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차질없는 건설’ 모두 힘 모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역이 군위·의성 주민투표를 거쳐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7년 만이다.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SOC다. 신공항은 국토 중동부 관문공항을 지향한다. 3천200m와 2천755m 등 2개 활주로를 만들어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허브공항이 목표다. 오는 2026년 예정대로 개항하면 이용객이 연간 1천만 명 이상 될 전망이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개항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문제는 주민투표에서 탈락한 우보면이 속한 군위군의 강한 반발이다.군위군은 22일 새벽 탈락한 우보를 국방부에 단독 후보지로 전격 유치신청했다. 군민 다수가 우보에 신공항이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현행 군공항 이전특별법 8조2항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군위군이 내세우는 근거는 2항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신청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군위군으로서는 군위주민의 76.27%(찬성률)가 희망한 단독 후보지 우보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지나친 해석이다. 법의 취지는 주민의 의사에 반해 지자체장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봐야 한다.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등 모든 절차를 거친 뒤 탈락 지역을 신청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것은 상식이다.주민투표가 만능은 아니다. 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극한 대립으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지역 발전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하고 투표에 참여했으면 승복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군위군은 지지부진하던 대구공항 이전지역 확정을 이끌어 낸 ‘공신’이다. 유치 희망을 가장 먼저 공론화 한 지역이다. 정부와 경북도의 탈락지역 지원책이 미흡하면 당당하게 지원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이번 사태는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의 책임도 크다. 법 제정 후 실제 주민투표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있었고, 사전에 이번과 같은 상황이 예상됐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 못해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이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관련 모든 기관과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탈락지역 주민의 반발을 누그러트리고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다.

미래한국당 출범, 2중대 현실화됐다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 격인 가칭 ‘미래한국당’ 대구시당이 21일 출범했다. 현 정당체제에서 비례대표 만을 위한 위성 정당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개정 선거법이 낳은 사생아다. 정치권의 숱한 논란에도 불구,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급조된 위성 정당인 것이다.미래한국당 대구시당은 21일 5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미래한국당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공수처법과 연동형 선거제가 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졸속 처리돼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하게 준법으로 맞서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2중대 출범을 알린 것이다.창당 행사는 국민의례부터 신임 위원장 수락 연설까지 10여 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일정 양식만 갖추면 될 뿐이고 거창할 필요도 없었다. 이날 부산시당도 창당식을 가졌다. 22일에는 경북도당이 창당한다. 내달 초 중앙당도 창당식을 가질 예정이다.한국당은 당초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을 추진했으나 중앙선관리위가 당명에 ‘비례’를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출범과 관련, “비정상 괴물 선거법의 민의 왜곡, 표심 강탈을 지켜만 본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미래가 없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이자, 정권 심판의 명령을 받드는 길”이라고 비례 정당의 설립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애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비정상 선거제만 통과시키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합 세력의 꼼수를 자멸의 악수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비례 정당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이에 다른 여야 정당들은 선거법 취지에 역행하고 정치혐오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차라리 무례한국당이라고 하는 편이 어울릴 것이라는 조롱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눈속임은 눈속임일 뿐”이라며 “옹색한 특권 고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눈을 속이는 위성 정당으로 미래를 지킨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국민 모독”이라며 황 대표는 극단적 오기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미래한국당의 출범은 한국 정치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4+1 체제로 뭉쳐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그 선거법이 낳은 결과물이 비례 정당인 것이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없이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물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유권자 몫이다. 사생아로 남을지 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 지속적으로 성과 내야

2020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다. 새해 초 외지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벤트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이 그것이다. 단돈 1만 원으로 버스를 타고 대구·경북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투어 상품이다. 관광, 전통시장 장보기, 계절별 농산물 수확체험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관광산업은 제대로 육성되기만 하면 다른 산업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월등하다. 세계여행관광협회 조사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2018년 기준 전세계 GDP의 약 10%, 서비스 수출의 약 30%, 전세계 일자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특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효과가 월등하다.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를 넘는다.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 이벤트는 지난 18일 시작됐다. 외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서울 강남역, 수원역, 부산 서면역 등 3곳에서 출발해 하회마을, 병산서원, 농산물도매시장 등 안동지역의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19일 출발한 버스는 고령으로 가서 신비의 가야문화와 함께 딸기수확을 체험했다.11개의 코스를 만들어 다음달 29일까지 매주 2회(토·일) 시범운영 버스가 출발한다. 3월부터는 인터넷 예약 등이 시행된다.최근 경북도는 올해 경북을 빛낼 지정축제 14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 목표는 4천만 명(대구 1천만 명, 경북 3천만 명)이다. 외국인은 200만 명이 목표다.관광활성화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축제가 큰 역할을 한다.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고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다녀간 관광객을 어떻게 다시 오게 하느냐다.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는 관광지가 많다. 대구·경북 관광의 취약점이다.성공모델로 각광받는 대구 중구 ‘김광석 길’의 방문객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해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은 140만여 명으로 전년의 159만6천여 명보다 12%나 감소했다. 중구청 조사에 따르면 방문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1.6점에 그쳤다.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경북지역 시군 별 축제의 경우 현재 봄·가을 등 특정 계절에 집중돼 있는 행사를 연중 분산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절실하다. 같은 성격의 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영세한 지역 관광업체 체질 개선 등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도로 새누리당’을 경계한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재 영입도 경쟁적이다. 창당도 잇따른다. 보수 통합도 관심사다. 그간 눈총 받던 대구·경북(TK) 국회의원의 첫 총선 불출마 선언도 나왔다. ‘폭망’이냐 ‘쇄신’이냐를 두고 대구·경북도 갈림길에 섰다. 지역에선 ‘도로 새누리당’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일단 타의에 의한 TK의 변화는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 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보수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건 ‘전진당’이 지난 17일 대구시·경북도당 창당 대회를 가진데 이어 19일에는 중앙당을 창당했다. 이언주 의원이 중심이 된 전진당은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대한애국당 등 보수 통합에 변수가 됐다.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한국당을 확 바꾸겠다”며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고 말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그는 또 보수 통합과 관련, “통합은 무조건”이고 “뭉그적거리면 안 된다”고 밝혀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그동안 타 지역에서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눈총을 받아온 TK에서 처음으로 한국당의 정종섭 의원이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눈치만 보며 미적대던 지역 의원의 물갈이에 불씨가 당겨질지 관심사다.TK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재 당내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지역민들의 비난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텃밭인 TK의 대대적 물갈이 없이는 한국당의 혁신 공천은 말짱 도루묵이다. TK가 자칫 괘씸죄에 걸려 물갈이 폭이 더 커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정종섭 의원의 가세로 한국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은 19일 현재 모두 13명이 됐다. 경기 2, 부산 5, 경남 2, 비례 3 등이며 TK는 정종섭 의원이 유일하다. TK에서 추가 불출마 선언 가능성도 없진 않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 경우 50% 수준으로 예상됐던 물갈이 폭이 더 커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TK 의원 대부분이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다. 강제로 등 떠밀려 나갈 가능성만 커졌다.순탄치는 않지만 한국당의 공천 및 보수 통합 작업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의 어둡고 질긴 악연은 모두 털어내야 한다. 특히 거기다 보수꼴통의 이미지까지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려면 ‘새 피’ 수혈과 혁신 공천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수 재건과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 한국당은 '도로 새누리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에어부산 대구철수’…노선 다변화 허점 없나

에어부산이 기어이 대구를 등졌다. 인천국제공항에 진출한지 불과 한 달만에 대구국제공항에서 완전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얄팍한 상술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에어부산은 지난 2016년 삿포로, 후쿠오카, 싼야 등 대구와 일본·중국을 연결하는 3개 노선에 처음 취항했다. 당시 에어부산은 대구시청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취항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며 자세를 낮추던 항공사다.취항 후에는 해당 노선에서 발생한 적자를 대구시로부터 보조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하다. 티웨이 등 대구공항 취항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다른 항공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에어부산은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오는 3월29일부터 대구를 오가는 국제선(대만 타이베이), 국내선(제주·김포) 운항을 모두 중단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일본 5개, 중국·동남아 4개 등 총 9개 취항 노선 중 타이베이를 제외한 8개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에어부산은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반발로 지역의 일본행 여행객이 급감하자 서둘러 일본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곧 이어 인천공항 노선 허가가 나자 항공기를 인천 쪽으로 돌렸다. 대구 완전 철수는 이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대구보다 수익이 많이 나는 인천 쪽을 선택해 미련두지 않고 대구를 떠난 것이다.대구·경북은 이번 에어부산 사태를 지역의 내공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항은 지역의 국제화, 경제 활력, 관광 활성화 등 모든 것을 한데 담아 보여주는 지표다.수출입 상담 등을 위해 지역을 찾는 외국 경제인들이 늘어나야 다변화된 노선들이 유지될 수 있다. 또 지역경제의 내실이 없으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역의 관광활성화도 빠트릴 수 없는 과제다. 외국인들의 공항 이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경북은 오는 21일 통합신공항 이전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통합신공항 성패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다변화되는 등 취항기반이 공고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우선은 에어부산 철수로 생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체 노선 개발이 시급하다.대구시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지역에 취항하고 있는 각 항공사들의 현황과 애로점을 점검해 유사 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의 항공사 유치와 노선 다변화 정책에 안이한 대응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기사 외면…택시 ‘전액관리제’ 이대론 안돼

올해 첫 도입된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택시 업체와 기사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 ‘사납금제’ 대신 도입한 ‘전액관리제’를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됐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기사는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해 소송 등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올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 기사가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첫 시행됐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89개(6천17대) 업체 중 노사 임금 협상이 이뤄진 곳은 한곳도 없다. 이에 업체와 기사 모두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됐다.업체와 기사는 전액관리제를 할 경우 실질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택시 업체도 기사 퇴직금과 세금 부담이 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승객 요금을 회사에 모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는 그간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 금액을 내고 추가 수익은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의 사납금제를 운영했다.다음 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날을 앞두고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기사들은 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냐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택시업계도 고민이 깊다. 기사가 수익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을뿐더러 위반 과태료가 업체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 기사는 적발될 때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업계와 기사 모두 부담이 적지 않아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법인택시조합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대구시도 법정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이 없다며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서울에서는 노사 임금협상까지 마쳤지만 이름만 바뀐 사납금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되레 기사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택시 기사의 생활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마련된 전액관리제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하려다가 벽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 이상 혼란은 없도록 해야 한다.

통합공항 유치전 과열…승복만이 모두 사는 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최종 결정을 위한 군위·의성 주민투표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는 오는 21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사전 투표는 16, 17일 양일간 진행된다.그러나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양 지역 간 유치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에 패배하는 쪽에서 불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을 기다리는 대구·경북 전체 지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주수 의성군수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위원회는 ‘의성군이 총 600억 원 규모의 상(賞)사업비를 책정해 신공항 유치확정 시 투표율과 찬성률이 낮은 하위 3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30억~50억 원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또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의 연수비를 책정해 역시 차등 지급하는 계획을 세워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포상을 앞세워 공무원들을 주민투표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의성군 측은 “계획만 세웠다가 주민투표 발의 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의성군 신공항유치위원회 관계자는 “군위에서는 지난해 8월 읍면별 신공항 유치결의대회에 참가한 군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군위 쪽에서 먼저 고소한 이상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역 발전을 위해 신공항 유치를 염원하는 군위·의성 주민들의 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양 지역 지도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부추키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갈등 조장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지금은 승복하겠다고 마음먹은 주민투표 합의 때의 초심을 견지해야 한다.멀리 다른 곳을 볼 것도 없다. 지난해 연말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과정을 되새겨 보면 된다. 대구의 4개 구·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모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했다. 대구시민 전체의 승리로 평가되는 결정이었다.주민투표는 공론화 방안보다 더 직접적인 주민의사 수렴 방법이다. 주민투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 며칠 남지 않은 투표일까지 투표참가 독려와 유치활동 홍보도 법령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소지역주의에 매몰돼 대구·경북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절대 안된다. 경북도는 주민투표 후 양 지역 간 갈등해소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월배 차량기지 개발, 주민 편의 우선해야

대구시가 달서구 월배도시철도차량기지 부지 14만9천여㎡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전 후적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 환경 악화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대구는 현재 경북고, 대륜고, 대구상고, 정화여고 등 외곽 이전한 학교 자리 대부분이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시내 중심 주요 시설도 마찬가지다. KBS가 이전한 신천동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대구MBC 자리도 얼마 전 주택업체가 인수해 이곳에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이렇듯 대구 중심가 학교와 주요 시설 부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그나마 대구의 숨통 역할을 해오던 땅과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 대구 전역이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명성을 얻고 있는 터다.학교와 각종 시설의 외곽 이전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자체 등의 재정난 해소 등 이점이 크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은 것이다.월배차량기지는 1997년 대구 도시철도 1호선(지하철) 개통 때 조성됐다. 그런데 외곽지 였던 이곳이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전동차 소음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 대구시가 이전 계획을 검토 중이었다.대구시는 3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의 70% 가량을 민간 사업자에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키로 한 것이다. 나머지 30%는 공공시설 용지로 정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대구도시공사는 오는 6월까지 ‘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이에 후적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촌으로 바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주민들은 당초 후적지에 문화·체육 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랐다.주민들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경우 아파트 단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인근 교통난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주민들은 후적지를 도서관, 수영장 등 문화 체육 시설을 조성할 것과 주민 편의를 고려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월배차량기지가 생긴 1997년 당시 월성 지역 인구는 9만 명에서 현재 2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 인근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해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큰 실정이다. 그리고 인근에는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다.대구시는 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면밀히 검토, 민간 매각 부문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주민 요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왜 미적거리나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 연말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균형발전포럼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비수도권과 농산어촌, 중소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실패했거나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경북의 성장거점인 구미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말 구미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 구성비가 젊기로 이름난 구미의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의 안타까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지난해 말 구미시 인구는 41만9천742명으로 2014년 5월 이후 5년7개월 만에 42만 명 선이 붕괴됐다. 대기업의 수도권 및 제3국으로의 잇단 이전에 따른 고용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15년 34세였던 시민 평균 연령은 38.4세로 4년 만에 4.4세가 높아졌다.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경북은 구미·포항·칠곡·경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군위·의성·청송·영양·청도·봉화·영덕 등 7개 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전국의 비수도권이 동일한 상황이다.이에 반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국내 총인구 5천184만9천861명 중 50.002%인 2천592만5천799명이 수도권에 모여 산다는 것이다.비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아 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인구 증가의 핵심요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있는 한 인구 분산과 균형발전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는 15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연이어 추진될 것처럼 보였던 2차 이전은 말뿐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다. 후속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만약 총선 공약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루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선거에 앞서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될 경우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백년대계를 정쟁에 휩쓸리게 해서는 안된다.선거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이전대상 기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대구 도시철도 노선, 합리적 결정해야

서대구 KTX역과 도시철도 노선을 잇는 트램 방식의 연계 교통망 사업과 관련, 노선 논란이 뜨겁다. 노선이 통과하는 대구 서구청과 달서구청이 서로 자기 지역에 유리한 노선 설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서구는 도시철도 신설을 계기로 지역 발전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노선 향배에 아주 예민하다. 서구는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달서구도 조금도 양보할 기색이 없는 상황이다.특히 서구는 구민들이 노선 조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달서구청이 대구시청 신청사의 두류정수장 유치에 따라 신청사 인근을 지나는 노선이 유력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구 중심 통과를 배제한 도시철도 노선 구상안에 ‘서구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현재 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평리네1거리, 신평리네거리, 두류역(2호선), 안지랑역(1호선)을 잇는 서대구로 노선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반면 달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서대구공단과 죽전역(2호선), 상인역(1호선)을 잇는 와룡로 노선을 제안 중이다.서구의 경우 낙후된 도심 이미지를 벗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1만5천여 가구의 구민을 충족할 만한 교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서대구 KTX역사에서 달성까지 연력되는 트램이 서구청이 제시한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시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달서구청 안이 유력해지는 듯 방향이 기울자 서구청은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광역·기초의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서구 주민들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정주여건, 교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서대구 KTX역 개통을 앞두고 도시철도 노선을 잇는 연계 교통망 조성에 태무심하다며 광역·기초의원들의 미온적 행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서구 주민들의 반응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서구는 인구도 크게 줄고 있고 대부분 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터다. 서대구 KTX역사가 신설되면서 도약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거기다 서대구 트램 열차 노선 신설에 기대가 컸었다.그런데 노선이 주민 뜻과는 달리 설치될 것으로 보이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대구시는 서구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달서구에 비해 낙후한 지역 현실을 감안해 노선을 조정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 대구시는 지역 균형 개발 측면에서도 새롭게 노선을 들여다봐야 한다. 대구시는 서구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선 개설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학교-지역사회 ‘공유형 시설’ 바람직하다

협업과 셰어(공유)가 강조되는 시대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유형 학교’가 올봄 지역에 첫 선을 보인다.사실 그간 각급 학교의 다양한 시설은 이른 아침이나 방과 후 시간에는 놀리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었지만 활용도가 낮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이 새로운 시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청은 오는 3월 개교하는 달서구 대곡2지구 내 한실초등학교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다목적 대형 강당을 건립했다.관할 지자체인 달서구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설립단계서부터 다목적 강당을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 것이다. 구청은 전체 건축비의 20%인 9억4천6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했다.강당은 주민 문화, 체육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내 걷기용 트랙과 체력 단련실을 갖추고 있다. 또 핸드볼 경기가 가능할 정도로 일반 학교의 강당보다 1.5배 이상 규모로 크게 건립됐다. 한실초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설립을 인가받았다.시설 공유형 학교는 도시 외곽에 들어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학교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멀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학령 인구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설 과잉투자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한실초교와 같은 모델은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에 필수적인 학교 내 수영장 건립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경기 화성시, 여주시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문화·복지, 생활체육, 평생교육 시설 등을 함께 갖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나서고 있다.일본에서도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보육, 노인복지, 지역주민 복지 등을 적극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학교 시설은 원칙적으로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교 시설을 공유하는데는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어린이 보호 대책이다. 외부인 출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시설물을 내 집처럼 아끼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공유형 학교는 학교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번 사례가 학교와 지역사회 간 다양한 협업과 시설공유를 이끌어 내는 모델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의성 쓰레기산 처리 지연은 절대 안 돼

국제 망신을 초래한 의성 ‘쓰레기산’이 법정 공방에 휘말려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돈에 눈 먼 악덕 폐기물처리업자의 행각이 멀쩡한 농촌 마을을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았다. 말썽이 나자 행정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던 중이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소송을 내 처리를 지연시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경북 의성군 단밀면 농촌마을에 무려 17만3천여 t의 폐기물이 쌓여 쓰레기 산을 이룬 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전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허가량의 80배가 넘는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섞인 폐기물이다.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800m에 불과해 자칫 낙동강 오염 등 2차 피해 우려도 없지 않다.지난해 외신에 보도되는 등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자 지자체가 나서 폐기물 2만6천t을 처리했다. 올해도 나머지 폐기물을 치우는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하지만 말썽을 빚은 업체 측이 행정대집행에 반발, 대구지법에 대집행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폐기물 분류 설비의 추가 반입도 막고 있다. 업체의 직접 처리 주장을 의성군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던 업체는 문제 업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의성군은 지금까지 수년간 처리하라고 통보했지만 업체 측이 미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이고 있다.쓰레기산 업자는 지난해 검찰에 구속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20여 차례 행정조치와 7차례의 고발 조치에도 행정소송 등으로 버티고 있어 지자체 대응이 한계를 드러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버티기다. 이 동안에도 폐기물은 계속 쌓였다.또 이 업자는 2017년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되자 회삿돈을 빼돌려 타 지역에 새 폐기물처리업체를 세우고 검찰의 재산 추징에 대비, 법인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는 등 가히 법꾸라지 수준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사법 당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쓰레기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또한 이같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환경 사기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징벌적 처벌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당국은 허가 및 운영 과정을 꼼꼼히 지도 감독해 더 이상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환경 피해는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피해 범위도 넓어 마땅한 구제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충전소 늑장 건립…황당한 ‘수소차 보급 차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대구시의 수소자동차 보급이 첫 발도 떼지 못 한 상태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수소충전소 건립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경제 활성화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소차 1만2천 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40개소를 구축하겠다고 지난해 5월 밝혔다. 수소산업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720억 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1천 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4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또 금년 중에는 수소차 200대를 보급하고 이들 차량에 대한 수소 공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충전소 1개소, 금년 말까지 1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지난 연말까지 달서구 성서산단 CNG충전소에 건립 계획이었던 1호 충전소 완공이 대구시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차질로 인해 오는 9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역의 수소차 구입 예정자들은 차가 출고되더라도 충전소가 가동될 때까지 차를 세워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한 사람은 140여 명에 이른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충전소 건립을 위한 추경이 지난해 9월에야 확정돼 착공이 늦어졌다”고 밝혔을뿐 시민불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미숙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현재 대구시는 수소차 1대(판매가격 7천만 원 안팎)당 3천5백만 원의 구입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자비 3천5백만 원 정도면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다.수소차 보급에는 완성차 업체의 공급 지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소차 ‘넥소’를 제작하는 현대자동차는 계약이 몰려 출고 시점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혀 구매 계약자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수소차는 충전 소요시간이 5분 정도로 짧고 1회 충전에 600㎞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수소에너지는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꼽힌다. 원료가 되는 물은 무한정 존재하며 연소시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고 공해 물질은 발생되지 않는다.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대구시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수소차 보급은 처음부터 꼬인 느낌이다. 아직 시민들의 믿음이 확실치 않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시행 초기 신뢰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시는 정책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요동치는 정치권, TK 향배는 어떻게 되나

4·15 총선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바야흐로 출마 희망자들의 사무실 개소식과 출판기념회 등이 잇따르는 등 신년 초부터 정치 시즌 개막을 알리고 있다. 또한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보수당’ 출현과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지난 5일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보수당’이 창당식을 갖고 신당의 닻을 올렸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 통합을 모색하는 등 보수통합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 뜻을 밝히는 등 위상 재정립에 나섰다. 하지만 지도부 퇴진과 비상대책위 요구 등 반발이 계속돼 황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은 가장 큰 이슈다. 5일 현재 한국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 9명 중 6명이 PK 출신이다. TK는 1명도 없다. 한국당 PK 의원 22명 중 6명이 불출마 선언했다. TK에서는 불출마 선언 의원이 1명도 없자 부정적 반응 일색이다.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출마 선언 없는 TK 의원들을 향해 “자존심도 없나”라며 일갈했다. 황교안 대표의 수도권 험지 출마 시사는 영남권 중진 의원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이제 한국당의 텃밭인 TK 의원의 거취가 주목된다. 대구·경북 21명의 한국당 의원 중 20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의 주역 등 물갈이 대상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국당 당무감사결과도 TK 당원은 지역 의원 100% 물갈이해야 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래도 TK 의원들은 꼼짝 않는다. 모두 ‘배 째라’다. 자발적인 불출마 선언은 기대난이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칼질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앙당의 보수통합 움직임도 지역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이 탈당하는 등 바른미래당 탈당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는 보수 신당으로, 일부는 한국당으로 합류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권 포석의 일환으로 호시탐탐 대구 출마를 노리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거취도 달려 있다.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한국당 간판만으로는 마음이 떠난 지역민의 표심을 되돌리기가 쉽지않다는 점이다.자칫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라 엉뚱한 곳에 표가 가거나 무소속 유력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한국당의 탈태환골없이는 어렵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당은 국민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 요구가 들리지 않나.

대구시·경북도, 새해 지역경제 회생 올인해야

새해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올 한해 지역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오는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갈 수 있다. 어영부영 상반기가 지나갈 수도 있다. 어려운 지역경제가 정치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는 물론이고 시·도민들도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경제회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일 새해 지역경제 성장률이 대구 2.1%, 경북은 0.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대구 1.9%, 경북 -0.3%)보다는 조금 높지만 성장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예측이다. 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2.2%보다도 낮은 수치다. 2018년 7월부터 이어져온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지역 제조업 생산 감소와 서비스업 부진 등이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이다. 대구와 경북은 자동차, 기계, 전기장비, 섬유제품 등 주력 산업의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소매, 음식업 등의 서비스업도 제조업 부진 여파 및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감소 심화가 예상된다.새해 실업률은 대구 3.7%, 경북 4.2%로 전망됐다. 경북은 전년에 비해 실업률이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는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지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 두 지역 모두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고용이 둔화되고 전통산업과 자영업의 구조조정 등이 이어져 고전이 예상된다.모든 여건이 좋지 않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듯 대구시와 경북도의 새해 시·도정 목표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아졌다.대구시는 단기 과제로 골목상권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판매, 경영안정지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K-2 군공항 후적지 개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 대형 SOC 사업을 통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청 조직을 개편해 일자리 경제와 신성장 산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대구·경북 시·도정 주요 목표는 반드시 소기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목표와 결과가 달라서는 안된다. 시·도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해는 지역민들의 시름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