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화재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지난 22일 청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순애)에서 지역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에 쓰일 후원금을 전달했다.

아침논단…주세 개편은 개혁이다

주세 개편은 개혁이다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정부에서 술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은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주세 과세체계는 종가세 방식이다. 원가에 관리비, 이윤을 합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데 이를 술의 용량 또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7월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차례나 4월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던 주세법 개정안이 다음 달로 연기됨에 따라 주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세개편 논의는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두 차례 다룬 이후 5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국회 기재위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세 개편은 작지만 확실한 개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일 테다. 맞는 말이다. 더 이상 주세 과세방법 전환을 늦출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주세개편은 곧 개혁이기 때문이다.먼저 수입맥주와의 형평성 문제다. 현재의 종가세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세금 불균형 문제를 불러왔다. 국산 맥주는 출고원가에 유통비,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합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산정해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신고가+관세가 기준이다.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주세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산맥주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붙고 있다. 4캔 1만원이 가능한 이유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맥주는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무관세이다 보니 수입맥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 원인이 됐다. 종량세로의 전환은 국산 맥주의 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주세개편이 확실한 개혁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주류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종량세로 전환되면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 형평성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수입하고 있는 해외맥주와 요즘 인기를 끌고있는 수제맥주의 생산이 국내로 집중되면서 공장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맥주업계의 공장가동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한국수제맥주협회가 작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세가 종량세로 바뀌면 6천5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7천500개 정도가 생길 것이라고 추정된다.셋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주세 개편은 우리들의 술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종가세는 결국 값싼 제품의 술 생산을 유도했다. 원가를 낮춰야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한 소주가 아닌 녹색병에 담긴 희석식 소주와 고품질의 맛있는 맥주가 아닌 밋밋하면서 탄산함량이 많은 국산 맥주를 섞어 마시는 폭탄주문화가 성행했다.종량세로의 전환은 이런 한국 술 문화의 변화를 앞당길 것이다. 이미 한국의 술 문화는 폭탄주에서 ‘내가 좋아하는 술 한잔’으로 바뀌고 있다. 종량세는 출고량과 알콜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맛있으면서 다양한 술 생산이 이어지면서 ‘한 두잔을 마시더라도 맛있게’ 먹는 문화를 앞당길 것이다. 주세 개편이 개혁일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전통주의 세계화도 꿈꿔볼 수 있어서다. 일제시대 때 종가세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미 80년대에 종가세를 폐지했고 이후 고급 사케의 출시와 사케문화의 발달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마다의 전통적 양조기법에 따라 만든 전통주가 활성화되면서 K-POP, K-FOOD에 이은 K-DRINK 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종량세로의 주세개편에 따라 국내맥주와 소규모 양조 수제맥주의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의 술인 소주값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에서 가격 인상 없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5월 초순 경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주세개편이 진정한 개혁이 되기를 기대한다.

풍등 날리기, 화재방지위해 LED 사용을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열리는 대구의 대표 축제 ‘풍등 날리기’ 행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대구 풍등 날리기는 2012년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의 부대 행사로 시작됐다. 해마다 인기를 얻으면서 규모도 커지고 외국인 참가자가 1천여 명이 넘는 등 어느덧 글로벌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날린 풍등이 SNS 등을 통해 명성을 떨쳤다. 2012년 첫해 수십 개에 불과했던 풍등이 지난해엔 3천 개로 늘어났다. 올해도 풍등 날리기 행사의 유료 표(6천600매)가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매진됐다. 구매자의 80% 이상이 타 지역민이라고 한다. 그만큼 외지인에게 더 인기 있다는 얘기다.풍등 날리기 행사는 이처럼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하면서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올해 행사는 개최 시기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강원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열린다. 이럴 때 3천 개의 풍등 날리기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대구시가 안전조치를 완벽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칫 풍등으로 인해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풍등 때문에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는 풍등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대구시는 오는 27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시와 불교단체가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인기 축제로 떠오른 풍등 날리기 행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 같다.그러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경고하고 나섰다. 안전대책이 담보된 상태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야간에 불을 붙인 풍등 수천 개가 강풍을 타고 인근 공단지역과 주택지역, 시장, 가스·위험물 저장소, 야산 등에 떨어질 경우 위험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화재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해보다 소방·안전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화재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화재는 아무리 치밀한 대책을 갖췄다고 해도 100%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이에 풍등에 촛불이 아닌 LED 사용을 제안한다. 그러면 화재사고를 원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석탄일 불교단체의 제등행렬에도 LED를 사용한다.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LED는 요즘 야간의 대형 행사장 및 체육행사때 사용되는 등 값싼 용품으로 충분히 촛불 대용품이 될 수 있다.올해부터는 화재 우려가 없는 안전 풍등 날리기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수사구조 개혁,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라며

이근용김천경찰서 경제범죄수사1팀장지난해 10월 말 출범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경찰의 수사권·수사종결권 인정’을 기본 방향으로 형소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이번 수사구조 개혁은 지난 3월 초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약 70%로 기록되는 등 과거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이런 논의가 한동안 공수처 법안,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최근에야 힘겹게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일부 야당의 반발로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특히 최근 버닝썬, 김학의 사건과 맞물려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하지만, ‘수사구조 개혁’은 절대 경찰의 권력 욕심이 아니며,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도 아니다. 경·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법질서를 확립하여 그간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또한 경찰이 수사권·수사종결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어떤 통제도 없이 모든 사건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관련 기록을 검찰로 통지하며, 만약 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일부 국민들은 경찰에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면 부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이렇듯, 수사구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경 이중적 수사구조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엄청난 사회비용 해소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더욱이, ‘무소불위 권력’, ‘검찰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강력한 검찰권을 견제함으로써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이외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은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사구조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적 요구일 것이다.결국,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수사구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하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수사구조 개혁’은 의미가 없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세상읽기…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말썽 많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임명되었다. 거액의 주식투자 사실보다 자기 재판과 관련 있는 주식 거래 의혹이 결정적 흠결이다. 이런 점을 대통령이 좀 더 엄중히 고려했다면 감히 임명을 감행했을지 의문이다. 도덕적인 하자는 차치하더라도 그 임명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헌법재판관 임명 그 자체보다 여론왜곡 내지 여론조작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말이다.한 여론조사기관은 두 차례의 헌법재판관 임용 관련 여론조사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조사에서 ‘부적격’(55%)이 ‘적격’(29%)보다 훨씬 높게 나왔으나 두 번째 조사에서 ‘임명 반대’(44%)와 '임명 찬성'(43%)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후보자 부부의 설득력 있는 해명으로 한 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차였지만 그 여론이 급변했다고 한다.문제는 전후 조사의 설문 내용이 전혀 달랐다는 점이다. 첫 번째 조사 설문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였고, 두 번째 조사 설문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 여부였다. 여론 추이를 보려 했다면 그냥 똑같은 설문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앞뒤 두 설문은 서로 다르게 설계되었다. 첫 번째 설문은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설문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묻는 것이다. 설문의 주체마저 후보자와 대통령으로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조사를 며칠 시차로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급변했다고 둘러대는 모습은 여론조작을 의심케 한다. 반대진영의 아전인수식 주장이라든가 견강부회라고 발뺌해도 속아줄 사람이 별로 없을 듯하다. 조속히 그 진실을 밝히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민주정치는 여론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여론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소통이 유용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소통에 목을 맨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여론을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다. 선거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민주정치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무늬만 민주주의다.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의 예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지지율이 수시로 조사·발표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이 일희일비한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면 기득의 권위도 사상누각처럼 스러지기 때문이다.여론조사 지지율은 흔히 은행잔고로 비유된다. 그런 점에서 여론조작은 은행잔고를 무단히 올려놓는 것만큼이나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은행잔고 조작은 개인적 차원의 경제 범죄이나 여론조작은 체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은행잔고 조작보다 여론조작이 훨씬 더 엄중하게 응징해야하는 이유다.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여론조작에 다름 아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조사기관을 발본색원하고 관련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국민주권이 바로 선다. 정서적으로 여론조작이 잔혹한 범죄만큼 국민공분을 유발하진 않지만 이성적으로 엄중히 응징해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도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라도 명쾌하게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는 어느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체제의 근본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뜻과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결과를 바로 잡고 관련자들을 처단하여야 마땅하다. 그 왜곡 규모가 비록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지더라도 여론조작 의도가 입증된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한 처벌 의지를 국민에게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길이다.각종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잇는다. 갈수록 여론조작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여론조작은 각 정당의 후보 경선 단계부터 성행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 시스템에 상향식 공천이 도입되고, 여론조사가 그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승부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칫하면 여론조작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남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은 여론조작을 하면 반드시 폭 망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여론조작 시도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과 의뢰인을 공히 양벌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다.

황금1동 플리마켓 열려

대구 수성구 황금1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애식)는 최근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단지 1116동 앞 주민광장에서 마을 청소년과 학부모,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황금1동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아름다운 책/ 공광규

아름다운 책/ 공광규어느 해 나는 아름다운 책 한 권을 읽었다/ 도서관이 아니라 거리에서/ 책상이 아니라 식당에서 등산로에서 영화관에서 노래방에서 찻집에서/ 잡지 같은 사람을/ 소설 같은 사람을/ 시집 같은 사람을/ 한 장 한 장 맛있게 넘겼다/ 아름다운 표지와 내용을 가진 책이었다/ 체온이 묻어나는 책장을/ 눈으로 읽고/ 혀로 넘기고/ 두 발로 밑줄을 그었다// 책은 서점이나 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최고의 독서는 경전이나 명작이 아닐 것이다// 사람, 참 아름다운 책 한 권- 계간《문학나무》 2012년 봄호...............................................맞는 말이다. ‘책은 서점이나 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듯 ‘최고의 독서는 경전이나 명작만이 아닌’ ‘사람’을 ‘한 장 한 장 맛있게 넘’겨 읽음으로써 ‘참 아름다운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 사람을 읽는다는 것, 관심과 사랑 없이는 불가하다. 여기서도 알면 보이고, 보이면 느끼게 되고, 느끼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통한다. 사람을 건성으로 쓱 한번 보고 곧장 데면데면 모드로 돌입하면 사람을 알 재간이 없다. 누구든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관심과 흥미의 깜빡이가 깜박거려야 한다. ‘이 사람은 내게 별 볼일 없어’ ‘알아봤자 덕 될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속단하고 말면 책의 겉표지가 열리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다.사람만이 아니다. 고영민 시인의 ‘독서’란 시에서는 하늘에서 나무에서도 책을 빌릴 수 있다고 했다. 귀뚜라미에게서도 둥근 애기무덤에게도 책을 빌린다고 했다. 그렇게 사람이나 자연 그 어떤 대상도 경전이 되며 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 적어 시를 쓴다는 시인들도 여럿 있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찍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이다.배우기만 하고 도통 사유하지 않는 것도 멍청한 일이지만, 배움을 통한 새로움의 유입 없이 생각만 한다면 그 역시 공허해지고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움의 유입이 없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며, 그 독서는 반드시 책을 통해 얻어지리라 믿는다. 이론적 공부와 경험적 사고가 조화되지 않고는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지 않으며, 진정한 사람과 자연 읽기도 불가능할 것이다. 어제가 ‘세계 책의 날’이었다. 지금의 우리 출판문화는 양적으로만 따진다면 세계 10위권 내의 출판 대국이지만 1인당 독서량은 일본 10권, 미국 8권에 비해 형편없이 뒤지는 2권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더구나 책에 대한 외경심이나 가치 인정성은 출판의 양적 확대와 반비례하는 듯하다. 책이 아무리 우리의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하며 삶을 깊고 풍부하게 이끈다 해도 현실에서의 책에 대한 대접은 형편없다. 더구나 문학, 특히 시집의 가련함은 말할 나위 없다. ‘책의 날’을 맞아 모처럼 서점 나들이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책의 향기를 가까이서 느끼기 위해 가까운 도서관을 찾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꽃과 함께 책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멋진 일이다.

국립 신암선열공원 1년…‘변화와 과제’

다음달 1일이면 대구신암선열공원(동구 동북로 71길 33)이 국립묘지로 승격된 지 만 1년이 된다. 지역민의 숙원이 이뤄진 지 1년이다.신암선열공원은 국내 최대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다. 조국의 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해 신명을 바친 52분의 애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국내 일곱 번째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은 나라사랑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 여러 블로그에 대구의 가볼 만한 역사명소로 소개되고 있다. 열린 추모공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곳이다.공원 내 5개 묘역 총 1만여㎡ 부지에 52위의 독립유공자(건국훈장 독립장 1위, 애국장 11위, 애족장 32위, 대통령 표창 4위, 미서훈 4위)가 안장돼 있다.---국립묘지 승격 후 참배객 크게 늘어최근 선열공원을 찾았다. 국립묘지 승격 전인 몇년 전에 비해 조경은 잘 돼 있었다. 묘비에는 선열들의 광복군 활동, 임정 요인 경호, 임정 군자금 모집, 항일 결사체 참여, 대구지역 경찰서·우편국·법원 파괴 계획 수립, 만세운동 참여 등 다양한 공적과 이력도 잘 소개돼 있었다.국립묘지 승격 후 참배객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승격 전 2017년에는 연간 참배객이 2만9천여 명이었으나 지난해(5월1일 승격~연말)는 8개월간 참배객이 3만 명을 넘어섰다.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단체 참배가 늘어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종전까지는 연간 단체 참배가 7~8회에 그쳤으나 지금은 100회를 넘어섰다고 한다.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국가기념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지역의 각급 학교나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정신교육의 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관리 인력과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대구시가 관리하던 종전에는 무기계약직 3명 만이 근무했으나 지금은 행정직 3명과 경비, 시설, 조경직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예산도 종전에는 연간 1억5천여만 원에 그쳤으나 지금은 6억 원이 넘는다.전국 국립묘지 중 가장 긴 시간(오전 7시~오후 9시) 동안 개방해 인근 주민들의 산책공원 기능을 겸하게 한 것도 바람직한 관리로 평가된다.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가장 아쉬운 점은 주차장이 없다는 점이다. 국립묘지에 주차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겨우 7대 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직원용 주차장이 관리사무소 앞에 있을 뿐이다.---참배객 주차장 없어 안타까워관리사무소 측은 “국가기념일 등 공식 행사가 있으면 애국지사들의 위패와 지역 독립운동 관련 기록 등을 보관한 단충사(丹忠祠) 앞 경내까지 차량을 들여보내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유휴 부지를 매입해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고 국립묘지의 격에 맞게 일정 수준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또 묘역은 간선도로에서 250m나 소방도로를 통해 길게 들어가야 해 접근성이 좋지 않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와 대구시가 진입로 확장 등도 검토해야 한다.묘역 관리 측면에서도 좀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몇몇 봉분은 바깥쪽으로 넘어지는 호석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묘지 답지 않게 녹슨 철사줄로 감아놓아 민망하기도 하고 선열들에게 부끄럽기도 했다.또 북쪽 담장 뒤 공지에는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폐목재 부스러기 등으로 울타리를 쳐놓아 마치 난민촌 같은 모습으로 경관을 해치고 있었다. 그 옆 또 다른 공지에는 폐플라스틱, 물통들이 널브러져 있어 경건한 분위기를 해쳤다. 보훈처와 인근 구청 등이 시급히 주변 환경정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신암선열공원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흩어져 있던 독립유공자들의 묘소를 지난 1955년 현 위치로 이장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후 1987년 대구시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열공원으로 가꾸었다. 대구시는 안장 대상자를 독립유공자로 한정해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으로 특화시켰다.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 승격 1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발전계획에 담아야 한다.

국회는 할 일 하면서 싸울 순 없나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합의 없이 헤어졌다.지난 8일 문 연 4월 국회인데 의사일정조차 못 잡고 2주일을 보냈다. 이날 쟁점 중 하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접어야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여야 4당과 한국당의 접점 없는 대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 간에 형성된 극한 대치 전선에 포개진 셈이다. 그러니 꼬인 정국은 더 꼬이고 정쟁 양상은 더 복잡해진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특히 한국당이 주말 장외 투쟁에 나서고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말한 것,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다시 그런 발언하면 용납 않겠다”고 맞대응한 것도 더 강한 충돌의 예고편 같아 불안하다.원내대표와 더불어 타협의 키를 쥔 거대 양당 대표의 감정 정치가 경색 정국 장기화의 전조가 아니길 바란다.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앞에 놓인 정치일정이나 계획을 고려할 때 획기적 반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당은 내달 문재인 정부 2년을 비판하는 전국 순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나선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상대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기만 두드러질 뿐 민생을 챙기겠다는 결의는 보이지 않으니 개탄스럽다.추가경정예산이 급하다는 여당은 어떻게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는 것인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던 야당은 언제 이를 입법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 모두 국회가 돌아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 20대 국회는 이른바 촛불 민심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촛불 민심은 여러 각도에서 정의될 수 있겠으나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의의 전당’이 돼 달라는 것도 그중 핵심이다.지금 민의는 여야 모두에 덧없는 정쟁이라면 즉각 접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것이다. 덧붙여 필요한 싸움이라면 하되 ‘국회’에서 하고 그것도 일은 하면서 하라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GB사회공헌재단, 2019 멘토링 페스티벌 참가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개최된 ‘DGB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멘토링 페스티벌’에 참가해 멘토링 사업을 알리고 이웃 봉사에 함께 하자고 홍보했다.

독자기고, 영양산나물축제,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축제로 ·

우태우영양군청 공보계영양산나물축제,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축제로오는 5월2일부터 5일까지 영양군청 및 영양전통시장 일원에서는 제15회 영양산나물축제가 열린다. 산나물의 제철인 5월이면 많은 이들이 청정 영양의 산채를 맛보기 위해 영양을 방문한다.지난해 축제를 찾은 10만 명의 방문객은 올해도 어김없이 읍 소재지 복개천의 작은 부스들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영양산나물축제가 15회를 맞으면서 이제 명실공히 영양군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영양군민들은 산나물축제 기간 중에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변화를 통해 지난 산나물축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본다.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단기간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축제가 활용되면서 우후죽순 엄청난 숫자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실패한 축제가 속출하면서 무분별한 축제개최에 대한 조정이 들어갔지만 매년 1천개 이상의 축제가 여전히 열리고 있다.수많은 축제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들 축제는 매년 많은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전국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축제들이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축제 방문객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 일회성 방문에 그치거나 아예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반면 성공한 축제들의 공통점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함께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색깔과 지역민의 정서를 녹여 지역의 독창성을 축제에 담아 내 방문객들에게 재미를 전달하고 있다.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축제의 주인공인 해당 주민의 공감대와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그동안 영양군에서는 영양산나물축제의 질적․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축제의 개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성공적인 축제를 이끌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영양축제관광재단을 설립했고, 축제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보강해 주민참여 행사를 강화했으며,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체험행사나 각종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했다.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영양산나물축제는 이제 영양과 경북이라는 지역축제의 범주를 넘어서 전국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영양 산나물만이 가진 특별함을 맛볼 수 있는 이색 콘텐츠로 방문객을 사로잡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세상읽기…여전한 ‘극단의 시대’

여전한 ‘극단의 시대’홍덕률대구대 사회학과 교수‘극단의 시대’.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20세기를 그렇게 불렀다. 파시즘, 유대인 대학살, 볼셰비키 혁명과 중국 문화혁명, 제국주의와 민족해방전쟁, 종교전쟁, 1, 2차 세계대전, 냉전과 매카시즘으로 점철된 20세기였으니 그렇게 부를 만하다. 이념, 종교, 인종 등, 온갖 이유를 들어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100년이었으니, 그의 주장에 아니다 할 수도 없다. 이 좁은 땅도 예외가 아니었다. 역시 ‘극단의 한 세기’였다. 35년이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목숨 걸고’ 항거해야 했고 또 살아남아야 했다.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동족간 전쟁으로 목숨과 가족을 잃어야 했다. 산업화도 전쟁하듯이 했다. 수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쳤다. 정치도 군사작전과 흡사했다. 고문과 투옥이 일상이었던 적도 있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열된 대입 경쟁은 흔히 전쟁으로 불렸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은 대입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군사훈련에 다름 아니었다. 크고 작은 전쟁과 한(恨)들이 온 사회에 넘쳐났다. 문제는 21세기 들어와 19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안부,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 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에도 반민특위가 한 정치인에 의해 도마에 올랐다. 이념갈등은 더 하다. 그 뿌리인 남북 관계는 최근까지 일촉즉발의 극한대결을 이어왔다. 지금도 툭하면 좌파, 친북, 빨갱이라며 타도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지난한 시도들도 이적행위로 매도되곤 한다. 정치권만의 얘기가 아니다. 민주시민의 덕목과 사람됨의 도리를 가르쳐야 할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겸손과 자비의 공동체여야 할 종교계도 다르지 않다. 맹신과 광기와 극단이 신성한 강단과 성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염치도 없고 수치심까지 팽개친 인면수심이 어디서나 넘쳐난다.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극단의 문화’, ‘극단의 행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과도한 이분법’으로 세상을 재단한다는 것이다. 매사를 선악으로 나누고 모든 사람을 적과 아군으로 구분한다. 말하자면 ‘전쟁 프레임’이다. 상대는 타도해야 할 적일뿐이다. 싸우는 것이 일이고 헐뜯어 쓰러뜨리는 것이 삶이 되었다. 이런 전쟁터에서는 누구라도 정신과 육신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특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주의’, ‘일등주의’다. ‘전쟁 프레임’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고 믿는다. 공정한 룰과 경쟁, 신사적인 매너 등은 한가한 얘기다. 권모술수와 거짓말도 능력으로 대접받는다. 최근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한다. 셋째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다. 상대의 주장은 반대부터 하고 본다. 설령 어제까지 내가 주장했던 내용이라도 상관없다. 적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을 위한 싸움’에 사활을 건다. 넷째 특징은 협상과 타협이 없다는 것이다. 자칫 이적 행위로 간주될 뿐이다. 그러니 중간 지대도 균형이란 것도 없다. 모두에게 유익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도 없다. 있더라도 형식일 뿐 대부분 천박한 우격다짐이거나 막말싸움이다. 다섯 번째 특징은 ‘무(無)논리’와 ‘반(反)지성’이다. 논리와 이성은 없고 감정만 나부낀다. 그것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들이다. 예컨대 증오, 분노, 질투, 원한 등이다. 그런 감정들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사는 선량한 이웃들까지 최대한 자극하고 부추긴다. 내 편에서 함께 흥분해 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선동이다. 우리는 지금 반(反)지성과 선동의 전형을 목격하고 있다. 그것의 끝은 극단의 혐오사회와 공멸일 뿐이다. 2500년쯤 전,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했다. 시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정치인에게는 엄격한 훈련과 자기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비슷한 시기, 공자는 군자에 의한 덕치를 역설했다. 현대 민주주의와는 어울리기 쉽지 않지만 그들의 문제의식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역시 비슷한 시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중국의 사상가들은 중용의 덕을 강조했다. 이성적일 것, 지나치지 않을 것, 신중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 예수와 석가모니도 겸손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내려놓고 비우라고 했다. 서로 존중하는 고품격사회, 상생과 평화의 생명사회. 정녕 우리에겐 가질 수 없는 ‘유토피아’란 말인가.

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이것이 날개다/ 문인수

이것이 날개다/ 문인수뇌성마비 중증 지체 언어장애인 마흔두살 라정식 씨가 죽었다/ (중략)/ 이들의 평균수명은 그 무슨 배려라도 해주는 것인 양 턱없이 짧다/ 마침, 같은 처지들끼리 감사의 기도를 끝내고 점심식사중이다/ 떠먹여주는 사람 없으니 밥알이며 반찬, 국물이며 건더기가 온데 흩어지고 쏟아져 아수라장, 난장판이다/ (중략)/ $#.&@/.%, *&#……(정식이 오빤 좋겠다, 죽어서……)// 입관돼 누운 정식씨는 뭐랄까, 오랜 세월 그리 심하게 몸을 비틀고 구기고 흔들어 이제 비로소 빠져나왔다, 다 왔다, 싶은 모양이다. 이 고요한 얼굴, 일그러뜨리며 발버둥 치며 가까스로 지금 막 펼친 안심, 창공이다.- 시집『배꼽』(창작과비평사, 2008).............................................................2013년 한 3급 지적장애인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려다 포기했다. 시의회 방청안내문에 ‘정신에 이상 있는 사람’은 방청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흉기 등 위험한 물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 등과 함께 ‘정신이상자’의 방청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회 방청뿐 아니라 박물관과 도서관, 복지관 등 상당수 공공시설에는 지적장애인의 출입을 조례로 막고 있다. 그들을 ‘정신이상자’로 간주한 탓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되었건만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현장은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이토록 세상의 모서리에서 안간 힘으로 살고 있으니 ‘이들의 평균수명은 그 무슨 배려라도 해주는 것인 양 턱없이 짧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면 어느 정도 상태일까. 한마디로 혼자 휠체어에서 화장실 양변기로 옮겨갈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비장애인에게는 아주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들에겐 난이도 높은 묘기에 가깝다. 나돌아 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집에 혼자 있다보면 여러 이유로 사고사의 위험이 매우 높고 해마다 이 같은 죽음은 이어졌다. 보호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불이 나더라도 속수무책 꼼짝없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시인이 키보드 상단의 특수기호를 아무렇게나 두드려 ‘번역’한 대목에서 눈물이 찔끔 나왔다. 어쩌면 그 눈물은 내가 ‘정상’임을 안도하는 감읍의 눈물과 은밀하게 뒤섞인 알량한 액체였는지도 모른다. 저 알지 못하는 기호 음절 사이에는 숱한 주름과 너울, 경련과 울부짖음, 서러움과 노여움, ‘날개’짓도 박혀 있을 것이다. ‘$#.&@/.%, *&#……(정식이 오빤 좋겠다, 죽어서……)’ 가슴이 저릿하고 먹먹해져 오래 하늘만 쳐다보았다. 죽음이, ‘오랜 세월 그리 심하게 몸을 비틀고 구기고 흔들어’ 만든 그 날개가 진짜로 부러울 수 있다니 말이다.지난 주말이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장애인을 부러워하는 비장애인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아주 오래 전 술자리에서 한 지인이 장애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저 농담으로 흘려들었지만 다른 ‘멀쩡한’ 지인 하나는 그때 가르쳐준 대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장애등급을 받아 LPG차도 뽑고 통행료 주차료 등도 20년 넘게 할인받고 있다. 장애인올림픽의 한 시각장애 메달리스트는 실제 측정 시력이 1.5였다고 한다. 정작 부끄러워해야할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은 바로 얍삽한 그들이 아닌가. 여기도 쌓인 폐단이 무더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