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산업 대구 먹거리 되길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9’가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이번 미래자동차엑스포는 대구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자동차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비중이 큰 대구가 잘만 대응하면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정부는 현재 2.6%에 불과한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을 10년 뒤엔 33%로 늘려 미래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다.대구는 지역 총매출액의 30%가량을 자동차 부품이 차지할 정도로 자동사 산업의 비중이 큰 도시다. 대구시는 신성장 산업인 자율주행차와 전기 및 수소차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대구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실증 평가를 하는 등 고지 선점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말까지 수성알파시티 일부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 지역 업체에는 부품의 실차 장착 기회가 주어진다.대구시는 2016년 초 택시 50대를 르노 전기차로 보급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을 열었다. 지난해 4천 대로 늘렸다. 내년 3월부터는 전기로 움직이는 시내버스 33대가 대구에서 운행된다. 2022년까지 총 13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구에는 전기화물차와 이·삼륜차를 생산하는 기업과 충전기 납품 업체, 배터리 생산기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어 전기차 생태계는 어느 정도 갖췄다.대구시는 수소차 선도도시의 의욕도 보이고 있다. 내년까지 200대, 2022년까지 1천 대, 2030년까지 1만2천 대의 수소차를 보급키로 했다. 수소버스도 2030년까지 1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구시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걸고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소차 충전소가 단 4곳 밖에 없어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대구시는 자율자동차와 미래형 자동차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후발주자로 뛰어든 수도권 등지의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점이다. 어떻게 특화하고 차별화하느냐가 과제다.친환경차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대구의 미래차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역의 부품 업체들만 갖고는 미래차 산업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래 교통 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 서비스를 연구하는 시험장도 최근 부산시와 세종시가 가져갔다. 대구는 여전히 부품 도시 기능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미래 먹거리가 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해 GRDP 만년 꼴찌 대구에서 탈피하는 길이 되길 바란다.

첨복단지 ‘성급한 자립 압박’ 부작용 부른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료연구개발 클러스터다. 2013년 핵심연구시설을 준공하고 2014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그러나 지난 17일 첨복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첨복재단)이 주최한 ‘메디시티 상생포럼’에서 재단 재정의 성급한 자립화 요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첨복재단에서 운영 중인 신약개발지원센터의 경우 자립에 방점을 찍을 경우 본연의 목적인 지원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운영에 들어간지 5년밖에 안된 신생 기관이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직 자립화 요구보다는 꾸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날 ‘신약개발센터 지원 사례’ 발표에 나선 김정애 영남대 약대 교수는 “정부가 요구하는 재단 및 센터 자립화에 매몰되면 결국 신약개발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김 교수는 “지역 약대들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에서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며 “과거 엄두도 못내던 후보물질 평가와 테스트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립화 압박으로 첨복단지 내 설립된 정부 지원센터들이 기업이나 대학을 지원하는 기능이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첨복재단 등에 따르면 자립도는 지난해 이미 35%를 넘었고 2020년까지 45%를 목표로 하고 있다.단기간 내 과도한 자립화 요구는 자칫 지원기관의 기능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과제에 치중하게 돼 본연의 목적을 잃게 될 수 있다.신약 개발센터의 자립화는 기술화된 제품을 공유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나누는 등 신약개발 지원이라는 목적 사업을 통해 확대돼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화 요구가 첨복재단 설립의 큰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이와 함께 첨복재단 설립당시 해외파 등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고용됐으나 이후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와 정주여건의 한계 등으로 대부분 퇴사했다는 사실도 이날 포럼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대구시 측은 “메디시티 상생기금이 230억 원 조성돼 있다. 매년 3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기금을 우수인력 영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은 바람직한 대처가 아니다. 사전에 다른 지역의 현황, 전문인력 스카우트와 관련된 흐름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유사 사태가 거듭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구시 조례, 약령시 되살리는 마중물되길

침체에 빠진 대구 약령시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약령시 관련 조례가 제정돼 활로를 찾은 때문이다. 대구 약령시는 그 핵심인 약전골목에 위치한 한약재 도·소매상들이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다. 그 자리를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이 대신하면서 위기를 맞았다.대구시의회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섰다. 한의약 육성·발전과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 16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가결, 시행된다. 대구시의회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환영한다.대구 중구 남성로와 계산동 일원에 위치한 대구 약령시는 1658년 한약재 수집의 효율성을 위해 개설됐다. 약령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까지 한약재를 공급 해온 세계적인 한약재 유통의 거점으로 명성을 떨쳤다. 2004년엔 한방특구로 지정됐다.이런 약령시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한방 관련 업소는 갈수록 주는 반면 그 자리에 카페와 식당 등이 대신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구 약령시에는 한방 관련 업소 183곳이 있다. 현대백화점이 들어선 2009년 이후 27개 업소가 줄었다.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이곳에도 속칭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난 때문이다.대구 약령시의 토대인 한약재 도매시장 운영 법인도 적자로 운영 포기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산 한약재가 중국산 등 값싼 외국산에 밀려나고 한약재 소비가 준 탓이다.한약 관련 업소의 퇴조에는 관련 종사자의 고령화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약전 골목의 면모가 갈수록 쇠퇴, 약령시의 명맥 유지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약령시 보존회는 현 약전 골목 인근 아파트 부지 등을 활용, 한방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근대문화유산 신청 등 보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번 대구시의회의 약령시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은 약령시가 다시 날개를 달게 할 기반을 마련했다.조례안은 대구시장이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 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한의약 기술 관련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생산 제품을 생산 전시·판매하는 기업은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침체에 빠진 대구 약령시가 활성화돼 전국 한약 1번지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 발전에 한몫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대구시와 약령시 측은 우수 한약재 개발 및 유통을 통해 시민 건강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 약령시가 거듭나기를 바란다.

검찰 특수부 대구 존치, 의도는 없나

검찰 특수부의 대구 존치를 두고 지역에서 말이 많다. 인구와 경제 규모 및 사건 발생 건수 등 수요가 훨씬 많은 부산은 놔두고 왜 대구만 존치하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좋은 것은 부산에 주고 나쁜 것은 대구에 주는 것 아니냐며 곱잖은 눈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정치권이 먼저 불 질렀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왜 하필 대구지검 특수부 존치인가’라는 글을 통해 정부 방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타당한 이유를 밝히라고도 했다.법무부는 지난 14일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 청의 특수부 중 서울·대구·광주 3개 청만 두기로 했다. 15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이와 관련, 국회 논란은 물론 지역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왜 부산이 아닌 대구냐’는 것이다.특히 국제 무역항을 끼고 있는 부산은 항만 물동량과 외국인 출입, 마약 밀수 등이 많아 특수부를 둬야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대검찰청은 부산지검엔 현재 외사부와 관세 및 항만 관련 전문 수사 부서가 있지만 대구엔 일반 형사부와 특수부만 있어 대구에 특수부를 존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가 아닌 대검이 대구지검 존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 1987년 부산고검이 신설되기 전까지 대구고검이 영남 전역을 관할한 점을 감안한 ‘지역 안배’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고향인 부산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하지만 주호영 의원은 “영남권에 특수부 한 곳이 남는다면 부산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검찰의 성격상 대표적인 반부패 인지수사가 주 업무인 특수부가 대구지검에 있으면 당연히 TK 지역 수사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특히 주 의원은 “자신들의 연고지이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부·울·경은 적당히 눈감아 주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대구·경북은 철저히 다잡고 조지겠다는 말은 아닌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 이면에 ‘야당 탄압 의도’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원자력발전소 해체연구소의 반쪽 지역 유치 결정 등 부·울·경에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은 좋은 것은 PK에 배정하고 나쁜 것은 TK에 주는 것 아니냐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의심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 개혁도 필요하고 사회 기강을 잡는 일도 절실하다. 지역민들의 걱정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지 선정 다시 원점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연내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표에 쫓겨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채 성급하게 합의안을 도출한 탓이다.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선정 방식들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다시 이를 뒤집는 등 혼선을 겪었다.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시가 지난 13일 제시한 중재안을 군위군이 거부하자 15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논의된 안을 종합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이전지에 대한) 시·도민 의사를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해 늦어도 11월 초에는 주민투표 공고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도지사는 “지금까지 나온 논의에 시·도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여론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방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새로운 안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이전 후보지인 의성·군위를 포함한 대구·경북 전체 시·도민의 이전지 선호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신공항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단독 후보지)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 후보지) 등 두 곳이다.그러나 시·도민 전체 여론조사 과정도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군위와 의성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앞으로 시·도민 의견 반영 과정에서도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럴 경우 시·도가 목표로 하는 연내 부지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특히 이전 예정지역 주민투표에 최소 45일이 걸려 앞으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국방부가 이를 부담으로 여겨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연내 부지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통합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갈등 요인과 허술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사업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둘러 이전 지역을 선정하려 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되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이제는 시간이 없다. 여론조사의 구체적 진행 방식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러나 시행착오는 겪을만큼 겪었다. 이번에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민들의 여론이 수렴된 안을 마련해 통합공항 이전지를 연내 확정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역에 취약한 대구공항

국제공항은 검역의 최일선이다. 사람 또는 동식물과 관련된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이 집중돼야 하는 곳이다.지금 전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려 있다. 그러나 연간 40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구국제공항에 동식물 질병검역을 전담하는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공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와도 국제선이 운항되고 있다.현재 대구공항에는 검역을 통해 해외 가축전염병과 식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가 없다. 영남지역본부 대구사무소(대구 달서구 정부지방합동청사)에서 파견나온 검역관 3명이 출장근무하는 것이 전부다.여기에 더해 출장 검역관 3명은 모두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19시간을 교대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역이 이뤄질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대구공항의 국제선은 지난해 1만3천513편, 해외 여행객은 204만8천625명을 기록했다. 검역관 3명이 하루 평균 5천600여 명의 승객과 이들이 이용하는 37편의 국제선 항공기에서 쏟아지는 화물을 전담 검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수치로만 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이이 반해 국제선 운항 편수가 대구공항의 1/4 수준에 불과한 전남 무안공항에는 독립된 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다. 사무소에는 검역관 7명을 포함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구제역, 조류독감 등 매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각종 가축전염병의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간 대구공항에 대한 축산방역 당국의 대처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 수 있다.지난 7월 말에는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대구공항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방지 홍보 캠페인과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공항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독려했지만 상주 검역인력이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검역 지휘부의 전시행정, 일선 근무자들의 무신경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모든 전염병은 일단 방역망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사전 차단이 가장 효율적 대책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구공항사무소 설치와 검역인력 증원은 미룰 수없는 시급한 과제다.이와 함께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지역의 다른 분야에서 허점은 없는지 차제에 모두 점검해야 한다.

총선 6개월 앞 TK 정국 불 붙나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4월15일로 예정돼 있다. 조국 정국에 묻힌 내년 총선 공천 전쟁이 국정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TK(대구·경북) 지역도 총선 모드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뒷받침을 약속하는 등 당근을 내놓고 있다. 유력 인사를 대거 내세워 세몰이를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제는 조국 사태다.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악화된 지역 여론 때문이다. 공천에 관심을 보이던 인사 상당수가 발을 빼는 모양이다.자유한국당의 TK 지역 현역 의원들은 수성에 공을 들이고 있고 정치 신인들은 얼굴 알리기에 부쩍 바빠졌다. 한국당 공천의 잣대가 될 당무 감사도 지난 7일 시작됐다. 한국당의 공천 룰도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의 당무 감사 결과는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공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차기 총선과 관련 지역민들의 관심사는 TK 맹주인 한국당의 싹쓸이 여부다. 한국당은 현재 분위기가 좋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역 지지도가 바닥이다.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며 주가가 올랐던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의원조차 지역 분위기가 싸늘하다.그러나 이 같은 지역 분위기는 자칫 한국당에 독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분위기에 취해 한국당이 인적쇄신에 주저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총선 정국으로 갔다가는 다 된 죽에 코 빠뜨리는 격이 될 수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한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진보에 정권을 넘겨줬고 오늘날 국정이 수렁에 빠지도록 했다.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는 타 지역의 반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또한 지역 정치권의 세대교체 및 물갈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행정관료 출신 인사들은 물론 정치권의 신예들은 인지도가 떨어져 기성 정치권의 높은 벽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고 피로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은 걸러주는 것이 마땅하다.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팎곱사등이 신세인 문재인 정부가 정국 전환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6개월의 시간은 짧다면 짧지만 길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보수 쪽으로 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도층의 여론 흐름도 주목된다. 진보를 불신하고 보수는 못 미더워 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고교생까지 나선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지난 2008년 존재 사실이 처음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12년째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보다 못한 고교생들까지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상주본 국민반환 서명운동을 벌여온 고교생들이 제573주년 한글날인 지난 9일 상주의 현 소장자 배익기씨를 찾아 반환 및 공개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날 학생들은 상주와 서울지역 고교생 1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반환요청서와 손편지 200여 통을 전달했다.학생들은 “배 선생에게 빨리 반환하라고 압박을 주기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듣고 마음의 문이 좀 더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배씨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 그 뜻을 잘 반영하겠다”면서도 상주본을 두고 얽혀있는 사연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처음 학생들의 방문 소식을 접하면서 배씨가 학생들을 만나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배씨는 정장 차림으로 예의를 차려 학생들을 만났다. ‘누구의 소유물이냐’는 문제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문화재청과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배씨가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면서 상주본을 국민과 함께 지켜 나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상주본은 법원의 국가소유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씨가 보상금으로 감정가의 10%인 1천억 원을 주지 않으면 헌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비밀장소에 숨겨놓아 강제 집행도 어려운 상황이다.지역사회에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상주본을 영구임대 받은 뒤 상주박물관에 집현전을 만들어 보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제안에 배씨가 일정 역할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반환 대가로 국립한글박물관 상주분관을 건립해 배씨에게 명예관장 자리와 한글 세계문화재단에서의 적절한 예우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배씨는 ‘진상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문화재 당국은 배씨가 거부한다고 반환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법을 뛰어 넘은 배씨의 일방적 요구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문화재 당국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보상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고 끊임없이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재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다.이번 고교생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배씨도 열린 마음으로 문화재 당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배씨는 그 협의가 국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감점, 치명타 될 수도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과열이 감점으로 인정돼 입지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대구시는 신청사 유치전을 벌이는 4개 구·군의 과열 경쟁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과열 홍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이는 그동안 대구시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의 경고에도 불구, 과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는 데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돼 엄포에 그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중구에 이어 달서구까지 잇따라 대구시 신청사 유치와 관련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신청사 유치전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이에 공론화위는 11일 과열 유치 행위 해당 여부 판정회를 열고 4개 지자체에 대한 감점 적용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 판정이 이뤄지면 해당 자료를 예정지 평가 자료로 활용케 된다. 또 감점 기준에 따라 시민참여단도 1∼3점의 감점을 부여토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감점 대상은 1천 점 만점 기준 중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2∼3점),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1∼3점), 행사·단체 행동 등을 통한 행위(2∼3점) 등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감점은 중구의 경우 사실상 감점 총점인 30점이 확정될 예정이다.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 역시 과열 홍보 행위에 대한 감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청 이전 당시 1위와 2위가 1천 점 만점 기준 11.7점 밖에 차이 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감점 총점 30점은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니다. 중구는 자칫 입지 선정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과열 홍보전이 입지 선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돼 탈락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대구시가 예고했던 부분이었다.대구시는 이달부터 각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사 부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다음 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시민참여단 250명이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 오는 12월 신청사 부지를 선정한다.시민참여단 250명을 두고도 대표성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이는 너무 아전인수 격이다. 이제 공론화위에서 마련한 기본 자료를 토대로 시민참여단이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 놓아야 한다. 계속해서 서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자치단체 간에 갈등만 더 깊어질 뿐이다.중요한 것은 대구시의 100년 대계를 내다본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이다. 이제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에 맡겨 두어야 한다. 더 이상의 과당 경쟁은 대구 시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에 상처만 줄 뿐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홍보 KTX까지 뻗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객차 내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여론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홍보물이 방영돼 비난이 일고 있다. 홍보물은 검증되지 않은 부산 쪽의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다.코레일은 지난 2월22일부터 5월14일까지 약 3개월간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30초 짜리 ‘동남권 관문공항 홍보영상’을 고속열차 70편성 객차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방영했다. 김해 신공항 반대의 목적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영상은 부산시가 제작한 것으로 김해공항 확장시 소음피해지역 6배 확대, 24시간 운행 절대 불가, 조종사 73% 안전취약 의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같은 사실을 안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방영중단을 요청했고, 그후 1주일 뒤 방영은 멈췄다. 국토부가 보낸 공문에는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내용으로 김해 신공항 반대목적인 영상이 방영되고 있는 바, 영상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일부 왜곡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시청하는 국민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한국공항공사도 지난 4월 김해 신공항 광고대행업체에 이 홍보영상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했다.왜곡소지가 있다는 점을 국토부도 아는데 실무 공기업인 코레일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권을 등에 업은 부울경(부산·경남·울산)에서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까지 동원하는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문제는 왜곡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코레일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장기간 내보냈다는 점이다. 코레일의 특정 지역과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코레일은 영상광고는 영상정보사업자가 시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코레일의 중립성 위반에 대해 대구경북민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문제를 제기한 김상훈 국회의원(한국당·대구 서구)은 “지역 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특정 지역의 입장 만을 담은 광고를 하루 평균 18만 명이 이용하는 KTX에서 상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기업이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동의 편리성과는 별개로 KTX 개통 이후 수도권 집중과 서울-부산 양극화 현상 등으로 중간 지역인 대구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만든 당사자격인 코레일이 중간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특정 지역을 편드는 홍보물을 방영한 것은 정말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다.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될 일이다.

잇단 태풍, 피해 복구 및 예방에 만전을

태풍 ‘미탁’으로 경북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또다시 태풍이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지역민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경우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태풍 미탁은 경북도내 곳곳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됐으며 열차 탈선, 산사태, 농작물 침수 피해도 컸다. 특히 울진과 영덕,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컸으며 내륙인 성주에도 침수 피해가 컸다.이번 태풍으로 경북은 사망 6명, 실종 2명, 부상 3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농작물 852.9ha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 2천여 동이 파괴됐으며 주택 726동이 침수 및 파손됐다. 도로 37곳, 하천시설 10곳이 피해를 입었다.경북도는 지난 4일 정부에 울진·영덕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조만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을 제외하면 가장 피해가 큰 성주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 대책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보험료와 통신요금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경북도는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 응급복구와 피해자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50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에 나섰다.피해 지역에는 각종 장비 및 주민 생활용품 등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옥 침수로 당장 거처가 불편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 주거 공간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태풍은 지진과 함께 자연재해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다. 태풍에 대비책이 필요한 이유다. 경북도와 각 지자체는 제방 유실과 산사태, 축대 등 위험한 곳은 미리 점검하고 방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이 수로를 점검하다가 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도 줄여야 한다.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모두 7개다.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 1959년과 같다. 이런 마당에 지난 6일 발생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한반도로 접근 중이다. 하기비스는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한다. 예상 진로는 불투명하지만 혹여 한반도를 지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이번 태풍으로 영덕 강구시장은 지난해 태풍 ‘콩레이’에 이어 또다시 침수 피해를 당했다. 경북도는 복구와 함께 피해 원인을 찾아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피해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북도와 각 지자체는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전력을 쏟길 바란다.

‘대구 국제학교’ 내국인 학생이 무려 74.5%

대구국제학교가 부유층 내국인 자녀를 위한 ‘황제교육 학교’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가 설립 목적과 달리 극소수 지역민들을 위한 그들만의 특수교육 학교로 변질됐다는 것이다.대구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무려 74.5%에 이른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 재학생 302명 중 225명이 내국인이다. ‘국제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이같은 사실은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국내 42개 외국인학교와 교육기관의 평균 내국인 비율은 32.1%다. 대구국제학교의 비율은 전국 평균의 2.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현행 관련법에는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이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상당수 외국인학교가 정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식 등의 편법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외국인 입학 정원은 차지 않아도 과다 지정한 정원에 비례해 내국인 입학 인원을 늘려 뽑는다는 것이다.대구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유치원 2천50만 원, 초등학교 2천210만 원, 중학교 2천420만 원, 고등학교 2천840만 원 등이다. 웬만한 월급 생활자는 소득으로 자녀 학비도 댈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학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수업료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비율 상위 5개 학교의 초교생 연간 수업료는 평균 2천550만 원으로 하위 5개 학교의 평균(250만 원)보다 10배 이상 많다.대구국제학교는 지난 2010년 동구 봉무동에서 문을 열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학교법인이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학교다. 미국 메인주의 사립학교인 리 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다.국제학교는 지역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자녀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능력있는 외국인들이 오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달리 내국인 금수저들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면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 결국에는 지역의 국제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국제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쓰레기 산 대부분 눈속임 처리한 것 아닌가

온 나라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 당국과 지자체의 사전 예방적 행정은 간 곳 없고 불법 폐기물 등 뒤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다. 매번 ‘사후 약방문’식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한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쓰레기 수집에만 혈안이고 처리는 시설 용량 부족으로 제때 진행되지 않다 보니 수집 업체마다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방치하고 있다. 수집 운반 업체는 시간이 지나 처리가 어렵게 되면 야반도주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환경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기피시설로 낙인이 찍힌 소각 및 매립시설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또 쓰레기 발생에 대한 환경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당국과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원활한 처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을 펴야 폐기물 천지가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환경 당국이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던 업체를 적발, 적절한 처리를 지시했지만 해당 업체가 다른 장소로 옮겨 쌓아 둔 사실이 적발되는 등 업체들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지난 2일 환경부 국감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와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 처리 현장을 보니 폐기물이 산처럼 쌓였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산이 장소만 옮긴 것이었다. 신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에서는 누구 하나 점검을 안 했다.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고 질책했다.환경부가 위탁업체에 맡긴 것을 ‘처리’한 것으로 국감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연내 처리하라고 지시하니까 쓰레기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의성쓰레기산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120만t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을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 초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내 처리 시설 용량과 업체의 처리 능력을 감안해 내놓은 방책이었다. 불법 폐기물은 연내 처리할 수 있지만 방치 폐기물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환경부가 이미 ‘처리했다’고 밝힌 55만t을 맡긴 업체 170여 곳도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의심된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방치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빠른 시일 내에 방치 쓰레기를 정상 처리하길 바란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임시방편의 눈속임 처리는 철저하게 추적해 조치해야 한다.

대통령 ‘대구공항’ 언급…의구심 해소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전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처음이다.이에 따라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등 2개 지역을 두고 최종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를 앞둔 통합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대구 공군기지를 방문해 기념식에 이은 다과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업에 앞장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난제가 적지 않다.이미 확정된 김해신공항 건설의 재검증을 들고 나온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몽니가 가장 큰 장애요소다. 정부가 부울경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총리실은 정책적 판단은 없다며 소음, 안전, 확장성 등 기술적인 부문으로 검증범위를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답변에서 ‘관문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증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또 ‘기술적 검증’ 대신 ‘과학적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총리의 용어변경 등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이 와중에 경남도 서부 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사천시 서포면에 국제공항을 유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세미나 한 발표자는 “동남권 신공항의 총리실 재검증도 결국 ‘정치공항’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며 “남부권 제2관문공항의 사천(경남 서부지역) 유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남해안 진주·여수 등 영호남 9개 시군은 남중권 관문공항 사천 유치를 의결하기도 했다. 우선 논의에 끼고 보자는 식으로 읽힌다. 총리실의 부적절한 재검증 수용 결정 탓이다. 부울경에서 시작한 지역 이기주의가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김해신공항 건설과 나란히 가는 국책사업이다. 만에 하나라도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도신공항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대구경북신공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지역의 관문공항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조그만 동네공항으로 위상이 추락할 것은 불문가지다.문 대통령의 이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언급은 지역민들의 공항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총선을 앞둔 시점의 일회성 언급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이미 결정된 원칙에 충실하면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돼지열병 확산, 긴장 늦춰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잠복기간이 남아 있는 데다 또다시 태풍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말 경기도 화성과 충남 홍성의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돼지열병은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 후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군 등 모두 9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추가 발병 사례는 없다. 방역 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ASF는 지난 17일 경기 파주서 첫 발생한 후 1일로 꼭 보름째다. ASF의 잠복기는 최소 4일에서 최대 19일이라고 한다. 잠복기가 4일 남았다. 이번 주를 넘기면 어느 정도 확산 우려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확진 농가가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경우 감염 경로마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자칫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우려도 적지 않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2일 자정 한반도에 상륙 예정인 태풍 ‘미탁’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도 태풍 경로를 주시하며 신경 쓰고 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여부가 고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염 물질이 강물에 유입되거나 지하로 스며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ASF는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한 후 태풍 ‘타파’가 덮친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김포·강화 등으로 퍼졌다. 임진강과 한강 유역에서 집중 발생했다. 환경청은 임진강과 한강 하구 등의 소독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경북도 가축방역대책본부도 비상이다. 기존에 뿌려놓은 생석회 등 방역 약품이 비에 씻겨 내려가면 방역을 전면 재실시 해야 하는 때문이다. 경북도는 집단 사육 농가 방문 차단 등과 함께 축산 차량의 이동 통로 주변 방역 등에 주력하고 있다.경북도는 이와 함께 ASF 차단 방역 시설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42억여 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ASF 차단을 위해 이번에 설치된 농장 통제 초소 6곳의 운영비와 도내 반입 돼지를 키우는 위탁 농장 21곳의 차단 방역을 위한 것이다. 도는 상시 예방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경북은 아직도 2010년11월 발생한 구제역의 악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은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한다. 이미 중국은 ASF 발병으로 치명타를 입고 있다. 돼지고기 값은 폭등했다. 수급 불안이 세계시장까지 흔들고 있는 판국이다.방역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염 경로 확인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태풍 후 축사 및 방역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