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갈등빚는 시민단체

신승남사회2부구미시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에 있는 공원 내 시설물 명칭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당사자는 구미시와 시민단체, 시민단체와 시민이다. 시민과 시민단체가 갈등이라니.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여기서 시민은 확장단지 내 공원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다. 시민단체는 구미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등이다.문제의 발단은 최근 구미시가 확장단지 산동물빛공원 내 일부 시설물의 이름을 바꾸면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독립운동가 등의 선양사업은 태생지 위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여기에 확장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이 공원 내 누각과 광장의 이름을 바꾸고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등에 반대하면서 기존 왕산루와 왕산광장의 이름을 산동루와 산동광장으로 변경했다.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확장단지를 개발하면서 이곳에 입주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조성했지만 지난해 구미경실련의 제안으로 왕산 허위선생을 기리는 공원처럼 변했다.이후 입주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뜬금없는 시설물 명칭에 발끈하고 나섰다. 확장단지 지역이 독립운동가인 왕산 허위선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물론 구미시가 한 시민단체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입주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주민 즉 시민들의 요구로 근린공원의 이름이 변경됐지만 이번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구미참여연대가 이 공원의 시설물 이름을 기존 왕산루와 왕산광장으로 다시 고치고 독립운동에 앞장선 왕산 허위 가문의 독립운동가 14인의 동상을 계획대로 건립할 것을 구미시에 요구했다.이 단체는 확장단지와 산동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자 산동이라는 지명이 일본강점기 때 지어진 이름이라며 주민들을 자극했다. 하지만 인근 마을인 장천면과 구미를 대표하는 선산읍 또한 일제때 붙여진 이름인 것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주민들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 설득력이 없다.구미시와 시민단체, 시민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구미시의 행정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를 기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의 태생지인 임은동에 그의 이름을 딴 기념관과 초등학교, 거리명이 있는데 단지 한 시민단체가 이를 제안했다고 해서 향후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구미시의 잘못이다.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공원의 조성 목적과도 안 맞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싫다는데 시민단체가 구태여 시설물 명칭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거나 고집할 이유가 없다.특히 구미시가 14인의 동상 등을 임은동 기념관 인근에 건립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시민과 각을 세우는 시민단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김영만 군위군수와 통합신공항

배철환2사회부 ‘김영만 군위군수와 대구 통합 신공항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김 군수는 일생일대의 소망이고, 숙명이라고 말한다. 2016년 정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하고 대상 지자체에 유치 신청을 물어왔다. 희망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희망을 밝힌 것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제일 먼저였다.그는 민선 6기 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젊은이들이 하나, 둘 자녀 교육과 살길을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고 농촌인구는 갈수록 노령화로 현재 소멸위기 1순위로 손꼽히는 군위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다.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군위 역사상 단 한 번뿐인 ‘통합 신공항 유치’라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김 군수는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붙잡기 위해 갖은 지혜와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그동안 치욕적인 수모도 겪기도 했다.통합 신공항 군위 유치를 반대하는 특정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급기야는 있어서는 안 될 주민소환이라는 암초에 김영만 호는 위기도 맞았다. 또 선거로 얼룩진 군민 분열 또한 극심해 졌다.이러한 험난한 파도를 넘으면서도 통합 신공항 유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현재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통합 신공항은 연내 이전지 확정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주민투표와 결과에 따른 단체장의 유치 신청만 남겨 두고 있다.하지만 공동후보지 지자체인 의성군의 유치 열의도 만만치 않아 통합 신공항 유치 최종 이전지 확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김영만 군수와 군위군, 유치 찬성에 나선 주민들은 연이어 좌담회는 물론 스티커 제작 및 배부, 현수막 게첨 등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주민결의대회를 각 읍·면 단위로 돌아가며 열고 있다.국방부는 통합 신공항 이전지 확정을 조만간 있을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다고 발표했다.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 등 2곳이다. 두 지역을 놓고 주민투표가 진행된다.김영만 군수는 주민투표 결과 두 지역 모두가 찬성률 50%를 넘으면 두 곳 다 유치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보’ 한 곳만 신청하겠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이제 통합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남은 건 주민투표뿐이다,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확정된다. 과연 화두로 남아 있는 김영만 군수와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궁금하다.

최부자의 사회적 책임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던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적 압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이라는 설에 일본은 다양한 구실로 변명하며 새로운 카드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따른 위정자들의 자세에 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대응해도 어려울 판에 위정자들은 서로 삿대질이다.정부가 일본의 경제적 압력에 맞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하자 여당은 “일본의 오만에 쐐기를 박는 우리의 민족정기를 살리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환영했다. 그러나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해 국면의 전환을 꾀한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를 양분화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작금의 현실에 경주 최부자집 창고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말로만 전해내려오던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 국채보상운동,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 등의 미담을 증거하는 문서들이 무더기로 모습을 드러냈다.경주 최부자는 일본의 무력을 앞세운 경제적 침략에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항거했다.일제는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경주 최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일본인 관리인을 지정해 최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맞서 경주 최부자는 일대 지도자들과 힘을 모아 백산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당시 전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또 최부자는 월성여학교를 설립한데 이어 대구대학교 설립에 앞장 서 계몽운동과 육영사업에 나설 때도 전 재산을 털어 넣었다. 이러한 흔적들이 문서로 고스란히 남아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도 남음이 있다.경주 최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사실은 기구성책, 과객도기, 식상기 등의 창고에 묻혀있던 문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손님에게는 후하게 대접하라’ 등 최부자 가훈을 철저하게 실천한 흔적이요 증거다.톨스토이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으로 제언한 삶의 지침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금융업으로 200년간 지속해 왔던 부의 축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다.300년 12대 지속되었던 부자의 이름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깨우침과 평안을 위해 송두리째 받치며 인근지도자들과의 연합을 주도했던 경주 최부자의 정신을 오늘 위정자들에게 귀뜸하고 싶다.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주민 반발 대책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플랜드, 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풍황·환경·산림·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통합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는 해상도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의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또 그동안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조건부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보다 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는 대체 노선 제공을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한 셈이다.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환경단체 등과 풍력단지조성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이들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도시 숲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울창한 산림을 베어낸 산등성이를 깎아내고 콘크리트를 붓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청송과 영양군 등 경북지역 일부 주민들도 진동과 저주파, 산림파괴 등의 이유로 수년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반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발표에 주민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더욱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발전사업(설치용량 3천KM 초과)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허가처리가 된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산자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 이후 개별 법률 및 지방환경청, 지방산림청, 한국전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따라 산자부의 허가 이후 지자체의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환경단체 등의 집단 민원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미시 도심공원 일몰제 손놓고 하세월

신승남중부본부 기자대구시는 최근 5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공원 18곳의 토지 매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구수산과 갈산공원 등 2곳의 민간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5월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70%의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매입 대상지는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 중 범어·두류·학산·앞산·천내·야시골·장기·송현·연암·신암·대불·상리·망우당·남동·하동·창리·장동·불로고분공원 등 18곳의 도심공원 부지 중 개발 가능성이 큰 우선조성대상부지 281필지 53만4천㎡이다.대구시는 내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설계 등을 거쳐 대구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심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도심의 푸른 숲을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어서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내년 7월이 되면 일몰제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심공원 등이 해제된다.도심공원 등이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행정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난개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정부도 199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일정기간 도심공원 해제를 유예하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땅을 매입하기 어려웠던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고 그 일부(30%)의 토지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중앙공원과 동락공원,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고 결국 이번 제8대 시의회가 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남은 것은 동락공원과 도량동 꽃동산 공원 2곳인데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실시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성사여부는 녹록치 않다. 또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 등을 운운하며 반대에 나설 경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그러는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미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모두 32곳, 1천2만9천684㎡로 이 가운데 78.5%인 787만8천859㎡가 사유지다.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구미시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눈치를 살피느라 도심공원 대부분이 사라질 처지지만 구미시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섭섭한 집토끼 마음이라도 달래주자

신승남제2사회부섭섭한 집토끼 마음이라도 달래주자구미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미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구미시와 정부는 구미형일자리 사업 참여 대기업인 LG화학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구미국가산업단지내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심기는 불편하다.집토끼가 뿔이 난 상황이다.구미시와 정부는 현재 LG화학과 구미형일자리 협약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중이다.부지 무상 제공과 세제혜택,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한다.시민들은 LG화학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지 궁금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대략 1천여 명 선이라는 보도와 그보다 많은 2천여 명이라는 설, 1천여 명이 안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다.그만큼 구미경제가 어렵고, 이번 구미형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구미시와 정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은 구미국가산단에 입주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기업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활동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이들 기업들은 지금 구미시와 시민들이 LG화학에 보내는 깜짝 관심이 섭섭하기만 하다.구미시와 시민들이 평소에 입주기업들에게 그만한 관심을 보여주었던가?일부 대기업은 임대로 쓰고 있는 공장터의 매입이 어려워지자 매입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조용하게 공장 이전지를 물색중이다.물론, 구미지역 이외로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업 입장이다.또 다른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색하기만 하다.공장 증설과 관련해 각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생각하면 지금 구미시의 모습이 낯설기 때문이다.또 다른 대기업은 최근 갑작스런 구미시의 친절이 부담스럽다.기업 차원에서는 조용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고 새로운 투자를 할 계획이지만 구미시가 투자협약 체결을 원하고 있어서다.구미시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라는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행사 준비를 함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산스럽고 탐탁치 않다.LG화학의 구미형일자리에 대한 구미시와 정치권, 시민들의 불편한 관심은 이해가 간다. 아마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 관심일 것이다.하지만 구미형일자리 사업 등 신규투자에만 목을 매어서는 안된다.구미시가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는 대기업의 국내·외 이탈 때문이다.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입주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그동안 지역경제와 발전을 책임져 온 기존 입주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산토끼를 잡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섭섭해서 우리를 뛰쳐나가려는 집토끼에게 관심과 애정을 나눠주고 달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문경시 일방형 소통 지양해야 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이 민선 7기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그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5·6기 시정을 펴며 문경 발전을 노력해온 만큼 남다른 감회로 계획을 전했다.고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당시에도 부자농촌, 명품교육 도시 등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내걸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경을 건설하겠다”고 장담했다.어느덧 민선 3선으로 1년이 지난 지금, 문경시의 발전은 어디까지 왔을까.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5기 취임 당시 4천493억 원에 불과했던 시 예산이 지난 4월 7천580억 원 달성했다고 밝혔다.또 인구 절벽의 시대 문경시는 전년 대비 368명이 증가했고, 지난 1년 간 17개 업체에 1천405억 원을 투자 유치해 일자리 495개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10개 분야 63개 공약의 전체 추진율이 92%에 달하는 만큼 임기 내 공약 100% 이행을 자신했다.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여전히 낮다. 구 도심 활성화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지역의 정체성과 도시 디자인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정책은 지역 상권을 이끌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 시가 추진하려는 랜드마크 사업은 푸짐한 상차림에 비해 젓가락 갈 데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여기에 더해 문경시의 일방형 소통은 갈수록 피로감을 더해간다는 게 지역여론이다.이러한 지역여론의 체감온도 속에서 문경시가 문경발전의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년 뒤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경시는 문경발전의 시정을 구상할 때 공약이행, 치적 등에 편승하는 정책을 내놓지 말고 시민들이 행복한 문경 미래를 내다보는 마스트플랜을 제시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와 시민들과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특히 양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형 소통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고 시장은 민선 3선으로 아직 임기 3년이 남아있다.이 시간은 고 시장이 장담하는 문경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이행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정책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이 시점에서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문경시의 소통부족과 진정한 문경발전을 위한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의혹투성이

신승남제2사회부농축산식품부의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의혹투성이다.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농축산식품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14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비와 시도비 등이 지원되는 이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대부분 지자체나 농협, 산림조합 등이다.유일하게 구미시만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된 A협동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조합원 구성은 가족이거나 구미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절반이다.그런데도 이 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됐다.A협동조합은 국비 2억1천만 원과 시도비 2억1천만 원 등을 지원받아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 제방 옆 부지에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포함된 직매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직매장을 할 만한 부지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심지어 시비를 보조해주는 공무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한다.특히 이 부지는 A협동조합의 대표의 부인(조합원) 소유로 사실상 대표 땅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는 셈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경험조차 없는 이들이 어떻게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농식품부가 서류와 현장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특히 농식품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공모가 있는지는 일반인들로서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그래서 누군가가 A협동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모 국회의원과의 관련성 등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더 큰 문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과 사업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는데도 이 사업의 구미시 보조 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것이다.예산 심사때마다 ‘시민의 혈세’ 운운하며 예산 삭감에 서슬퍼렇던 시의원들이 긴급하지도 않은 이 예산을 심의 한 번으로 통과시켰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현재 구미시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선순환 체계로 묶어 관리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로컬푸드 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매장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박교상 구미시의원의 생각만은 아니다.일에는 순서가 있다.농축산식품부가 어떤 이유로 A협동조합을 로컬푸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구미시 예산은 시가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플랜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집행해도 늦지 않다.

칠곡군의 나눔기부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임철사회2부‘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나눔은 곧 행복을 만드는 실천이란 의미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말이다.최근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매켄지 베이조스가 재산의 절반인 21조7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해 이목이 집중됐다.매킨지는 “내 금고가 빌 때까지 계속 이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다시 한 번 기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해 기부의 진정한 행복을 시사했다.가수 김장훈씨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눔의 기부천사로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이다.연예인 생활로 버는 대부분을 돈을 기부하고, 기부를 위해 노래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그의 파격적인 기부 행태는 작금의 어려운 시기에 가장 훈훈하고도 반가운 소식에 틀림이 없다.국제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2018’에 따르면 기부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 아닌 인도네시아가 1위이다.지난해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12조8천억 원 규모로 조사대상 144개국 중 60위를 차지해 세계 최빈국가인 미얀마(9위)보다 뒤쳐지고 있다.이는 나눔과 기부는 결코 한 나라의 경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이런 가운데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주목 받고 있다.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군이다.나눔의 도시로 알려진 칠곡군은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자치단체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도시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특히 1년 예산이 5천200억 원, 인구 12만여 명의 중소 도농복합도시 칠곡군이 나눔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칠곡군의 나눔 방법은 지역 소규모 자영업체의 착한가게 가입을 손꼽을 수 있다.착한가게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를 지키며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억4천여만 원에 이르는 기부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또 군내 착한일터 18개 사업장에 545명이 가입해 1억410만9천 원의 누적모금을 기록했으며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도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지금까지 4천820만4천 원을 모금했다.나눔은 또 해외로 이어졌다.칠곡군은 2017년 10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메켈레 아라토 마을에 부지 453㎡에 연면적 766㎡ 규모의 2층 새마을회관 준공에 힘을보탰다.새마을시범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이곳에는 마을주민의식개혁, 생활환경개선, 주민소득사업 등을 펼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칠곡군은 나눔에서 최초·최고 수식어를 독점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 대명사 도시 자리 잡고 있다.

대구FC 선수단 고개 들어도 된다

경기에 패해서였을까. 팬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였을까.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 F조 조별리그 6차전 경기가 끝난 후 대구FC 선수들은 중국까지 응원 온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지난해 FA컵에서 우승한 대구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 ACL 본선 진출을 팬들에 약속했다.하지만 지난 22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광저우 헝다전에서 0-1로 패하며 그 약속이 깨졌다. 때문에 대구FC 선수단은 팬들 앞에서 죄인이 된 듯 표정이 좋지 않았다.대구FC의 첫 국제무대가 ‘새드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과연 새드엔딩이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비록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위대한 도전’이였으며 성공적이었다.전국 최초 시·도민 구단인 대구FC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구단처럼 선수영입 등에 큰 제약이 따른다.대구FC의 1년 구단운영비가 130억 원인 반면 광저우는 1천억 원에 달한다. 광저우 탈리스카, 파울리뉴 두 선수의 이적료만 9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양팀의 규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대구FC의 적은 구단 운영비를 생각하면 이번 도전은 대단했다.첫 국제무대에서 ACL F조 최약체라는 예상을 보란 듯이 깨고 3승(3패)을 거뒀다. 홈에서 광저우를 잡기도 했으며 호주 강팀 멜버른 빅토리를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이겼다.이를 통해 대구FC는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구 팬들에게 설렘과 희망을 줬다.‘구단의 크기나 선수 이름값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다. ‘스페셜 원’이 아닌 ‘원팀’으로 똘똘 뭉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대구FC의 16강 도전 실패로 누군가는 비난할 수 있다.그러나 대구FC의 사정을 아는 축구 팬이라면 박수를 보낼 것이다.객관적으로 본다면 대구FC는 K리그1에서도 줄곧 하위권인 팀이었다. 팀 운영비, 선수 이름값 등만 본다면 당장 하위권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그럼에도 대구FC는 현재 K리그1 4위로 1~3위 기업구단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떠올랐다.이는 조광래 대표이사와 안드레 감독 등 대구FC가 선수를 잘 키워낸 결과로 여겨진다.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은 열성적이고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대구시민의 힘인 것이다.올 시즌 대구FC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사상 첫 K리그1 스플릿A(1~6위 그룹) 진입을 위한 많은 경기가 남았다.대구FC 선수단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대구시민과 함께 또 다른 기적을 써 내려가야 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프로축구연맹, 팬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

한국 프로축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끌벅적하다. 경기장을 찾는 관중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심판 판정’이다.현재 한국 축구는 수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방문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그러나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이 연이어 나오면서 모처럼 달아오른 분위기에 찬물을 붓고 있다.올해 심판 판정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달 14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7라운드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 이 경기에서 VAR(비디오판독시스템)까지 사용했지만 강원은 심판의 오프사이드 오심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서울에 패하면서 승점을 잃었다.이어 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 FC서울의 명승부는 심판 판정 논란으로 얼룩졌다.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은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예는 대구FC 수비수 정태욱 부상. 정태욱은 공과 상관없이 상대 팔꿈치에 먼저 가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코뼈가 골절됐지만 경고는커녕 반칙으로도 선언되지 않았다. ‘매의 눈’이라 불리는 VAR조차 사용되지 않았다.이날 대구FC가 전반에만 4장의 카드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은 떨어져 보였고 명승부의 오점으로 남았다.심판은 경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경기 운영에 대한 권한,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다. 또 VAR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심판진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그래서 감독 및 구단들은 인터뷰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 벌금을 부여받기도 한다.막대한 권한과 권위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한국 축구는 미약해 보인다.선수나 감독에 대한 징계가 알려지는 것과 달리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심판 징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팬들의 불신만 키우는 행위다.또 오심을 저지른 심판이 받는 연맹의 ‘처벌’에도 불만도 많다.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것이다.연맹은 K리그 발전을 위해서 팬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팬들은 ‘공정성’, ‘형평성’, ‘책임’을 원한다. ‘신’판이 아닌 심판을 요구한다.올 시즌 엔젤클럽 등 열성적인 축구 팬들은 최근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한 대구FC 팬은 대구FC가 부당한 판정을 받은 이 경기를 편집해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다.이는 팬들이 연맹과 심판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연맹이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내 축구 팬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등을 돌릴 것이다. 한국 축구 제2의 암흑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물론 그동안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심판 다면평가제, VAR 도입 등 많은 자정의 노력을 해왔다.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공정한 스포츠를 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

군위군은 오랜 기간 개발의 장벽으로 존재하던 팔공산터널 개통으로 활력을 찾고 있다.또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오는 2020년 완공되는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등 교통망 확충으로 군위의 가치는 재조명되고 있다.특히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오는 7월 임시개장을 앞두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간동 위천수변테마파크는 이미 개장해 도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와 함께 문화관광 자원과 군위댐의 풍부한 수자원, 명품농업 등 미래의 먹거리 자원을 골고루 갖춰 발전 가능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입증돼 오고 있다,여기에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을 얻어 낸다면 그야말로 군위군은 소멸위기에서 미래 공항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김영만 군수는 지난 민선 6기 취임부터 ‘통합신공항 유치가 군위를 살리는 시대적 소명’으로 설정해 통합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통합신공항 유치는 군위군의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최대 현안사업임에는 틀림없다.최근 국무조정실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연내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군위군은 그 어느때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공항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군위 우보가 통합신공항 이전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시대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군민화합은 군위의 살 길 마련의 밑거름이다.이를 바탕으로 군위는 자타가 인정하는 황금기 준비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군민의 현명한 판단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단결된 힘만이 군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군위군은 대구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지역주민들 사이에 시각적인 차이로 인해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군위군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자체 소멸위험도 전국 3위로 미래를 이어주는 젊은 세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피가 모자라면 수혈이 필요하듯 지금 군위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절체절명의 시점이다.통합신공항 이전지 연내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군위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화합된 힘만이 작지만 강한 도시에서 미래의 공항도시로 거듭나 앞으로 100년이 더 기대되는 군위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조합장 선거법’ 보완 대책 마련해야 한다

임경성/ 사회2부 전국 1천344개 농·수·축협장과 산림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3월 14일)이 한 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후보자들과 유권자(조합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014년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선거 전일인 13일까지 고작 14일뿐이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 단 한 사람으로,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삼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소견발표나 합동연설회 등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이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일상적, 의례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조합원과 만나 악수나 인사 등의 행위는 물론 지지 호소, 선거공약 발표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 명함을 배포할 수 있고 어깨띠나 윗옷, 소품 등의 사용은 허용되고 있다.이에 따라 14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인물 검증을 받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청송영양 축협조합장 후보자의 경우, 청송군 8개 읍면과 영양군 6개 읍면 조합원이 유권자다. 이토록 넓은 선거지역을 대상으로 14일 동안 과연 몇 명의 조합원과 대면할 수 있겠는가? 청송 농협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4천2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의 비전을 어떻게 알릴 수 있겠는가?결국, 향후 4년간 조합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조합장을 명함이나 선거공보물만 보고 선택해야 하는 실정이다.선거공보물에만 의존해 투표해야 하는 현행 선거법에 유권자들 또한 불만이 크다. 법대로라면 그동안 조합원들과 접촉이 잦았던 현직 조합장이 가장 유리하다. 한 조합장 후보는 “조합원 수가 4천여 명을 상회하지만, 온종일 다녀봐야 20명 안팎의 유권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현직 조합장의 경우는 평소 친분이 있어 유리한 입장인 것이 틀림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다른 조합장 후보자도 “8페이지 이내의 선거공보 단 1회 발송으로 나의 소신과 비전을 알리기엔 한계가 있다”며 “후보자 가족 또는 소수의 선거운동원을 허락하고, 조합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견발표 등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후보자에게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준수를, 유권자(조합원)에게는 꼼꼼한 점검을 강조하는 선관위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실천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유권자가 후보자를 바로 알고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의 모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엄청난 연봉과 수당 그리고 인사권 등이 주어지는 조합장을 뽑는 선거,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법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지역경제 살리기에 군위군민 모두 나서야 한다

배철한/사회2부전국 어디를 가나 경기침체 때문에 “이래서야 어찌 살겠냐” 하는 아우성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총력을 기울여 탈출구를 뚫어야 하는데, 해법이 마뜩지 않다. 군위지역만 해도 각종 업체, 특히 건설업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상대적으로 상가 지역에는 개점 휴업하는 곳이 늘고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대중음식점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용증대를 위해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월세는 물론, 원·투룸, 아파트 값이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지역과 거의 엇비슷하다. 당연히 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옥죄어 들고 있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면 민심 또한 흉흉해진다. 군민들의 삶의 모습에서 정겹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각종 선거로 인해 조각나고 분열된 민심은 치유는커녕,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듯하다. 살갑게 지내던 이웃이 소소한 일로 언쟁을 하고, 분을 참지 못해 분쟁으로 번져 법정 싸움으로 치닫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최근 군위군청에서는 부서별로 장날을 택해 점심시간에 대중음식점을 이용하기를 하고 있다. 삼삼오오 몰려가 시장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하며 서민생활 돕기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효과는 밋밋할 뿐이다.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음식점들은 나름대로 특색있는 음식 개발 등 고객 유치 노력을 시도하고, 시장 상인들은 과일, 채소의 신선도를 높이는 등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며 발버둥쳐야 하는데, ‘찾는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모습이다.건설업의 극심한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부동산 매매가 둔화하고 건설 경기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내 100여개 소의 부동산업체와 건설업체들이 극심한 수주난에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지역 실정에 걸맞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 업체로 한정해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해봄 직하다.지역 살리기는 행정공무원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군민 전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내 집 앞에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배려심도 필요할 것이다.출향인들도 내 고향 군위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고향 농산물을 구입하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출향기업인들의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자체마다 세금 수입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대도시의 출향기업체를 찾아다니며 마치 구걸하듯 “내 고장 담배 좀 팔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가?내 고장을 살리기 위해 이제 또다시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할 판이다. 군민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전으로 나서야 한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선다면, 지역경제 회생의 길은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떼쓰는 기업 요구보다 지방 살리기가 우선돼야

신승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는 경기도 용인과 이천,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다. 저마다 강점을 내세워 SK하이닉스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유치하려 한다.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것.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나 SK하이닉스의 입장도 곤란해졌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세계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 입지 선정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중앙지들은 SK하이닉스와 정부가 부인하는데도 마치 경기도 용인이 이미 입지로 확정된 것처럼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반도체 산업 특성상 석·박사급 우수 인력을 영입해야 하는 데 이 인력들이 대부분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유를 달고 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협력사들도 같은 이유로 수도권인 용인 입지로 선정되길 희망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물론, 경기도 용인에 남고자 하는 SK하이닉스 측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중공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조시설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 어느 산업 하나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는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세계시장 1위로 이끈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시티가 있다. 앞서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미 경쟁력을 잃고 진작 접었어야 할 제조시설이다.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는 이유는 인재 확보뿐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공장 부지는 물론, 주변 땅까지 헐값에 산 후 개발해, 향후 부동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떼를 쓰면 우는 아이 입에 사탕 물리듯 입지를 허용했다. 물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만든 지방의 국가산업단지와 공단들은 텅 비어 가고 있다.수도권에 SK하이닉스 입지를 결정하고 개발하려면 우선 공장 총량제와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는 자칫 특혜가 될 수 있다. 특혜를 주면서까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보다 소중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떼만 쓰는 기업의 요구보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직전에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