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재조사 후 속도 조절 여부 결정해야

대구시 등 지자체의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서민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조차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공시가의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조세 저항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저항은 애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 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공시 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해 공시 가격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0.01% 하락했으나 올해에는 13.14%로 뛰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도 공동주택 공시가 속도 조절 주장에 가세했다.처음부터 조세당국과 사회보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으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 당국이 책상머리 계획을 일방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커진 것이다. 국회도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공시가 상승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다.정부는 공시가 산정 과정의 오류에 대한 비판을 감내하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시가 산정 주체의 지자체 이관 주장은 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일이다. 자칫 서둘렀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도 없지 않다.정부 여당도 고민은 되겠지만 일단 이들 지자체의 재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공시가 재산정 등 조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서민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세 폭탄을 안겨서는 안 될 일이다. 국토부가 정책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공시가 재조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4·7 재보선에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했지 않은가.

백신 수급 불안, 접종 혼란…방역 차질 없어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3주간 연장됐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4차 유행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예방접종센터마다 백신 물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접종 차질이 불가피하다. 백신 접종도 보류와 개시를 오락가락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다. 방역 당국은 기존에 확보된 백신 보급 및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유통시스템을 재점검,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백신 불안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대구지역은 지난 8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나 예방접종센터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접종 계획이 헝클어졌다. 이달 중에는 접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접종센터마다 전화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접종 일정조차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 발생 부작용을 우려, 접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12일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과 30세 이상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AZ 접종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접종 기피 사례가 늘어 백신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 587명 늘었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 614명에 비해 27명 줄었지만 1주간 발생자 수는 일평균 600명 선을 넘어섰다. 대구 16명, 경북 15명이 늘어 다시 확산 조짐이다.정부는 12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 연장했다.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개인은 10만 원, 시설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방역점검 회의를 열어 AZ 백신의 안전성 논란 일단락 및 집단 면역 목표 조기 달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소식은 없다.백신 확보가 문제다.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어렵겠지만 백방으로 노력, 백신 확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 홍보도 강화해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길 바란다.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대구시-예총, 영화인협회 보조금 제재 엇박자

대구예총의 납득할 수 없는 산하단체 지원이 논란을 빚고 있다. 횡령을 이유로 대구시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산하 대구영화인협회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자세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예총 소속 단체는 민간단체다. 아무리 예술문화단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시비를 지원받으면 안된다. 이는 규정 이전에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예총이 지원한 금액도 사실상 시민의 돈이기 때문이다.대구영화인협회는 지난 2015년 협회장의 사업비 횡령 문제로 현재까지 7년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예총은 대구예술제 참여를 이유로 매년 3천만 원 가량을 대구영화인협회에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 10개 협회가 진행하는 축제에 1개 협회만 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보조금 지원의 이유다.대구예총은 2018년까지 예술제 전시 명목으로 영화인협회에 매년 약 5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공연으로 분야를 바꿔 출연료,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의 제재가 장기화되자 지원금액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대구시의 제재성 보조금 지원 중단과 예총의 예술제 참여 비용 지원이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은 당연히 장려되고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단체라면 정상화가 우선이다.대구시의 지원금 유보는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조치의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예총의 지원은 그러한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산하단체 지원에 원칙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대구시도 직접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한 다리 건너 간접 지원을 묵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소란스러울 것 같으니 방관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현재 대구시는 영화인협회를 제외한 예총 소속 9개 협회에 매년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협회별로 4천9백만 원~4억 원에 이른다.영화인협회는 횡령문제를 일으킨 협회장이 최근 다시 선임돼 6회(18년)째 연임 중이다.영화인협회는 예총 산하 10개 단체중 유일하게 정관상 연임 횟수 관련 규정이 없다.영화인협회에 대한 시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구시와 예총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다시 한번 경위를 파악하고 조속한 시일 내 영화인협회가 공적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질 논란 지역 국회의원, TK 욕 보일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당직자에게 행패를 부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벌어진 일이다. 민심이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한 날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처신과 행동을 한 이들이 과연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TK(대구·경북)의 자존심을 긁어 놓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서울시장 투표를 했다”는 글을 올려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선거 투표를 마쳤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번 선거에서 진절머리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투표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썼다. 투표를 독려하려다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다.곽 의원은 지역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초점이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으로서 자질과 인식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대구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설을 밝히는 등 차기 대구시장 출마를 꿈꾸고 있다.김천 출신의 송언석 의원은 7일 국민의힘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파문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오늘(7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은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직자들은 이 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의 공개 사과와 탈당을 요구했다. 당의 위신을 해치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벌어지자 더 겸손하겠다고 고개숙였던 국민의힘이다. 투개표 상황 속에 벌어진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받는다. 지역구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번 보선에서 드러난 준엄한 민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외 건설사-지역 하도급, 상생 방안 마련을

대구 아파트 공급시장을 주도하는 역외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 영세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경제 기여나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돈만 긁어간다는 것이다.특히 아파트 건립공사 전 단계인 공급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문제가 되고 있다. 모델하우스 건립부터 분양·홍보까지 여러 분야를 외지 관련 업체들이 사실상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안방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지역 관련업계에서는 사업 시행단계부터 지역업체와의 협력을 시스템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연한 주장이다. 지역에서 가능한 분야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것은 관련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외지 건설사들의 기본적 경영윤리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다.지난해 대구에서는 48개 단지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그러나 지역 업체가 모델하우스 건립 계약을 따낸 것은 단 4건이다. 그나마 2건은 원청 업체가 지역 건설사여서 실제 외지건설사 사업을 수주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분양·홍보대행 분야도 마찬가지다. 모델하우스 분야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역시 지역 업체 수주비율이 25~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건설디자인 업체 관계자는 “대구 아파트시장 활황을 틈타 전국의 모든 시공사들이 대구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100% 서울 업체를 협력사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물량이 늘어도 지역 하청업체에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것이다.최근 시공사가 결정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69건 중 외지 업체 수주는 88%인 61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역 하도급 업체의 설 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대부분 외지 건설사들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기업이윤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장학사업, 이웃돕기 성금,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하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지역민과 함께 간다는 의식이 전혀 없다.역외 건설사들은 자본력, 실적, 인지도 등을 앞세워 지역 사업을 쓸어간다. 대구 건설관련 업계의 외지종속이 심화돼 가는 구조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경쟁력 상실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역외 건설사의 지역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구시 등 관계 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지역 하도급 업계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한다. 지역 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도공, 서대구 IC 근원적 대책 마련하라

대구의 서북쪽 관문인 서대구 IC는 상습 정체와 잦은 사고로 악명이 높다. 10년 넘게 교통지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관리주체인 도로공사가 외면해 왔다. 최근 잇단 대형 교통사고로 그동안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불거져 나왔다. 도로공사는 서대구 IC의 구조 개선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지난 2일 서대구 IC 성서 방향 합류지점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 방면 서대구 요금소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대구 IC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달에만 23건에 달한다. 인명피해도 사망 1명과 부상 17명이다. 말 그대로 사고 다발지역이다.서대구 IC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램프와 중부내륙 안동 방향의 차량이 엇갈리는 병목 지역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곳이다. 본선 이용 차량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2개 차로로 합류해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중부 및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요금소를 지나자마자 차로가 5개에서 2개로 줄면서 금호분기점까지 끼어들기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엇갈리는 차량 간 접촉사고가 잦다.서대구 IC 통과구간의 병목현상은 일대 도로의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출퇴근 시간과 주말마다 연결 구간은 수 km 씩 상습 차량 정체가 빚어진다. 통과에 20, 30분씩 소요되기 일쑤인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교통관계자들은 서대구 IC의 문제점을 도로의 구조, 차로 운영, 운전자의 운전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조 개선 작업과 함께 속도 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도로공사는 오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금호분기점 램프 1개를 추가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완전한 정체 해소책으로는 미흡하다. 도로공사는 현재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근원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더 이상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도로공사는 중단기 대책을 마련, 만성체증과 함께 잦은 사고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서대구 IC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도로공사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대구시도 시민 피해와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월배 차량기지 이전 난항…추진동력 상실 우려

대구시의 ‘눈치보기 행정’으로 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9년 6월부터 진행 중인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 3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기약없이 연기됐다.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 발표 연기다. 2년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전 예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대구시는 지난 1997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당시 조성한 달서구 유천동 월배차량기지(14만9천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배기지는 2000년대 들어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전동차 소음, 분진 등 때문에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대구시는 이전할 경우 일부 부지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월배기지 이전은 민선7기 권영진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대구시는 1호선 종점인 설화·명곡역 인근과 2023년까지 연장되는 경산시 하양읍 하양역 인근, 그리고 기존의 동구 안심차량기지 확장 등 3가지 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거론됐던 대구대캠퍼스(경산시 진량읍) 내 유휴부지로의 이전은 대학 내부 이견, 노선 연장 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비 문제 때문에 제외됐다.당초 월배기지는 안심기지로의 통합 이전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사업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안심 통합이전설이 유포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동구의회는 최근 통합 이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설화·명곡역 이전 역시 대구시와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주민들은 옥포읍 인근 역사 신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차량기지만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햐양 이전도 공론화되면 반발 가능성이 다분하다. 유천동 현 기지 주변 주민들은 계속 미루다가 이전이 불발될까 우려하고 있다.모두 님비 현상이다. 하지만 주민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공동체 전체 발전을 외면하는 소지역주의로 몰아붙일 일도 아니다.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등 현실적으로 재산권 침해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대구시의 접근 자세도 문제다. 주민 반발을 의식해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확정을 미루면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게 된다. 동시에 사업 추진의 동력도 잃게 된다.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 보상과 반대 급부 제공은 필수다.

민주당이 대구를 보는 시각, 문제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대구 비하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민주당 인사들의 뜬금없는 발언이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비하 발언의 기저에는 대구·경북(TK)을 보는 삐딱한 시각이 잠재하고 있는 듯하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결로 국론이 사분오열돼 있는 터이다. 정치인들의 지역 폄하성 발언을 경계한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회의에 참석, “지금 대구 경제는 전국 꼴찌”라며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성명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을 질타했다. “지역주의 망언”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이 의원은 다시는 대구 땅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말라”고 경고했다. 의원직 사퇴도 강력 촉구했다.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덮쳐 대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고 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또 당시 홍익표 민주당의원은 ‘대구 봉쇄’ 발언으로 수석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나꼼수’의 김어준은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며 조롱하는 발언으로 대구 시민의 분노를 샀다.민주당의 잇단 대구 시민 폄훼 발언으로 지역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느슨한 방역차단이 원인이었고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성 추문이 발단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인사들이 내뱉는 발언은 특정 지역과 집단을 희생양 삼아 집권 여당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전형적인 ‘네 탓’ 호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비뚤어진 시각의 일단을 보여준다.민주당은 2016년 제20대 총선 때 2명의 민주당 출신 의원을 뽑아 준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 대구를 결코 보수꼴통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얼마 전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시 지역 의원들을 주축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함께 추진했었다. 그러나 가덕도만 통과됐고 통합신공항은 무산됐다. 민주당이 부산은 끌어안았고 대구·경북은 무시했다. 전형적인 영남 갈라치기다.TK는 표도 안 되고 국정에 발목만 잡는 안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역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언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광재 의원과 민주당은 상처받은 대구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성하길 바란다. TK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구미 첨단기업 해외 매각…기술 유출 빨간불

구미국가산단의 첨단 기술력 보유 업체들이 잇따라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은 121건에 달한다.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미산단 입주업체인 매그나칩반도체(매그나칩)는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 캐피탈과 최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금액은 14억 달러(약 1조6천억 원)이며 인수 절차는 올 하반기 마무리될 전망이다.매그나칩의 주력 생산품은 TV,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구동칩(DDI)과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등이다. 보유한 기술특허는 3천 건이 넘는다. 지난해 매출은 1조 원에 육박한다.업계에선 이번 매각이 최종 성사돼 매그나칩이 보유한 OLED 칩 관련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경우 한국 OLED 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구미공단 소재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가 중국계 기업인 바이탈 머티리얼즈에 매각됐다. 이 업체는 디스플레이와 태양전지 패널 등에 코팅을 입혀 투명성과 전도성을 확보하는 타깃(투명전극재료)을 생산한다. 매각 후 케이브이 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현재 세계시장에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매그나칩 매각 계약 체결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중국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있다. 또 구자근 의원(구미갑)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달 31일 “매그나칩의 중국 매각을 통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중국 자본이 인수한 뒤 핵심 기술만 빼가고 기업을 청산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 기술유출 우려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 통상 고용보장도 5년에 그쳐 향후 고용상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산자부는 매그나칩에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했다. 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에서 기업 간 자유거래는 제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간 기술패권 시대다. 국가 전략사업에 속한 기업이나 기술이라면 적극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다시 힘 모아야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다음 달 시작된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며 밀어붙이고 있다. 4·7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서다.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대구·경북은 쓴입을 다시며 특별법 통과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에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며 애원하다시피 매달리고 있다. 안타깝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장과 외침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국토교통부는 선거용 사업으로 지적받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오는 5월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을 확정,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40억 원 이상 국민 혈세를 투입해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사업은 공식 폐기됐다.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 및 TK의 반대는 공염불이 됐다. 경제성, 환경영향, 안전성 등 우려는 모두 내팽개쳤다. 후대의 국민 부담은 내몰라라다.대구·경북은 전열을 재정비,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보류한 데 대한 유감 표시와 시정을 요구했다.경북도도 잰걸음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연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 통합신공항이 지역의 재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성공적인 공항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대구시는 4월1일부터 코로나19로 중지됐던 통합신공항 현장소통상담실 운영을 재개했다. 이전지인 군위·의성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이전 부지 보상, 신공항 건설, 지원 사업, 공동 합의문 등 상담이 주업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이제 가덕도와는 상관없이 마이웨이 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건설 후에는 김해공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합신공항은 접근성 개선 없이는 제구실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시·도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 국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발등의 불이 됐다. 또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 2028년 개항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통합신공항의 성공 여부에 TK의 미래가 달려 있다.

대백 본점 폐점…지역 유통 재도약 방안 없을까

대구 유통업계의 산 증인인 대구백화점(대백) 본점(중구 동성로)이 문을 닫는다. 주력인 대백프라자(중구 대봉동)는 건재하지만 본점이 영업을 중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대백 본점 영업중단은 서울지역 거대 자본의 지역시장 무차별 잠식의 결과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지역경제의 한 단면이다.지난 1970~90년대 명절 때마다 대백 본점 앞이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던 모습은 이미 추억의 한 장면이 됐다. 대백 본점은 시민들의 약속장소로도 많이 사랑받았다.대백은 오는 7월부터 본점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휴점에 들어간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사실상 폐점 수순이다. 본점은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매각과 폐점설이 끊이지 않았다.대백 본점은 지난 2003년 이후 지역에 잇따라 진출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서울 대기업 백화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동성로 상권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약진도 경영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대백은 일제 강점 말기인 지난 1944년 1월 대구상회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1962년 대구백화점으로 상호를 바꾸고, 1969년에는 현 위치에 본점을 개점했다.당시 대백 본점은 전국 지방백화점 최초로 정찰제를 도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1979년에는 신세계, 미도파, 롯데에 이어 신용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유통업계 혁신을 선도해왔다. 지하 1층 지상 10층에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된 본점건물은 개점 당시 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위용을 뽐내기도 했다.대백 측은 본점 영업중단 후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상황 극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건물 전체를 임대하거나 아웃렛 등으로의 업종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백 측은 향후 백화점 경영전략과 관련 “대백프라자에 모든 영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에 신규 아파트 건립이 잇따라 생활형 백화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다.지역 유통업의 경영압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백 본점의 영업 중단도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구 도심 한 가운데서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온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지역 업체의 퇴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대백은 전국에 남은 유일한 대형 향토 백화점이다. 대구시민들의 사랑도 여전하다. 속히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기 바란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마땅하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경북도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를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주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기로 한 것이다. 수렴된 의견은 관련 연구 용역에 반영돼 국립공원 승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민들이 동의해 주면 이변이 없는 한 승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그동안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찬성 측은 국내 대표적 명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구·경북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구역 내 주민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이 때문에 수차례의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다가 2018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생 협력 과제로 재추진하게 되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주민 간담회만 모두 8차례 갖는 등 주민 의견 수렴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대구 동구와 경북 영천·경산·칠곡·군위 등 5개 시·군·구에 걸쳐 있다. 승격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71.33%인데다 2천500명에 달하는 소유자와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사업 진척이 없었던 배경이다.이들 중 일부 지주는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도립공원 구역 외 토지의 공원구역 편입을 우려하고 있다. 소유권을 제한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도는 “토지 소유주가 원치 않는 사유지는 편입되지 않는다”며 달래고 있다.팔공산은 2015년 국립공원공단의 연구결과 전국 30개 도립공원 가운데 자연경관 평가 1위,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는 각각 2위로 최고의 자산 가치를 평가받았다. 그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지만 보존 관리가 허술해 훼손이 잦았다. 이에 국립공원 승격 필요성은 일찌감치 지역 산악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것이다.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팔공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제 관련 주민들에게 승격의 당위성과 발전 가능성을 이해시키고 의견을 구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 낼 일만 남았다. 소유주에게는 타당한 보상책을 마련,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관련 지자체는 친환경 개발 등 지원책을 제시, 국립공원에 걸맞은 공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길 바란다. 조만간 국립공원 팔공산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지방의원·단체장 일탈 언행, 신뢰 무너뜨린다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의 상식을 벗어난 잇단 일탈 언행이 지탄을 받고 있다.이들은 의회 등 공적 장소에서 안하무인적 행동을 보이거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외벽을 주먹으로 치는 폭력적 모습까지 보였다. 일부 구의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받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지난 25일 대구 중구의회에서 열린 봉산문회회관 추경 심사위원회에서는 구의원 2명과 문화회관장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문화회관장이 구의원의 발언을 중도에 끊고 답변을 하자 구의원들은 답변태도를 문제삼았다. 항의 과정에서 한 구의원은 분을 못참고 회의장 외벽을 주먹으로 쳤다. 주민대표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폭력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또 남구의회 한 의원은 예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4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구의원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주민 대표로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구별 못한 것이다. 구의원이 주민 몫의 사업비를 받아선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다.달서구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유용의혹을 받은 의원들이 지난해 구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분됐지만 구의원들은 당사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고발당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받았는지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갑질로 비칠 수밖에 없다.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3일 구의원의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구청장이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 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을 비난하려 한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발끈한 것이다. 그가 “다 나가”라고 외치자 방청석에 있던 구청 직원들이 구청장 호위무사처럼 함께 우르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구청장과 구의원의 고성이 오가자 의장이 “듣기 싫으면 퇴장해도 된다”고 했다지만 구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은 의회경시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를 편가르기 하듯 직원들에게 퇴장을 지시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다.구청장과 구의원은 서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구의원은 집행부 견제가 본연의 역할이다. 구청장이 구의원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식 석상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면 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감정에 휩쓸리는 구청장이나 구의원에게 어떤 주민이 신뢰를 보내겠는가. 어떤 경우라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기를 누를 줄 알아야 한다.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은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어쩌다 ‘주사 바꿔치기’ 가짜뉴스까지 나왔나

문재인 대통령이 맞은 ‘백신 주사 바꿔치기’ 가짜뉴스 파문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주사를 놓은 보건소와 여직원에 대해 협박 전화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즉각 가짜뉴스라며 사실 해명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어쩌다가 이런 파문까지 나왔나. 백신 불신이 커질까 우려된다.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문 대통령의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 “캡이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칸막이 뒤로 가 캡이 닫혀있는 주사기가 나온다”며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방역당국은 이 글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해명과 함께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커뮤니티 주소지인 대구경찰청이 내사에 들어갔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극우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시 주사기 바늘에 다시 캡을 씌웠다가 접종 직전 벗기고 접종하는 것은 분주(백신 추출) 후 접종 준비작업 시간 동안 주사기 바늘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 가짜뉴스는 계속 확산됐다. 심지어는 해당 보건소와 간호사에 대한 테러 위협까지 나오는 마당이다.가짜뉴스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백신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백신 주사 후일담을 내놓으며 백신의 안전을 강조했다.하지만 당시 접종 상황을 짚어보면 오해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 계속 터져 나오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있었다. 거기에다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가세, 가짜뉴스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괜히 의심 살 행동은 하지 말라는 선현들의 가르침이다. 원인 제공은 역학 당국의 미흡한 준비와 서툰 접종 과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당국의 대응은 민첩했다. 백신 불신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하지만 다소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해명만으로 끝내고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주력할 일이었다. 굳이 경찰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뭔가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백신 바꿔치기 가짜뉴스 소동은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측면이 많다. 국민들도 더 이상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과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 그것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왠지 씁쓸한 해프닝이다.

민식이법 시행 1년…성과 기대 못미쳐

25일은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1년을 맞는 날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무인교통감시 장비 설치 의무화와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의 성적표는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지난해 대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59건 발생했다. 전년의 54건에 비해 5건 증가했다. 과속은 지난해 20만8천여 건으로 전년의 3만5천여 건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다.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등교 일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만약 등교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새로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 발생은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무인단속 카메라 증설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규제 강화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지난해 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2만6천912건에 이른다.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8년에는 1만5천473건이었다. 2년 만에 74%가 늘어났다.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속과 함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 행위다. ‘잠깐 세워두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자녀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불법 주·정차 차량은 좁은 도로를 걸어가거나 횡단하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운전자들이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볼 수 없게 한다.경찰은 과속과 주·정차 위반 건수 증가가 도로 주행속도 하향 조정, 무인단속 카메라 증설 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과속과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민식이법 시행 이후 대구시는 106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증설하고 주민신고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효과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학교 정문 앞 도로에 국한되고 있다. 후문과 측면 이면도로에는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어린이들의 보행 환경이 더 나빠진 것이다.학교 주변도로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최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급한 사항이다. 법규위반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이와 병행해 학교주변 주차 공간을 늘리는 등 근본적 교통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면도로 차량 유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때다. 학교주변을 ‘친보행자 구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