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실감, SK하이닉스가 대안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경북도는 7조 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제외됐다. 경북도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이번 예타 면제를 건의한 11조 사업 가운데 4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복선 전철화 단선화 사업만 포함돼 불만의 기색이 역력하다. 예산 규모로만 따졌을 때 경북은 제주와 함께 전국 최하위 규모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정부는 이번 면제사업 선정을 지역별로 1개씩 배정했다. 하지만 경북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빼놓고 가장 비중이 낮은 사업이 선정됐다. 경북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이유다.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 선정 배경을 지역 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했다.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1순위로 신청하면서 이미 건립된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와 균형을 맞춘 국토의 고른 발전을 내세웠다. 정부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초광역 교통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경북도의 요청은 철저히 무시됐다. 정부는 경북도의 이 같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다른 형태로라도 메꿔주어야 할 상황이다.현 정부 들어 대구·경북이 인사와 재정 등에서 심한 불이익을 받아 ‘TK 패싱’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터다. 달랠 방안은 있다.현재 경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난 29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구미는 935만㎡의 공장용지, 반도체 맞춤형 우수인력 10만 명과 SK실트론 등 협력 가능한 3천200여 개의 중소기업을 가졌다는 점을 내세워 구미 유치의 타당성을 호소했다.30일에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 축제’를 열어 지역민의 염원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시·도민의 열망을 정부에 전달했다.구미 전자산업과 포항 철강산업의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는 고사 위기다. 인구는 자꾸 준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2만3천400명이 빠져나갔다. 통계청 인구이동통계다. 3명 중 1명이 수도권으로 갔다.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지역 유치는 지방에 인구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정부는 대구·경북의 분위기를 헤아려 민심을 달래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그래야 나라도 살고 지방도 산다. 또 지역민들의 섭섭함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미국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 상 섭/ 객원 논설위원, 전 경북도립대 교수 역시 미국이다. 우리와는 딴판이다. 그래서 부럽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 여덟 살 먹은 손자 리엄을 데리고 나왔다. 리엄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할아버지의 청문회를 지켜보고는 “청문회가 너무 재밌었다”고 쓴 노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온갖 추악한 말이 오가는 우리 국회청문회에선 어린 손자를 대동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다. 어째서 미국에선 가능할까. 청문제도의 차이다. 이들은 ‘신상검증’과 ‘정책검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6천 명의 관리 중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이 무려 1천200명(한국은 23명)이나 된다. 청문회에 앞서 백악관 인사국, 국세청(IRS), 연방수사국(FBI) 등에서 200여개가 넘는 문항과 무려 3~5개월에 걸쳐 총 5단계의 비공개 검증을 해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심지어 최근 7년간 거주했던 지역의 이웃을 찾아가서 평판까지도 확인할 만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대통령이 지명한다. 우리처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탈세, 불법정치자금 등 무슨 벼슬인 양 달고 다니는 자들은 턱도 없는 일이다. 이는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질문에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은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게 선진 미국의 인사청문회다. 어쨌든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했다. 쾌거다. 그것도 세계 7번째로 5030(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국가가 되었다. 이 정도면 선진국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외국학자들은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 후진성으로 민주주의가 덜 성숙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72학번인 필자는 어두웠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외쳤었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바로 국격(國格)이란 사실이다. 국격은 법치도 중하나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음이 더 소중한 가치다. 이는 상식이다.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이므로 인사를 보면 국격을 안다고도 한다.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채 내 사람은 ‘무조건 임명’하고야 말겠다는 독선이 곧 남용이고 국격의 적(敵)이기 때문이다.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인 조해주 선관위원후보자를 임명해버렸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첫 사례며, 대선 때 ‘특보’의혹도 선관위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이 문재인 정부 1년 8개월 만에 청문보고서 없는 11번째 장관급 임명이고, 박근혜 정부 4년 6개월간 한 숫자보다도 많다. 정부 부처 인사는 대통령 뜻대로 한다손 치자. 그러나 선관위원은 완전히 다르다. 소위 민주주의를 심판하는 엄중한 자리에 자기편 선수로 채운다면 경기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전 정권 타령도 궁색한 핑계다. 이래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온다. 더 가관인 건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15명 중 5명이 위장전입을 22차례나 하였고, 이은애 재판관은 무려 8차례라고 한다. 이들 중 11명이 위장전입‧다운계약서에 걸렸다. 다 불법이다. 위장전입 한 판사가 위장전입 한 피의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니 ‘내로남불’의 극치다. 범죄자인 줄 몰랐다면 무지고, 알고도 임명했다면 공범인 셈이다. 선진국대접을 못 받는 이유다. 이대론 공멸이다. 대학에서 인사행정을 오랫동안 강의하였기에 참 남세스럽다. 빨리 바꿔야 한다. 단번에 미국처럼은 아니라도 최소한 적임자를 탕평인사 하려는 임명권자의 의지와 실천이 먼저다. 청와대 스스로 만든 7대 비리만 똑바로 짚었어도 이 꼴은 안 되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문보고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에 낄 수 있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목포의 눈물

김종헌 김광석 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대구 수성교 옆 방천시장에 있는 작은 골목길은 이제 대형 주차장도 완비되어 근처 대백프라자까지 그 영역이 넓어졌다. 입구에는 기타를 들고 앉아 있는 김광석 동상이 있어 오가는 사람들은 사진 한 컷 찍는 것을 잊지 않는다.불과 10년 전쯤에 이 방천시장은 문화체육부의 ‘문전성시 사업’에 선정되어 시장 환경 개선 차원에서 개발되었다. 골목길 벽에는 벽화가 그려지고 하나둘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낡은 골목길은 어느새 환한 문화의 거리가 되었다. 가난한 예술가들로서는 임대료 걱정 없이 창작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이들의 창작열기로 뒷골목에 불과했던 거리는 산뜻하게 거듭났다.그런데 허름한 공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순간, 창작 공간은 자본의 논리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저렴했던 건물 임대료는 치솟기 시작했고, 예술혼을 불태우던 청년작가들은 하나둘 이 거리를 떠났다. 그 빈자리는 예술혼이 아닌 자본의 이익으로 채워졌다. 작은 카페와 음식점 등이 속속 몰려들면서 새로운 번화가로 자리 잡았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선술집인 ‘참새집’도 보이지 않고, 문전성시 사업 초기 불타던 예술혼도 사라진 채 지금은 관광지를 방불케 하는 지역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풍문에 의하면 김광석은 이 거리 어디쯤에서 4살 때까지만 살았단다. 그 짧은 인연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만든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길 일이다. 문제는 자본의 개발 이익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잡식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개성만 말살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삶의 터전도 몰아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가난하지만 현실을 이겨내면서 그 터에서 자기방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을 누군가의 삶이 쫓겨났다. 상업 자본의 개발폭력은 토박이 주민들로부터 향수마저 앗아갔다.억지스러운 조형물로 김광석과 인연을 엮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연인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콘텐츠 개발에는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토박이를 내쫓고 정체불명의 상업성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탈바꿈한 현실에서 기대했던 삶이 있는 공간, 문화가 숨 쉬는 거리는 아쉬움으로 돌아왔다.최근에 목포가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허름한 적산가옥이 있는 목포 구도심 일대를 문화재 거리로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단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 손혜원이 이 일대의 부동산을 사들여서 떠들썩하다. ‘문화재 거리’는 명분에 지나지 않을 뿐 한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낙후된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 나쁠 리 없고, 또 그곳이 지역 명소로 거듭난다는데 반대할 일도 없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지역민이 소외되고, 성장 과정에서 토박이 상인이 점포를 내놓아야 한다면, 게다가 그곳이 고향인 이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손 의원은 서울 마포구가 지역구이다. 그는 집권당 국회의원이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이런 그가 목포 구도심에 문화재거리 조성을 한다며 해당 지역에 있는 수많은 땅과 집을 샀다니, 그것도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어 시민에게 기증하겠다는 개인적인 꿈을 밝혔다. 진위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양치기 소년에게 하도 속은 우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더구나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또 촛불 정부의 집권당 의원이 한 일이라는 사실에서 자기비판을 거치지 못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제가 된 목포의 창성장(일제강점기에 요정이었던 건물인데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 주변은 적산가옥들이 즐비한 곳이란다. 일본 제국주의에 시달린 아픔과 그 암울했던 시절을 이겨낸 지역민의 울분이 배어 있는 곳이다. 그곳의 개발이 보존과 현대화가 조화를 이루어 지용의 시 한 구절처럼 아련한 향수를 느낄 수 있다면, 또 우리 근대사의 질곡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니, ‘사공의 애달픈 뱃노래, 목포의 눈물’이라도 흥얼거릴 수 있어야 한다.신천을 따라 도는 김광석거리는 정체성이 모호한 채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외지 관광객은 김광석의 이미지와 그리움을 좇아 이곳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토박이 주민의 향수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늘도 그 거리에는 변함없이 네온이 반짝이는데, 호객의 불빛으로만 보이는 것은 내 눈이 삐딱한 탓일까.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인사 - 영양경찰서

◆영양경찰서(경위)△일월치안센터장 김영곤 △지능범죄수사팀장 문명구 △지능범죄수사팀 나영호 △생활안전계(관제센터) 이희영 △교통계 천광희, 이동영 △112종합상황실 이찬영 △형사팀 김 두 △영양파출소 김관식, 문상룡, 전성광, 김학주, 권순직, 김태권 △석보〃정성호, 전영모 △수비〃 여성종 △청기〃 오성찬, 최영주, 정광모(경사)△여성청소년계 지찬섭(경장)△교통계 박성수(순경)△교통계 정다영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31일자 단체장 일정

류규하 중구청장△설날맞이 까치마을 떡국잔치=오전 11시 까치아파트배기철 동구청장△설맞이 장보기행사=오후 3시30분 평화·동서시장류한국 서구청장△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오후 4시 구평리시장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남구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오전 11시 구청 회의실 배광식 북구청장△북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장 이・취임식=오전 11시30분 북구자원봉사센터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무료상담실 상담관 위촉장 수여식=오후 2시 구청 접견실이태훈 달서구청장△달서구노인문화대학 졸업식=오전 11시 성서노인종합복지관김문오 달성군수△2019 달성군 생활개선회 임원 이·취임식=오전 11시30분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주낙영 경주시장△한농연경주시연합회장 이취임식=오후 6시 경주 현대호텔김충섭 김천시장추풍령 아카데미 특강=오후 6시 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최기문 영천시장△영천시체육회 대의원 총회=오후 4시30분 시청 대회의실최영조 경산시장△2019 경산자원봉사센터 신년인사회=오전 11시30분=인터불고 경산CC 연회장백선기 칠곡군수△2019대한민국 브랜드명예의전당 시상식=오전 11시 서울 그랜드힐튼서울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영남이공대 보직 인사

◆영남이공대학교△교학부총장 박찬규 △기획처장 박민규 △학사운영처장 이경수 △취업복지처장 겸 YNC일자리센터장 변창수 △입학처장 김우현 △미래전략실장 겸 고등직업교육분석센터장 남기석 △교수학습센터장 최영오 △NCS지원센터장 이명섭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 이종락 △학생상담센터장 겸 여성커리어개발센터장 정현채 △생산기술대학 학장 김동엽 △기숙형대학 학장 이경수 △사회실무학부 학부장 김용현△기계계열 계열장 성금길 △경영계열 계열장 박광오△간호학과 학과장 장희정△건축과 학과장 이택운 △세무회계과 학과장 김예은 △컴퓨터정보과 학과장 오형준 △디자인스쿨 학과장 조종학△평생교육원장 김병소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송현직 △메카트로닉스센터장 성금길 △듀얼공동훈련센터장 이봉구 △지역사회봉사센터장 변혜선 △학생생활관장 및 한국어어학센터장 고강호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계명대 보직 인사

◆계명대△교무부총장 겸 대학원장 이중희 △경영부총장 겸 기획정보처장 하영석 △교육혁신처장 최명숙 △의과대학장 배재훈 △간호대학장 김나현 △아르텍칼리지 학장 임헌우 △교육성과관리센터장 정진화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권순박 대구국세청장 장보기 행사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9일 직원 30여 명과 함께 달서구 월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제수와 생필품을 사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군위군, 바르게살기 의흥면회 이웃돕기 펼쳐

군위군 의흥면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상원)는 최근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을 찾아 쌀과 두유 등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바르게살기 의흥면회 회원들이 설 명첮을 맞아 지역 내 불우한 이웃돕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영덕군의회 장애인 거주시설 위문

영덕군의회 의원들이 설날을 앞두고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마을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영덕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9일 영덕읍 화천리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 경상복지재단 사랑마을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김천시 민원서비스 도내 가장 우수등급

김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도내 23개 시·군중 가장 우수한 ‘나’등급을 받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2018년 평가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실태를 확인·평가했다. 평가 분야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제도 운영 △고충민원 처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설문조사(민원만족도), 현지실사(일부기관)를 병행해 진행했으며, 각각의 평가점수를 최종 합산해 기관유형별로 상대 평가한 최종 5단계 등급을 결정 발표했다. 김천시는 민원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용품 구비 및 시설 보완, 민원담당 직원의 사기 진작 등 민원행정 관리기반과 민원제도 운영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 경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나’ 등급을 받았다.또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시민과 함께한 ‘시민이 중심되는 열린 민원행정’ 추진이 좋은 결실을 본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양군,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영양군이 농림축산업의 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과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31일까지 신청받는다.신청 대상 사업은 농업․농촌 분야 54개, 식량·원예·식품 분야 58개, 축산분야 20개, 산림 분야 19개 사업 등 총 151개 사업이다. 신청은 영양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공지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고, 기한 내 영양군 추진부서와 각 읍·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청송 영양지사에 소관 사업별로 신청하면 된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시행 예정 연도 1년 전에 신청을 받는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확인과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영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북도에 제출하고 확정되면 2020년에 시행하게 된다. 군은 올해 각종 농업 관련 보조사업에 대해 신청 및 대상자 확정 등을 조기에 완료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신속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영양군청 전경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영천시, 축산물 유통 개선과 고품질 생산 총력

영천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올해 축산분야 63개 단위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한우·한돈·낙농·양계 경쟁력 강화 분야 35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8개 △폭염대비 예방 5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3개 △신성장 분야 2개 사업 등 5개 분야 63개 사업이다.총 지원액은 55억 원 규모다. 영천시는 또 핵심사업으로 영천 한우브랜드 육성과 계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한다.이를 위해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해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인다.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도 다음달 8일까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신청된 사업은 지역전문가·생산자 단체장과 지역 관계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영천시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축산농장 악취로 주민의 민원과 갈등을 줄이고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악취방지시설 분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영천시는 올해 축산분야 63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8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