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 ‘주민세 종업원분’을 아시나요

돼지꿈을 꾸면 재물을 얻거나 횡재를 누린다고 믿어 복권을 사기도 한다. 돼지는 복의 근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를 가져다주는 동물로 생각한다. 특히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다. 황금과 돼지의 합이니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삶이 한결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치단체는 주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자주 재원인 지방세 확충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 납세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도로만 알고 있다. 오랜 세월 지방세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자가 친숙하지 못하고 낯선 세목으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애절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녔기에 소개를 드리고자 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무엇일까. 도시지역, 공장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주민으로부터 징수하고, 도시에 위치한 사업소는 행정의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소 중 이익을 향유하는 사업주에게 수익에 따른 적정한 부담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1977년 4월1일 ‘사업소세 종업원할’로 신설됐다. 2014년 1월1일부터는 현재의 세목인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됐다. 2016년 1월1일부터는 과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으로 조정했다. 종전에는 종업원 수 50명 초과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세했으나,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한 기업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종업원 급여총액의 12개월 월 평균 금액이 1억3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개정되었다. 사업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가산세.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3%를 밑도는 반면 1년만 지나도 30%를 넘어버리는 가산세는 마치 정부가 고리대금업자로 둔갑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그 형식은 세금이기는 하나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대상 사업소는 제조, 건설, 유통, 의료, 금융, 운수,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다양하다.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부터는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급여총액의 12개월 월 평균 금액이 1억3천5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꼼꼼히 챙겨보자. 정복원 대구 달서구청 세무과 주무관

‘기업애로 119’ 지금 클릭하세요

대구시는 소상공인 비율이 85.9%로 특별시, 광역시 평균보다 높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더욱 취약하고 노동집약 제조업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업현장 애로상담 시 기업체 CEO들의 하소연이 이를 증명한다. “직원들 최저임금 맞춰주느라 사장인 내가 가져가는 월급이 더 적다”, “근로시간 단축(52시간제) 때문에 납기 맞추느라 휴일도 없이 마누라까지 동원하고 있다”. 집안 식구까지 동원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 들어오는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나마 올해는 어떻게든 버티지만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CEO들의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4천500억 원에서 올해 7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구형 금융지원정책인 울타리론 20억 원을 조성해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금융 소외자의 재기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 참으로 걱정이다. 지난해 11월 초 ‘기업애로 119’ 전용 전화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모 철강업체인데 임차료, 각종 세제 등 긴급 운영자금 요청에 관한 애로 상담이었다. 재무담당 전문가와 함께 현장 컨설팅 결과 지난해(2017년) 대비 매출이 2/3 급감하였고, 부채비율 180%(2017년 말 기준), 제3금융권 자금대출, 신용등급 8등급이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긴급한 만큼 저신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자금을 알선하고 신용회복(8등급→6등급)을 위한 제3금융권 부채상환, 매출액 증대 등 경영전문가를 일대일 매칭시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새해가 되면 그 해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중소기업인들은 1996년 IMF,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해결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대구시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어려운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한다. 또한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경제 119 시스템인 기업애로 전용전화 및 기업애로 119 웹사이트를 기업들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최신 기업정보 제공은 물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애로 119’가 중소기업인들의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김득영대구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보면 신고하세요

우리 사회 곳곳, 여전히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은 여전한 듯하다. 화재로 인한 사망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연기 한두 모금만으로도 의식이 저하되고 동시에 산소 공급을 방해받아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최대한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연기의 흡입이다. 화재 시 연기의 이동 속도는 초당 수평 0.5~1m, 수직 2~3m, 계단실 3~5m이다. 1~2초 만에 2~3층을 올라가는 연기를 피해 자신의 목숨을 지킬 방법은 바로 ‘생명의 문’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다.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길목이 창고로 사용되는 바람에 20명이 2층 여탕에서 숨진 제천 화재 참사. 아물지 않는 상처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막혀 있고 잠겨 있는 비상구’ 관련 보도들을 반복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상주소방서에서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등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 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ㆍ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1인 연간 60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안전관리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전가진상주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징검다리 삼자

4년 전 한쪽 귀의 청력이 감퇴하는 돌발성 난청을 겪은 경험이 있다. 당시 필자는 짧은 시간에도 큰 불편함을 느꼈는데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장애를 겪지 않고도 살아간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장애인 중 약 88%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누구나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2015년에 일어났던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 사건이 3년이 지난 2018년에야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기존의 법정의무교육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되어 장애인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또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 교육은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인식개선의 출발점이라 말하고 싶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을 발판 삼아 앞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나 직장 외 민간부문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작정 제도를 확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내가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더 유익해질 것이고 생활 곳곳에서 장애인들을 조금 더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김주웅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취업지원부 인턴

3·1절 100주년 올해, 우리 말·글 소중함 되새겨보자

일제는 1938년 ‘조선교육령’을 개정ㆍ반포한다. 나라 전체에 조선어 교육을 폐지해야 했고, 학교 수업에서도 일본어만을 사용해야 했다. 이듬해 창씨개명도 이어졌다. 성과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우리말, 우리글은 사용되지 못했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기도,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다. 우리 민족의 삶과 전통, 민족정신과 문화의 뿌리를 철저히 말살하고자 한 민족말살정책이었다. 얼마 전 영화 ‘말모이’를 보았다. 늘 있었기에 공기의 소중함을 못 느끼듯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홀했던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 제목인 말모이는 말을 모은다는 순우리말로 조선어학회가 편찬한 조선어표준말 사전을 뜻한다. 암울했던 시절 우리 선열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자 조선어학회를 결성하고, 조선어표준말을 편찬하기 위해 전국 팔도의 사투리들을 모으고 연구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제는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을 중단시키고, 조선어학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내란죄를 적용하며 학회 인사들을 체포했다. 누군가는 손톱이 뽑히고, 살이 찢어지는 갖은 고문을 당했고, 다른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동지를 잃었다. 이처럼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감내하며 지켜온 것이 우리 말과 글이다.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 말과 글을 그토록 탄압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도 말과 글은 그 자체로 한 민족의 얼이요 뜻이자 민족정신의 정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현실을 반성하게 한다. 한글유치원, 국어유치원은 들어보지 못했다. 지천에 깔린 것이 영어유치원이다. 유치원, 초등교육에서부터 우리 말과 글은 찬밥 신세다. 모국어를 배우고 이해하기도 전에 영어부터 잘해야 영재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다. 중등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다. 중ㆍ고교 현장에서도 국어는 단순히 입시를 위한 과목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한글 파괴가 부실한 국어교육과 교육철학 부재가 원인이라는 말이 쏟아지는 이유다. 대학교육 역시 영어는 대학의 졸업 인증제, 교양필수 등에 필수요건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는 3ㆍ1운동 100주년이다. 이 땅의 많은 순국선열이 몸 바쳐 지키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다. 우리말, 우리글 사랑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풍요롭게 꽃피는 기해년이 되었으면 한다.남종경대구가톨릭대학교교무처 직원

위기개입 상담관을 아십니까?

“경찰은 범인 잡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경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폭행과 협박에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심리상담 과정에서 한 말이다. 경찰의 주 임무는 범인 검거라는 사실에 익숙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경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범인의 검거와 처벌 중심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인적증거로서 제3자의 역할에 머물렀던 범죄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는 한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지난해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범죄피해자 보호가 기본 업무로 명시되면서 모든 경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을 지정 및 채용해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또 지난해 4월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45명의 위기개입 상담관을 채용하면서 대구에는 심리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상담관 3명이 배치됐다. 범죄피해자들은 불안, 우울, 죄책감, 불면과 함께 피해 당시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재경험 등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담을 받은 후 안정을 되찾고 밝은 표정을 보일 때는 상담관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던 한 피해자가 상담 후 생각을 바꿔 두 번째 인생을 살아보겠다며 말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범죄피해자가 피해 직후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경찰은 아픔을 공감하며 마음을 위로해줄 위기개입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도움받기를 권한다.유병현대구지방경찰청위기개입상담관

생명을 보호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경북도내 소방서에서는 비상구를 생명의 문으로 홍보하고 있다.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어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경북도 일선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은 현장 등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이다. 또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도 대상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1회 신고포상금품은 5만 원의 포상금 또는 포상 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0년 4월 처음 시행되었으나, 9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모르고 있는 지역민들이 많다. 포상제 실시 홍보도 부족하겠지만, 관심 역시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틈틈이 현장지도를 통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지역민의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충북 제천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계인의 비상구 유지관리 책임성을 확보해 화재 사고 시 가족과 이웃이 생명의 문 ‘비상구’로 신속하게 피난해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따뜻한 소방정책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이훈청도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교

예방안전과 소방사

평소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어르신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노후준비를 말할 때 ‘유비무환’을 종종 말한다. 평소에 꾸준히 준비한다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화재에 관해서 만큼은 유비무환이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화재를 보며 화재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평소 화재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했다면 화마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도 해본다. 소화기 1대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얼마 전 의성소방서 한 소방관이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웃집에 화목 보일러실에 화재가 발생하자 자택에 비치해 두었던 소화기를 이용, 맨몸으로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소방관의 ‘유비무환’의 자세, 즉 화재에 대비해 집안에 소화기를 비치해 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겨울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의성소방서는 관내에 ‘불난 직후 소화기 1대, 방치하면 소방차 10대’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제작했다. 과장이 아니다. 화재가 절정기에 접어들면 웬만해서는 완전 진화해 내기가 어렵다. 결국 탈 만한 것을 다 태워야만 불이 꺼지는 셈이다. 하지만 화재의 절정기가 오기 전, 소화기만 있다면 상황은 급반전된다. 우리는 평상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안전’은 당연한 것, 정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주변의 ‘안전’이라는 존재는 둘 중 하나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철저하게 준비된 결과이거나 아니면 단순 운이 좋은 것일 뿐이다.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늘 소중한 재산을 집어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는 화마를 생각한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구입과 각종 겨울용 난방용품들의 상태 작동상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 필요하다. 더 이상 우리 주변의 안전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예단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안전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안타까운 화마의 피해자가 오늘 당장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김재성의성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사

화재담당자, 정확한 소방시설 장비 이해해야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을 ‘영웅’이라고 칭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이아니라, 묵묵히 화재 예방에 책임을 다하는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ㆍ관리해 소방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방시설 중에는 화재발생을 통보받는 수신기가 있다. 이 수신기에 대한 소방시설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화재가 발생한 후 빠른 시간 내 화재를 인지, 초기소화 및 대피를 실시하여 대형화재ㆍ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신기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수신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신기는 첫째 수신기에 빨간 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신기에 빨간 불이 점등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다. 둘째 연동된 설비를 정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잦은 오작동 등으로 경보설비 등을 ‘정지’상태로 유지해두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시 건물 내 사람들의 피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는 ‘자동’상태로 유지해두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수신기에 자동복구버튼을 해제해 항상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동복구버튼은 점검을 위한 조작버튼으로 계속 작동되어 있다면, 소방시설이 짧은 시간만 작동하고 종료돼 실제 화재가 발생 시 모든 소방설비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수신기의 경계구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서 통보받았을 경우, 수신기에서 어느 구역에 불이 났는지 한 눈에 파악이 불가하다면, 초기소화ㆍ피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신기 및 각종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적정상태를 담당하는 것은 관계자들의 몫이다. 따라서 각 건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두고 수신기의 적정상태를 유지한다면 대형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김주현상주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사

대구 지하철1호선 ‘서부정류장역 엘리베이터’ 유감

얼마 전 TV 뉴스에서 공공용물 명칭 개정으로 1월7일부터 지하철 성당못역을 ‘서부정류장역’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보도를 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위치에 걸맞은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구 지하철은 1997년 11월26일 1호선 1구간(중앙로역~진천역)이 개통됐다. 개통 당시 서부정류장 앞 역이름이 성당못역이라고 지정된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당못역의 명칭은 성당못과 거리상 어울리지 않아 생소하다 못해 생뚱맞은 느낌마저 들었다.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이전을 염두에 두었다면 관문시장역이나 서부역으로 명명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서부정류장역은 주로 관문시장 이용객이 많이 출입한다. 특히 한군데밖에 없는 정류장 쪽 엘리베이터는 시외버스를 타기 위한 승객들과 시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로 늘 복잡하다. 나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지공노(지하철 공짜 이용 노인)이다. 지하철은 나 같은 실버세대에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교통수단이다. 무임승차에다 교통체증 없이 빠르고 편리해서 좋다. 그날도 정원 15명인 엘리베이터에 승선하니 만원인 데다가 시장보는 짐수레까지 끌고 승선한 사람이 있어 비집고 서 있으려니 숨쉬기도 거북할 정도로 답답했다. 지하로 내려가 출입문이 열리니 지상으로 올라가려는 20여 명이 안에서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며 두 줄을 서 있어 그 사이를 빠져나가기도 거북했다. 먼저 타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을 밀치고 들어가는 얌체가 있는가 하면 정원이 초과하여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뒤늦게 밀고 들어온 사람 때문에 밀지 말라느니 빨리 내리라느니 시비도 가끔 벌어진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금줄을 쳐 놓은 때도 가끔 있다. 늘 만원으로 쉴 사이 없이 운행되다 보니 무리를 해서인지 고장도 잦다. 엘리베이터가 작동 중 고장이 나서 중도에 서거나 아니면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가는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되는 때도 있었다. 서부정류장역은 인근 송현역이나 대명역보다 이용객이 수십 배나 많은데도 지상으로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1곳 밖에 없다. 인근 송현역은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2곳, 에스컬레이터가 양쪽으로 2곳이나 설치되어 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송현역을 이용하면 늘 한산하다. 형평성을 논할 성질은 아니지만 당초 설계자나 시행책임자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안목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대구시에서는 서부정류장역 이용객을 위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하루속히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안전을 염려하는 기우가 더는 없도록 선처를 당부해 본다.김정래대구 달서구 구마로전직 공무원

불공정 시비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 개선돼야

지난해 발생한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성적 지상주의에 멍든 교육계의 비뚤어진 단면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학생부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 아빠의 시험답안 유출 사건 외에도 학생이 시험지를 훔치거나 학부모가 교사를 매수하는 등 혀를 내두르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입 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학종이 교사의 자의나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성패가 크게 좌우되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결국 학종은 수능 성적처럼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량적 기준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행 학생부 기록 체계는 기재 항목이 복잡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고 있고, 수시 선발 비율 확대로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고 한다. 선발 결과에 대해서도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이해와 납득이 가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학생부와 학종은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입 제도는 불공정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 학생의 다양한 자질과 가능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한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당초 취지는 이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온갖 편법과 불법이 무성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는 평가제도라면 과감히 손질해야 함이 당연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교육 분야 특히 대입 제도 분야는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4%가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불공정 논란이 갈수록 심해져 세간에서는 학종을 ‘금수저 깜깜이 전형’ ‘불공정 전형’이라고 비아냥댄다. 깜깜이 불공정 학종 전형보다 수능이 훨씬 객관적이라는 판단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금도 학종 폐지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복잡한 수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가장 객관적으로 점수가 확인되는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학종 폐지 및 수능 확대 요구가 교육 현장의 대세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김은경대구 달서구 조암남로주부

정치후원금, 정치 참여의 시작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집중적으로 정치후원금 홍보를 하고 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등의 공무원들은 자주 안내를 받기 때문에 정치후원금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 같다. 실제로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혹은 정치후원금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는 경우도 있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한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정치후원금은 필요하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의 긍정적인 부분에 관해 설명했지만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듣고 기부 방법이나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에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하도록 한 것이고,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인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자금을 정치인들의 월급만 가지고 해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정치인들 스스로 마련하게 놔두고 규제하지 않는다면 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특정 단체에 유리한 조건의 법을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모두를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후원인(법인, 단체 제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돈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배분되는 게 싫다면 직접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해도 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 이체, 휴대폰 앱, 카카오 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연간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가 1천3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다면 정치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강현우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홍보 주임

모임 잦은 연초, 음주운전 안된다

매년 연말연시면 각종 모임이 많아 그만큼 술자리가 많아진다. 분위기에 취해서인지 음주 후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음주운전이다. 경찰은 매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경찰이 이맘때 공개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이유는 많은 음주 운전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및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ㆍ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후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은,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는 2회로 낮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윤창호법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속이나 처벌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이 가져올 자기 가족과 상대방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범죄라기보다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 음주운전이 인생의 마지막 회식을 만들 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너무 많은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린다. 음주운전 하기 전 나를 믿고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떠올려보자. 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이종훈의성경찰서112종합상황실 경위

도로교통법, 행복을 위한 약속이다

도로에서의 약속, 도로교통법이다. 우리나라 총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7년도에 2천300만 대를 넘어섰다.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교통 혼잡으로 각종 교통사고, 주차문제와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 사회로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구조 및 시설 개선과 병행하여 교통 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다. 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동장소이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경제 성장과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앞만 보고 너무 빨리 달려왔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명랑한 교통 환경이 이루어진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항상 여유와 양보 운전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는 행위, 상대 차의 사소한 실수에 대한 보복운전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자. 도로에서 보행자도 통행 원칙이 있다.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고자 할 때는 차도에 미리 내려서지 말고 보도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린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에 차가 멈춘 것을 확인 후에 횡단보도 오른쪽을 이용해야 한다. 부득이 횡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야 할 때는 좌ㆍ우측 차의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고, 운전자도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는 지점이나 장소를 선택한다. 보행자 중에는 휴대전화 삼매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다. 도로를 횡단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들으면 차의 움직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 아침나절 초등학교 등교 시 교통 근무를 서다 보면 올망졸망 어린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방어 보행 3원칙을 생활화해야겠다. ‘서다’, 횡단 전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살피는 잠깐의 시간이 중요하다. ‘보다’, 횡단 중에도 접근하는 차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걷다’, 뛰어가면 주의력이 분산되고 운전자도 보행자 발견이 어렵다. ‘나 먼저’라는 생각보다 ‘우리 같이’라는 마음으로 여유와 양보를 갖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배려할 때 교통문화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다.박경규군위경찰서교통관리계 경위

아름다운 조합장 선거, 튼튼한 조합을 만드는 지름길

오는 3월13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조합장 선거는 원래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매수, 금품ㆍ향응 제공, 비방ㆍ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최초로 전국의 모든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해 1천32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3월 선거에서 선출하게 되는 조합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조합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조합원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리이다. 조합장에 따라 각종 사업의 방향과 종류,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3월 실시하는 조합선거는 조합원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선거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원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혼탁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그 특성상 공직 선거와 달리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후보자 대부분이 조합원들과는 친·인척 혹은 이웃·동문 관계를 이루는 가까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후보자는 조급한 마음에 금품으로 표를 사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조합원 역시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에 후보자로부터 건네지는 금품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기도 한다. 생각해 보자.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 식의 금품 살포를 통해 조합의 대표가 된 사람이 조합 경영을 투명하게 할까? 조합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조합의 수익 창출을 위해 매진할까?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바뀌어야 한다. 설령 후보자가 조급해진 마음에 금품을 건네더라도 조합원들은 이를 좌시하지 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해야 한다.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앞에서 조합을 이끌어가는 것은 조합장이지만, 그런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들이다. 튼튼한 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김영숙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홍보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