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서구청의 KTX역 연결망 구축안에 힘 보태

대구 서구청과 달서구청이 서대구 고속철도역(이하 서대구 KTX역)과 대구도시철도를 잇는 연계 교통망(트램 노선 방식) 노선을 두고 이견(본보 9일 1면)을 보이는 가운데 남구청이 서구청의 방안에 힘을 실어 연계 교통망 선정에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구청과 달서구청은 2021년 완공되는 서대구 KTX역을 연계한 교통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기존 도시철도 1·2호선을 연계하는 교통망인 트램 노선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대구 KTX역을 인접 통과할 예정인 도시철도 4호선(순환선)이 건립되는데 최소 20년 이상이 걸리는 탓에 4호선 건립과는 별도의 연계 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 대구시도 서대구 KTX역 개통 즉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연계 교통망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4호선 건설에 앞서 연계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연계 교통망 노선을 두고 서구청과 달서구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평리네거리~신평리네거리~두류역(2호선)~안지랑역(1호선)까지의 서대구로를 통과하는 노선을 제안했다. 반면 달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서대구공단과 죽전역(2호선), 상인역(1호선)을 잇는 와룡로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남구청이 대구시에 남구민을 위해서라도 도시철도 4호선(순환선) 조기 건설이 절실하다고 요구하면서 자연스레 서구청의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서구청이 제안한 연계 교통망은 도시철도 4호선 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대구시가 4호선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구청의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만약 달서구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4호선 노선도 변경되고 이에 따른 4호선 건립 지연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남구청은 최근 대구시에 도시철도 4호선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문을 2차례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대구시가 기존 도시철도 4호선 노선 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해 빠른 시일에 도시철도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도시철도 4호선은 2018년 대구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도다. 만평네거리를 기점으로 신평리네거리~두류네거리~현충로~황금네거리~만촌네거리~동구청~복현오거리를 잇는 트램 방식의 원형 노선으로 도시철도 교통망이 부족한 지역구의 중심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만간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로 잠시 중단된 도시철도 용역 사업을 추진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겠다. 이를 통해 서구와 달서구는 물론 대구 전역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시민이 행복한 설명절 만든다

대구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이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0 설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복지·안전·교통·문화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설명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설 연휴기간 동안 분야별로 20개 상황반을 구성・운영해 매일 60여 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대구시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물가안정, 임금체불 해소, 취약계층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이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물가안정 임금체불 해소 대구시는 시·구·군 합동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성수품 가격 일일점검을 추진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다음달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5%)구매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한시적 상향조정해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한다. 근로자, 하도급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운영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협조해 임금체불을 예방·해소한다. 지역근로자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홍보한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명절 전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간다.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주민, 쪽방생활인 등 어려운 이웃 1만7천230명에게 7억9천400만 원을 지원한다.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연휴기간 노숙인・경로대상 무료급식소도 운영한다. 올해는 역사주변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서 민관합동 야간 현장상담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지원을 제공한다.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비상응급의료체계 구축, 교통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많아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198개소)의 일제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명절 성묘객 및 등산객 증가로 인한 실화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방치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비상응급의료체계 구축 귀성객 수성 대구시는 구・군 보건소를 거점으로 ‘응급진료·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안내한다. 국내외 이동이 잦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을 수시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대중교통 증편을 통해 귀성객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허용 확대, 공공주차장을 무료개방 등 시민과 귀성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한다. 대구시 공영주차장 86개소 1만19면, 구군 공영주차장 104개소 5천598면, 학교·공공기관 부설주차장 475개소 2만5천183면을 무료개방 한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문화행사 마련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구시 상황반’과 ‘구·군 기동청소반’을 병행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심미관 정비, 성묘객 편의를 위한 교통안내 및 주차공간 확보, 연휴기간 중 상수도·LP가스 긴급민원에 대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대구시 SNS채널, 동대구역 입구 전광판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귀성객 환영인사를 송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연휴기간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미술관에서 소장작품을 선별해 전시한다. 동대구역 광장·국채보상공원·경상감영공원에서도 설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공연이 개최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달서구서 택배차량 화재 발생…6천700만 원 피해

지난 14일 오후 10시10분께 대구 달서구 장동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 방향으로 시내도로를 달리던 25t 택배 운반 차량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짐칸에 실려 있던 택배와 차량 대부분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700만 원 상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 안전·표시 미확인 17개 제품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안전·표시기준을 확인·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8개 업체, 1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17개 위반제품 중 16개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위반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소방 설 연휴 화재예방 대책 추진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가 설 연휴를 맞아 화재취약시설을 사전 예방하고자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 강화 △안전환경 분위기 조성 △초동대응태세 확립의 3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화재안전정보조사와 연계한 테마별 불시단속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안전확인 스티커,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물, 방화문 자석스티커 등 안전픽토그램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해 안전환경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119종합상황실의 비상근무 체제 돌입과 특별경계근무 및 취약지역 유동순찰을 통해 우세한 소방력을 초기에 투입하는 등의 대응태세를 확립한다. 대구소방은 설 연휴 기간 판매시설과 소규모 숙박시설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조사를 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과 소방청 주관 전국 동시 특별단속도 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자동차세 미리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 3월에 완납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경감해 준다.대구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모두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납부서가 발송된다.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찰관 사칭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우며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민주노총, 영남대의료원 노조 지지 집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5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대 네거리에서 영남대의료원에 해고자 복직과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노조원 등 주최 측 추산 2천500여 명이 참가해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영남대의료원은 해고 노동자의 고공농성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개악 분쇄하고 노조의 권리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남대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까지 행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서구청, 2020년도 청렴 정책 추진

대구 서구청은 2020년 다양한 청렴 정책을 통해 올바른 서구 만들기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구청은 다음달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도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로 했다. 특히 구청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문화 체험교육과 소통·공감 청렴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 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추진 사업으로는 △청렴 해피콜 제도 △청렴 안내문 발송 △청렴 식권제 운영 △청렴 취약부서 컨설팅 등이다. 이 가운데 ‘청렴 해피콜 제도’는 공직자의 민원처리를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제도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청렴 안내문’은 계약 체결과 보조금 교부, 민원 처리 통지 등의 대상 민원들에게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책이다. 또 ‘청렴 식권제’는 부정 청탁과 접대 등의 부패 요인을 없애고자 구청 직원이 민원인에게 식권으로 점심을 대접하는 제도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남구청,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대구 남구청은 오는 23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심리위축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6일 관문상가시장을 시작으로, 17일 대명신시장, 20일 성당시장, 21일 영선신시장, 22일 명덕·남부·광덕·대명중앙시장, 23일에는 봉덕신시장을 찾는다. 장보기 행사에는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한 기관·단체 및 주민 등 8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16일 일교차 커 외출시 옷차림 유의해야

16일 대구·경북은 영하권을 보이며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밤 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영하 10℃ 내외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영하 7℃, 대구·경주 영하 3℃, 포항 영하 1℃ 등 영하 9~1℃(평년 영하 10~2℃), 낮 최고기온은 안동 5℃, 대구 6℃, 포항·경주 7℃ 등 4~8℃(평년 3~7℃)가 예상된다.미세먼지 등 대기 상태는 ‘보통’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겠다.조군석 예보관은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7~10℃ 내외로 클 것으로 보인다. 외출시 옷차림에 유의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써야겠다”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 북구청,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대구 북구청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주요도로 및 역, 터미널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농후한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이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며, 노후 및 불량간판은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특히 상습·다량 위반행위의 경우 광고주에게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올해부터 이후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및 적용기간이 변경됐나요?A=올해부터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 미만)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지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률이 종전 10%에서 5%로 낮아집니다.또 적용기간도 출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집니다.본인부담률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경감신청서를 제출·등록해야 합니다.경감대상자가 이미 경감적용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기존 등록자 중 출생일로부터, 5년이 안된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경감적용일이 연장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충전비 오르고...전기차 선도도시 악재

전기차 구입 보조금 축소,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혜택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구시의 전기차 선도도시 정책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1천300만 원이 보조된다. 지원금은 국비 8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 충당된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2016년에는 2천만 원에 달했다. 이후 2017년 1천800만 원, 지난해에는 1천500만 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가 같은 차종 대비 2배 가까이 비싼 만큼 정부 보조금의 축소는 전기차 구입의 메리트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무료이던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전면 유료화했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환경부 충전요금인 1㎾h 당 173.8원을 적용해 대구시내 직영 충전기 230기를 모두 유료화했다. 그동안 민간 충전기는 각자 요금을 받았지만,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대구시 직접 운영·관리하는 충전기는 요금을 받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의 할인제도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한전은 현재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기본요금은 100% 할인해주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해 주고 있다. 이같은 할인제도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한전은 오는 6월부터 기본요금은 50%, 전력량 요금은 30%로 할인율을 대폭 축소한다. 충전용 전기요금이 40% 정도 오르는 셈이다. 내년 6월부터 1년 간은 기본요금 25%, 전력량 요금 10%만 할인해주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제도를 폐지한다. 할인이 없어지면 현재 전기요금보다 2.5~3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매년 줄어들고 충전요금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전기차 구입에 장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경부와 대구시 차원에서 전기차 제조업체에 판매 가격을 내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택시업계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됐지만 시행 미뤄 과태료 폭탄 우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