당한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대구교육가족 모두가 여러분을 힘찬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