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는 나 자신과 국가 안전에도 도움을 준다

민방위대는 나 자신과 국가 안전에도 도움을 준다황보식영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민방위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역한 후 만 40세까지로 대구지역 민방위대도 시민 안전의 주체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올해로 창설 44주년을 맞은 민방위대는 현재 활동성이 강한 청년들로 조직되어 있으며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전쟁 억제 역할과 방공·방재 활동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다. 또 구조, 복구 등의 재난대비에도 도움을 주고있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안전에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민방위대 창설은 1950년 동란 이후 현재까지 비상대비계획(1969·충무계획)과 민방위대 창설(1975년9월)을 통해 전쟁 억제기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재난대비는 평소 테러, 방화 등 거동수상자 신고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자체 별로 조직된 재난 대비 예방 활동으로 365일 재난대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민방위 교육훈련 1~4년차는 연간 기본교육 4시간 등이며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1시간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이 정해져 있다.필자는 교육훈련시간 동안 민방위대는 나 자신의 가치와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생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나 자신의 가치와 소중한 가족의 안전은 민방위대 활동의 중요한 덕목으로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 실천의 초석이다는 신념에서다.아울러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론 강의만 할 것이 아니라 유사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휴대용 조명등 구입을 권하고 있다.이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줄 같은 역할로 교육생들에게 휴대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 화재시 젖은 손수건 사용도 교육하고 있다.1944년 민방위 제도의 창시국가인 스웨덴의 국가민방위 정신에는 ‘나를 지키는 것은 국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처럼 민방위대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이버 금융범죄 바로 알고 대처해야

사이버 금융범죄 바로 알고 대처해야서오윤청송경찰서 지능팀장사이버 금융범죄는 전자금융사기범죄 또는 피싱범죄라고 불려 지며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피싱사기와 인터넷 사기를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서민 3不(피싱, 생활, 금융사기)’ 범죄에 포함시켜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과 홍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이버금융범죄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이 있고 이러한 범죄의 공통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와 소액결제로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를 낚시하듯이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지칭, 상대방을 속이고 해킹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탈취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메신저피싱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로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해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이고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해 소액결제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또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해 유출된 정보로 예금을 인출하는 범죄다.메모리해킹은 PC메모리에 상주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해킹 기법으로 악성코드로 인해 정상 은행사이트의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하게 만들어 예금을 부당 인출하며, 몸캠피싱은 성적욕구가 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음란화상채팅을 유도한 후 영상유포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다.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3만4천132건이 발생해 2017년 2만4천259건 보다 41% 증가했고 피해액은 지난해 4천40억 원으로 2017년 2천470억 원보다 64%나 증가했다.메신저피싱 또한 2017년 1천407건 58억 원이던 피해가 지난해 9천601건 216억 원으로, 몸캠피싱도 2017년 1천234건에 18억 원에서 지난해 1천406건에 34억 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모바일서비스 확대로 사이버공격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만약 사이버 금융범죄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각 금융기관이나 112에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상담과 환급절차를 하면 된다.인터넷사기를 예방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캅 앱에 연결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조회하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지를 알 수 있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

영농철 농기계 안전·교통사고 없는 농촌을 기원하며

박경규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경규 농촌 들녘에는 황금물결로 출렁이고 한해 농사의 마무리를 위해 일손이 바빠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들판과 도로에는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와 이륜, 사륜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농촌에는 대부분 운전자가 고령화로 인해 인지능력과 반사 신경 저하로 순발력이 떨어지고 음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농기계 안전사고는 영농철인 5월과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중 50대 이상은 전체사고의 90%에 가깝다. 이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함께 농기계 사고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요 사고 유형에는 운전 시 전복이나 추락, 농기계에 끼이거나 압착 사고, 도로 운행 중 차량과의 교통사고이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나 조작미숙,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의 사항을 알아보면 먼저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는 조작 시에는 긴 소매 옷이나 장갑 착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작동을 멈춘 뒤에 정비를 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 농기계 작동은 절대 금물이다.야간에 농기계 운행 시에는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화장치가 작동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반사지 등을 부착하여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엔진이 뜨거운 상태나 운전 중에는 급유를 하지 않는다. 경사지 주차 할 경우 버팀목을 고여 둔다. 두렁이 높은 곳에 출입 시에는 전복 추락에 주의하고 짐을 싣고 내릴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 한 곳을 이용한다. 작업기 밑에 머물거나 발을 넣으면 위험하다.이에 따라 경찰은 찾아가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리장협의회 등에 진출하여 고령운전자 예방교육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야광지팡이, 안전모, 반사지 등 배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노화와 상황인지 능력 감각기능 저하로 교통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해마다 일손이 바쁜 농사철 때 마다 농기계 안전·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농기계 사용방법과 안전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 귀중한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을 기원한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차보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차보다 사람이 먼저권기덕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경위우리나라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횡단보도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해외교통 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보면, 미국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프랑스·독일·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문화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모든 도로까지 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의 일시정지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해야 한다.이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보행자를 보호·양보하는 성숙한 교통문화정착이 절실히 필요하다.

메시저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메시저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성낙훈대구 강북경찰서 수사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유명한 화재 예방 표어가 있다. 이제는 ‘읽은 카톡도 다시 보자’를 생각할 때다.지난 9월 A(56·남)씨는 대학생 딸 B양으로부터 “친구들과 선배에게 선물로 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내가 먼저 구입을 하면 친구들에게 돈을 받기로 했다”며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받았다.A씨는 카카오톡만 믿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6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딸에게 핀 번호를 전송했지만 더 많은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그제서야 딸에게 전화를 했고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최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메신저피싱은 사기범이 메신저 ID를 도용 후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 ·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이들 사기범은 메신저 전송 시 ‘휴대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문자를 보낸다’라며 피해자들이 직접 전화 확인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 후 공인 인증서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먼저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수사 기관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구매를 부탁하고 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환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 우선 메신저피싱 사기를 의심하면 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사기는 2018년 전국적으로 2천928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90억 원에 이르렀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발생건수가 2천432건에 70억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동 기간 대비 발생건수가 271%, 피해액은 140% 증가한 실정이다.메신저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시 반드시 직접 통화해 신분을 확인 △평소 메신저 대화시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습관 △악성코드와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등은 함부로 클릭하지 않을 것 △규칙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최신버전 유지 등을 기억하면 된다.만약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메신저를 해킹당한 지인에게 연락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메신저피싱 사건은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결국 예방이 최우선이다.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 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송금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면 된다.

직장 문화 개선은 행복의 척도

직장 문화 개선은 행복의 척도김명민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지난해 유엔이 조사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57위이다. 조사는 소득, 사회의 지원시스템, 기대수명, 진로선택의 자유, 자선활동, 청렴도 등으로 155개 나라를 대상으로 펼쳐졌다.우리나라는 사회의 지원 시스템과 라이프 선택의 자유, 청렴도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이 가운데 ‘당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96위를 기록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은 14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주위 눈치를 보며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직장인 가운데 70%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한다.정부는 지난 7월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직장인이 안정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이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일회적·단기적·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다.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는 한계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법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지속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인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보이스피싱, 당신도 타깃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당신도 타깃이 될 수 있다나우진경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 2018년 경북지역 범죄 통계로 확인된 범죄는 작년 동기간 대비 올해는 1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가 지능화·다양화되어가고 있다.또 피해액도 98억2천만 원에서 167억3천만 원으로 70.4% 상승하는 등 피해건수,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보이스피싱 수법은 대출 사기형, 기관 사칭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는 대출 사기형이 전체 보이스피싱이 범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대출 사기형은 대부분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 또는 전화로 시작되어 상환용 대출을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중보다 지나치게 싼 금리를 제시한다거나 원격 마케팅을 통해 상환용 대출을 유도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할 것이다.특히 본인인증을 위해 금융기관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하면 돈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이미 보이스피싱범들이 요구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자신의 전화기가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착신전환 되었을 가능성이 커, 반드시 다른 전화기로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확인을 해야 한다.최근에 허위의 상품결재 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한 이를 확인한 시민이 구매사실이 없다고 전화를 하면 사기피해를 봤다며 경찰(또는 검찰, 금융감독원)을 연결해주겠다고 한다.가짜 경찰 등에게 전화를 연결한 후 전화를 이어받은 가짜 경찰 등은 수사에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등 범죄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경찰은 서민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3불(不)(불신, 불만, 불행) 사기범죄로 규정하고 예방과 범인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서민대상 사기범죄가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경찰은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예방이 최선

김창국울릉119안전센터장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신비의 섬 울릉도.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아름다움을 한층 뽐내며 단풍 옷을 입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울릉도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자 가을철이 되면 등산객들의 발길이 분주해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문제는 육지의 산세와 달리 울릉도 지형 특성상 가파른 절벽 등 험준한 산세가 등산객들의 발목을 잡고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소방관서에서도 지난 6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행 중 안전사고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을철 산악구조 안전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울릉도 산악사고 통계를 보면 2016년 48건, 2017년 52건, 2018년 58건 등이다. 특히 가을철에는 2016년 20건, 2017년 27건, 2018년 30건으로 산악사고가 집중돼 있다.등산객들이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결국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체력에 맞게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산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등산객 산악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자신에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산행과 험준한 지형 산세를 살피지 않고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산행, 등산객 안전 수칙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울릉119안전센터에서는 등산로 입구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홍보문구를 자체 제작해 등산로 입구에 플래카드 게첨 등 산악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울릉119안전센터는 ‘신비롭고 안전한 섬 울릉도’ 자체 안전 슬로건을 내걸고 태고의 신비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동해 유일의 도서군 지역 특성과 대한민국 자존심 독도수호라는 사명감으로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이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보이스피싱 범죄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다서오윤청송경찰서 지능팀장경찰과 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피해는 증가 추세다.최근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을 불안, 불신, 불행의 ‘서민 3不’로 규정하고 사기범죄 예방과 근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이에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는 3不 사기범죄인 피싱 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다단계, 불법 대부업, 보험사기 등)에 대해 지난 9월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서민 3不사 사기범죄 예방,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 처음 발생하여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19만9천여 건이 발생하여 약 2조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경북도내에도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8천957건이 발생해 902억9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난해에만 3만4천132건이 발생하여 2017년 2만4천259건에 비해 41%가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피해액이 무려 4천40억 원으로 2017년의 피해액 2천470억 원보다 64%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메신저피싱도 2016년 746건에 피해액이 34억 원이었으나 2018년 9천601건에 피해액은 216억 원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로 사이버공격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메신저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특히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도 크게 불어나고 있어 그 피해규모를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보고 서민 3不 사기범죄의 예방과 근절대책에 전력을 쏟고 있다.경찰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소액결재 등을 사칭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

박경규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지난해 여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폭염 속에서 장시간 방치되었다가 고귀한 어린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하차확인 장치의 작동 의무를 부과하였다.‘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정지한 후 버스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장치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이 부과된다.지난 4월17일부터 법이 시행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차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동승 보호자도 또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 등원이나 하원 시간을 촉박하게 정하게 되면 운전자가 시간에 쫓겨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통학버스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또한 어린이가 승하차할 경우에 반드시 하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고 출발하기 전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영유아는 카시트)를 착용했는지도 확인해야하고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통학버스 자율신고를 해야겠다.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에서는 교통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기존 차량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하여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어른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어린이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이 동참하여 어린이 들이 건강하고 밝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농촌 고령화와 농지연금

농촌 고령화와 농지연금김태원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고령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은 점차 감소하여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를 지탱하기 힘들고, 더욱이 국민연금⋅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 안정망마저 부족한 실정이다.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농지연금은 개인연금과 미비한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연금제도로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또한 농지연금 가입자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한다.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이며, 영농경력은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된다. 가입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 승계형으로 가입하여 본인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10/15년)동안 매월 지급되는 ‘기간형’이 있다.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 내로 한정된다.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이 있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차별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 명 이상이 가입하여 노후대비에 농지연금을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농지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령농업인들이 선뜻 가입 결정을 내리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전통적 생활방식인 자녀에게 소유농지를 물려줘야 한다는 관념과 미래농지처분여부에 대한 고민 등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농지연금제도는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이다. 농지연금을 통해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임대소득이나 농업소득도 올릴 수 있어 노후생활이 한층 더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왜 근절돼야 하나

정치인의 기부행위, 왜 근절되어야 하나손황익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에는 명절 밥상 민심을 선점하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물밑 경쟁도 예상된다.그러나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기부행위를 하거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기부’ 또는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사업 또는 자선사업 등을 돕기 위한 돈이나 물건을 대가없이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행위는 본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로서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이래, 1960년대까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운동을 하기 쉬운 장날에 여성 유권자에게는 고무신을, 남성 유권자에게는 막걸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부끄러운 행위로 나타났다.그래서 “선거철 장날 인심이 명절보다 후하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돈봉투를 돌리는 금권선거가 자행되었다.안타깝게도 은밀한 금품수수 행위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이다.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된다.내년 4월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깨끗하게 행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등록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질주

무등록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질주정선관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경감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다 보면 쌩하고 질주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주로 대학가나 농촌 지역 그리고 원룸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에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도심의 배달 오토바이 일부 중에도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이처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마저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 시 보상 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자동차관리법상 오토바이는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하지만 운행자들은 비용문제를 탓하며 가입을등록과 보험가입을 하고 있지 않는다.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책임보험 가입률은 43.4%에 불과하며 특히 영업용 오토바이는 고비용 탓에 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하다고 한다.오토바이를 등록 시에는 취등록세(2∼5%)를 지불하고 등록 후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자손, 자차를 보장받을 수 없어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특히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 부착이 되어 CCTV 촬영도 되지 않고 신호 과속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오토바이 미등록은 100 만원의 과태료 번호판 미부착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의 1회 처벌은 10만 원의 통고처분(미납 시 형사입건) 2회부터는 형사입건으로 반드시 운행 시에는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 후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위험천만한 무등록 오토바이의 질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구입 시부터 번호판 부착과 책임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하며, 번호판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수제작하여 전면에도 부착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시 단속하여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도 크지만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낭패를 보지 않는 게 상책이다.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아지는 요즘 운행자들의 준법정신과 안전운행을 기대해 본다.

추석 연휴, 사이버 범죄 예방은?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바로 인터넷 사기이다.명절 때 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유형은 열차승차권, 상품권, 숙박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거래유도 사기이다.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거래(계좌이체)를 유도해 입금되면 연락이 끊겨 피해를 보는데 할인율이 높으면 우선 사기거래를 의심하고 금전 거래할 시는 반드시 카드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거래하여야 한다.또 상대방과 거래 전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 어플을 이용해 상대방 계좌정보, 전화번호를 검색해 최근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안전거래사이트도 정상적인 사이트가 맞는지 조회할 수 있어 거래 전 반드시 검색해 볼 것을 추천한다.택배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으로 제수용품을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택배이용량이 급증한 틈을 노려 핸드폰 문자로 택배 배송에 문제가 있다며 정보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문자나 택배 배송불가라고 찍힌 문자로 피해자를 당황하게 한 후 문자에 같이 찍힌 인터넷주소링크를 클릭하게 해서 소액결제 등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린다.택배문자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경우가 없으니 수신 즉시 삭제하길 권장한다.또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휴대전화기에 나도 모르게 설치되었을지 모르는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특히 지인으로 가장한 명절 인사 및 선물 확인 등 방법으로 사이버 사기문자의 발생도 많으니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의 이름으로 온 문자라도 인터넷 주소가 첨부돼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나에게 연락을 통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범인을 검거해도 피해가 발생한 후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예방법을 익히고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기본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법 숙지로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

벌초 중 불청객 말벌, 조심해야

이진우성주소방서장무더위와 장마가 끝나고 여름끝자락 햇살이 내리쬐는 계절이다. 이런 계절에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말벌이다.경북도에서는 올해 6~8월 초까지 8천300여 건의 벌집제거 출동, 372명이 벌 쏘임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성주군에서는 400여 건의 벌집제거 출동, 20명이 벌 쏘임 피해를 입었다.주로 지붕, 가로수, 아파트 베란다 등 우리 생활 영역에 벌집을 짓기 때문에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벌 쏘임은 피부 두드러기를 동반한 통증이나 부종을 일으키고 심하면 독에 대한 항체가 과다하게 발생해 쇼크사에 이를 수 있다.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까. 우선 야외활동 시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8, 9월은 추석을 앞두고 산에서 벌초를 하다 벌 쏘임 사고를 당한다.이 같은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는 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작업 공간 내 벌집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 후 벌초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벌을 자극하는 향수, 의복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산란기에 접어드는 이맘때 벌들의 공격성은 짙어진다. 야외활동 시 어두운색 의복을 피하고 향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니 외출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알레르기 완화 약품 휴대도 벌 쏘임 사고시 적절한 대응 방법이다. 자신과 일행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 시 가방에 항히스타민제 같은 비상약품을 휴대해 신속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벌 쏘임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다.특히 벌집을 발견하거나 벌에 쏘였을 때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서는 정기적으로 생활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전문장비를 구비하고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직접 벌집을 제거하거나 무리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보다 119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