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파업 해결책 찾아야

지난주 전공의 집단 휴진 사태가 의료대란 없이 끝났다. 하지만 오는 14일 동네의원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국민 불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의사회 소속 6천여 명의 의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국 전공의 1만5천여 명이 지난 7일 파업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파업으로 맞선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과잉 진료만 늘 것이라며 연쇄 파업을 선언했다. 대구에서도 전공의 8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별다른 혼란 없이 진료가 이뤄졌다. 이미 10일 전에 파업이 예고된 데다 환자가 적은 금요일에 파업에 돌입, 충격파가 적었던 것이다.그동안 한의사와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인한 의사 파업이 적잖았다. 의사 파업에는 늘 환자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이 따른다. 의사들도 파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업 시점이 좋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 수해까지 겹친 마당이다. 파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정부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역 의료체계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가 조정, 재정 지원,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달래기다.의료계 파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밥그릇 싸움으로 받아들인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정부가 이해 당사자와 집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등한시한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전 협의를 제대로 않아 발생한 혼란이다.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와 행정이 빚어내는 마찰음으로 시끄럽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외면하면 말짱 도루묵이다.의료계도 국민들의 ‘밥그릇 챙기기’란 시선을 털어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다. 소통이 절실하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태풍 대비에 만전을

남부와 중부 지방을 오르내리며 집중호우를 뿌려대는 장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주말 동안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일에는 태풍까지 예보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재해 대책 기구를 풀가동하는 등 당국이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은 아무리 대비를 잘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틈없는 대책과 재앙이 비껴가길 바랄 뿐이다.기록적인 폭우로 인적, 물적 피해가 컸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47일간 이어진 장마로 38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등 50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재민도 전국에서 5천971명(3천489세대)이 발생했다. 산사태와 수몰 등으로 인한 재산과 농작물 피해도 엄청나다.대구·경북에서도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앞서 침수피해를 입은 영덕의 경우 아직 제대로 복구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구·경북은 그나마 타 지역보다는 피해가 적은 것 같아 다행이긴 하다.제5호 태풍 ‘장미’가 내일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한다. 11일까지 최대 500㎜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돼 있다.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긴장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오보 논란을 빚었다. 정밀한 예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올해 큰 홍수 피해를 겪은 일본은 집중호우 가능성을 12시간 전에 지자체에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 기상청은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장시간에 걸쳐 같은 지역에 비를 뿌리는 이른바 ‘선상 강수대’(線狀 降水帶) 예측 모델을 개발해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한반도 중·남부를 오르내린 장마전선 때문에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봤다. 기상용 슈퍼컴퓨터까지 도입했지만 이번 장마에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우리도 더욱 정밀한 집중호우 예보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피해가 심한 곳은 신속하게 특별재해대책지구로 지정, 피해 복구를 서두를 수 있도록 해주고 특별교부세 교부 등 지원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거듭된 재앙으로 주저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방재 당국은 피해 복구와 태풍 피해 예방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

시내버스 중국산 타이어 논란…‘시민들 불안’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특히 타이어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필수 부품이다. 최근 대구지역 일부 시내버스에 중국산 저가 타이어를 장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전체 26개 시내버스 업체 중 7개 업체가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행정당국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보니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대구시가 뒤늦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는 시비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이어 교체에도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시내버스 타이어 사용기준은 성능을 인정받은 국산 정품이다. 단, 국산 타이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입 제품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의 품질은 관련 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구시의 ‘동등한 품질’ 기준은 시중 유통 가격인 것으로 알려져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업체 측이 써낸 가격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타이어 사용기준 논란과 관련해 대구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운행경비 절감에 앞서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몇년 전 뒷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던 시내버스들의 타이어 폭발사고가 잇따랐다. 당시 대구지역 버스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는 재생 타이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성능이 검증된 국산 정품 타이어를 사용토록 권장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잘 지켜지던 국산 타이어 사용이 올들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 버스업체들이 국산보다 성능이 낫다며 중국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이들은 “중국산도 KS인증을 받으며 안전성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산이 국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중국산을 선택한 업체 측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국산 타이어와의 가격차이를 감안하면 중국산의 품질이 국산과 동등할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중국산과 국산 타이어의 성능과 품질을 비교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시내버스에 적용하는 타이어의 품질 기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바란다.

대구 취수원 다변화, ‘김칫국’ 마셨나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주민 뜻을 물어보지 않은 것이 화근이다.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발표에 해당 지역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자칫 대구시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우려된다.대구시가 지난 3일 대구 시민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구미 해평 취수장과 안동 임하댐의 공동 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상생 기금 마련 등 인센티브도 약속했다. 그러자 이들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구미시는 “대구시가 제안한 취수원 공동 활용에 대해 동의한 것이 전혀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취수원 공동사용은 시민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동강 유량 감소에 따른 국미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와 농업·생활용수가 제한될 것을 걱정한다.임하댐이 거론되자 안동은 지역 사회가 뿔이 났다. 안동시는 “이전이든 다변화든 안동시민의 희생이 바탕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며 취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동·임하 2개의 댐이 있는 안동은 물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다. 낙동강 상수원과 관련한 피해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안동 시민들은 갈수기에 낙동강 하천 유지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하댐 물 30만t을 대구로 흘려보낸다면 하류지역 하천 오염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안동시는 특히 지난해 4월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을 하면서 정작 안동은 배제해 놓고 이번에 안동이 포함된 통합 물관리 방안을 내놓자 정부 정책에 심한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대구시는 환경부만 바라보고 있다가 화살을 맞았다. 해평 취수장과 임하댐을 취수원으로 고려했다면 이들 지역의 주민 동의는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해평 취수장으로 취수원 이전 문제를 논의할 때도 주민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그런데도 정작 주민 뜻은 확인도 않은 채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대구시는 환경부에 이틀 앞서 발표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대구시는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과 사전 조율하지 않고 덜컥 발표하는 우를 범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미·안동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 또 취수원 공동 활용 등 대신 환경부가 5일 제시한 구미 공공하수처리장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과 강변여과수 활용 등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번 사단은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의 2대 숙원사업을 잇따라 해결한 데 고무돼 취수원 문제 해결을 서두르다 발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취수원 해결은 급선무다. 하지만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 안전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풍선효과’ 부작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지난 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나 신고 대상지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은 불법 주·정차가 사라졌지만 이면도로에는 되레 차량이 몰려 혼잡이 종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한다. 전형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주민신고 대상은 초교 정문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정문에서 모퉁이를 돌면 신고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행렬이 100m 이상 늘어서는 곳도 있다고 한다.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다.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정문 앞 도로만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다.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이면도로는 정문 앞 도로보다 노폭이 좁거나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에 더 취약하다. 그런데도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우선 학교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할 수 있는 무인단속 장비(CCTV) 확충이 시급하다. 대구지역의 경우 783곳의 스쿨존이 지정돼 있지만 CCTV는 불과 140대만 설치돼 있다. 그나마 대부분 CCTV는 정문 쪽에 설치돼 이면도로는 단속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주민신고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CCTV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예산이 없어 점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만큼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는가.대구시는 지난 7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총 2천430억 원이 소요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소규모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전 시민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예산을 적절히 줄여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에 쓰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본다.평상시 상당수 불법 주·정차가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기위해 나오는 학부모와 학원 차량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에게 스쿨존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알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스쿨존 주변의 주·정차시설 확충, 보행로 확보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구 취수원, 해결책 찾나

대구 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취수원 다변화가 제시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3일 대구시의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 취수원 다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해평 취수원은 전체 필요한 물량의 일부를 공급받기로 했다. 권 시장은 이날 “정부가 지난해 3월 말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등 2건의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5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낙동강 물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취수원 공동 활용 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수량을 취수하고, 부족한 수량은 현재 취수장에서 시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미 해평 취수원, 안동 임하댐 등에서 수돗물 원수를 공급받고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은 강화된 고도 정수처리 공법을 도입해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 취수원의 해평 취수장으로의 완전 이전은 수량 확보 문제로 일부 수량만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해평취수장의 시설용량은 하루 100만t. 이 중 구미 공단 등에서 사용하는 50만t을 제외한 50만t의 여유 분 중 절반을 대구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필요한 물량은 임하댐에서 끌어오는 방안도 환경부와 검토했다. 권 시장은 취수원 공동 활용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이 지역에 필요한 국책사업 추진 및 규제 완화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반대 급부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권영진 시장은 과거 “시장 직을 건다는 각오로 취수원 이전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취수원 이전 대신 다변화로 물 정책의 방향 선회를 선언한 것이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대구 시민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린 고육책이다. 대구는 1991년 페놀사고 이후 오랫동안 먹는 물 문제를 겪어왔다. 안전한 취수원 확보는 대구시의 절박한 과제였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방안을 찾던 중 구미 해평 취수원 쪽 원수 확보를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구미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가까스로 해결책을 찾았다. 하지만 일단 구미 시민들의 원수를 나눠 주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평 취수원에서 확보된 수돗물은 대구시가 필요한 양의 일부에 불과, 임하댐 물 등이 추가 확보돼야 한다. 안동시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다. 대구시는 낙동강 상류의 오염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 충분한 수돗물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낙동강 복류수 활용 등 대안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한다.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한 이유다. 대구 시민이 물 걱정을 않아도 되는 날은 언제쯤일까.

‘서대구 환승센터’는 대구 균형발전의 허브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경제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대구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복합환승센터는 이미 건설된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함께 향후 대구 동서균형 발전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대구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93~1.2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서대구역 환승센터의 유형, 시설 규모, 교통 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 절차다.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는 서대구역 건설에 따른 교통 중심지 역할에 더해 문화, 업무,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 사업이다. 건축면적 1만8천㎡, 연면적 18만㎡에 지하 5층~지상 6층 규모로 인근 시외버스(서부·북부), 고속버스(서대구) 터미널의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서대구 복합환승센터는 고속철도(KTX, SRT),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달빛내륙철도, 노면전차, 통합공항 연결철도 등 주요 광역 교통수단의 허브 역할을 할수 있도록 건설된다.환승센터 사업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는 민간사업자가 일괄 시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전체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14일까지 접수받는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서대구역 인근 98만8천㎡(약 30만 평)에 민간자본과 국·시비 등 총 14조5천억 원(민자 31%, 국·시비 69%)을 투입해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서대구 역세권은 민관공동 투자개발구역(66만2천㎡), 자력개발 유도구역(16만6천㎡), 친환경 정비구역(16만㎡)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민관공동 투자개발구역은 공공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해 우선 개발하게 된다.서대구지역은 과거 산업단지가 밀집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었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노후되고 연결 교통망이 미흡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대구지역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사통팔달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SOC가 돼야 한다. 시행착오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

통합공항 합의, 명품공항 건설로 이어가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유치 신청 최종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극적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 중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역으로 결정한다. 2018년 3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등 2곳의 예비후보지 선정 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입지 선정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통합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전날 권 시장과 이 도지사가 제시한 합의문 인센티브에 대해 강화된 보증을 요구했다. 보증 방법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 전원의 연대 서명이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방부에 공동후보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서둘러 대상자들의 서명을 받아 군위군과 공동후보지를 신청한다는 최종 합의를 마무리했다.대구시와 경북도의 인센티브 합의문에는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 진입로, 군 영외 관사 군위군 배치 △공항신도시(배후 산단) 군위군 및 의성군 각 330만㎡ 조성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원 군위 건립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 IC~공항 간 25㎞) 건설 △군위군 대구시 편입 추진 등 5개 항이 포함돼 있다.이날 오전 3자회동 직후 권 시장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통합신공항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고 시도민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한다는 것까지 대체로 의견 접근이 됐다”고 전해 최종 타결의 기대감을 높였다.이에 앞서 김 군위군수와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29일 국방부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헤어지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전 시도민의 성원을 업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노력으로 막판 극적 대합의가 이뤄졌다.물론 그동안 단독후보지를 고집하는 군위군의 완강한 행보에 시도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군위군은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통합공항 유치를 생각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나섰다. 그간 모두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있지 않았겠나 짐작이 간다. 그런 모든 난관을 넘어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군위군에 박수를 보낸다.앞으로 통합공항 개항 때까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 과정의 어려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입지선정 과정의 진통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무산 일보 직전에서 극적 합의를 일궈낸 지역민들의 저력을 향후 명품 통합공항을 만드는 데 모아가야 한다.

중부~남부내륙선 단절 구간 연결돼야

중부내륙철도 노선 중 단절된 문경~김천 구간을 빨리 연결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단절 구간이 연결돼야 수도권~충북권~경북권~경남권~남해안권을 잇는 ‘국토 중심 종단철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지자체장들은 정부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이 철도가 지나가는 김천·상주·문경의 자치단체장은 3개 시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는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지역의 주요 길목마다 현수막을 게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최근에는 3개 지자체장들이 문경~상주~김천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이들은 중부내륙철도 노선 중 문경~김천 구간이 제외되면 ‘철도망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체 구간 중 유일하게 건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문경~김천 구간을 연결해야만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이다.특히 이 지역은 백두대간에 둘러싸여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곳이다.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낙후 지역에 철도가 이어지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문경~상주~김천 구간을 확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지난 5월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정부가 이 구간 건설을 사업성과 타당성에만 매달리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 B/C(편익비용 비율)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남 거제~김천 간 남부내룩철도 건설을 발표하며 예타 사업에서 제외해 주었듯 문경~김천 구간도 예타사업 대상에서 빼 주고 지역 형편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문경~김천 구간을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철도 교통망 확충 사업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와 경북도가 구상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중국횡단철도(TCR)·몽골횡단철도(TMR)·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을 통한 ‘북방물류시대’를 여는 철도 노선을 완성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문경~김천 구간의 완성은 이렇듯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전제를 위해 예타를 통과시켜 주고 조속히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가 기간도로망 역할을 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함께 고속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서 거제까지 달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지역균형발전, 극약 처방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이 화두다.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가 해묵은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여러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꼼수 논란이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균형발전 논의로 확장되고 있는 모양새다.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부산에서 열린 ‘2020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해 “국가가 균형 발전해야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를 위해 “국가기관 재배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남을 문화수도로, 부·울·경을 금융수도로, TK를 사법수도로, 강원도를 관광수도로 하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국가기관을 재배치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권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는 지역균형발전만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는 해결책이며 국가기관 재배치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각 지역에 맞춤형 국가기관 재배치 방안을 내놓았다.이에 앞서 권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국회만 세종시로 옮길 것이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에서의 고른 접근성, 법조 전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가 적지”라고 대구·경북을 사법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전지로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제시했다.TK의 사법수도 방안은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먼저 내놓았다. 강 전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위기의 대처 방안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대구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국가기관 이전에는 지역별 특화된 배치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선 곤란하다. 권 시장도 지적했듯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 재배치는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균형발전과 궤는 같이 하지만 상징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지방은 행정수도 이전과 보조는 맞추되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 논의에 본격적인 불을 지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각종 포럼 개최 및 지역 협의체 가동, 시민추진위 결성 등 분위기부터 띄워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역균형발전의 고삐를 바짝 죄어 국가기관 재배치 등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 고사 위기의 지방을 살릴 수 있다. 하루가 급하다.

경북지역 의대 신설, 공정한 기회 부여하라

14년만의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에서 경북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의대 신설은 호남 등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쪽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경북지역 의대 신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포항은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연계한 연구중심 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안동은 경북 북부의 낙후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백신산업을 특화 육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나선 상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정부와 민주당이 의견수렴 없이 의대 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에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이 아닌 필요하고, 준비된 경북에 의대가 실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의대 신설 논의가 공정하지 않게 추진된다는 판단에서다.경북은 여러 지표에서 의료환경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안타까운 죽음이 많다는 이야기다. 또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1.4명으로 최하 수준인 16위다.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도 1.85명으로 14위에 그쳐 의료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등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시설까지 평균 접근 거리도 20.14㎞로 14위에 머물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경북의 취약한 의료환경은 여실히 드러났다. 확진자 1천354명 중 중증 환자 168명을 타 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고충을 겪었다.정부와 민주당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지역 의사 3천 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0명, 바이오메디컬 등 의과학 분야 500명이다.특히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과 폐교된 서남대 의대(전북 남원)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대 신설은 전남을, 공공의대는 전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신설 의대 입지결정이 불공정 논란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상급종합병원 개설 등과 연계되는 의대 설립은 의료복지의 기본일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관계 당국은 공정한 기준만이 국민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주민 결정 환영한다

경주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증설’로 결론났다. 지역주민들이 81.4%의 압도적인 찬성을 함에 따라 월성원전 2~4호기가 ‘셧다운’ 당하는 사태는 면했다. 그러나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과 탈핵 시민단체들을 달래는 문제가 남았다. 관계 당국은 시민참여단의 소중한 결정이 원전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향타가 된 점을 중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리시설 설치 등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월성원전은 이번 결정으로 포화상태를 해결하고 맥스터 7기(16만8천 다발)를 증설, 향후 10년 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용량을 확보했다. 월성 4호기의 설계수명인 2029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24일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맥스터 증설을 묻는 세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 7.6%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찬성률은 1차 58.6%에서 2·3차에서 80%, 81.4%로 높아졌다.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3주간 숙의학습과 종합토론회를 거쳐 설문조사한 결과다. 첫 단계 관문은 무난하게 통과했다. 하지만 최종 처분장 건설 문제 등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공론화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대 측을 어떻게 승복시키느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한빛·한울·고리·신월성 원전도 2029년부터 2042년까지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돼 순차적으로 시설 건립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월성원전과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숙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찬반이 갈려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탈핵시민단체들은 부산 기장과 울진이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들어가자 “임시저장시설도 결국 핵 쓰레기 집하장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원전의 위험성 등 원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에 시민참여단의 숙의 민주주의가 큰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찬반 논의가 엇갈리는 국책 사업에는 필수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찬반 양측의 소모적인 대립을 합리적인 결정으로 이끈 점은 높이 살만하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립 등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군위의 깊어가는 고심…공생의 결단 기대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2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제3후보지 선정 때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끝내 신청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것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공항 논의를 일단 원점으로 돌린 뒤 다음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즉시 “신청은 자유지만 군위 단독 후보지는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배제된 곳인 만큼 심사 때는 제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 같은 지역을 재신청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군위군이 희망하는 단독 후보지는 지난 3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군위가 재신청하면 의성도 재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오죽 답답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해는 된다. 하지만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할 때다.지금 대구·경북 민관이 절박한 심정으로 군위 설득에 올인하고 있다. 각급 기관단체장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연일 군위로 총출동해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맨투맨식 설득 작전에 나서고 있다.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는 성명서도 줄을 잇는다. 통합공항 건설을 희망하는 대구·경북 전체 주민들의 뜻을 모아 군위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현안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돼 한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위지역 주민들의 고심도 깊어지는 시간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만 군수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자는 것이다. 바탕에는 공항유치를 통해 소멸 위기에 빠진 고향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의 일부 변화된 여론이 전체 주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다.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2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고, 제시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공항 최종 신청 시한은 오는 31일로 불과 1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군위군을 설득할 수 있는 묘수를 빨리 찾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구멍 뚫렸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또한 당국이 긴급재난 문자와 안전안내 문자를 잘못 보내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유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21일 오전 1시47분께 KEC 구미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실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사고가 나자 안전안내 문자를, 구미시는 안전안내 문자와 긴급재난 문자를 긴급메시지로 발송했다. 그런데 경북도는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구미시는 안전안내 문자와 긴급재난 문자를 바꿔 전송해 논란이 됐다. 특히 구미시는 상황이 마무리된 오전 4시12분 유해화학물질 차단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시민들의 새벽잠을 깨웠다. 또한 경북도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실을 알리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한 반면 구미시는 창문을 닫고 실내에 대피하라고 안내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야간 사고 발생 시 당직자가 긴급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8년 칠곡의 에프원 케미컬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에도 주민대피와 관련된 정보제공 없이 단순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를 발송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민들은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이냐’고 시청에 항의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구미에서는 2012년 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 5명이 숨지고 주민 등 1만1천여 명이 불산 누출 여파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최근에도 염소가스, 불화수소산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다.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같이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구미는 공장이 밀집돼 있고 낙동강을 끼고 있는 특성상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칫 페놀사고 같은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데도 유사 사고가 잊힐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큰 사고가 터지면 정치권과 관계 당국은 방지책을 내놓는다고 요란법석이지만 정작 국민의 관심이 끊기면 그만이다. 관계당국과 지자체의 안전 대책 마련과 신속한 사고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하다.

사설-대구 수돗물은 안전한가

인천 수돗물의 깔다구 유충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덩달아 수돗물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대구 시민들은 수돗물 안전에 대해 그 어느 지역 주민들보다 민감하다. 몇 차례 수돗물 사고를 겪은 지역민들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의식은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다. 걸핏하면 터져 나오는 녹물과 낙동강 상류 지역 독극물 유출 사고는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지난 9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서도 의심 사례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대구시도 수돗물 긴급 점검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도 수돗물에 유충이 섞여 나온 것으로 의심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모두 외부 유입된 이물질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대구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쉬 가시지 않고 있다.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돗물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샤워기와 수도꼭지에 사용할 필터를 구입하는 가정도 많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과 생수 판매량도 늘고 있다. 모두 먹는 물의 안전을 걱정한 때문이다.대구는 5개 정수장에서 8개 구·군의 139개 동과 읍·면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낙동강 물을 취수해 정수하는 문산·매곡정수장은 문제가 된 인천의 정수장과 같이 활성탄 여과지를 갖춰 고도정수처리를 한다. 나머지 3개 정수장은 표준 공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래도 안전 점검과 함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인천의 경우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아 발생한 유충이 상수관로를 타고 각 가정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타 지역도 아파트 저수조와 가정집 물탱크 등에 날벌레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상수도본부는 대구는 인천과 정수처리 과정이 달라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페놀 사태 이후 정수처리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대구상수도본부는 “대구는 염소보다 독한 오존 소독 작업을 두 차례 하고 활성탄 부유물을 씻어내는 세척작업 기간이 인천의 절반 정도로 짧기 때문에 이물질 유입 시 공정 과정에서 모두 걸러진다”며 안전하다고 했다. 대구시가 대구 수돗물은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갖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먹는 물의 안전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대구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작은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