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래연습장 도우미 이용자 코로나 검사 비협조…지역 확산 변수

대구 수성구 노래연습장 도우미발 감염이 방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대구시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도우미들이 다닌 노래연습장 등 업소 상호를 공개하고 이곳들을 이용한 시민에게 검사받기를 권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노래연습장 도우미 관련 확진자는 9명이다. 업체 관리자 1명, 도우미 4명, 관리자 가족 3명과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도우미 중 한 명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관련 증상을 보였고 최초 증상 발현일 이후 양성 판정 전까지 20일 넘는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확진된 도우미들은 수성구 11곳, 동구 1곳, 북구 1곳의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유흥주점을 제외한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도우미 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해당 업주도 이용자 편의를 봐주는 등 개인 출입 명부 작성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수기로 작성한 탓에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존재했다.이 때문에 대구시가 10곳의 이용객 71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이중 검사를 받기로 한 3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도우미 이용시 대체로 현금을 사용해 신용카드 내역으로 이용자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의도적으로 숨긴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도우미 관련 이용자 확진자는 아직 ‘0’명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조차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도우미가 있는 노래연습장 방문객은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익명으로 가능하다)’고 보내는 것이 최선이었다.대구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고 밝혔지만,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에 해당되는 곳에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명부상 기재된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전파 시 행정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은 익명이 가능한 임시선별진료소라도 찾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노래연습장 집합금지에 법 지켜 온 업주 울상

대구 수성구 노래연습장 발 도우미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으로 대구 노래연습장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코로나19 사태 후 대부분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 수칙을 이행하고 자율단속·점검까지 해왔지만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의 일탈행위로 ‘집합 금지’라는 연대책임을 지게 돼서다.대구시의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조치(21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이후 대구시노래연습장협회(이하 협회)에 회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대부분 방역 수칙을 이행해 온 회원들이 하소연하는 전화다. 협회에 소속된 회원은 1천여 명에 이른다.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노래연습장 특성상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영업 금지는 쥐약이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방역지침이 하루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문도 못 연다”며 “하루에 손님을 많이 받아야 2~3팀인데 그것마저 못 받게 됐으니 걱정이 크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왔는데 허탈하다”고 한숨을 쉬었다.협회 및 회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4개조로 나눠 자율단속·점검을 실시해왔다. 소속 회원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지에 대한 점검이다.이로 인해 수성구 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하지만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의 일탈 행위로 방역 당국에 협조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상황이 이렇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자는 의견이 회원들 사이에서 나온다.현재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집합 금지 기간 연장이다.지난해 12월24일부터 시작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지침(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오후 9시 영업 금지 조치)’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번 일로 설 명절까지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대구시노래연습장업협회 임형우 회장은 “현재 회원들은 불법 도우미로 인해 집합 금지 기간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 때문에 선량한 업주 및 회원들이 피해를 보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설 물류대란 막았다…총파업 직전 택배노사 합의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21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 노사와 정부는 이날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우선 합의문은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그동안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했다.또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이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엄태항 봉화군수,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엄태항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또 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를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벌금액 약식기소했다.엄 군수는 2018년 10월께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2019년 6월께 A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천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9월과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10월께도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업무상 배임 등 고소·고발당한 최외출 영남대 차기 총장, ‘무혐의’

대구지검 형사2부(하신욱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최외출 교수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2009년 4월~2017년 5월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서울연락소 설치 명목으로 사무실 등을 임차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았다.또 새마을포럼 자체 부담금 조달계획 없이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보조금 3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학내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강요 및 강요미수)도 받았다.검찰은 서울연락사무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설치됐고, 최 교수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보조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실제 행사 비용을 부담한 것을 확인했고, 강요 등 혐의도 고소인 및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한편 최외출 교수는 지난해 말 제16대 영남대 총장에 선임됐다. 그는 다음달 1일 총장에 취임할 예정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북 주말 종일 흐리고 비…기온은 포근

대구·경북에는 주말 내내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다만 기온은 크게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22일에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른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온다.그쳤던 비는 오후 6시부터 경북 동해안에서 다시 내리겠고, 경북 북동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내외,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는 1㎜내외다.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23일에는 종일 비가 내린다.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 대구와 경북남부내륙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24일에도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고,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기온은 22~23일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차차 올라 영상권에 든다. 낮 최고기온도 10℃ 내외로 올라 평년(낮 최고기온 1~8℃)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22일 아침 최저기온은 0~6℃, 낮 최고기온은 11~13℃.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9℃, 낮 최고기온은 7~11℃가 예상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1일 만에 한 자릿수…대구 7명, 경북 8명

대구에서 41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경북은 사흘 연속 한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7명이 증가한 8천195명이다.추가 확진자는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다.3명은 전날 확진된 부부(감염경로 불상)의 동거가족이다.2명은 달서구 지인 모임 참석자와 참석자의 접촉자며 나머지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경북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8명이 늘어 총 2천818명이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포항 4명, 구미 2명, 상주 1명, 칠곡 1명이다.포항에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양성으로 나왔고, 고위험 시설 선제 검사에서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구미에서 간호학원 관련 접촉한 2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상주 1명은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칠곡 1명은 자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구시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2019년 기초급여액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하는 것.지난해 12월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만8천520여 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비대면 시대, 편리해진 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 어때요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문화·여행·체육 분야의 전용 선불카드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신청은 2월1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할 수 있다.올해 지원 금액은 1인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이 인상됐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이 제도는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2021년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된다. 재충전이 완료되면 1월28~29일 이틀간 개별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대구시는 2월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2021 대구시민주간에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과 연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새로운 대구시민의 날도 알리고 더불어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독려해 대구시민의 자긍심과 이용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대구시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자활근로사업 2천600여 개 일자리 제공

대구시는 올해 자활근로사업에 지난해보다 7억9천만 원을 증액한 총 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자활근로사업단에서는 부품조립과 같은 공동작업을 비롯해 봉제, 세탁, 음식조리, 간병, 집수리, 청소, 택배, 카페, 인쇄업 등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참여자는 근로능력 정도, 자활욕구와 의지, 가구여건 등 특성에 맞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된다.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하루 인건비는 사업유형에 따라 2만9천240원에서 5만6천950원을 받는다.여기에 실비와 주차·월차수당,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실적에 따른 자립성과금 등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자활근로사업단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일정 수준 매출이 발생하면 자활기업 창업이 가능하다. 자활기업 창업 시 창업자금 및 인건비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44개 자활기업이 있다.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연중참여가 가능하다.대구시 박재홍 복지국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와 창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코로나 낙인 무서워’ 대구 코로나 관련 심리상담 폭발적

‘코로나 확진자 낙인 공포’가 커지면서 관련 심리 상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대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코로나 관련, 전화 및 대면 상담 누적 건수는 5만4천671건이다. 월 평균 약 4천200건의 상담이 발생하고 있다.코로나 발생 초기 상담 종류는 대부분 증상에 대한 문의다. 하지만 최근에는 확진자 낙인으로 인한 왕따 발생, 방역지침 위반을 의심하며 색안경을 낀 시선 등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대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정은 팀장은 “확진자라는 ‘낙인’으로 인한 상담문의가 가장 많다”며 “밀접접촉자, 코로나 확진자였기에 주변인에게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고통을 이야기하는 분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코로나 관련 월별로 상담건수는 지난 5월 1천566건까지 늘어나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코로나 진정세과 함께 상담도 133건에서 최대 586건으로 다소 줄었다.하지만 작년 11월부터 3차 유행과 함께 다시 급증세다.소규모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생으로 3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오후 9시 이후 셧다운 등 방역대책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달(10월) 133건이었던 상담건수는 11월 2천307건으로 20배 가량 증가했다. 12월에도 3천479건이 발생해 전달(11월)보다도 50%가량 더 늘었다. 1월 들어서도 지난 13일 현재 1천987건의 상담 문의가 접수됐다.김정은 팀장은 또 “코로나 확진 이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거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왕따까지도 발생한다”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단독]노래방 도우미 확진에 대구시 ‘화들짝’…21일 0시부터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대구시가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해당 여성들이 어느 업소에 일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대구시는 21일 0시부터 31일까지 대구지역 전체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명령을 20일 내렸다. 전체 1천766개 노래연습장 가운데 동전노래방을 제외한 1천602개 노래연습장이 문을 닫게 된다.노래연습장 집합 금지는 지난 19일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도우미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따른 조치다.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해왔다.확진 여성 중 1명은 지난해 12월28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들 도우미와 함께 근무 중인 남성 관리자 1명을 포함해 전체 9명 가운데 5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명은 검사 중이다.대구시는 이들의 신속한 동선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한다.앞서 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어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집합 금지(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어 “역학 조사로는 도우미들이 일한 곳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 경찰에 긴급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21일 대구·경북 오후부터 흐리고 비

21일 대구·경북은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대구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남부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경북북부로 점차 확대되겠다고 내다봤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20㎜이며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5㎜다.기온은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7℃ 오르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영하 6℃, 경주 영하 4℃, 대구 영하 2℃, 포항 0℃ 등 영하 8~1℃. 낮 최고기온은 안동 8℃, 대구 10℃, 포항·경주 12℃ 등 7~13℃.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1천 원씩 든 축의금 봉투 29장 건네고 식권 40장 받은 30·40대 벌금형

법원이 결혼식장에서 1천 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수십 장의 식권을 받은 30·40대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132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1천 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50대 항소 기각…징역 10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19년 11월 집에서 자는 어머니(당시 80)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자 항소했다.정신장애 3급인 A씨는 조현병을 앓았고 평소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