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악성 민원 막으려는 발상 버려야

대구 달서구청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 성금과 자판기 수입금 등을 모은 1천만 원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실정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규탄과 함께 경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구청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주민에게 돈을 지급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시민단체도 대구시 감사를 요구했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민원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직원들이 이웃돕기 명목으로 모은 성금과 자판기 수입이었다. 민원인은 도로공사 보상비에 불만을 품고 구청장실에서 분신 소동을 벌일 정도로 악성 민원인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달서구청의 처리방식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보상 행정이 잘못됐다면 절차를 거쳐 구청 예산으로 집행했어야 했다. 달서구청은 또 민원인에게 1천만 원짜리 수표를 전달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한 뒤 사실을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구청 측도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달서구청은 나아가 이 같은 부당한 사례를 오히려 구정 모범사례와 미담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욕설과 폭언에다 업무방해를 일삼는 등의 악성 민원인 때문에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마저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강력히 대응키로 한 곳도 적지 않다. 문경시의 경우 ‘특이민원 유형별 응대 기준’이라는 매뉴얼까지 마련, 유형별 민원 응대 방법과 폭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녹음ㆍ녹화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억지 민원에 시달리다가 회피 방법으로 이 같은 부당한 보상방법을 택했다 해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잘못을 저질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보상해 주면 된다.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공직자들에게 무조건적 친절만을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에 화를 자초한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겠다. 이번 사태와 관련, 달서구청은 성금 지급과 관련, 해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각 지자체도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악성민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자칫 이번 사례가 민원인들에게 떼를 쓰고 행패 부리면 통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 영호남 시도지사 성명 외면말라”

경북도와 구미시가 올 상반기 중 입지가 결정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광주에서 열린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에서 “대한민국은 지방이 없다. 현재의 상황은 해도 너무 하다. 지방의 발전이 없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워진다”며 격한 마음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강화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날 차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 의장으로 선임된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공장총량제 준수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구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100만 명 서명운동, 청와대 청원, 대구경북 시도민 한마음 결의대회 등 다양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는 구미와 함께 경기 용인, 이천, 충북 청주 등 4개 지역이 뛰고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서울에서 가까운 비수도권 대 먼 비수도권’, ‘수도권 내 두 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경합이 이뤄지는 상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 투입되고 4개의 반도체 생산설비와 50여 개 협력업체가 입주한다. 고용창출 효과도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경합지역이 저마다 유리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초대형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유치에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완화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다.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 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가 좌절된다면 이 땅에 더 이상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없다고 평가될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화,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새 정부의 정책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 과정을 통해 구두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경제발전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오고 지역경제의 규모가 커져야 인구도 유입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역경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의 바탕이다. 정부는 지방을 살려달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은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성명을 저버리면 안 된다.

파탄위기 내모는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

부산 북구청장이 공론화시킨 지방 재정의 과중한 복지비 문제가 이슈다. 특히 대구ㆍ경북 등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복지비 부담 축소가 현안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제가 된 부산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이지만 복지비 부담은 최고 수준인 곳이다. 이렇다 할 자체 세원이 없는 데다 노인 인구가 많아 복지비 비중이 본예산의 71.4%에 달한다. 자체 사업은 아예 엄두를 못 내고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할 판이라고 한다. 복지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구지역 지자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 동구는 올해 복지예산 비율이 67.32%로 지역에서 가장 높다. 이어 달서구 65.92%, 북구 62.7%, 서구 61.85%, 남구 61.84%, 수성구 59.19%, 중구 47.16% 순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 예산인 것이다. 이에 반해 대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6~30%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중구 31.3%, 수성구 28.99%, 달서구 25.67%, 북구 22.29%, 동구 19.87%, 서구 17.97%, 남구 16.83%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가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 지방정부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개발 사업 등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절반에 못 미친다. 재정자주도는 중구 50.74%, 수성구 40.49%, 남구 38.52%, 서구 38.38%, 북구 35.9%, 달서구 35.41%, 동구 33.34%다. 이중 동구와 달서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 복지예산 비율이 높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아 부담이 특히 크다. 기초연금 인상 등 올해 복지 예산이 작년보다 12% 느는 바람에 지자체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 상황을 제대로 살펴 국세와 지방세 비중 중 국가부담을 늘려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정책은 자칫 지자체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과다한 복지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도시기반 시설 등 건립을 위해 매년 국가 공모 사업 등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방법 공개하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점심 시간대 도심 상가나 식당가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점심시간 식당 인근에 유료 주차장이 없어 이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해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때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분이 찝찝하다. 실제 대구지역 각 구청에서는 침체된 지역 식당가와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 시간과 방법은 구청에 따라 다르다. 유예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관,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긴가민가 불안해하면서 도로변 주정차를 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불법 주차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정보를 일부 사람만 알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정차 단속 유예 정보를 아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에게는 공중질서를 해쳤다는 자책감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당국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 편의를 볼 수도 있다. 대구지역 각 구청에서는 현재 자체 전용 차량과 시내버스에 CCTV를 탑재해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50대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14개 노선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촬영하고 있다. 사실상 대도시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생활패턴은 구청 별로 다르지 않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 직장인이 점심 먹는 시간과 동구 직장인이 점심 먹는 시간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재는 단속 유예 시간이 구청별로 다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유예하는 지역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오후 2시까지 유예를 하기도 한다. 구청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유예를 하려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같은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근본 목적은 도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옳다. 현재는 토ㆍ일요일 등 교통 흐름이 원활한 날 주정차 단속에 걸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역시 근본 목적에 맞게 현장 상황을 감안해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만 보행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차량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언제라도 단속이 돼야 한다. 시민들도 이러한 사항을 숙지해 행정당국의 단속 유예 목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다툼을 벌일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김태오 대구은행장, 지역 신뢰회복 우선해야

우여곡절 끝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 자리까지 겸직하게 됐다.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DGB금융지주 이사회가 추천한 김태오 회장을 차기 행장으로 결정했다.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김 회장의 행장 겸임 문제는 지역 사회의 논란의 중심이 돼왔다. 지주 회장과 행장을 분리 선임하겠다는 본인 스스로의 약속을 어겼고 겸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은행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밀고 나갔다. 겸직을 반대하던 대구은행 이사회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은행장 겸직 체제 수용’의사를 밝히며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했다. 뒤이은 지역 경제계의 겸직 지지 발표 등으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김 회장의 행장 겸임은 권한 독점 우려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계속돼온 은행장 장기 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 정상화 등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선결과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그간 DGB금융그룹 회장의 구속과 파벌 다툼 등으로 갈라진 내부 결속과 지역민들의 우려부터 한시바삐 씻어내야 한다. 특히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학맥 및 파벌 갈등에 따른 밀실 인사 시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김 회장은 “특정 학벌이나 파벌을 일소하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기업 문화 타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투명한 인사를 통해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김 회장은 오는 2020년 말 CEO에서 물러나겠다는 조직 내외부에 대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 흔들리고 있는 조직을 추스르고 후임 CEO 육성에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김 회장이 행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 경제인들의 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 경제계에 대한 금융지원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의 한계를 벗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뒤떨어진 금융시스템을 혁신하고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외부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방 1위 은행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뒤지지 않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김 회장의 지역민에 대한 사과다. 당초 자신이 은행장을 겸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지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사과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김 회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경북 개항 100주년 동해안 발전 새 계기돼야

내년은 경북 개항 100주년을 맞는 해다. 포항 구룡포항, 경주 감포항, 울릉항 등이 개항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항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에 경북도는 동해안 발전 전략을 새로이 짠다고 밝혔다. ‘2020 경북 개항 100주년, 새로운 동해안 100년 준비’ 사업이 그것이다. 경북도는 3개 항구가 있는 시ㆍ군과 함께 영덕, 울진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5개 시ㆍ군을 동해안 발전 전략사업의 대상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휩쓸려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중도에 백지화되면서 관련산업과 지역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북도가 동해안 개항 100주년에 앞서 새로운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결정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동해의 미래 가치를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숨은 보석 찾아 경북 동해 바다로’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해양 융합관광산업 발굴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연계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환동해 블루 파워 신성장 계획을 수립해 동해안 해상풍력단지, 경주 지능형 에너지 자립기반, 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울릉도 친환경 녹색섬 조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각 시ㆍ군별로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 개발사업도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경주에서는 감포권역이 전국 4번째로 해양수산부의 명품어촌 테마마을에 지정됐다. 경관이 우수하고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어촌마을 10곳이 선정된 이 사업에는 5년간 사업비 각 10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지원된다. 경북도의 개항 100주년 사업은 현재 경북도와 포항시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주에서 포항, 영덕, 울진, 삼척을 거쳐 강릉을 잇는 고속도로망이 완성돼 관광객 유치와 함께 환동해권 물류허브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 구간에는 영일만 횡단 구간이 포함돼 있다. ‘영일만 대교’(가칭)가 건설되면 부산의 광안대교처럼 관광명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북개항 100주년 사업이 침체된 경북 동해안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의 큰 그림과 세밀한 준비가 동시에 필요하다.

직장인 학생 모집 등 지역 대학 생존 경쟁 안간힘

대학이 끝 모를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구조조정, 취업난 등으로 만성적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중에 특히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다. 학생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대구ㆍ경북이다. 특히 경북은 2021학년도 고교졸업생은 2만2천여 명인 데 반해 대학 모집정원은 4만여 명으로 모집정원이 거의 2배 많다. 우리나라의 2018년 대학진학률은 69%다. 세계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거기에 ‘반값 등록금’에 따른 수입 감소는 대학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 대학들은 일찌감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정원 외’로 인정받아 숫자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었다. 대학마다 경쟁이 과열, 파격적인 장학혜택과 기숙사 제공 등 출혈경쟁까지 벌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학생 유치에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대학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직장인 등 성인이다. 대구ㆍ경북 지역 대학들이 최근 성인을 위한 학위과정 및 단과대학 개설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을 학령기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성인으로 범위를 넓힌 것. 대구한의대는 올해 처음 재직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융합학과에 신입생 25명을 모집했다. 성인반을 감안, 토요일 강의와 사이버 수업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란다. 대구대는 지역에서 성인을 위한 단과대학 개설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대구대는 2017년 성인 대상 4년제 정규 학사 과정인 미래융합대학을 개설해 올해 3년째 운영 중이다. 학과도 평생교육청소년학과, 자산관리창업학과, 실버복지상담학과, 특수재활교육학과까지 다양하다. 경일대도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융합산업기술학부를 올해 단과대학으로 확대하고 다학기제, 수업집중이수제, 주말 야간 수업 등 학업 편의를 제공하며 신입생 유치에 나섰다. 대학들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세대 등 인생 2모작을 염두에 둔 성인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등 배움에 목마른 세대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위기는 발등의 불이 된 지 오래다. 지역 대학들도 생존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언제 문을 닫는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민불편 최소화 해야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ㆍ경북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의 행정 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이 이뤄졌다. 민간부문은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 새로운 법은 민간규제가 이뤄진다는 데 차이가 있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 조례로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우선 예상되는 조치는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노후차량 부제 운행, 주차장 폐쇄,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이다. 노후 차량의 운행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 수준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매년 4천 대씩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다는 방침 하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1만5천 대를 목표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산하 23개 시ㆍ군에 대기오염 예ㆍ경보 체제를 구축한다. 또 노후 경유차 약 4천 대 조기폐차 사업도 추진한다. 새로운 법에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소의 가동 제한이 가능하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이나 조정을 명할 수도 있으며, 민간 사업장 휴업이나 직장의 탄력 근무제도 요청할 수 있다. 또 각 지자체장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기오염 상시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도심 공원 확대 등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독성화학물질이어서 혈관 곳곳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 새로운 법시행에 따라 향후 시민생활에 적지않은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동참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법시행 과정에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시늉에 그친, 한국당의 TK 인적쇄신

역시 빛 좋은 개살구였다. 모양만 그럴듯했지 실속은 별로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경산, 고령ㆍ성주ㆍ칠곡, 대구 동갑 등 총 15곳의 당협위원장 공개오디션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ㆍ경북지역이 그렇다. 이번 ‘당협위원장 오디션’은 정치에 연예프로인 ‘슈퍼스타 K’ 방식을 접목한 것으로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그동안 밀실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던 당협위원장(구 지구당위원장) 선발 과정이 밝은 무대로 나왔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회 형태로 펼쳐지는 신선한 시도로 관심을 끌었다. 토론과 현안 질의 등 현장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 때문에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과는 선발 대상 15곳 중 9곳에 여성 또는 30ㆍ40대가 뽑혀 정치 신인 수혈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했다. 하지만 TK 지역 인선이 문제였다. 참신한 인물은 보이지 않고 ‘진박’인사의 재등장 등 수도권과는 너무 대조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철새 논란도 일었다. 지역에서 뽑힌 인물들은 20대 총선 때 공천 경쟁에서 탈락, 지역구를 바꾼 진박인사거나 다른 정당으로 말을 갈아탔던 인물,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내고 70을 눈앞에 둔 고령자다. 과연 이런 인물들을 두고 ‘새 피’ 수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과는 별개로 신청자 명단과 심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대구 중ㆍ남, 동을, 북갑, 북을, 수성갑 등 5곳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인적 쇄신을 통한 정치권의 물갈이는커녕 TK 인선 결과는 ‘도로 한나라당’이다. 물론 현재 결과를 두고 나머지 결과까지 예단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남은 지역도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TK는 보수 한국당의 본산이다.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훨씬 많은 인재가 있다. 한국당은 지역에 많은 인재를 두고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찾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에 환멸을 느껴 외면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정치권 언저리에서만 찾아서는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라.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찾아라. 우선 보기 좋다고 입맛에 맞는 사람만 쓰다가는 또 탈이 날 수 있다.

탈원전 정확한 국론을 수렴하라

탈원전 반대 서명 참가자가 25만 명을 돌파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13일 현재 25만8천792명을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 17만6천294명, 오프라인 8만2천498명(11일 현재) 등이다. 지난 12월13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32일 만이다. 주최 측은 서명 인원이 목표한 2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부를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ㆍ4호기와 관련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전찬걸 울진군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명운동본부는 “정부가 법적 근거와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이미 착수된 울진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도 중지시켰다”고 주장한다. 또 “작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졸속적인 탈원전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력공급 불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 관련 일자리 소멸, 원전산업 붕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진 이후 지역경제의 원전 의존도가 60%가 넘는 울진군은 지금 지역 전체가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 지역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지방세수 440억 원이 증발했고 일자리 500개가 사라졌다. 국가 전체로도 상황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관련 설비 수출의 길도 사실상 막히게 될 전망이 크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에너지 파국을 막기위해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지난 연말에는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핵에너지 연구를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투자자들에게 핵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2019년에는 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청정 에너지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지역경제를 지탱해 주는 굵직한 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가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에너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발과 반대론이 흐지부지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옳은 판단이 아니다. 정부의 성급한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이 두 쪽으로 갈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수습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대구·경북은 안중에도 없나

문재인 정부의 대구ㆍ경북 홀대가 점입가경이다. 현 정부 들어 대구ㆍ경북 패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아예 대구ㆍ경북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호남과 부산ㆍ경남만 보이는가 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정무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 등 6명의 신임 청와대 비서관을 임명했다. 앞서 이뤄진 비서실장(충북) 및 정무수석(전남)ㆍ국민소통수석(서울) 인사에 이어 이날 발표된 비서관급 인사에서도 대구ㆍ경북(TK) 출신은 1명도 없었다.부산과 전남 출신이 각각 2명이고 서울과 충남 출신이 각 1명이다.지난달 14일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이뤄진 차관급 인사에서도 16명 중 고작 대구 출신의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1명이 포함됐을 뿐이다. 이중 호남 출신은 5명으로 거의 1/3이나 차지했다.공공기관장 인사도 다를 바 없다. 대구ㆍ경북 홀대는 숫자로 증명된다.지난해 10월 추경호 국회의원의 분석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21명 중 대구 출신은 2.3%인 5명에 불과했다.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출신 56명, 광주ㆍ호남 46명, 대전ㆍ충청 43명, 부산ㆍ경남ㆍ울산이 34명이었다. 반면 대구ㆍ경북은 28명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었다. 정부 부처마다 대구ㆍ경북 출신은 씨가 마르고 있다.예산 배정도 차별받고 있다.2019년도 예산안도 타 시도는 모두 늘었는데 대구ㆍ경북만 대폭 줄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컸다. 그나마 국회에서 상당수 예산이 살아나거나 증액돼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 배정도 차별당하면서 지역민들의 심사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쌓여 현 정권에 대해 불만만 더해가고 있다.‘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이 있다. TK가 정권을 잡았던 시절, 위정자들은 호남 홀대론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 때문에 인사와 예산 배정에 지역 안배는 기본이었다.물론 주요 보직에는 대구ㆍ경북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의도적으로 호남 지역을 배려했다.하지만 현 정부에서 대구ㆍ경북은 없다. 장ㆍ차관 및 청와대 인사 때마다 지역 출신 인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가물에 콩 나듯 할 뿐이다. 아예 무시 내지는 배척하고 있다.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지역 간 균형을 맞춘 인사는 실종됐다. 미운 자식을 드러내놓고 내치는 문 정부의 이러한 TK 패싱 기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화합만 해칠 뿐이다. 조만간 장관 인사가 내정돼 있다. 지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인사를 지켜보고 있다.

‘호흡기 감염 질환’ 방역체계 허점없나

지난 연말 독감에 이어 새해 들어 홍역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ㆍRespiratory Syncytial Virus) 등 호흡기 감염성 질병 확산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홍역은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퇴치 인증기준을 충족시켜 그해 퇴치를 선언하고, 2014년 퇴치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수의 환자가 지역에 다시 나타났다. 대구시는 파티마병원에 근무하는 30대 간호사가 지난 7일 2군 법정전염병인 홍역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동구의 한 소아과를 방문한 영아 4명이 홍역에 걸려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기도 했다. 또 8일에는 달서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8명이 RSV에 감염돼 이중 11명이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홍역은 후진국형 감염병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 접종률이 99%에 달한 상황에서 여러 명이 걸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두 가지 감염성 질환은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환자들이 찾는 병원과 갓 태어난 신생아와 산모들이 찾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병원과 산후조리원이라는 두 질병의 발생 장소가 지닌 특성 때문에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병원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감출 수 없다. 대구시는 홍역에 걸린 간호사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병원 의료진 97명, 외래ㆍ입원환자 576명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염 루트를 철저히 추적해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지만 각급 병원, 노인요양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의료기관과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집단 수용시설의 질병 차단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모든 국민이 홍역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은 25~30세 연령대가 취약세대로 지목된다. 정부가 2차 접종을 의무화한 뒤의 젊은 세대는 항체가 많다고 한다. 또 알게 모르게 홍역을 앓고 지나간 35세 이후 세대도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서둘러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세대 2차 접종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홍역은 급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흔히 발생하는 후진국형 질병이다. 잠복기가 최대 21일인 점을 감안하면 설 연휴 한 주 전인 오는 28일까지가 확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시민과 방역당국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철저히 대비해야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8명이 집단으로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 달서구보건소는 8일 지역 한 병원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걸린 환자 18명이 발견돼 이 중 11명이 입원 치료했다고 밝혔다. 전날 5명에 이어 이틀 만에 18명으로 늘어났다. 달서구보건소는 산후조리원을 거쳐 간 아기와 산모, 간호조무사 등 총 170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 당국은 RSV의 잠복기가 평균 5~8일로 추가 감염자 발생을 우려한다. 지난해 4월에는 포항에서, 지난해 말에는 울산과 인천에서 잇따라 RSV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500명의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RSV 등 호흡기질환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SV는 소아와 성인에게 감기ㆍ기관지염ㆍ폐렴ㆍ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성인은 보통 가볍게 감기를 앓고 낫지만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 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호흡기를 통해 쉽게 전파된다. 집단시설인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사고는 건강상태가 취약한 영아와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나 현재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보건당국에 영업 신고만 하면 된다. 이같이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감염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감염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질병 확산과 예방을 위해 소독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나 폐쇄토록 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 주춤한 상태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 수십 명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 위생관리가 자칫 소홀할 경우 집단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앓기 십상이다. 그만큼 보건당국의 위생 및 감염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집중 관리해도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모의 60%가량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유아 관리에 필수 시설이 됐다. 산모는 출산 후 몸을 추스르고 영유아는 수유 등 육아관리를 시작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산모와 아기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SK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 성사시켜야

침체에 빠져 있는 구미공단에 SK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자는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상반기 안으로 입지가 결정되는 SK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총 120조 원이 투자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SK가 클러스터 조성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부담할 전망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초공사 등에 우선 1조6천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최종 마무리가 되면 반도체 생산라인 4개와 5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한다.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돼 유치가 확정되면 침체를 겪고 있는 구미공단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줄 전망이다. 그러나 전망이 꼭 밝은 것만은 아니다. 구미와 함께 경기도 용인, 이천, 충북 청주 등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미시는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미공단 5단지 분양가 인하와 5단지 2단계(해평면) 부지의 원형지(입주업체 직접 용지개발 가능) 제공 등이 그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고 알려진 5단지 분양가의 인하를 최근 조성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한 상태다. 경북도도 구미시와 함께 지난해 말 이철우 도지사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도지사는 “구미경제의 위기는 곧 경북경제의 위기”라며 “구미공단의 구조고도화와 SK하이닉스 구미투자 등 5단지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미에는 반도체 부품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이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SK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일관공정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유치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은 “이미 기흥 반도체 공장이 있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수도권의 편리한 교통망과 전문인력, 정주여건 등 각종 도시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천과 청주의 유치운동도 만만찮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구미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적지다. 공단 운영의 노하우도 어느 지역 못지않다. 또 조성이 이미 완료된 구미 5단지가 있어 즉시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 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다.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조성 50주년을 맞은 구미공단으로서는 클러스터 유치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자체,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정계가 힘을 모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끊이지 않는 엑스코 비리, 대구시는 손 놓고 있나

대구시 출자 공기업인 엑스코의 부정과 비리가 감사에서 또다시 적발돼 대구시가 산하기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 엑스코의 부정ㆍ비리는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어 대구시의 관리 업무 태만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욱 엑스코 사장은 최근 해외출장 활동비 부당지급 및 식비 이중지급 등으로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다. 엑스코는 최근 3년간 김상욱 사장 등 임직원 해외 출장에 16건, 630여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도 사용 내용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김 사장 등 엑스코 임직원은 3년간 해외 출장 시 출장 식비를 이중으로 챙기고 사전 품의도 없이 530건, 4천3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특히 김 사장은 해외출장 때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최고급 호텔에 머물며 출장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지난해 11월 엑스코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대구지검에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대구시의 감사도 입방아에 올랐다. 대구시는 감사 후 해당 임직원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엑스코는 전임 사장도 회계 비리와 계약 특혜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2016년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엑스코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엑스코는 또 이 업체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를 대신 감당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엑스코는 또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공동 주관사를 속이고 수억 원을 빼돌려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에 앞서서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확장공사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이 형사처벌 받기도 했다. 엑스코는 대구시가 79%가 넘는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다. 직원도 정규직 60명과 계약직 등 200여 명에 달한다. 이런 공기업에서 회계 부정 등 부정ㆍ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외부 공모를 통해 영입해 온 CEO마저 경영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감시, 감독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번 기회에 엑스코의 부정ㆍ비리를 단절하지 못하면 아예 민영화하든지 다른 방안을 찾는 중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엑스코를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