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들이받은 30대 2명 숨져

15일 오전 1시50분께 대구 동구 팔공산로 선명학교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신호등 지주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운전자 A(35)씨와 동승자 B(35)씨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대구 동부경찰서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상품성·합리적 분양가 단지 인기 여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에서도 대구 분양시장은 상품성과 합리적 분양가를 책정한 단지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지난 12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강북 태왕아너스 더퍼스트’ 견본주택에 지난 14일까지 1만7천여 명의 방문객이 물렸다. 칠곡지역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성서 IC 근처에 모델하우스가 있어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진 것이다.특히 첫날 모델하우스를 보고 간 고객들을 중심으로 상품이 괜찮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연일 방문객 숫자는 늘어났다.지난 14일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를 방문객이 전일인 13일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분양 관계자는 “모델하우스가 먼 거리에 있어 칠곡지역과 모델하우스를 연결한 셔틀버스를 1시간마다 운행했지만 몰려드는 방문객으로 자리가 모자라 업무용 미니밴 2대까지 추가 편성해서 운행했다” 며 “칠곡지역에서 3년 만의 신규분양이라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 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아울러 “칠곡지구가 주거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대표 주거지역이면서도 10년 이상 노후아파트 비율이 9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 욕구가 강한 점도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인기를 유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외곽지의 경우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역세권 아파트, 교육환경 등 입지여건이 좋은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며 “지난해 공급량이 많아 일시적으로는 조정이 있겠지만 2017년에 부족했던 공급량을 채운 것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급과잉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한편 ‘강북 태왕아너스 더퍼스트’의 청약일정은 오는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에 1순위 청약으로 진행된다.태왕의 분양소장은 “역세권, 초품아, 도보생활 아파트로 표현되는 좋은 입지와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90% 이상인 칠곡 3지구의 풍부한 수요를 감안하면 청약률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됐지만 대구에서는 상품성과 합리적인 분양가를 두루 갖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12일 선보인 ‘강북 태왕아너스 더퍼스트’ 견본주택에 3일간 1만7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LH대경본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추진

LH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정진)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방식’을 통한 주택매입을 위한 대구·경북권 사업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개최한다..‘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대경본부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H대경본부는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목표에 부응하고자 이번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LH의 사전 매입약정으로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대구·경북의 매입지역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와 경산시이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가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은 LH대구·경북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2부로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우편과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 LH대경본부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매정보

321327966-1572753211252-18248◆2018타경8248=대구시 북구 금호동 다가구주택(대지 229.60㎡, 건축면적 370.16㎡). 2016년 10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1층 주택-실제 일반음식점 107.28㎡, 2층~3층 주택 각 131.44㎡) 및 제시외 판넬조 작업장 2.5㎡.◆물건개요=도시가스 개별난방. 사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수중학교 남동측 인근 위치. 부근 일대는 다가구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형성. 인근에 버스승강장 소재하며, 여타 교통상황 보통. 남측 약 10미터 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권리관계=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므로, 권리 및 점유현황 확인 필수. 감정가격 760,393,160원, 최저매각가격 532,275,000원. 매각기일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7계. ◆2018타경5321=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본리2차롯데캐슬아파트(전체대지 19,092㎡ 중 대지권 39.20㎡, 전용면적 84.99㎡, 통칭 33평형). 2009년 3월 보존등기. 전체 6개동 473가구 중 206동(철근콘크리트조 20층 건물) 14층 1404호.◆물건개요=도시가스 및 열병합 지역난방 등 설비. 제일여상 남측 도로 월편 위치.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관련 상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 형성. 제반 교통사정 편리. 동측 및 남측 왕복 2차선, 서측 왕복 4차선, 북측 왕복 6차선 도로와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절대보호구역.◆권리관계=소유자 점유(인도명령 대상). 감정가격 356,000,000원, 최저매각가격 249,200,000원. 매각기일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3계. ◆2018타경5727=대구시 서구 비산동 다세대주택(전체대지 165㎡ 중 대지권 20.81㎡, 전용면적 44.93㎡). 2007년 10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굿모닝빌라 에이동) 3층 201호.◆물건개요=가스보일러 개별난방. 비봉초교 남서측 인근 위치. 부근은 다세대 및 단독주택, 아파트, 소형점포, 학교 등 형성. 제반 교통사정 보통. 북동측 약 3-4미터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권리관계=임차인(보증금 15,000,000원, 월세 320,000원) 있으나, 대항력 없음(인도명령 대상). 감정가격 106,000,000원, 최저매각가격 74,200,000원. 매각기일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3계. ◆2018타경32132=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강림리 토지 1,365㎡. 시지동마을 서측 인근 위치.◆물건개요=서측 및 북동측 일대는 소규모 공장지대, 동측 취락지대, 주위는 답 및 남측 근거리에 달성군청, 근린생활시설 등 형성. 제반 교통사정 보통. 부정형 토지로서 지목은 답(현황 전). 자연녹지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필수.◆권리관계=감정가격 424,515,000원, 최저매각가격 297,161,000원. 매각기일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3계. ◆2018타경1252-1=영양군 입안면 신구리 근린(대지 817㎡, 건축면적 2,165.87㎡). 1994년 12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1층 근린시설 122.29㎡ 및 제조업소 72.59㎡, 2층 유흥주점, 3층 당구장 각 194.84㎡, 4층 주택 111.26㎡),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1층 소매점 248.20㎡, 2층 숙박시설 246.04㎡, 3층~5층 숙박시설 각 234.44㎡) 및 판넬조 창고(4동) 49.80㎡. 입안면사무소 서측 인근 위치.◆물건개요=제반 교통상황 보통. 동측 약 8미터, 서측 약 10미터 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권리관계=대항력 여지 있는 임차인 있으므로 권리 등 사실관계 확인필수. 감정가격 1,049,169,130원, 최저매각가격 359,865,000원. 매각기일 4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경매 1계. ◆2017타경7966-1=포항시 남구 해도동 근린(대지 178.20㎡, 건축면적 109.75㎡). 2014년 1월 보존등기. 경량철골조 단층 사무소(실제 대중음식점) 109.75㎡ 및 제시외 단층 창고 8㎡.◆물건개요=가스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 등 설비. 형산교차로 북동측 인근 위치. 부근은 간선대로 이면의 소규모 상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형성. 제반 교통사정 편리. 북측 약 8미터 도로와 접함.◆권리관계=일반상업지역. 임차인(보증금 30,000,000원, 월세 600,000원) 있으나, 대항력 없음(인도명령 대상). 감정가격 232,016,000원, 최저매각가격 113,688,000원. 매각기일 5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매 1계.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관심물건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16-3(관리번호 2019-00650-001)=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소재 “호명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본건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폭 약 2.5~3m의 포장농로가 존재하며 서측 일부로 인접지를 경유한 접근로가 존재함.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답.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710.2㎡. 감정가격 111,501,400원. 최저입찰가격 111,502,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 http://www.Onbid.co.kr)은 2019년 5월7일 오전 10시부터 5월8일 오후 5시까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16-3◆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13 영남네오빌아트(관리번호 : 2019-00037-001)=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소재 동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1개호로, 주위는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아파트.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47.358㎡. 건물 84.852㎡. 감정가격 360,000,000원. 최저입찰가격 360,00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 http://www.Onbid.co.kr)은 2019년 5월7일 오전 10시부터 5월8일 오후 5시까지.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13 영남네오빌아트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수성의료지구 ‘롯데 말만 믿고 팔았다’...책임론 대두

대구 수성 의료지구에 들어설 대구 롯데쇼핑타운(이하 롯데쇼핑몰)의 철회설(본보 4월12일 1면)과 관련해 부지 개발 및 매각을 담당한 대구도시공사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대기업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업이행 약속 등의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채 부지 매각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은 ‘특혜’에다 ‘직무유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문제의 사업장은 수성의료지구 내 롯데쇼핑몰 건립 부지 7만7천49㎡. 매매계약한지 5년째 방치 중이다.사업이 지연되자 규모 축소부터 철회설까지 각종 소문이 돌고 있지만 추진 주체인 롯데자산개발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매각 당시 대구도시공사와 대경경자청이 사업 완료 등의 구체적인 약속을 문서화하지 않고 안일하게 땅만 넘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도시공사는 롯데가 입찰 방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분양 이후 부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소유주에 있다는 입장이다.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한마디로 롯데가 유통·상업용지의 땅 주인이다. 땅 주인이 소유한 부지를 재판매하거나 건물을 늦게 짓는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대경경자청도 롯데쇼핑몰 사업에 대한 ‘법’적인 강제권이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수성의료지구 내 산업용지는 분양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강제할 권한이 있지만 유통·상업용지는 매입·매각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산업용지는 토지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건물 착공을 해야 하고 4년 내 완공해야 한다. 또 부지 매입 후 5년간 재판매는 안 되며 임대사업도 건물 연면적의 30% 이하로만 가능하다.반면 유통·상업용지는 용도 변경 제한과 부지 분할 판매 금지 등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동종의 타 기업이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 유통·상업용지를 모두 매입할 의사만 있다면 거래가 가능하다.대경경자청 관계자는 “롯데 측과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를 꾸준히 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고 경자청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강제할 법적 규정도 없다”며 “롯데가 쇼핑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지역 부동산 업계는 관련 기관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벌어진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의 한 중견 개발사 임원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공사 측이 수성 의료지구를 조성할 당시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에 롯데 측에 부지를 매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법대로 했다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은 특혜이자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부지 계약 당시 사업 추진 시기와 세부적인 계획안을 명확하게 하고 불이행 시 페널티 조항들을 설정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롯데가 동구 이시아폴리스에 명품 아웃렛을 건립하기로 했다가 일반 아웃렛을 지어 비난을 받았던 사례도 있어 ‘제2의 먹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한국감정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접수

한국감정원은 ‘2019년 제2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한다.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교육 담당자 이메일(k25835@kab.co.kr) 또는 팩스(053-663-8738)로 신청하면 된다.제2회 사전교육은 다음달 27일부터 6월11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 내)에서 열린다.제3회 사전교육은 오는 10월21일부터 11월11일까지 진행된다.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한국감정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는다.신청서 양식은 KAB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ab.re.kr) 또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한편 한국감정원은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다.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대구시가 미니태양광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해 약 1천 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올해 가구당 전체 설치비는 55만~75만 원이다. 미니태양광 모듈 용량에 따른 지원 금액은 300W 이상 44만 원, 300W 미만 41만 원으로 설치비의 60% 정도다. 동일 건물 내 10가구 이상 설치 시 가구당 3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대상자는 20가구에 대해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모듈 거치대 등으로 구성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모듈에서 생산돼진 전력이 인버터를 통해 가정용 전원으로 변환돼 콘센트로 전달된다.통상 발전량은 최소 월평균 29㎾h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태양광 모듈 300W를 설치할 경우 900ℓ형 양문형 냉장고 1대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가 생산된다.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대구시에서 공모해 선정한 8개 시공업체 중에서 설치가격, 현장확인 및 AS조건 등 상담으로 시공업체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한다.관련 서류는 구·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오는 11월29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대구시 관계자는 “한 달 평균 최소 6천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약 4년 내 투자비도 회수할 수 있다”며 “태양광 모듈의 내구연한이 20년임을 감안하면 이후 16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규 13명 채용 시작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로봇진흥원)이 올해 신규 직원 13명을 채용한다.14일 로봇진흥원에 따르면 신규 직원은 일반직 7명, 무기계약직 2명, 사업 계약직 1명, 상근계약직 2명, 청년인턴 1명 등이다.모집 분야는 전자기적합성 장비운영, 정책연구, 경영기획, 기획사무, 재무·회계, 인증 및 표준개발, 제조지원, 사업관리지원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로봇진흥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나이, 성별, 출신학교 및 지역 등이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입사지원서는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말 발표한다.기타 신입직원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사이트(http://kiria.kr)의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스마트 사업 추진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하 DMI)이 ‘기계부품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과 ‘스마트시티 생활융합형 서비스 로봇 육성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대구시로부터 9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보조받아 추진한다.14일 DMI에 따르면 기계부품산업 스마트화 지원은 지역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올해 사업비 4억8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개 기업에 시작품 제작지원 및 애로기술자문 등이 지원된다.현재 1차 모집공고가 완료된 상황이며 이달 중으로 2차 모집을 한다.스마트시티 생활융합형 서비스 로봇 육성 시범사업은 지역 서비스 로봇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총 5억7천500만 원의 사업비로 20여 개 기업에 시작품 제작과 기술지도 등을 돕는다.DMI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계부품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로봇 전문기업 육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규호 DMI 연구원장은 “지역 영세제조기업의 스마트화 및 서비스 로봇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 경쟁력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재테크 ABC, 금융상품, 세금을 알고 투자하자

은행 예금을 비롯한 금융상품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 또는 배당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선물에는 세금이 함께 한다. 그래서 금융상품 투자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금에 대해 알고 투자해야 한다.금융상품 종류별로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자.첫째 예금상품과 관련된 세금이다.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비과세 상품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이 있다. 한편 외화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둘째 보험상품이다.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단 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은 예금상품과 동일하다.비과세 상품으로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이 있으며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으로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가 있다.사고에 의한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수령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할 수 있다.셋째 주식에도 세금이 붙는다.상장법인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주식양도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11~33%, 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하며 투자한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액면가 1천800만 원 이하 우리 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며 우리 사주 취득자금은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한편 주식 양도 시 상장 여부 및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0.15~0.5%)를 부담해야 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농어촌특별세(0.15%)도 별도로 부과된다.넷째 채권이다.채권의 보유 기간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은 예금상품과 동일)종합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 사회기반시설(SOC 채권)의 이자가 있는데 각각 33%, 15.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채권의 시장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다섯째 펀드 및 신탁상품이다.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익의 종류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즉 주식형펀드뿐만 아니라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채권의 보유 기간 이자 및 채권매매차익 포함)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주식형펀드의 경우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개인의 직접투자와는 달리 소액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비과세·분리과세 혼합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특정금전신탁 등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과세한다.마지막으로 주가지수연동예금(ELD)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주가지수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주가지수연계펀드(ELF)는 펀드이므로 ELF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국내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그밖에 ETF(해외주식형 ETF, 채권형 ETF, 실물투자 ETF 등)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11%, 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된다.최우석 대구은행 월배영업부 PB팀장(공인회계사·세무사)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수성의료지구 내 롯데쇼핑몰 조성 철회되나

대구 수성의료지구에 조성될 롯데쇼핑타운(이하 롯데쇼핑몰)의 철회설이 흘러나오고 있다.사업주체인 롯데자산개발이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1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롯데는 수성의료지구에 영남권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롯데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지난해 2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해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롯데쇼핑몰 사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롯데는 현재 쇼핑몰 조성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건물 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대경경자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업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거취가 불안정해 롯데쇼핑몰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이달 중 신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롯데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14년 12월 롯데는 대구도시공사가 주관한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수성의료지구 내 7만7천49㎡(2만3천348평) 규모의 유통 상업용지를 사들였다.당시 입찰과정에서 롯데가 단독으로 참여했고 모두 1천260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3.3㎡(1평)당 540만 원 수준이었다. 이후 2017년 6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롯데쇼핑몰 사업에 대한 변화는 지난해 10월 조성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다.유통 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라인 판로가 오프라인보다 강세를 보이고 대형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롯데가 쇼핑몰 사업의 시장성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롯데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유통 관련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하지만 롯데가 부지를 매각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부지는 유통 상업용지로 백화점, 아울렛과 같은 대형판매시설만 입점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고 7만㎡가 넘는 부지를 분할해 매각할 수도 없다.대구도시공사는 롯데가 매입 당시 부지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볼 때 용도 제한으로 인해 큰 변화가 없어 ‘땅장사’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이처럼 사업이 지연되자 수성의료지구 내 분양·입주한 기업과 상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산업용지에 사옥을 짓고 있다는 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표는 “롯데쇼핑몰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기업만 있고 유동인구는 없어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인근 부동산 관계자도 “상인들이 롯데쇼핑몰을 보고 상업용지를 매입했는데 사업이 무산되면 주변 땅값은 크게 하락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롯데쇼핑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현재 위치가 좋은 곳은 평당 최대 4천만 원 선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이라고 귀띔했다.롯데자산개발 측은 쇼핑몰 사업에 대해 결정된 게 없고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놨다.롯데자산개발 관계자는 “대구 쇼핑몰 사업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며 “다음달이 되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한국감정원 30일 부동산서비스 인증 설명회

한국감정원은 오는 30일 건설회관(서울시)에서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는 개발, 임대, 관리, 중개 각 분야에서 우수인증 받은 사업자들의 대표사례를 소개한다. 이날 △인증 개요 △심사기준 △신청 방법 및 서류 등을 안내한다.이번 설명회는 우수인증 받은 부동산서비스의 특징 및 강점과 심사 준비과정 등의 공유를 통해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인증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또 설명회 장소 및 참석인원 관련 제한적 상황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하다.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증 홈페이지( http://www.rservic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한국감정원은 인증 사업자를 보호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인증마크를 업무표장 등록했으며 제작한 현판도 인증 사업자에게 함께 제공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