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료통합을 기대하면서

-장유석 경북도의사회장 경북은 물론 대구의 환자들이 무작정 수도권의 유명 대형병원을 찾는 일은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다.이로 인한 지역제 손실은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통계와 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대구·경북지역의 환자들이 서울 ‘빅5 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 발생하는 진료비는 지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인원은 42만5천 명으로 2018년에 비해 4천 명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경북은 지난해 전체 환자 대비 수도권 진료 비율이 11.4%로 환자 9명 중 1명꼴이었다.수도권 진료비도 2018년 651억 원에서 지난해 72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 병원으로의 이동시간과 경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면 환자 역외 유출로 인한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이 같은 수도권 역외유출 현상을 방치한다면 경북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의 고사도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경북의 의료 인프라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대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경북의 많은 의료 수요를 결합해 대구·경북을 하나의 의료 권역으로 만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그래서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에 맞춰 대구·경북 의료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안했다.내년 6월께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시·도민 투표를 진행하며, 이 결과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를 초대 통합 수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시·도민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경북도는 기원전부터 삼한의 하나인 진한이 자리 잡은 곳이다.삼국을 통일해 천년 왕조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의 본토였다.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에 처음으로 경상도로 불려졌다.조선조 고종 33년인 1896년 13도로 재편되면서 경상북도로 명칭이 바꿨다.1914년에는 부·군·면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오늘 날의 행정구역이 형성된 것.또 1981년 7월1일 경북도에 포함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북도와 분리된 후 1995년 1월1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대구광역시’로 개칭됐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뿌리가 하나인 형제 도시다.그래서 대구와 경북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영남을 중심으로 경상도가 형성된 이후 조선시대에 경상감영이 대구로 옮겨지면서 지역의 중심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1896년에는 13도제가 실시되면서 대구와 지금의 경북도가 처음으로 한 권역으로 묶인 이후 오랫동안 교류와 접촉이 이어져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연결성 및 유사성이 매우 높아졌다. 의료분야를 살펴보자.대구에는 경북대의대, 계명대의대, 영남대의대, 대구가톨릭대의대가 있다.경북에도 동국대의대가 있어 대구와 경북에는 모두 5개의 의과대학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에서 환자를 진료한다.의사들은 대구에서 개원하다가 경북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대구와 경북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료 권역이라는 것이다. 의료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 스승과 제자로서, 또 의료계의 경쟁자로서, 선후배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구·경북의 의료를 책임지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진 지난 2~3월을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었다.대구의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대구의료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경북의 응급환자나 중증환자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마저도 대구의 병원의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경북의 코로나 중증환자가 대구와 경북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서울과 충청도, 전라도로 이송된 것이다.다행히도 당시 경북지역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대구의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는 등의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최악의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물론 현재는 환자분류, 입·퇴원 시스템, 치료체계 등이 개편돼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 특히 대구·경북의 환자들이 서울의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 5병원 진료비는 4조6천531억 원에 달한다.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6%까지 치솟았다.2019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경북 인구는 266만6천72명인데 이중 10만3천948명의 환자가 수도권 진료를 받았다.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로 이어진다.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유출은 지역 대형병원에게도 타격을 주며, 이는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방치한다면 지역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중소 의료기관이 언제 고사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처럼 대구·경북의 의료가 위기를 맞았다.다행스러운 점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행정통합과 함께 의료통합을 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경북의 많은 의료 수요를 결합해 대구·경북을 하나의 의료 권역으로 만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그래서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에 맞춰 대구·경북 의료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대구와 경북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또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 인식 전환, 지역 1·2차 의료기관의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 고령사회에 맞는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 등이다.이를 통해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가 정착돼야 대구·경북의 의료통합이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과 함께 의료 통합까지 이뤄진다면 더욱 향상된 의료전달 체계를 통해 모두 4천121개소의 의료기관(치과, 한방 제외)과 1만여 명의 의사 회원(치과의사, 한의사 제외)이 힘을 모아 우수한 인력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로 인한 혜택은 대구·경북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대구시의사회 특별기고>지역의료발전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제안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수석 부회장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12월5일 기준)가 각각 6천500만 명, 150만 명을 넘어섰다.코로나 방역의 기준을 제시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의 롤모델이 된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충격은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악조건에서도 대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의료진은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자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왔다.국가도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국민들을 지켜냈다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의료계와 정부가 한 뜻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정부는 공공 의대 설립 등으로 대표되는 4가지 의료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이 같은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의료계를 배제한 것은 물론 정책 방향도 불합리했다.그래서 의료계는 극심한 저항을 했다.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했고, 의사들은 파업으로 저항했다.또 의료계의 미래인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했으며 본과 4학년들이 의사국가고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 같은 의료사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왜 정부가 코로나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의문이 생긴다.정부가 밝힌 표면적인 명분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부족한 의료자원을 확보하고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이 정책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부족한 의료인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까?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의료계와의 상호 협력 등의 과정을 거쳐 의료전달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하지만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은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접근 방식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현실성 있는 의료정책을 수립하려면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상황과 지역 의료계 실정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시작됐다.의료이용의 편의, 의료자원의 효율성 도모, 지역 및 의료기관 간의 균형발전, 국민의료비의 절감 및 재정안정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진료권을 설정해 의료 이용 지역화 및 단계화를 도모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1인당 진료비는 감소하지 않았고, 3차 의료기관의 이용 건수도 감소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이후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여러 차례 보완했지만, 의료기관 간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됐고 비효율과 중복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결국 대형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의 양극화는 심해지게 된 것이다.오히려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더불어 동네의원들에게 부여된 1차 의료기관의 핵심적 역할도 상호 간의 입장차와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해졌다. 개선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문제점과 현 상황을 짚어보자. 먼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다.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외래 일 수가 16.6회로 OECD(평균7.1회)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평균 재원일도 18.5일로 OECD 국가 평균(8.2일)의 2배가 넘는다.또 지난 10년 간 전체 외래환자가 평균 22%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66%나 급증했다.반면 동네의원은 14% 늘어나는데 그쳤다.이는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된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18년 기준 수도권 상위 5개 병원의 지방 환자 비율은 외래가 2008년 대비 18.2%에서 23.9%, 입원환자가 29.5%에서 36.1%로 증가했다.이와 함께 2018년에 대구시의사회가 실시한 6개 대형병원과의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환자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확인했다.마지막으로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2019년 서울대병원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가벼운 수술(맹장수술 등)을 받을 때 선호하는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이 1.5%, 2차 의료기관이 37.0%, 3차 의료기관이 61.4%라는 결과가 나왔다.이 같은 문제점들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한계도 있지만, 국민의 인식과 의료수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대구시의사회는 대구시와 6개 대형병원과 함께 ‘지역의료발전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토론회도 열었으며 5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했다.그렇지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은 여전히 심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은 막대한 수준이다.지역에 우수한 의료진이 많으나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1차 의료에서 3차 의료까지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힘들어 지역환자 이탈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린다는 일차원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그 첫걸음은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견고히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은 경증 질환자와 만성 질환자의 진료에 집중하고, 대형병원은 중증 질환자의 치료에 나서야 한다.이러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다면 환자의 만족도, 진료의 적정성, 진료의 성과, 경영의 효율성 등이 개선될 것이다.특히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지역 1~3차 의료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이렇게 된다면 축적된 의료기술을 보유한 대구의 우수한 의료기관을 찾는 타지역 환자가 크게 늘어나며 지역경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중국 고사 중에 ‘양체재의(量體裁衣)’라는 문구가 있다.‘몸에 맞게 옷을 고친다’는 뜻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말이다.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무릎 꿇는 나무’의 간절함으로

임종식경북도교육감로키산맥 해발 3천미터 높이의 수목 한계선에는 ‘무릎 꿇는 나무’가 있다고 한다. 강한 바람과 척박한 환경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자라는 것이 마치 무릎을 꿇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은 이 짧고 비틀린 나무로 만들어진다. 매서운 추위와 바람과 싸우며 휘어지고 뒤틀려도 살아내는 그 끈질긴 생명력과 간절함이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원동력이 아닐까.‘무릎 꿇는 나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의 바람과 맞서 싸우며 자기 길을 걸었던 학생들이 있었다. 바로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냈던 수험생들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감염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여러 차례 개학 연기 끝에 원격수업으로 개학을 한 지도 어저께 같은데 벌써 고3의 모래시계가 끝을 보이고 있다.가깝지만 멀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새로운 기록이 생기기 시작했다. ‘확진자 ○백명, 지역 감염자 ○○○명, 해외 유입자 ○○명, 지난 3월 이래로 하루 확진자 수 최대’ 등 연일 새로운 뉴스로 사회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었다. 더 가슴 조리며 초조해 했을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다.경북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습결손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학교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방역물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보건과 방역인력의 추가 확보와 예산 지원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 수능이 다가왔다. 시험장을 정하고, 감독관을 차출하고,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금지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달력이 빠르게 넘어갔다.올해는 특히 방역 부분이 추가되면서 교육현장의 수능대비는 긴장을 지나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병원시험장, 별도시험장, 별도시험실까지 준비하고, 특별 시험장 감독교사를 위한 의료용 가운과 얼굴 가리개까지 준비했다. 거기다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지진대책까지, 준비할 것도 참 많은 수능이었다.한때는 포스트(Post)코로나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무릎 꿇는 나무의 간절함으로 이번 수능을 준비했고 그 절박함으로 수능을 치러냈다. 다른 해에 비해 걱정도 근심도 많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의 저력을 믿었다.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교육의 힘을 믿었다.혼란의 와중에도 묵묵히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의 의지와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학부모님, 함께 소원지를 피어 올렸던 선생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무릎 꿇는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이 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듯 수험생들의 지난한 시간들도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행복 백신이 될 것이라 믿는다. 수능 시험의 결과를 떠나,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의 과정에서 보여준 수험생들의 의지가 더 많은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아메리카 인디언 주니족에는 ‘태양이 북쪽으로 다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남쪽 집으로 여행을 떠나는 달’이라는 긴 이름의 달이 있다. 매듭달 12월을 가리키는 말이다. 계절의 끝이 아니라 땅속으로 더 많은 생명을 품은 달인 것이다. 수험생에게 이번 수능도 고3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위한 숨고르기일 것이다.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났다. 2017년 12월의 지진 수능도 이겨냈듯이 2020년 코로나 수능도 이겨낸 것이다.모두가 노력한 만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헌신과 성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빛나는 내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여정은 그 어느 해보다 힘겨웠습니다. 코로나19, 늦춰진 등교, 마스크와 거리두기, 원격수업 그리고 긴 장마. 되돌아보니 참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그럼에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미래를 준비해 온 여러분의 노력에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성공이라는 선물은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여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선물이 크면 클수록, 시련도 크겠지요. 올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컸을 테지만, 지나고 보면 이 또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찬란한 미래의 토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경험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힘이 돼줄 것입니다.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올 한해 우리가 함께해온 것처럼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학교와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시교육청에서는 시험실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시험장을 따로 마련해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수험생 여러분들도 개인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와 우리 교육청으로 알려 마련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수능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수능 이후에도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이어지는 면접, 논술 등 대학별 전형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수능 직후에도 우리 수험생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전체의 안전을 지켜 남은 일정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수험생 여러분!2021학년도 수능 시험을 앞둔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의 관문을 넘어서기 위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지금까지 부모님의 정성과 선생님의 열정을 밑거름으로 꿈을 향해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왔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그동안의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가 대단하고 장합니다.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마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한 시간,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함께 성장한 시간, 소통과 도전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기른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자신을 믿으며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길 바랍니다.많은 시간 가슴 졸이며 뒷바라지하신 수험생 학부모님!그동안 자녀들이 긴 수험 생활을 이겨내는데 큰 버팀목과 힘이 돼주셨습니다.수험생 못지않게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기나긴 레이스를 이어올 수 있도록 충실한 러닝메이트 역할을 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치고 힘든 수험생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성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자녀가 끝까지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수능은 물론 대학별 고사 등 수능 이후 일정까지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저 역시 학부모님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험생들 모두가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수험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달려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한없는 위로와 감사를 보냅니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더없이 눈물겨웠습니다.선생님들의 정성과 사랑, 수고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더 큰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끝까지 힘내십시오.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따뜻한 사랑으로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소통과 화합의 풀뿌리를 이루자

윤경희청송군수전쟁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스스로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이 존재했다.21세기의 한낮을 살고 있는 요즘, 과연 전쟁은 사라졌을까? 필자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쟁터에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고 있다.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장기전에 돌입한 국민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간다.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으로부터 백성과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바로 민초들이었다.2년 전 종영된 ‘미스터션샤인’은 넷플릭스 드라마 전성기의 시작을 알린 극인데, 항일의병의 이야기를 다룬 그 드라마 속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온다.“임진년에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을미년에 의병이 되지요. 을미년에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요?”요컨대 우리의 역사는 민초들의 화합으로 이어졌다. 뼈아픈 근대사를 지켜온 장본인은 바로 풀뿌리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연결된 뿌리의 힘으로 위기에 맞서서 똘똘 뭉친 우리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무명의 “아무개”로 불렸다.필자가 이렇듯 서두를 장황하게 밝힌 이유는 그 풀뿌리를 말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두레, 계와 같은 공동조직을 기반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다.현대의 풀뿌리민주주의 또한 거기에서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성장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방소멸시대에 직면해 있다.지역 이기주의는 팽배해져 가고, 코로나로 지방의 사막화 현상은 가속화 돼가고 있다. 풍전등화 같은 분열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어렵고 힘든 숙제로 남겨졌다.특히 최근에는 SNS가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분열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댓글 등을 통해 서로 편을 나눠 헐뜯으며 싸움을 부추긴다.협력하고 조력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셈이다.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수용 할 수 있지만, 머리를 맞대고 곤두박질칠 궁리만 하고 있다면 이는 명명백백 잘못된 처사이다. 단합과 단결이 시급히 필요한 때다.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나가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통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화합’이다.강조하건대,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고집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끌어내는 길 뿐이다.일례로 우리 지역의 소노벨 청송(구. 대명리조트)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한 것이다.당시만 해도 대구·경북에서 감염자가 쏟아지면서 치료시설이 부족해 확진자들이 자가에 대기하고 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이때 소노벨 측이 방역당국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해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청송군과 군민들도 이를 응원하고 지지했다. 그 결과 경증환자들이 완치 후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이 사례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마주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합심해 최상의 치료환경을 제공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됐다.이런 사례는 타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포항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해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준 ‘드라이브 스루 횟집’, 차 1대당 10분 정도 방역을 하며 순환하는 방식의 ‘울산 방역정류장’ 등도 시민과 지자체가 합심해 성공한 마케팅이자 소통의 장이었다.앞으로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식의 소통과 화합을 기초로 한 희망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기주의를 내세워 자기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 든다면 결국은 모두가 파멸의 길로 향해 갈 것이다.우리의 역사는 질기고도 질긴 민초들의 끈질긴 항쟁의 역사이자, 애달픈 생존의 역사였다. 그 역사를 지켜낸 아무개와 아무개. 우리는 그 아무개의 후손들이다.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에서 하나로 연결된 뿌리의 힘을 믿는다.을미년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느냐고? 필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소통과 화합의 뿌리에서 피워 올린 푸르고 싱그러운 역사 속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고.

공공의대 설립,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의 학생 선발 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비판하는 패러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부모찬스 등으로 공공의대에 들어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임상교육과 실습을 받고 국립암센터에서 의무 복무를 마치면 보건복지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게다가 학비와 기숙사비, 교재비까지 모두 지원을 받아 의사면허증을 딸 수 있다고 한다.이같은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소설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살펴보자.첫째 학생선발에 대한 내용이다.공공의대 학생선발에 시·도지사 추천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학생 후보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추천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온라인상에서 ‘현대판 음서제도’, ‘시민단체가 왜 추천’ 등의 비난 글이 쏟아지자 현재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이후 보건복지부는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선발 방식을 국회 법안 심의 관정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16조1항에 의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다.즉 공공의대는 의과대학이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이다.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과정을 제시할 지 걱정이 된다.둘째 부속병원이 없는데 과연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할 수 있을까?법안 23조2항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 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다.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교육·실습 기관으로 협약한 체결한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된다.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북대병원과 같은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다.결국 공공의대 학생은 대도시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에서 임상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이렇게 될 경우 교육현장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셋째로 의무복무기간과 의무복무기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공공의대생의 의무복무기간은 의사면허취득 후 10년이라고 한다.하지만 인턴 1년, 전공의 4년의 수련기간도 절반을 인정한다고 하니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7년6개월이다. 또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접 배치를 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렇게 되면 동일한 공공의대 출신이라도 소위 힘 있는 집안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의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넷째로 의무복무가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다.우선 채용에 대한 특혜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학비와 교재비 등을 해당 학교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학교의 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다.예를 들어 서울대병원과 같은 최고의 환경에서 실습을 하면서 공짜로 학교를 다니며 의사면허를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데 고작 의무복무기간이 7년6개월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요즘 2030세대가 갖는 불공정과 편법에 대한 분노가 부쩍 커지고 있다.얼마 전 불거진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이들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분노를 터트렸다.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정책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의사면허증과 의대합격증을 얻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유급을 각오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이를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규정하면 안 된다.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인 까닭에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힘든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환영한다

이정태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군위군과 의성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신청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 군위-의성 지역민들의 통큰 결단으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새로운 하늘길’을 가질 희망이 생겼다. 새로 건설될 통합신공항이 세계의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소생시킬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그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가장 위대한 분들은 군위와 의성주민들이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다.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분명히 소음이 많아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텐데도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삶의 공간을 내주셨기 때문이다. 그 고마움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위로받고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시작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이타적 배려심과 수준 높은 시민정신이 발휘되어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 더 의미있는 것은 통합신공항사업 신청과정에서 시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되었는 점이다. 깊이 새길 일이다.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방심할 수 없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은 첫 시작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군위, 의성군에서 유치신청을 한 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정도이다. 시도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대구경북의 미래인 통합신공항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지사의 공동호소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510만 시도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절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대들에게 더 절실한 바이다.통합신공항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경제발전이다. 공항이 건설되면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세계 전역으로 갈 수 있다. 현재 민간공항과 군공항으로 운영되는 좁은 대구공항(7.1㎢)을 군위, 의성지역(15.3㎢)으로 확대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나 시설 면에서 보면 국제공항으로서의 충분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의 국제적 유통이 원활하게 된다. 특히 대구, 구미, 김천, 경산, 영천, 청도, 포항, 안동, 문경 등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신선한 농산품들이 세계 각국, 각 가정으로 손쉽게 배송될 수 있다. 대구경북 인접지역의 항공물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울산,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권과 연결된 충남, 충북의 물류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대구-광주의 달빛동맹이 영호남 고속전철로 연결된다면 통합신공항과의 거리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분산,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이 가까운 영남과 중국이 가까운 호남, 충청이 연결되면 중국-한국-일본의 경제협력체계가 형성되어 동북아시아지역 발전의 붐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도권 의존적인 교통-물류체계를 분산시킬 수 있고, 지역이 세계로 가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항도시의 형성도 기대된다. 공항발전에 따른 파급효과로 공항으로부터 40~70㎞ 이내에 형성될 공항도시는 침체된 대구, 경북에 활력을 제공할 새로운 중심되 될 것으로 기대한다.통합신공항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국가안보적 역할이다.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운용하게 된다. 의성, 군위지역은 방어종심이 깊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항이 해양과 인접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양으로부터의 적의 기습공격에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때문에 내륙 깊숙이 자리하게 될 통합신공항은 유사시 전략적 보루역할을 하는데 최적이다. 경제와 안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통합신공항이다. 무엇보다도 대구경북 시도민이 하나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제부터는 손에 손을 잡고 공항완성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다.이 감격과 기쁨의 순간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 그럴까? 삼국유사와 김수환 추기경의 가르침을 품은 군위, 마늘의 힘을 가진 의성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치사의 말씀을 전한다.

밑천 드러낸 日 독도회고 영상

신순식독도재단 사무총장일본은 일제강점기 독도에서 잠시 강치잡이 한 것을 가지고 향수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일까?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독도영유권 근거로 시마네현 오키도 주민의 구술증언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선량하고 인정많은 이시바시 마츠타로 할아버지를 그리는 손녀가 독도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할아버지를 회고하는 회고담 형식으로 편집돼 있다. 조부와의 독도 추억을 구술하는 그녀는 1933년생으로 현재 87세 시마네현 오키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사키 쥰씨다. 그녀는 이시바시 마츠타로의 외손녀로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강치어업과 제주 해녀를 고용했던 당시 어업 상황을 구술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시마네현 죽도자료관과 오키도 행정사무소에서 할아버지를 찾는다는 TV 사진 광고를 보고 할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게 됐다고 했다.이 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와 오키도 행정사무소가 공영방송을 통해 독도 관련자를 찾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독도어업권자의 후손 또는 관련자를 찾아 독도어업이 활발했음을 알리려는 의도였지만 독도어업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만약 일본의 주장처럼 독도어업이 활발했었다면 굳이 공영매체를 통해 독도어업 관련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둘째, 독도어장을 경영한 오키도 쿠미(久見)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사키 쥰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독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독도 어업을 이야기했으나 무시당했고 그녀가 기억하는 독도어업은 해녀 7명을 고용, 집과 재산을 팔아 임금을 지불했다는 등 단편적인 기억들이었다.오키도 어민들의 독도 진출은 1903년 일본정부가 울릉도로 오징어 어민을 이식하기 위해 먼거리 어선 개량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오키도 오징어 어민들은 울릉도를 왕래하다가 조난사고가 발생했고 조난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독도 상륙이 이뤄졌다. 1903년 독도가 강치어장임을 확인하자 오키도 어민들은 독도로 진출했고 이 가운데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어민은 어업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선정부에 어업허가원을 제출하고자 관리들을 찾아다녔다. ‘무주지’라는 이유를 붙여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1905년)하기 직전까지도 일본 어부들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행정문서 상에는 일본정부가 강치어민 나카이 요자부로를 사주해 일본정부에 영토편입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위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사사키 쥰씨가 기억하는 독도어업은 죽도어렵합자회사가 해체돼 그녀의 할아버지 이시바시 마츠타로 일족에게 독도어업권이 매각되는 시기이다. 이들은 강치가격이 상승하자 1933~1938년 6년간 독도어업을 했고 해녀를 고용해 전복을 채취한 것은 1935년 한 번 뿐이었다. 사사키 쥰씨가 기억하는 것처럼 독도어장 경영은 매년 적자였고 집과 땅을 팔아 6년간 어업을 지속했으나 1941년 이후에는 독도에 가지 않았다.일본 오키도는 독도까지의 거리가 울릉도보다 약 1.8배 이상 멀어 왕래가 쉽지 않았고 1910년께 강치가 남획됨으로써 어장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가깝고 전복, 소라가 많아 울릉도인들은 매년 왕래하면서 독도어장을 이용했다.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1897년경부터 오키도 어민들이 강치어업을 했다는 영상 자료를 공개했지만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성이 발간한 1920년 일본수로지와 1933년의 조선연안수로지에는 ‘매년 여름 강치잡이를 위해 울릉도에서 독도로 도래하는자 수십명에 이른다’는 공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사사키 쥰씨가 증언하는 독도어업은 강치가격이 상승한 1933~1938년 6년간의 어업으로 오키도의 독도어업권자 직계가족들에게서만 회자되는 어업이었다.

특별기고…지역경제 위기, 영양군민 저력으로 극복한다

오도창영양군수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을 통과하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나올 만큼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하지만 아직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많은 휴유증이 따르고 있다.특히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손실도 가져오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예상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앞 다투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경북도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1천754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50~80만 원씩 지급을 결정하면서 생활비 지원에 나섰다.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추경예산 통과와 함께 이번 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그러나 긴급생계지원금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임시방편으로 위급한 상황을 잠시 덜어주는 것 일뿐, 보다 확실한 지원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영양군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소비위축 대응을 위한 지역화폐 특별할인을 실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또 지역내 소상공인 600여 점포를 대상으로 2~3월 2개월분 상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해 영세사업체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계절근로자 입국 취소로 농번기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대해 5월 23일까지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해 7월 31일까지 혜택을 제공한다.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해 군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경영 곤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지역내 업소당 50만 원의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년도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실업 및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폐업 소상공인, 청년실업자, 취약계층에게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그리고 전반적인 영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추경 규모인 300억 원을 긴급 투입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게 된다.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영양군에서도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된 국면을 압도할 정책적 상상력을 더 발휘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 제시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고자 한다.그 중심은 영양군민들의 합심된 마음에서 나올 것이며 이를 하나로 모아 꼭 극복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읽다…대학은 일신우일신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

이정태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적 삶과 상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4월 30일 기준으로 216개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23만 명이 사망했다. 이는 인류가 겪은 어떤 전쟁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전쟁이라는 의미이다.미국은 이미 베트남 전쟁 당시의 전사자보다 많은 수가 사망했다. 특이한 점은 총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소위 인종적 문화적 선진국이라는 우월감으로 근대 이후의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들이 예외 없이 초토화되었다. 이는 인류가 지금까지 가치기준으로 삼았던 서구중심의 가치관이나 역사구분 기준이 재정리될 것임을 예고한다.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셈법은 예수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Before Christ, BC)과 주님의 해라는 뜻인 서기(Anno Domini, AD)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역사는 코로나 전(Before Corona)과 코로나의 해(Anno Corona, AC)로 다시 구분될 것이다.코로나를 기준으로 역사기년이 다시 설정된다는 것은 그 만큼 인간 사회의 변화가 클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는 약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기술도 사실은 약탈과 도둑질이다. 다른 생명체나 자연으로부터 약탈하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했고 약탈에 능한 국가나 개인이 우월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 인류 역사였다.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자연과의 전쟁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임이 확인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일부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코로나가 탈 세계화를 가져오고 지구촌을 단절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 전망하지만 오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이 최우선이고 기본적인 먹거리가 확보되면 경제는 그 다음이다. 즉 자연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코로나 공동체나 협력체가 만들어지고 치료제나 백신개발을 위해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화를 촉진시키 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인, 우열, 약탈, 경쟁이 중심개념인 서구적 가치 대신 가족, 정, 지역공동체, 협력, 이타적 희생이 중심인 공생패러다임을 가진 새로운 주체가 세계역사를 꾸려가게 될 것이다.코로나 이후 대학의 고민은 무엇일까.코로나19 사태 후 대학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코로나 세대의 취업문제다. 97, 98년 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처럼 졸업생들은 취업이 막힌 상황에서 막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까지져야 한다.대학졸업 시점에서 일자리는 없고 빚만 짊어질 20대를 어찌해야 할까? 기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람대신 로봇, AI를 쓴다고 한다.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된다.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비꼬던 당시와 너무 닮아 있다.로봇과 AI가 사람을 대신하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도, 어떤 집단도 무색무취의 코로나 앞에서는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학이 변해야 할 이유이다.모든 대학들은 일신우일신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를 읽다) 특별 기고- 코로나 19 이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

겪은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코로나 19 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후에 양질의 의료시스템과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의 독창성 그리고 들불처럼 피어오른 응원릴레이와 어우러진 공동체의 클리셰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 와중에도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치적 이합집산이 ‘대구 코로나’, ‘대구 차단’ 등의 패악을 부렸지만 말이다. 외신만이 안다. 700명 이상의 확진 자가 발생한 그날. 특정국가 및 지역 혐오 논란으로 자제하던 ‘우한 폐렴’ 대신, ‘대구 코로나’, ‘대구 발 폐렴’의 자막이 특정 뉴스 채널을 시발로 화면 곳곳 자욱하던 그때, 그때의 대구는 누구도 혐오하지 않았다.대구를 향한 온갖 폄훼와 왜곡을 쏟아내던 여타 지역에 되려 피해가 갈까 대구인은 대구를 떠나지 않았다. 함께 살고자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참고, 절제하며, 믿기 힘들만큼의 고요와 냉정을 유지했다. 모두를 숙연케 하는 ‘대구의 품격’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에 고맙고 송구하며, 의료진에 고맙고 미안하며, 질병관리본부에 고마워 덕분이라던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구의 상처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엑소더스 없이 견뎌 줘 “고마워”, 사태 종식의 최전선에 있어준 덴 “덕분에“ 라는 작은 위무도, 조용한 언급조차 없었다. 다만 대구가 빠진 자리엔 정부의 방역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거듭한다는 ‘방역 띄우기’ 만 덩그러니. 외신이 주목한 대구의 저력을 ‘대구인’ 은 안다. 이처럼 공감근육이 남다른 애족의 성지 ‘아는 대구’ 여서 섣부르지 않은 선으로 숫자 ‘3729’에 주목한다.코로나 19의 광풍을 맨살로 짊어진 의료 인력의 수. 이중 ‘3022’명은 광풍의 핵인 대구에서 활동했다. 억울한 터부시를 맨몸으로 당해본 대구라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덕분이다’ 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또 가슴 따듯해지는 ‘덕분에 챌린지’가 단순 시그니처에 희석됨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지침에 따른 보상 외에도 전시와 다름없는 국가적 재난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에 유공자격과 맞먹는 각별한 예우를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된 어려움 속에서도 진료활동을 거두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대책 역시 간과돼선 안 된다. 현재진행형이긴 하나 코로나 이후 전 방위적 대안 에도 복안을 내야 할 터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제와 오늘을 반면교사 삼아 내일의 이음꼴을 갖춤이 옳다.코로나 사태로 생산 및 유통 방식에 하릴없는 ‘다름’을 맞이해야한다면, 변화에 혁신을 포갠 ‘변혁’이 그만이다. 하드웨어의 세상은 진즉에 저물고 소프트웨어의 범람이 자명한 터. 코로나로 말미암아 근무는 재택으로, 개학은 온라인으로, 의료는 원격으로, 이는 단편적 오늘이 아닌, 사회'경제의 장편적 내일에 방점을 찍는다. 빅 데이터를 통한 유동 인구 분석, 골목 단위 상권체크를 통한 통합마케팅이 이목을 사로잡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비대면, 비접촉의 프레임이 형성됐다. 그 프레임 속 초실감을 품은 양방향 교육과 물류의 비대면 프로세스, 리쇼어링 정책을 위시로 한 제조업, 금융거래의 비대면 실현을 위한 생체인증 기술 등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치료에 중점을 둔 헬스 케어 산업은 미래 ‘공중보건’ 으로의 태세전환을 이미 마쳤다. 원활한 비대면 소통 영위를 위한 중계서비스 구축과 기존 엔터테이너 적 요소를 넘어 (전염병) 환자 수송의 안전성 제고에 나선 자율주행 역시 코로나로 인한 선 순환적 산물 중 하나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코로나 19의 장해를 디딘 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디지털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대구국제미래차엑스포를 재활성화하며, 지역경제를 이끌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어젠더를 코로나 이후의 포커스로 재조정해야 할 오늘은 ‘적기’다. 온건한 보수의 성지 대구는 이제 혁신의 말을 타고 고삐를 죔으로써, 보수의 심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당위가 있다.냉정한 나와 따뜻한 당신, 이번 코로나 속 지옥같은 형극을 지혜로이 넘긴 대구사람을 봤기에 희망은 선명하다. 대구 먹거리를 위협한 코로나가 아이러니하게 대구 먹거리를 책임질 코로나(왕관)로 등극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대구에게 지금의 코로나 19란, 감사함과 부듯함을 담뿍 버무린 ‘스마트 대구’로의 격발 전 방아쇠 혹은 지역 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혁신적 모멘텀 그 사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특별기고…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 정책은 희망의 씨앗이다

곽용환고령군수 올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적극 행정정책’이 공직사회에 자발적 자세와 능동적 사고의 바람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 고령군도 정부정책 추진을 기회로 삼아 적극 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보완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 TF 팀을 구성해 군민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 92억 원을 신속 투입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또한 코로나19 특집판 대가야소식지 발행, 전국 최초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 전 군민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대구·경북 최초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상품권 도입 등 코로나19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 행정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군은 인접도시에서 신천지 사태 등으로 확진자가 수백수천 단위로 늘어날 때 집단시설의 신속한 코호트 격리 조치와 관리직 직원 200명 전원에 대해 군비를 투입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방어망을 구축했다.이러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적극 매진한 결과 지난 4월2일 미국 유학생을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어느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그리고 군민 모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며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한 채 경제를 살리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시점이다.구체적인 방안의 중심에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우리 마음속 소명 의식처럼 공직자 모두가 선봉에 서 주기를 주문해 본다.“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한 채 외부식당을 이용하여 외식업 살리기에 앞장서고 급여 일부를 떼 고령사랑상품권을 구입해 관내 농산물 소비 등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고령군청 공무원의 모습은 모범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라는 어느 군민의 말처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우리가 뿌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씨앗이 행복의 열매로 다가 올 그날을 위해 600여 고령군청 공직자들과 함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특별기고…코로나19 경제위협 경제주체 이심전심 마음 모아야

최무근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코로나19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생산물량 감소, 판매처 소실 등 경영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는 작은 힘이지만 보탬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대상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에 대한 매칭이 필요하다.실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과 산업은행의 온랜딩 지원 대출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의 폭이 너무 넓고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까닭으로 2개 국책은행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될 때 일부 기업들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다수의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용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2개 국책은행의 지원자금의 기능을 나누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은 중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활용자금으로 산업은행의 온랜딩 지원 대출자금은 중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이분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을 발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 같다.왜 이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나올까? 라는 의문이 든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전달되는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보완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지자체와 금융권 전체에서 선행된다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리질리언스(Resilience)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 가장 알맞은 용어가 아닌가 싶다.다시 말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 속에 각 경제주체 모두가 이심전심 마음과 역지사지의 태도를 견지할수록 경제 백신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좀 더 빨리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곧 다가오는 계절의 여왕 5월과 같이 우리 경제에도 하루빨리 초록빛이 만연한 싱그러운 계절이 찾아오기를 필자는 고대한다.

특별기고…21대 총선 빅데이터 분석 위력 발휘해

김택환경기대 빅데이터센터 특임교수 ‘미래통합당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패’.이는 전국 총선 선거결과인 더불어민주당 압승, 미래통합당 대패와는 아주 판이한 대구경북의 선거 결과다. 대구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후보인 김부겸 후보까지 떨어지고, 반면에 무소속인 홍준표 후보는 기사회생했다. 대구 나머지 11곳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고 경북지역에서는 13곳 전 지역을 석권했다.대구일보와 경기대 빅데이터센터는 공동으로 대구경북의 총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격전지 선거구 4곳을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 보도해 큰 관심을 받았다.(대구일보 4월 12, 13일자 참조). 대구달서갑과 안동예천 지역구는 부정 언급어가 적고 긍정 언급어 많다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망한대로 미래통합당의 홍석준 후보와 김형동 후보가 각 각 승리했다. 또한 여론조사와는 달리 빅데이터 분석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수성을 역시 홍준표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수성을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결과 총 언급량에서 대권을 내건 홍준표 후보(4천 300건)가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930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518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가 이 후보와의 격차는 4배 이상이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후보 간 언급량이 3배 이상 차이 날 경우 당선이 유력하다는 패턴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 후보의 승기를 예측한 것이다.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보인 곳도 있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수성갑의 경우 대권도전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가 큰 격차로 승리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두 후보 간 박빙을 예상했다. 선거 5일 앞두고 김부겸 후보 쪽이 유리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거 ‘상수’가 발생했다. 선거 5일 전 유시민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범진보 진영이 180석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대구경북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김부겸 후보 측은 이후 “보수층이 강력하게 결집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투표율에서도 나타났다.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는 ‘대권론’을 띄웠지만 오히려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다. 총선 이후 유시민 전 장관은 “김영춘 후보 등에 미안하다”며 “더 이상 정치평론을 하지 않겠다”다고 했다.총선 빅데이터를 분석한 언노운데이터의 서기슬 대표는 “대구 수성갑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예외적인 패턴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유 전 장관의 180석 발언 이후 막판에 오히려 김 후보에 전국적인 응원이 쇄도하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주소지를 수성구에 두고 있는 사전 투표자들의 응원 목소리도 빅데이터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다. 서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해당 후보와 관련된 언급만을 추려내는 방법을 썼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성구와 대구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며 김부겸을 언급하는 것까지 구분해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즉 다른 선거 상수가 위력을 발휘하면 빅데이터로 지역구 민심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의 장점은 당락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서 대표는 또 “김부겸 후보가 비록 지역 선거에서 졌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타 지역으로부터 김부겸 후보에 대한 응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승리 분위기를 견인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쪽의 희생이 다른 한쪽의 수혜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그대로 보여주었다. 선거 동안에는 김 후보의 페이스북 1건에 평균 약 1300개의 ‘좋아요’가 올라왔지만 낙선 인사에서는 열배인 1만개 ‘좋아요’와 수천 개의 응원 글이 올라왔다. 경기대 홍성철 교수는 “김부겸 후보는 작은 전투에서는 졌지만 큰 전쟁을 위해 많은 국민지지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제2 노무현을 상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험지인 부선 낙선을 통해 ‘바보’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김 후보에게 ‘돌덩어리’가 되라는 주문도 있었다.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빅데이터는 석유나 반도체같은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 수십만~수백만 명이 ‘정보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의식을 표출하기 때문에 그들 속마음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수에게 묻는 여론조사보다 정확성과 타당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향후 다른 많은 분야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기 기대해본다.

지역기업 ‘다윗’이 ‘골리앗’ LH에게 고함

지역기업 ‘다윗’이 ‘골리앗’ LH에게 고함이동군군월드 대표구약성서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다윗과 커다란 체구를 가진 장군 골리앗의 이야기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과감하게 맞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이야기의 전형이다.약자를 응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임에도 우리는 믿고 싶어한다.하지만 실험을 통한 결과는 성서 속 이야기나 우리 기대하고는 많이 다르다.연구원들이 골리앗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다윗 쥐를 살펴보니 정상이 아니었다. 톡소플라스마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것이었다. 쉽게말해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쥐가 있을 순 있어도 결국 그건 쥐가 감염으로 인해 고양이를 다윗으로 착각한 것이며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지역에서 작은 건설기업을 운영하는 수많은 다윗 중 하나로 지내다 보니 각계각층의 숱한 골리앗을 많이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그 중에는 나름 합리적인 소수의 골리앗도 있는 반면 완력으로 누르려 드는 다수의 골리앗도 있다. 기생충에 감염 안된 다윗 기업으로 다수의 골리앗을 상대하기가 벅차다는 한계에 늘 부딪힌다.힘든 와중에 재미난 것도 보게 된다. 완력을 가진 골리앗들은 자신 위에 또 다른 골리앗이 존재한다는 걸 망각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은 영원히 골리앗이라고만 생각하지 다윗의 위치에 있다거나 내려가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생충에 감염된 쥐처럼 아래든 위든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일까지 가끔 있는 것 같다.삼성전자 다음 간다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 중 하나다.2년여 동안 그들의 갖가지 불편부당에 시달려오면서 최근엔 그들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조차 무시하는 듯한 ‘감염된’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칼럼의 시각 편중화에 대한 고민도 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다. 하지만 지역의 다윗건설사들과 자신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항상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란 점에서 용기를 냈다.그 시발점 중 하나가 경산대임지구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지금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게 300만 원 을 보상해 주고 2천만 원의 대토로 되팔려 하고 있다.수성구 연호지구도 마찬가지. 이들은 몇 대에 걸쳐 그곳에 터를 잡아온 어르신들의 땅을 편입한 후 타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를 권한다.나아가 이들은 국토부 훈령과 국토부 의견으론 공급돼 마땅할 협의양도택지(협택)를 두고 “우리는 무서워 확인 못하니 국토부 답변을 전달해 달라”는 궤변도 서슴지 않고 있다.하기야 지역 건설업체나 원주민들도 눈에 안 들어오는 LH에게 국토부는 애시당초 성에 안찰 수도 있었을 것이다.‘중소기업 재건’과 ‘과정의 평등’을 약속한 ‘실향민의 아들’인 대통령 의지조차 거스르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그 근거 중 하나가 턱없는 공시지가로 보상가를 책정해 재산권 침해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부족한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 세금마저 걷으려한다. 이것이야말로 중소기업 괴멸, 과정 말살 그리고 실향민 양산으로 치우치려는 공기업 LH의 단편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집없는 설움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앞세운 공공주택사업이 LH의 국토부에 대한 항명으로 향후 얽혀질 가능성도 더욱 높아 보인다.그래서일까. 국민보다 기업이 우선인 것 같은 이들을 보면 ‘대한민국 으뜸 공기업’이라는 유명(有名)이 무실(無失)해진 듯해 오히려 안타깝기까지 하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 지역민 전부가 지금 코로나19에 어려워하고 있다.거기에 우리와 같은 작은 지역 건설업체와 LH가 개발하는 공공택지지구에 편입된 원주민들은 LH의 귀를 닫은 행정으로 인해 하루하루 연명이 더 어렵다.그렇지만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국토부에 항명 중인 ‘골리앗’ LH의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볼 힘은 아직 남아있다.작은 기업이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점과 어떻게든 내 땅을 지키겠다며 메아리없는 함성을 지르고 있는 개발지구내 원주민 어르신의 의지를 더해 더욱 두 눈 부릅뜰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