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22.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됐다. 하지만 자치분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치권 강화 등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양토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하지만 여태 진전이 없다. 여야가 정쟁에 빠진 채 중요한 법안 처리를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지방자치는 그동안 중앙집권화된 사회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줄이고 권한과 자원의 분산,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부활 후 수도권과 중앙집권은 더욱 심화됐다. 주민이 지역 주권자로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자치 측면은 소홀,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지자체 및 광역·기초의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강원도의회는 28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며, 나아갈 길임을 확신하고 각 지자체 등과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이다.국민들도 지방분권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다.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 확대와 재정 분권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K방역 과정에서 대구시는 드라이브스루 등 새로운 실험을 주도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자치분권을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민주당은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 지방자치의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길 바란다.

그랜드포럼 ‘지역현안’ 논의 결과 이어가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저비용 항공사 중심의 경제성 높은 물류공항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탈출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발전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다. 두가지 주제를 다룬 ‘2020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이 지난 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다.대구일보가 주최한 이날 포럼의 대주제는 ‘대구·경북 미래의 길을 묻다’였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다.세션1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잡았다. 참가 패널들은 “저비용 항공 중심으로 아시아 항공시장이 개편될 것”이라며 “증가하는 수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통합공항 역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또 앞으로 항공시장은 대형 항공기가 단거리를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형 항공기가 먼 거리를 가는 형태로 개편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지방공항은 장거리 수요 분산, 대형 항공기 미취항 등으로 장거리 여객 및 화물이 외면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공항에서 전세계로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통합신공항의 좌표는 ‘국제물류 내륙거점 공항’이다. 온라인 상거래, 국제특송 등 국제화물 처리 능력이 필수라는 이야기도 강조됐다.세션2의 주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밝히는 상생의 미래’였다.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그러나 ‘행정통합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목표가 설정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연한 지적이다. 비전 제시와 함께 주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광역 행정통합 논의는 대구·경북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2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시한에 사로잡혀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변화의 물결에 누가 먼저 적응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관건이다. 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포럼에서는 향후 시도민들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 논의를 활성화 시킬 계기가 될 것이다. 다듬고 보완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한다.

인구소멸, 해법 찾나…의성군의 반전

의성군은 지방 소멸 위험 지자체 중 전국 1위로 꼽힌다. 그런 의성군이 작년 합계출산율 경북도 1위, 전국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 상황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발견한 셈이다. 의성군의 쳥년·결혼·육아 등 대책이 통했다. 타 지자체도 이를 배워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의성군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산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76명으로 경북 1위,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나타난 뜻밖의 결과다.경북도내 합계출산율은 2/4분기 1.01로 전국 평균(0.84)보다는 높다. 하지만 21%에 달하는 높은 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2만7천5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천800명보다 2.15배 늘어났다. 특히 경북의 청년 인구는 올 한 해(8월 기준) 1만8천456명이 빠져나갔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성군의 합계출산율이 늘어난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0.92명, 경북 1.09명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1.76명으로 지난해 1.63명보다 0.13명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영광군(2.54명), 전남 해남군(1.89명)에 이어 3번째다.의성군의 높은 출산율은 다양한 청년·결혼·임신·출산·육아정책의 산물이다. 의성군은 지난 2018년 이전까지 5년 동안 지역 초·중·고교 폐교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구 소멸 위험’ 전국 1위로 분류됐다.이에 의성군은 온갖 묘책을 내놓고 궁리를 거듭해 인구 증대 방안을 찾았다. 경북도도 힘을 보탰다. 그리고 인구증가 정책을 밀어붙였다. 청년정착플러스사업과 청년농업인스마트팜창업지원,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혼주)에게 결혼장려금지원, 결혼 1년 이하 무주택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주거비용을 지원했다. 또 관내 임산부 출산 전 검사, 난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지원과 다자녀가정 출산용품 및 첫돌사진촬영지원,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각종 청년 지원책과 유인책이 빛을 발했다. ‘궁즉통’이었다. 그 노력은 2년 여 만에 결실 맺었다.앞이 캄캄해 보이던 인구 절벽의 방안을 찾았다. 다른 지자체도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성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성군의 인구정책이 위기의 경북을 구하는 길이 됐으면 한다.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가시적 성과 이어져야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달 5일 ‘국민의힘’과 대구시청에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격 가동을 앞두고 지역의 현안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조율 자리다.협의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당 소속 예결위원, 지역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함께 한다.대구·경북은 지역발전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뚜렷한 세수가 없다. 때문에 국비 예산 확보가 지역 발전을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견기업 몇개 유치하는 것보다 당장 효과는 크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대구·경북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본거지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국비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푸념만 늘어놓을 수는 없다. 지역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은 말로만 대구·경북을 내세우지 말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 지역현안에 대한 맞춤형 예산 확보로 답해야 한다. 정책실현 지원을 통해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민에 보답해야 한다.이번 협의회에서 대구시는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추가설립, 엑스코선(도시철도) 예타 심의통과 협조,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국비지원 등 5개 주요 현안사업 협조를 요청한다. 또 첨복단지 내 제약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 10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증액돼야 한다는 건의를 전달한다.경북도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등 현안에 대한 지원도 요청한다.자치단체 간 국비 확보는 총성없는 전쟁이다. 손놓고 있는 지자체는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비를 확보하고 현안을 해결하려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리로 무장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시기 공직자들이 지역민을 위하는 길이다 .동시에 지역 정치권은 지역민의 입장에서 애로 사항을 청취해 예산 심의와 법안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민생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정책 방안 강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능력 중 하나다.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국비 확보는 지역경제 회생의 첫 걸음이다.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논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

성주 사드, 호국의 방패인가 애물단지인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지 3년이 지났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정부와 주민이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 당시 약속한 정부 지원책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 북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패용으로 들여놓은 무기가 애물단지가 됐다. 정부는 해결할 의지를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 해결책을 기대한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했다. 낡은 병영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공사 자재와 장비를 들여놓았다. 덤프트럭 등 31대에 모래와 자갈 및 포클레인 등 장비를 옮겼다. 국방부는 “(사드) 성능 개량과는 관련이 없고 공사 장비·자재와 장병들의 생활 물자를 반입한 것”이라고 했다.사드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70여 명이 기지 입구에서 “사드 가고 평화 온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에 저항했다. 경찰은 700여 명의 경력을 동원, 시위 주민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주민 등 100여 명이 장비 반입 저지에 나서는 등 2017년 4월 사드 반입 이후 3년동안 해마다 시위와 강제해산, 장비 반입 완료 등을 되풀이하는 이상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국방부가 자재 반입 명분으로 물자를 비축, 사드 못 박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정작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정식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영향 평가를 빌미로 임시 배치라는 불안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성주군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주민 반발을 달래가며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사드를 배치했다. 대신 대구-성주 간 경전철 건설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16개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타협을 봤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대구-성주간 국도 교차로 개선 등 5개의 소규모 예산 사업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사드 배치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어서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래저래 성주군과 주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북 미사일을 막는 사드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대명제 아래 배치를 정당화해야 한다.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우리는 손해를 볼 만큼 봤다. 이제 사드 배치를 확정하고 지역민들과 약속한 현안 사업을 지키는 일을 시행할 때다. 정부는 원칙대로 추진하라.

독감백신 공포…고위험군 잠정 접종 중단을

보건 당국은 독감(인플루엔자)백신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하지만 접종 후 숨진 사람이 지난 16일부터 7일간 무려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독감백신 공포가 급속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숨진 사람들은 인천의 고교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다. 보건 당국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 연관성이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망자들이 특정 회사의 백신이나 동일한 제조번호 제품을 맞았다면 백신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제품의 종류와 지역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2건 정도에서는 독감백신의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급성 과민반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추적조사 결과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무료 접종 초기 전국 의료기관마다 장사진을 이루던 대기 행렬이 사라졌다. 당국에서는 “예방접종은 특히 고령이나 어린이, 임신부들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건강이 좋은 날 예약을 한 뒤 접종을 꼭 받으라”고 당부한다.국민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짧은 기간동안 백신 접종 후 숨지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외지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고령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접종받지 말라고 만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도 자녀 접종에 확신이 서지 않아 애만 태우는 형국이다.사망자 대부분이 무료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료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건 당국은 무료 백신과 유료 백신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수송과정에서 발생한 백신 상온 보관, 흰색 침전물 등의 사례가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현 단계에서 가장 급선무는 백신과 사망의 정확한 연관 관계 확인이다. 보건 당국이 부검 등을 통해 숨진 사람들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2주 정도가 걸릴 예정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그러나 지금은 한시가 급하다. 원인을 규명하는 사이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사인이 규명될 때까지 노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접종만이라도 잠정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독감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다. 효율성만 앞세울 때가 아니다. 보건 당국은 백신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가스공사, 지역에 뿌리내릴 의지 있나

한국가스공사의 지역 기여도가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해마다 국감에서 단골로 얻어맞고 있다. 그런데도 좀체 변하지 않는다. 타지역 이전 공기업과도 비교된다.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해 터를 잡은 지 6년이 지났지만 공기업 이전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20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가스공사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그는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올해 8월 기준 465개 기업과 투자 협약하며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1만628개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가스공사는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가스공사는 2015년 이후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한 57억 원 규모 연구개발 예산 중 23억8천만 원(42%)을 수도권에 집중했으며 대구·경북에는 7억8천만 원(14%)에 그쳤다고 했다. 가스공사가 2015년 이후 진행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서도 대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약 건수로 19%, 금액은 0.4% 수준에 불과했다고 추궁했다.앞서 2016년 가스공사 자체 평가에서도 대구 이전 공기업 중 지역 발전 기여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2015년 지역물품 구매액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장학재단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타 기관에 훨씬 못 미쳤다. 사회 공헌사업에 국한됐으며 일회성, 시혜성 지원에 치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가스공사는 연매출 26조 원에 4천2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등 대구 혁신도시에 이전한 13개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이런 가스공사가 지난 5월 ‘2020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 지역민들을 의아케 하기도 했다. 형편없는 지역 기여도를 보면 의외의 수상이다.가스공사가 지역을 완전히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12월엔 대구시 등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을 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대구시와 가스공사는 지속가능한 협력·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양금희 의원이 제안한 대구 연고의 농구단 등 단체종목 스포츠단 운영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 자체의 지역 착근 의지다.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겠다는 뜻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년 국감에서는 가스공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

‘수성의료지구’ 금싸라기 땅 왜 흉물 만드나

대구 수성의료지구 내 일부 미분양 부지는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들 부지가 10년째 흉물로 방치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이 외자 유치 조건을 내세워 고자세로 일관한 탓이다. 명분에 얽매여 실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기가 바닥권이다. 국내외 경제가 회복기조에 들어서기 전에는 기업의 외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을 고집해 지역 경제회생 주력사업의 동력을 떨어트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방치된 용지는 전반적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입지 조건이 좋아 들어가겠다는 기업이 줄지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분양은 2017년 6월 이후 3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수성의료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10만9천여㎡)는 지난 2015년부터 5차례 분양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총 71필지 중 49필지가 주인을 찾았다. 그러나 DGFEZ는 나머지 22필지에 대해서는 공개 분양을 하지 않고 있다. DGFEZ는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 업종이면 어떤 기업이나 입주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하면 땅값만큼 외자유치를 해 와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퇴짜를 놓는다는 것이다. DGFEZ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성의료지구의 외자 유치실적은 미미하다. 전체 필지의 4% 수준인 3필지를 분양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 비율을 당초 20%에서 최근 10%까지 낮췄으나 성과는 신통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시설용지(8만2천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외자유치, 비공개 협상만 고집하다 지금까지 땅을 놀리고 있다. 수년째 개발이 미뤄지고 있는 인근 롯데쇼핑몰과 함께 수성알파시티 양대 흉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GFEZ가 대형 의료기관 유치와 의료관광호텔 건립 등을 구상하고 외자유치에 나섰지만 5년째 성과가 없다. 그간 협상은 대구시 고위층이나 정치권을 통해야 가능했다고 한다. 10여개 업체가 협상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물밑 협상 과정에서 외자 유치와 공사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 때문에 비공개 협상만 고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역 관련 업계에서는 의료지구 내 ‘알짜 땅’이면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자 등 자금동원 능력이 되고 아이디어가 많은 수도권 업체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방안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언가. 현실을 무시해 일을 그르치면 안된다. 사업 부진의 원인을 정밀 진단할 때다. 더 늦기 전에 수성의료지구 활성화 방안을 찾기 바란다.

전세대란, 서민만 죽어난다

임대차 3법 개정의 불똥이 대구에도 튀었다. 대구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값은 폭등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꺼리고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린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이유다. 세입자는 전세가 수능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판국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 임대차법이 전세대란을 불렀다. 정부의 설익은 대책이 화를 자초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에 맡겨뒀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가 전세를 놓자 입주 희망자 20명이 몰렸다고 한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도 이런 실정이다. 집주인은 당연히 입주자를 골라 계약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소 마다 전세 매물이 뚝 끊겼다.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셋값은 2년 만에 1.5배나 올랐다.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이 되레 전세난을 초래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 기존 주택에 눌러않겠다는 이들이 많아 아예 전세 물건이 잠겼다. 또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세 값이 덩달아 올랐다.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전세대란은 수도권과 신도시를 거쳐 마침내 지방 대도시에까지 닥쳤다.당초 충분한 검토와 토론도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당 주도로 졸속 입법 처리하고 바로 다음 날 시행에 들어간 탓이 크다. 정부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은 상태에서 법을 졸속 시행, 전·월세 공급 물량 감소와 전·월세가 급등을 초래했다.부동산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피해자가 됐다. 차라리 시장 흐름에 맡겨뒀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시중 여론이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다리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천하태평이다. 되레 시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감만 키우고 있다.새 임대차법 시행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넘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중산층을 파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온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책을 23번이나 내놓았다. 모조리 실패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만 높아간다.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때문에 내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된 서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제 전세 꿈마저 빼앗겼다. 이러다가 큰 탈 난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상생방안 찾아라

대기업의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예상한 대로 기존업계의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현대자동차는 이달 초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 업체가 반드시 중고차 매매사업을 해야 한다며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관련 규정의 지정 시한이 만료됐다. 기존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 정부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다.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간 22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총 224만 대가 거래됐다. 178만 대가 팔린 신차의 약 1.3배 수준이다. 거래업소는 대구 700여 개(종사원 5천여 명) 등 전국적으로 6천여 개(5만5천여 명)에 이른다.현재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품질 평가, 가격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상태 불신’이 4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허위·미끼 매물 다수’ 25.3%, ‘낮은 가성비’ 11.1%, 판매자 불신 7.2% 등 순이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는 51.6%가 찬성했다.이같은 소비자 불신의 원인은 품질과 가격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존업계에 대한 보호책 없이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독점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다. 현대차(기아차 포함)는 이미 국내 신차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현대차가 전국적 판매망과 소비자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고차 매물과 소비자를 싹쓸이하면 기존업계가 고사하게 된다.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대기업은 보증기간(최대 5년) 내 중고차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5년 미만의 인기매물만 독점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반발한다.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출 허용문제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면 안된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과 동시에 기존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간과해선 안된다. 상생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영주댐 방류 논란, 4대강 데자뷔 우려

영주댐 수문 개방을 두고 환경부와 주민들이 맞부딪쳤다. 15일 환경부가 영주댐 물을 방류키로 하자 주민들이 댐 아래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두고 벌인 정부와 유역 주민 간 갈등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환경부의 소통 부재가 초래한 사단이 아닐 수 없다.경북 영주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는 15일 영주댐 주차장에서 시·도의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영주댐 물 방류 시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계획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욱현 영주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도 참석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주민들은 방류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부는 방류 강행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영주시와 시의회 및 경북도까지 주민 편에 서서 방류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확보, 홍수 피해 경감, 경북 북부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해 정부가 1조1천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착공, 2016년 12월 준공했다. 준공 후 담수에 들어가 현재 61%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준공 후 환경단체의 댐 철거 주장과 녹조 발생 등 문제가 이어졌다.하지만 환경부가 영주댐의 운영 및 처리를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조차 않고 진행하려다보니 사달이 났다.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을 추진한 환경부의 잘못이다. 영주댐에 4대강 사업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4대강 보 철거를 둘러싼 현 정부의 옹고집을 보는 것 같다. 주민들도 환경부가 댐 철거를 전제로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다.댐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고 환경 변화에 마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방류를 강행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놓고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조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영주댐은 그동안 내성천 생태환경 영향 변화와 녹조 등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이는 댐 건설에는 필히 수반되는 일이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 될 일이다.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철거를 전제로 한 방류는 분명히 멈춰야 한다. 또한 생태 환경 모니터링 등을 위해 방류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최저 수위를 유지시켜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 대구·경북 되살릴 계기돼야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에는 75조3천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뉴딜 재원 160조 원의 47%에 달한다. 지난 13일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돈과 사람의 수도권 집중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추진과정에서 논란은 있겠지만 국가 발전의 큰 그림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이날 권영진 시장은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사업’을 제시했다. 핵심은 도청 후적지 중심의 혁신공간 플랫폼 구축이다. 도청 후적지, 경북대,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지구를 대구를 먹여 살리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집중 개발하겠다는 것이다.그린·디지털·휴먼 뉴딜의 핵심인 산업 빅데이터 생산과 피드백을 토대로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신성장 벤처기업)을 육성해 기업과 인재가 한데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 지정을 통한 조세감면, 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각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등 정부 계획의 3축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더한 개념이다. 신공항 건설과 연계된 각종 SOC 구축에 디지털·그린 기술 역량을 집중시켜 한국판 뉴딜의 대표 모델로 육성한다는 것이다.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통합을 통해 확보한 자생력 위에 뉴딜이 더해지면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광역권 뉴딜 등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궤를 같이 하는 언급이어서 구체적 지원방안 등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기회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도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지역균형 뉴딜이 잠시 반짝하다 사라지는 장밋빛 공약이 돼서는 안된다. 내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일부의 반응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TK(대구경북)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대구·경북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독감 백신 안전성 담보 및 품귀 대책 마련을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13일 재개됐다. 하지만 백신의 ‘상온 노출’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거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느는 등 코로나19 불안감이 높아진 일반인의 예방 접종이 쇄도, 시중에 백신 품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독감 백신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 주는 것이 급선무다.백신 유통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재개됐다. 13일부터 만 13∼18세 중·고등학생이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69세 어르신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대상 무료 접종은 지난달 25일부터 재개됐다.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운송 중 적정 온도 유지에 문제가 생긴 독감백신 539만 개 중 ‘맹물 백신’ 우려가 있는 48만 개를 수거하기로 했다. 침전물이 생긴 백신 61만5천 개는 회수토록 했다. 질병청은 34만 명분의 예비 백신 물량을 투입해 보충키로 했으나 전체 수거 물량 106만 명분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대구시에도 13일부터 무료 접종이 재개돼 보건소와 동네 의원마다 예방 접종자들이 몰려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또 시민들이 불안한 무료 접종 대신 유료 접종을 선호하면서 동네 의원의 백신이 동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병원마다 미리 준비해 둔 백신이 모두 소진되면서 시민들은 백신이 남아 있는 병원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대구지역 소아과 의원과 접종 전문 병원은 대부분 백신이 동났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등에도 접종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독감 예방 접종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의료계 일각에서는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하향 조정 조치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한지 하루만인 12일 98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13일 102명의 감염자가 발생,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지금까지 추세에 비춰 급증세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코로나19 방역 못잖게 독감 예방 접종도 중요하다. 코로나에 독감까지 함께 덮치는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비상 속에 독감 유행에 대비한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북 유입 막아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1년여 만에 국내 양돈농가에서 다시 발생했다. 지난 8일과 10일 강원도 화천군 2개 농가에서 잇따라 ASF 감염이 확인됐다.경북지역 양돈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ASF의 주 감염원으로 지목되는 야생 멧돼지가 강원도에서 남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등 3개 시군이 강원도와 접해 있다.경북도는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의 돼지 생축, 사료, 분뇨 등의 역내 유입 차단에 나섰다. 또 지역 703곳의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거점 소독, 통제초소 운영에 들어갔다. 도축장 등 36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ASF는 지난해 9월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했다. 이후 민통선 인접 지역에서 계속 확산하다가 23일 만인 10월9일 발생을 멈췄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총 44만6천여 마리에 이른다. ASF는 전염성이 강한데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도 없다.방역 당국은 지난 1년간 휴전선 접경 17개 읍면에서 2만8천여 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고, 619㎞의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의 양돈농장 접근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번 감염은 방역 방어망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단 벨트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ASF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증상이 나타나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1주일 이내 폐사한다. 확산되면 발생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전체의 양돈 기반이 흔들리는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강원도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ASF는 정확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말 그대로 ‘깜깜이 전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745차례에 걸쳐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ASF는 전염성이 강하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확산한다. 올들어 처음 발생한 농가의 경우 불과 250m 떨어진 곳에서 야생 멧돼지 감염폐사체가 발견돼 당국이 수매를 통한 도태를 제안했으나 농장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ASF 방역에 조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는 사례다.정부와 지자체는 예찰, 이동 통제, 농장 소독, 살처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ASF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ASF가 매년 발생하는 풍토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물 건너가나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대구 중구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수성구와 서구까지 가세했다. 조례 개정안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담을 느낀 시의회가 상임위 통과를 유보할 움직임도 보인다. 자칫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구시도 고민이다. 도심이 빌딩 숲으로 뒤덮이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는 주민들이 부담이다.대구시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중구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대구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12일로 예정된 안건 심사에서 조례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대구시는 도심에 주상복합건물이 집중되면서 교통량 증가와 도심의 주거지화 등 부작용을 이유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용도용적제 폐지와 함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이에 상업지역 비율이 44.2%인 중구에서 재산권 침해를 우려, 주민들이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방문, 조례 개정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서구와 수성구 주민들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가세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한 자치구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대구시는 조례안 내용이 변경되면 조례안 개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밀어붙였다. 결정권은 대구시의회로 넘어갔다. 대구시의회는 “건교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겠다”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그동안 주거 복합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 손쉽게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상업지역 내 주거용 고층 건물이 급격히 늘어났다.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한 주상복합 건축물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정주여건 악화와 교통난 심화,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등 주거 및 도시환경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대구시가 칼을 빼든 것이다.대구시 조례 개정은 사실상 더 이상 상업지역 내 주상 복합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이제 대구시의회 결정만 남았다. 대구 시민에 의해 뽑힌 의원들의 특성상 주민 뜻에 반한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용적률 규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대구시의회가 현명한 방안을 찾길 바란다. 주민 뜻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지역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