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강구항서 어선 불·폭우로 바지선 2척 표류

지난 20일 영덕군 강구항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항 내에서 표류하던 바지선 2척을 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구조하고 있다. 지난 20일 영덕군 강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 불이나 경찰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영덕군 강구항에서 폭우로 바지선 2척이 표류하고, 정박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1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32분께 강구항에서 바지선 A(457t)호와 B(389t)호가 줄이 풀려 떠내려갔다.출동한 해경은 바지선들을 육상에 고정하고 A호에 탄 선원 1명을 구조했다.선박들은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 방파제에 고정했던 줄이 풀려 표류했다.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24분께는 강구항 저유소 인근에 정박한 어선(4.35t)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어선 내 장비 등이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2019년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19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열려

2019년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이 1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대구 인터불고 호텔 본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대구가정법원의 후원으로 열린다.후견사건 실무연구회는 전국 법원의 성년·미성년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조사관, 참여관 및 실무관 등을 회원으로 구성해 2016년 4월15일 설립됐다. 현재 485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올해 제4회째인 실무워크숍은 후견감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후견감독사건의 외부 전문가의 업무와 사례를 공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대구가정법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후견감독사건과 관련된 전문영역의 주제를 다뤄 전문가후견인(법인), 전문후견감독위원, 후견감독보조인, 후견감독상담위원의 역할과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의성지청- '쓰레기 산' 방치…업체 전 대표 등 3명 구속, 8명 불구속

의성 쓰레기산 모습.국제적 망신이 된 의성군의 이른바 ‘쓰레기 산’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8일 폐기물 17만2천t을 방치하고 수익금 28억 원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체 M법인 전 대표 A(64)씨와 부인 B(50)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사기 대출로 이들 범죄 수익을 감추려고 한 허가·대출 브로커인 토지개발업자 C(53)씨도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와 함께 폐기물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현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D(69)씨, 폐기물 운반업자 E(41)씨 등 7명과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불구속기소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 전 대표인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 1천20t을 초과한 15만9천t을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M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검찰에 적발됐다.이들은 폐기물 방치로 M법인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자 빼돌린 폐기물처리 수익금으로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N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토지개발업자 C씨는 N법인 설립 과정에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주고, A씨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지난 2월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 원 상당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매출자료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다.폐기물 운반업체들은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에서 폐기물을 받아 이 부부가 운영하는 의성 소재 처리업체로 무분별하게 운반해 ‘쓰레기 산’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 부부 범죄수익금 28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주식 등에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한편 의성군 쓰레기 산은 단밀면에 있으며 방치돼 높이 10m 규모의 산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악취와 화재, 폐수 발생 등으로 민원이 이어졌다. 의성군은 국비와 지방비 등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포항 펜션서 화재발생, 1명 연기 흡입

18일 새벽 불이 난 포항 구룡포 펜션 건물 외부 모습.18일 오전 3시20분께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한 팬션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이 불로 팬션 투숙객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화재 당시 팬션에는 여러 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불이 난 직후 건물을 빠져나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불은 팬션 1개 동을 완전히 태우고 옆 건물 일부를 태운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경찰은 팬션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고법, 선거법 위반 남진복 경북도의원 항소심 벌금 90만 원,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유권자 집을 개별 방문하고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남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천주교 신자면서도 울릉군의 개신교 교회에 5만 원을 헌금하는 등 울릉도 개신교 교회 6곳에 3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비슷한 시기 유권자 집 4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남 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선고형량이 구형(벌금 50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로 판결한 호별 방문에 대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해쳤지만 헌금 액수가 적고 호별 방문도 4곳에 불과하다”며 “도의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많은 선거구민과 동료의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검, 음주운전 8번 처벌받고 50대 또 음주운전, 구속기소

음주운전으로 8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다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A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구미에서 여성 상대 성범죄 사건 잇따라...이번에는 차안에서 음란행위

구미에서 여성 상대 성범죄 사건 잇따라최근 구미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3시께 구미시 인의동 원룸지역에서 승용차를 몰던 남성이 여성 2명을 뒤따라가 음란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피해여성들은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차량 창문을 내리고 음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다.해당 남성에게는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한편 구미에서는 지난달에도 구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뒤를 쫓아간 뒤 고개를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에게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 앞 5중 추돌사고, 1명 사망 2명 부상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군위휴게소 앞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긴급출동한 경찰과 119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16일 낮 12시37분께 군위군 군위읍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군위휴게소 앞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추돌 차량 5대 중 3대는 불에 탔다.사고가 나자 소방차 진입과 진화 작업으로 중앙고속도로 양쪽이 한동안 정체를 빚었다.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지법,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4일 경북의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급기야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 보호를 위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검, 칠곡 원룸 중고생 집단감금 폭행 주범 2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중·고생들을 칠곡군의 한 원룸에 가두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폭행한 혐의(중강금치상 등)로 A(20)씨와 B(1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했지만 경찰이 ‘학생이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넘겨 논란이 됐던 10대 11명에 대해서는 칠곡경찰서가 보강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다.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4시께 칠곡군 왜관읍 한 원룸에 중·고생 19명을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리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동거녀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학생의 한 부모는 지난달 가해자 대부분이 구속되지 않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칠곡 감금 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 불구속’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항 고객 돈 7억 원 들고 잠적 BMW 포항 딜러사 직원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수억 원의 고객 돈을 들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BMW 포항 딜러사 직원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고객에게 받은 차량 금액을 자사 파이낸셜 할부로 돌리는 수법으로 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피해자 14명의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 수사에 따라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지검,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가 고소한 3명 무혐의 결론

대구지검 형사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소한 A(68)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배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의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의 핵심 증인 3명을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그는 A씨를 비롯한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당시 재판부가 상주본의 소유권을 조용훈(2012년 사망)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A씨 등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위증을 했다는 것. 실제 당시 재판부는 상주본의 소유권을 2012년 사망한 조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민사재판 증언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고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위증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또 민사재판 증언에 대해서는 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실물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피고소인들의 위증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배씨는 이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법원은 최근 배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연구원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긴 대학교수 벌금형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챙긴 지역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교수 A(57)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4년 자신의 제자를 산·학 협력지원시스템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57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청년 버핏 행세한 기부왕, 사기 혐의 징역 5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 400억 원대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소위 ‘청년 버핏’으로 화제가 됐던 박모(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또 아르바이트로 모은 1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10년 만에 거액의 수익을 올려 ‘투자 천재’라는 별명도 얻었다. 주식으로 번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꾸준한 선행으로 ‘청년 기부왕’으로 불렸다.그러던 중 그의 투자 수익금이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당시 이를 부인하던 박씨는 결국 “기부 금액을 포함하면 14억 원 정도 벌었다”며 주식 수익 규모가 과장된 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께 포항제철소 코크스 원료 보관시설에서 직원 장모(60)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장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곧바로 사망판정을 받았다. 검안 결과 몸에 화상 자국이 나 있었고 팔뼈가 부서져 있었다.그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야간근무를 설 예정이었다.동료 직원은 경찰에서 “장씨가 현장 점검 후 복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무전기로 호출해도 응답이 없어 찾아 나섰다가 발견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