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정기인사 소통부족 성명서 발표 유감

김천시가 1월1일자로 단행한 인사에 대해 김천시의회가 “시민들과 소통부족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자,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서는 등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천시의회는 최근 ‘김천시 인사 유감 표명’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7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ㆍ전보 등 대대적인 인사요인으로 인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가 어려움도 많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집행부의 소통 부족 인사에 대해 진중함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직렬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배치’, ‘사무관 교육 수료 한달도 안된 공무원의 장기교육 대상자 지정’, ‘물의를 일으킨 간부 공무원의 승진 및 요직부서 배치’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집행부의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촉구했다. 김천시의회 성명서 발표에 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는 “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이번 인사로 인해 정말로 시민과의 소통을 단절해 유감인지 시의회 의원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여서 유감인지 진정한 의도가 의심스럽고 의원들의 입장만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일에만 충실하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인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도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 시도를 중지하고, 당면 지역 현안해결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천시의회의 한 의원은 성명서 내용관련 물음에 “인사개입이 아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 앞으로 소통인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 성명서 중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읍면동장 인사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구 시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인사원칙과 기준이 미흡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경우, 적극적인 인사검증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것” 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같은 내용을 보면, 시의회의 인사개입 오해소지가 있다. 그동안 전임시장들은 지역구 시의원들과 사전협의하에 읍면동장 인사를 해왔는데, 이번 인사는 전혀 반영되지않았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가 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시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읍면동장을 발령내 달라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김천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안희용 사회2부

군위군의 어느 해보다 가벼운 군정 행보

배철한 사회2부 무술년 황금 개띠해가 군위군이 각종 상을 휩쓴 한 해였다면, 올해 기해년 쌍둥이 황금돼지해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결정되는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획기적인 발전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위군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통합신공항 유치만이 군위가 살길이다”라고 주장해온 김영만 군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당선됐다. 올해 초 김영만 군수는 통합신공항 유치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로 조직 개편을 단행, ‘공항추진단’을 신설하고, 대구공항 통합 이전지 최종 결정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군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통합 신공항은 정치적 이념을 넘어 대구ㆍ경북의 상생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군위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으로, 화합된 군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영만 군수는 올해는 통합신공항 유치로 군위의 희망길을 열고,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화합’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는 각오다. 군위군은 충ㆍ효ㆍ예를 갖춘 지금까지의 축적된 힘과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변화에 대한 도전 정신이 더해져 올해는 희망과 기대가 의미 있는 결실을 가져오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 믿는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김영만 군수와 300여 공직자들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 결의대회와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그 어느 해보다 의지가 가득 찬 분위기였다. 그야말로 기대가 되는 기해년이다. 김영만 군수는 최근 이 같은 군정을 밝히고, 화합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자 우보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방문하고 주민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우보면에서는 통합신공항 유치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방문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새해에는 다른 분위기다. 반대추진위원회가 보인 성숙한 모습은 성공적 신공항 유치를 기대하게 했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서는 반대쪽의 목소리도 당연히 귀담아들어야 한다. 공항이 유치됐을 경우 소음피해 감소 등 이들의 요구도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황금돼지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온 군민들과 함께 기도해 본다.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경 찻사발축제’에 거는 기대

문경 전통찻사발축제가 무주 반딧불축제, 산청 한방약초축제와 함께 대한민국 축제 빅3 중 하나인 ‘대표축제’로 승격했다. 지역에 변변한 관련 행사 하나 없었던 1999년, 지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진 찻사발을 테마로 첫발을 내디딘 문경 전통찻사발축제는 이제 문경을 넘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명품축제가 된 것이다. 지난해 최우수축제로 한 단계 강등됐지만 이번 대표축제 복귀는 1천 개에 달하는 지역 축제가 난립한 상황에서 찻사발 관련 유ㆍ무형자산(무형문화재, 명장, 망댕이가마)을 문경의 문화브랜드로 승화시킨 결과여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전통찻사발축제는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그동안 문경 전통찻사발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경쟁력을 높인 결과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글로벌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이다. 문경 전통찻사발축제는 2006년부터 2년간 유망축제를 거쳐 2008년부터 우수축제, 2012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017년 대표축제 등을 거치면서 축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2009년, 축제 행사장을 도자기전시관에서 문경새재 드라마세트장으로 옮기면서 전통적인 궁궐과 기와집 등이 찻사발과 잘 어우러져 호평을 받았다. 오랫동안 축제의 개선점으로 지적돼 오던 전담 기구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출범도 지난 2014년 이뤄졌다. 그런데도, 20년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관 주도의 형식적 축제, 시민참여율 저조, 차별화 부족, 연계 관광상품 미흡 등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 지적을 다시 되새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문경 전통찻사발축제는 역기능보다는 기대되는 순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찻사발축제는 ‘축제 지원은 10년만 한다’는 축제 일몰제에 따라 올해가 대표축제 타이틀을 사용하는 마지막 축제(4월 27일~5월 6일)가 될 것이다. 문경시가 하루빨리 풍요 속에 생겨난 부정적 지적 등 빈곤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 재정적인 지원도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경 전통찻사발축제의 미래는 어둡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잊혀지고 퇴색되기 마련이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전통을 가꾸고 이어가는 것은 단절될 수 없고 미래에도 계속될 ‘우리 삶’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싶다. 문경 전통찻사발축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축제로 승화되길 기대한다.김형규사회2부

사람의 마음은 얻기보다 잃기가 쉽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1일 자로 단행한 인사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3급 3명, 4급 8명, 5급 33명을 승진 임용하는 등 모두 987명에 대한 정기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임종식 교육감의 실질적 첫인사다. 새로운 경북교육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능력과 소질 등을 중심으로 한 적재적소 인사와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발탁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 경북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받아들이는 다수 경북교육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여기에 도의회 소속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까지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인사를 단행하기 하루 전, 인사 초안을 가지고 이번 인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도의회를 찾았으나 일부 의원들이 보이콧했을 정도였다. 이번 인사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인사권자인 임 교육감의 보상 인사이자 보복성 인사, 전임 교육감 지우기 인사, 일부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적정성을 잃은 인사, 연공서열을 무시한 인사 등, ‘친정체제 구축’으로 보일 수 있는 무리한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사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사는 정략적 의도(?)가 끼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도를 지키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인사 단행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둔다’는 말을 떠올릴 만큼 내년 경북교육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동반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조직개편안조차도 도의회를 통과할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경북도의회 A 의원은 “인사권은 경북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임 교육감의 몫”이라며 “하지만 인사의 잡음이 많은 만큼 도의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사람 쓰는 일에 달렸다고 한다. 또 고을의 규모가 비록 작다 해도 사람 쓰는 일은 나라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는 대목일 것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사는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관성 있는 기조를 강조해 왔다. 아마도 이번 인사에 대해 많은 경북교육 가족들의 실망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얻기보다 잃기가 쉽다. 또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따뜻한 경북교육을 발전시키고 경북교육 가족들이 행복한 경북교육’의 밑그림을 완성하려면 다산의 가르침은 마음에 새겨야 할 경구(警句)일 것이다. 인사는 끝났다. 다소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경북교육 공직자들도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북교육이 발전하고 바로 서는 길이다.김형규사회2부

“바쁜데 왜 자꾸 오나”

“연말이라 이래저래 바쁜데 왜 오는지 모르겠다.” 구미지역 한 경제인의 볼멘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세용 구미시장이 취임한 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여당 국회의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를 방문해 금오테크노밸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구미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설훈 최고위원과 김현권 대경발전특별위원장, 홍의락, 유승희 의원이 구미를 찾았다. 이들의 구미 방문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전자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함이라는 명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사 참석자 대부분은 연말에 가장 바쁜 지역 경제인들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 경제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여당 의원들이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내놓길 기대하지만, 매번 결론은 그냥 ‘보여주기식 방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설훈 최고위원의 갑작스러운 구미방문에 기업인들이 또 불려(?) 나갔다. 구미상공회의소 회장과 산단 경영자협의회장, 여성 기업인협의회장,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등 지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단공으로부터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을 듣고,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관련한 토의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경제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보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오길 잘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같은 당 시의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구미경제 침체의 원인”이라며 대책을 요구하자, 설훈 최고위원은 “그런 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대책은 고사하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물론, 수도권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을이 지역구인 설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해야 구미가 살 수 있다’는 지적과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이 전혀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경제인은 지역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생색내기식의 방문에 불과한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곳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 당연하고, 또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대안 마련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쯤은 알고 와야 한다. 그래야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이라는 비난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현권 의원 측은 오전 10시에 행사를 시작하는데도, 오전 9시 57분에야 기자들에게 ‘TK 정책투어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논란을 빚었다.신승남사회2부

도시재생, 보다 넓게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이라는 화두가 우리에게 던져졌다. 인구가 줄고 도시가 쇠퇴하는 도심 공동화 문제로 인한 상황에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이야말로 도시 경쟁력은 물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블루오션일 것이다. 문경시는 최근 도시재생에 대한 강좌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도시의 기능을 되살려 지역을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도시재생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전국 유일의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발걸음은 문경시의 새로운 문화 성장 전략이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향해야 할 노선임이 틀림없다. 그 결과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최근 가진 용역보고회에서는 ‘이곳을 어떤 콘텐츠로 채우느냐’는 비전만 제시됐을 뿐이라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애초 이 계획은 2008년 문경시의 한 공무원이 산업유산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한때 시 장기발전계획에 ‘시멘트박물관’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안은 실적 중심과 보여주기식 행정에 밀려나 관심과 추진동력을 잃었다. 도시재생의 문제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수학 공식이나 특산물 판매 실적처럼 단순하게 접근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미술 문제다. 공공미술은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마술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으로 지역 일부 담벼락을 뒤덮고 있는 벽화가 장소와 주변 환경은 물론, 마을의 정체성이나 차별성도 담지 못한 채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도시디자인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을 담당 부서의 일원화, 공공미술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등 ‘미래의 문경’이라는 큰 틀을 먼저 그리고 난 뒤, 주춧돌을 놓는 신중한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도시재생’은 단순히 하드웨어 측면인 도시 정비나 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도시재생은 그 도시에 사는 지역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다.김형규사회2부

김천 유일 산후조리원 폐업…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저출산은 국가 재난이며 산후조리원은 김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임을 감안, 폐업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김천시도 조리원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적자 운영의 어려움으로 김천제일병원이 산후관리센터(산후조리원) 폐업을 결정(본보 23일 자 10면 보도)하자, 23일 오후 강병직 제일병원 이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폐업을 유보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매월 수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산후조리원을 계속 운영했으나, 너무나 힘들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돼 오던 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의 12월 말 폐쇄가 결정되자 산모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산후관리센터 정상 운영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김천지역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제일병원의 산후조리원 폐쇄는 사실상 예견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분만 취약 지역에 ‘분만 진료과’를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일병원은 지원사업 시행 전에 이미 분만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바람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병원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여기에다 김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김천시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장과 김응숙 의원 등 대부분의 시의원은 산모들의 불편 해소와 혁신도시 김천의 공익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들은 “공공의료기관도 아닌 개인 종합병원을 적자를 이유로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지원을 반대해왔다. 전국에서 분만 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병ㆍ의원 수는 2007년 1천27개소에서 2015년 620개소로 407개소가 감소했다. 최근 10년 사이 분만 병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분만시설을 갖춘 병의원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북 도내에선 인근 상주시와 문경시, 영주시 등 6개 시ㆍ군이 산부인과 병ㆍ의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천 시민들은 “김천시에 분만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김천시의 발전과 여성들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안이 개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천시의회도 12월 열리는 제2차 정례회서 보류 중인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산후조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천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안희용사회2부

경주시보건소 공무원의 ‘갑질’ 유감

경주시의회가 26일 정례회를 열어 새해 업무보고와 함께 신년 예산에 대해 심의를 한다. 이번 정례회는 이 외에도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선정, 스포츠센터 부지 선정, 그리고 경주시립노인요양병원 위탁계약 동의 문제 등 뜨거운 감자가 될 안건들이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정례회에 앞서 지난 22일 간담회를 갖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소가 제출한 ‘시립병원의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이 도마에 올랐다. 보건소 공무원이 지난 8월1일에 이어 또 공공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 간호센터 리모델링 용역 등의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시의원들은 보건소 공무원의 일방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소장과 관련 공무원이 공공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계약하기 90일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도 보건소 측은 “규정은 알았지만 법무 부서에 자문을 구했는데 아무도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조례와는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밝혔다.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국공립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경주보건소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다. 대신 법 시행을 앞두고 긴급하게 민간위탁 운영자에게 스프링클러 설치를 주문했다. 이에 우석의료재단은 3억2천여만 원의 사비를 들여 소방설비를 설치했다. 또 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간호센터와 합병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필요한 용역비 5천여만 원도 우석재단이 사비를 들였다. 그런데 시립병원 소방 설비와 간호센터 용역은 당연히 보건소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일반 공무원과 시의원들의 해석이다. 수탁업체가 사비를 들여 시공하게 한 것은 보건소 공무원의 직무해태이자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다만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시의회가 조례가 적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례를 어겼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조례를 고의로 어긴 것은 심각한 일이다.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때문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임명장을 받으면서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선서를 한다. 경주시보건소 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자신이 선서했던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법정신과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했던 것은 아닌가. 경주시의회의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 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또다른 이유이다.강시일사회2부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의 기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경북도교육정보센터, 6개 직속기관, 12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11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임종식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는 물론 교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교육위원회의 의지는 지난 7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엿볼 수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무분별한 사립학교 친인척 교직원 채용,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규정 없는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송곳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교육청 돌봄교실의 운영 문제(정세현 위원ㆍ구미1ㆍ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횡령 등의 철저한 문책(고우현 위원ㆍ문경2ㆍ무소속) △사학재단의 채용 문제점(박용선 위원ㆍ포항4ㆍ자유한국당)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대책 마련 촉구(박태춘 위원ㆍ비례ㆍ더불어민주당) △공립ㆍ단설ㆍ사립유치원의 철저한 감사(이재도 위원ㆍ포항7ㆍ더불어민주당) △경주와 포항지역의 내진보강사업 촉구(최병준 위원ㆍ경주3ㆍ자유한국당) 등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특히 조현일 위원(경산3ㆍ자유한국당)의 도교육청이 관련 조례 근거도 없이 상당수 사무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다는 지적은 날카로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신선한 행정사무감사라는 평가 뒤에 아쉬움도 함께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을 취조하듯 추궁하는 질의,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인격모독으로 비칠 수 있는 질의, 답변을 할 때 웃었다는 이유로 다그치는 등의 모습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 권한 휘두르기’로 비칠 수 있다.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제대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견제하고 꼼꼼히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도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예산 부실집행 등 잘못된 점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소모적 정쟁으로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남은 기간 동안 문제점은 집요하게 따져 묻더라도 개선은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질의와 탁월한 대안 제시로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기대한다.김형규사회2부

김천시장실 점거사태를 보며

지난달 30일 오후 김천시청 시장실을 기습 점거해 1박 2일 동안 농성을 벌였던(본보 1일 자 10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28시간 만에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조합원들은 김천시와 2차 실무협의 진행, 김천시장 면담,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실무협의 정례화 등 3가지 조건에 합의하고서 농성을 해제했다. 하지만 김천시장실을 점거해 행정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노조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장실을 무단 점거한 채 2차례 퇴거명령서 발부와 직원들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질타하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실은 시민을 위한 시장실이지, 민노총을 위한 시장실이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농성현장을 지켜본 시민들도 노조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원들은 지난 8월부터 김천시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청 앞과 시장 관사 등에서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다. 배경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천시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전환의 시급성이 필요한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근로자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지난 8월부터 관제요원 공무직 우선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천시는 노조원들에게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설명을 수차례 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의 계속되는 시위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무집행을 방해받고 있다. 또한 시청 인근 주택가와 시장 관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물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천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순차적 전환 원칙과 정부 가이드라인 이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민노총도 요구조건 수용을 위해 집회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시청과 시장실을 점거해 시위를 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날 시장실 불법점거사태를 수수방관한 경찰도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무너진 공권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안희용사회2부

장세용 구미시장, 소모적 이념논쟁 끝내는 역할해야

구미 경제가 어렵다. 2000년대 꾸준히 고용을 늘리던 LG디스플레이가 희망퇴직을 받아야 할 만큼 지역경제에 한파가 닥쳤다. 고용 동향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5억9천만 달러보다 20.7%나 감소한 226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이보다 더 큰 28.4%나 감소했다. 생산을 위한 장비나 부품이 주 수입품목임을 감안하면 구미의 중장기 생산과 수출이 더 줄어들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업률도 안타깝게 전국 상위권이다. 통계청이 밝힌 구미 상반기 실업률은 5.2%로 조선산업 불황으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거제와 통영, 안양 다음으로 높다. 산업단지가 얼마나 활발히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9.8%까지 떨어지며 일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기도 했다. 겨우 올 상반기에 68.2%까지 회복했지만 50인 미만 기업체는 39.3%의 가동률로 앞으로 경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2015년 10만2천200여 명이던 근로자는 지난 7월 말 9만2천495명으로 2년 반 만에 1만 명 가까이 줄었다. 앞에 나열한 경제지표가 현재 구미시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최악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체감한 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변화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매일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좌우로 나눠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진보와 보수 진영 간 패를 나눠 독립운동가와 친일인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두고 연일 성명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보수의 성지라고 불린 구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여러 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당선되면서 불거진 논쟁이다. 아마도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진보 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선거에 패배한 보수 단체들이 새로 뽑힌 시장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들의 소모적인 논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뽑았는데 경제 회생은 고사하고 해묵은 이념 논쟁과 진보, 보수 간 갈등과 반목 등 지역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갈등과 반목, 분열을 해결해야 하는 이는 누구일까. 장세용 구미시장이다. 장 시장은 진보 단체만의 시장이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장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보다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이 더 많다. 반대편에 섰던 시민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장 시장이 균형감을 갖고 보수와 진보 단체의 논쟁을 끝내야 한다. 구미 경제가 많이 어렵다.신승남사회2부

장세용 구미시장 ‘협치 의지’ 논란

장세용 구미시장의 협치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장 시장은 취임 당시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도약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긴 장 시장의 행보는 취임 당시 강조한 상생·화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장미경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 22일 열린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 시장은 변화의 바람을 타고 보수의 성지라는 구미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득표로 당선됐다”며 “당시 취임 인사에서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시장의 행보를 살펴보면 시민 화합, 의회 협치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미시 수장인 장 시장이 지난 8월19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에 참가해 공개된 장소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새마을과 폐지,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 변경 등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등 과거사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시민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과거를 지우고 명칭을 바꾸고 없애는 일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파괴하는 일이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여전히 존경하는 이들도 시민이고, 비판하는 이들도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의회와의 협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시정방향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도 충분한 상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시의원들과는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오로지 선거 때 가까이했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시장은 취임 이후 구미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단과 단 한 차례도 간담회를 갖지 않았다. 장 시장은 지난 8월27일, 관례를 깨고 시의회 의장단보다 앞서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시의원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의장단과는 이틀 후인 8월29일 오찬 일정을 잡았지만 공교롭게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구미를 방문하면서 취소됐다. 이후 2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오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구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 시장의 ‘마이웨이’ 행보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시정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신승남사회2부

선장 없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

강시일 사회2부 경주지역 공공단체가 조직의 장이 공석인 채 장기간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염려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 출연기관인 경주문화재단은 실질적인 선장인 사무처장(경주예술의전당 관장 겸임)이 지난 7월 이후 3개월째 공석이다. 현재 사무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사무처장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은 이사장인 경주시장에 있다. 문화재단은 지난 7월30일자로 사무처장 채용공고를 내고 선임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1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며 선임도 재공고도 하지 않고 있다. 경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적임자가 없어 선임하지 못했다”면서 “재공고 절차를 거쳐 경주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임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시민들은 “전문예술가에다 관리능력을 갖춘 인재라면 더욱 좋겠지만, 지역실정을 이해하고 관리와 운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면 큰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이라며 인선 절차에 너무 까다로울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 출연기관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은 10개월째 사장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 취임 이후부터 도는 경북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조직 개편을 하지도 않은 채, 사장 선임은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북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임기에 대한 보장 등의 불안감 때문인지 1명이 응모해 무산됐다”면서 “이철우 도지사 취임 이후 관광공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곧 사장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경북도와 경주시 공동 출자출연기관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도 임기를 1년여 연장해 재임한 전임 사무총장이 퇴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석이다. 게다가 경주엑스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절망적이다. 사무총장직이 공석인 가운데 경북도에서 경북관광공사와 합병하거나 축소 운영한다는 등의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주문화엑스포는 ‘2019년 세계문화엑스포’의 예산편성 등 사업 준비에 들어가야 하지만 조직 운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임직원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형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경북관광공사 사장과 경주엑스포 사무총장 인선을 위한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시일사회2부

김천 체육 관련 비리 경찰수사, 어찌할 거냐

김천경찰서가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 실업팀, 스포츠용품점 등 4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리기로 한 하반기 전국대회가 벌써 취소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체육회 산하 단체의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영장을 발부받아 각종 대회의 지출 내역이 담긴 서류와 김천시 실업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시체육회 산하 2개 단체와 실업팀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요구에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체육계 전반에 걸쳐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 시민들도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민들은 “체육계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경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시에서 각종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가 매년 600여 개나 열려 지난해만 280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파급 효과가 있는 등, 요식업계와 숙박업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칫 전국 단위 대회가 취소될 경우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천시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유동인구를 유입시킨다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지난 10년간 400여 개의 대회를 유치해 2천300억 원가량의 지역 경제파급 효과를 창출했다. 이는 또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간접효과인 생산 유발 효과 3천84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천936억 원, 고용 효과(취업자 수) 2천995명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천시의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불리는 이유다. 이번 경찰의 체육계 관련 수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벌써 김천시에는 하반기 전국대회를 앞둔 테니스, 탁구 등의 경기연맹에서 확인 전화와 대회 취소 통보가 빗발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천시가 각 경기연맹을 찾아 진화에 나서는 등 진땀을 흘리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김천시 체육계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다시 한번 도약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충섭 시장 취임 이후 체육계의 변화와 개혁 또한 시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다.안희용사회2부

문경시 인구정책 T/F팀에 거는 기대

김형규 사회2부 문경시가 최근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T/F팀을 발족시켰다.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의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으로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모범 중소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10만 명을 달성해야 한다는 문경시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문경시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구 늘리기를 정한 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꼭 하나, 되돌아보고 갈 것이 있다. 시가 앞서 추진해 왔던 저출산 문제 등 인구증가 정책이다. 시는 그동안 열악한 시의 재정 상황에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구증가를 견인하지는 못했다. 그런 만큼 지난 인구증가 정책 가운데 분야별 사각지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단기 인구증가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도시 구성의 주요 인프라를 구축해 긴 안목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세련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야말로 순유출 등 인구감소 요인을 막고, 인구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전시성 정책도 버려야 한다. 최근 시가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문경시가 이끈다’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인구증가를 위한 강한 의지로 보여지지 않는다. 도리어 현실을 제대로 살핀 것인지 의구심을 부를 수 있다. 시는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자리, 출산, 육아 등의 인구증가 정책과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문경만의 강점을 살린 인구증가 정책을 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경시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T/F팀의 종합대책이 참신하면서도 현실성 높은 정책으로 완성돼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김형규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