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천인공노할 패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유일한 여성 당협위원장인 정순천 수성갑 위원장은 8일 지난달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라는 노래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을 두고 “아이들을 이용한 천인공노할 패륜”이라며 비난했다.이날 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사한 동요 가사들이 가히 충격적이다. 나쁜 어른들의 꼭두각시가 된 어린아이들이 뜻도 모르는 ‘토착왜구, 정치검찰, 적폐청산’을 외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을 쓰라린다”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지금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잡아 가야하는지 자괴감까지 든다”고 했다.이어 “북한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아이들을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며 등골이 오싹해진다”며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까지 정치선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편향된 진보좌파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격하고 적대적인 내용으로 특정정당과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증오와 분노심을 유발시키고 공격성과 파괴적인 성향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청소년들이 미래에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엄마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동심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망치는 저급한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과 올바른 사회정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한국당은 주권방송을 검찰에 아동학대죄로 고발키로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민부론 후속 첫 입법세미나 개최

지난달 22일 황교안 당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의 첫 후속조치인 제1차 입법세미나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자리는 지난 7월부터 당 경쟁력강화분과위에서 지속 논의된 공정거래법 입법안을 검토하고, 민부론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에 대한 법안 발의 등 입법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 분과위원인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황교안 대표와 김광림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와 김종석 의원, 최준선(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 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다.세미나는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와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 실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패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황교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부론’의 실천전략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국민경제, 민생경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관한 정태옥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각종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중소벤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한 ‘민부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후속 입법 및 세미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당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는 민부론 후속 조치로 △ 기초소재산업 육성 및 벤처생태계 살리기 방안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기상청 지진 관측장비 오작동, 해마다 ‘폭증’ 추세’

7일 오전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배석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기상청이 보유한 지진관측소 증가속도보다 훨씬 많은 오작동을 일으켜 국민 재난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7회였던 지진관측장비의 오작동 횟수가 2018년에는 156회로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지진관측소가 150개소에서 264개소로 약 1.7배 증가한 것에 비해 오작동 빈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측 장비의 장애복구에 24시간 이상 걸린 횟수도 덩달아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진관측장비 장애 복구에 24시간 이상 걸린 경우는 10차례에 불과했으나 2018년엔 38회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일으킨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을 비롯해 2년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이 475회 이상 발생해 수백억 원의 피해를 남겼을 정도로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진 재난 예보의 최전선에 있는 기상청의 지진 관련 장비와 관리가 이처럼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지진관측장비 장애 정비에 24시간이상 걸린다면 관측공백 때문에 그 동안 국민들은 무방비로 재해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의 예측과 직결되는 장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납품과정과 기기관리, 직원들의 대응 등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석 기상청장은 “지진관측장비는 스프링 등 굉장히 민감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인근 환경 등으로 인해 오작동이 유발되기 쉽다”며 “지진관측장비 주변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재개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사상 처음으로 중국산 슈퍼컴퓨터 도입하는 기상청,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상슈퍼컴퓨터 5호기’에 중국기업인 레노버 사(社)가 선정된 것과 관련,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IT기업의 보안문제를 지적했다. 이번에 기상청에 기기를 납품할 레노버 사는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해킹 등을 이유로 정보기관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고, 지난 2014~2016년 경엔 일부 노트북 모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웨어인 ‘슈퍼피시’를 설치해 판매한 혐의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례를 들며 기상청 슈퍼컴퓨터 5호기의 정보보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중국이 올 6월에 발표한 데이터보안관리방법(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자국, 해외기업은 중국정부기관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요청할 시 보유중인 데이터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 레노버 사가 적용되는 지 유무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확인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또한 강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의 기상 기후관련 슈퍼컴퓨터는 대부분 미국 크레이 등 미국·유럽산인 데 반해, 기상청이 기상예보 슈퍼컴퓨터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기업의 장비를 선정한 것에 있어 평가적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폈다.강 의원은 “해리스 주한대사도 우리나라 5G 산업에 화웨이 장비가 선정된 문제와 관련해 안보기관 요청에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중국 국내법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기상청은 이번 레노버 슈퍼컴퓨터 선정에 있어 우리나라 기상정보 누출이 없도록 정말 확실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석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해 판매수익 과소평가 주장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가 월성 1호기의 판매 수익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춰서 예상했다”며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그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전기 판매단가를 메가와트(㎿)당 2018년 5만5천960원, 2019년 5만2천670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단가는 2018년 6만2천92원, 2019년 7월까지는 5만6천68원이었다.보고서상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에 해당연도 예상 전기판매량을 각각 곱해 산출한 판매수익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됐을 경우 보고서가 예상한 판매수익보다 228억4천649만원을 더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장 의원은 “보고서는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간 56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2년도 되지 않아 보고서상 손해액의 절반을 메꿨다”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한 한수원은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회의장-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 신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정치개혁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로 야4당이 7일 의견을 모았다.다만 이 회의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합의에 빠진 만큼 최종 결정은 아직이다.문 의장과 야4당 대표는 이날 보수와 진보 지지자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집회를 여는 등 ‘광장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려 국민분열이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국회 한민수 대변인은 “당면한 정치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운영하는데 당대표들이 합의했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선거제도개편 등 정치개혁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회의 참석자는 현 초월회 멤버인 여야 5당 대표다.사법개혁·정치개혁 의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지만 회의 참석자가 요구할 경우 정치현안 전반에 대한 사안도 논의한다.첫 회의는 오는 13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한 대변인은 “5당 대표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외에도 양자회의, 다자회의 등의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협치를 복원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 의장은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야 하는 곳이다.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며 “정치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장님이 말한 의회정치의 실종.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며 “그래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측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도 이날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산자부 이어 에기평 마저 ‘포항지진 책임회피’법률자문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형 법무법인에 ‘지열발전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11일 지열발전 주관기관인 에기평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에기평이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날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고 발표하기 열흘 전이다.지열발전 주관기관이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 발표가 있기도 전에 책임회피와 소송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에기평은 법률자문을 통해 △정밀조사 결과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상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기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쟁점 △에기평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법인 측은 책임회피와 소송대응을 위해 에기평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 등을 상세히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에기평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지열발전과 관련 ‘법률자문 현황’을 제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로 답변, 법률자문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김 의원실은 자료요구 당시 에기평 담당자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자문 때도 큰 논란이 일었는데 감사원 감사 중에 그런 법률 자문을 의뢰했겠느냐”며 “그러한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답변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실은 해당 법무법인이 에기평에 보낸 보고서에 공문서 번호가 찍혀 있는 데다가 수신자란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기재돼 있었지만 에기평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는 해당 문건의 수신 기록조차 기재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법률자문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진 피해 주민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릴 때 에기평은 책임 회피와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며 “에기평의 법률자문 자체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자료제출과 같은 불법으로 은폐하려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인식과 태도 전환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10일 국회에서 민주당 경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2019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를 연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포항에서 개최된 1차 간담회에 이은 것이다.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 이인영 원내대표,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김현권 TK특위 위원장, 도당 각 지역위원장과 소속 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이날에는 지난 9월26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포함한 부지사, 각 실국장과 함께 협의한 ‘TK특위 간담회’의 주요 협의 내용인 탄소성형소재부품, 세포배양 배지 소재 국산화, 차량용 디스플레이, 5G 상용화, 국방 ICT, 한-러 양자정보기술 공동연구,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에너지 하베스팅, 나노다이아몬드 소재,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사업 등 12개 소재 기술자립 예산과 각 시군에서 올라온 43건의 주요사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11명의 인명피해와 1천238ha에 달하는 농경지 침수, 주택, 공공시설 등 피해를 입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성주 등 지역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 예산과 특별재난지역 검토도 논의될 예정이다.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올해 국회 증액예산 최대치를 확보하는 성과를 낸데 이어 내년에도 경북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힘들어하는 지역 기업과 이번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경주당협 18일 조국 파면 대규모 규탄대회

자유한국당 경주시 당원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경주역 광장에서 ‘조국 파면, 문재인 심판’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다.이날 집회는 한국당 중앙당이 주관한 서울 광화문 집회나 경북도당 차원의 광역단위 집회가 아닌 기초지역 시단위로는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이날에는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정미경 최고위원, 전희경 국회의원 등 중앙당직자와 시민 및 당원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장관 파면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석기 의원은 “이번 규탄대회는 문 정권 집권 이후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실정을 거듭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애국 경주시민들과 함께 내로남불 위선자 조국장관 파면 강력촉구 및 선조들이 온몸을 바쳐 피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경주 집회를 기폭제로 전국 기초지역 시·군단위로 규탄대회가 들불처럼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석호 의원 “경마, 로또 취급하는 농협은행, 이제는 스포츠 토토까지?”

현재 경마와 로또 복권사업의 수탁은행인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을 구성, 자금대행사업자 협약을 맺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가칭)스포츠토토코리아’컨소시엄을 구성, 자금대행사업자로 참여했으며 환급금·환불금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밝혀졌다.스포츠토토에 농협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면 현재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경마, 로또복권에 스포츠 토토까지 취급하게 되면서 매출액 기준 정부 라이센스 사행산업의 74.5%를 취급을 독점하는 은행이 된다.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 3천631억 원이었으며, 경마 7조5천376억 원, 스포츠토토 4조7천428억 원, 로또 4조3천848억 원, 카지노업 3조254억 원 경륜 2조515억원, 경정 6천210억 원 순이었다.이에 강석호 의원은 “농협은행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경마, 스포츠토토, 로또까지 정부 사행산업 매출액의 74.5%를 취급하는 은행이 된다”면서 “농협은행이 농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행성 수탁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농협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농협은 사행산업 취급은행 선정을 통한 예대율 규제를 맞추는 꼼수보다 농협은행의 건전성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현장 격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7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을 방문,대구시 선수단을 격려‧응원했다.문화복지위원들은 이날 잠실종합운동장 등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대구시 육상팀과 핸드볼팀, 야구팀을 찾아 “지난 1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대구시 선수단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며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 개혁”...법무부·검찰에 속도 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퇴진’-‘검찰 개혁’으로 나눠진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특히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그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견 표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최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와 문 대통령 규탄 및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따른 국론 분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영에 따른 집회는 국민의 민주적 정치 참여라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산적한 국정 및 민생 전반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제18호 태풍 ‘미탁’ 영향으로 인한 태풍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그는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문재인 고의적 국민 편 가르기 하고 있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은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고의적·의도적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경제와 안보가 이 모양인데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조국 사태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2017년 5월10일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던 대목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 대통령은 이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 그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분열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검찰의 최근 행태를 보면 조국 부부와 가족의 불법 비리 부정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지금 이 문제로 온 나라가 분열, 갈등을 겪고 있다. 하루속히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국민에 떳떳하게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유 의원은 이날 미국행을 밝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안 대표의 미국행이) 본래의 계획 같은데 안 대표 뜻이 중요하니까 기다려보겠다”며 “(안 전 대표와) 연락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국 사태로 얼어붙은 TK 총선 정국 다음 달부터 불붙나

조국 정국에 묻혀버린 내년 총선 공천 전쟁이 다음 달부터 불이 붙을 전망이다.보수심장 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정치신인들도 본격적인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한국당 공천룰도 다음달 확정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일단 내년 총선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한국당 공천의 잣대로 삼는 한국당 당무감사가 7일 시작됐다.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한 이번 감사는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감사로 현역의원들의 물갈이 공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감 중임을 감안, 국감 기간동안 원외 당협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국감이 끝나는 22일 이후부터 이달말까지 현역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당무감사가 펼쳐진다.이번 감사 방식이 예전과 달리 당원이나 지역주민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평소 지역민들과 소통력에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지난 김병준 비대위 체제하의 인적쇄신 당무감사에 조직력과 지역구 관리측면에서 고득점을 올린 대구 김상훈·곽대훈·정태옥·강효상·윤재옥 의원 등과 경북의 김광림·최교일·김정재·장석춘 의원 등이 또 한번 힘을 받을 것인지가 관심사다.여기에 당무감사에 빠진 정종섭·곽상도 의원이 인적쇄신의 늪에서 빠져 나오느냐도 관건이다.기존에 거론되던 TK의 정치신인들은 물론 총선 저울질 신인들도 간보기 잠행을 끝내고 다음달 공천전에 본격 가세할 예정이다.행정관료 출신의 김장주·김현기 전 경북도 부지사가 각각 영천 청도와 칠곡성주고령 출마를 위한 한국당 입당 문을 두드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키즈로 불리는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칠곡성주고령)와 이달희 정무실장 (대구 북구을) 등도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여기에 권영진 대구시장 키즈인 대구MBC 보도국장 출신의 장원용 대구시 소통특보(2급)가 동구갑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어 TK 정치신인들이 다음달부터 정가를 후끈 달굴 예정이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조국 정국이 총선 블랙홀이 되고 있지만 다음달이면 총선 5개월 전으로 각당의 총선 준비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조국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승부수가 정해지지만 무엇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폭돼야 할 때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준표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 조폭 단합대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주최자 추산 300만명의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조폭 단합대회’라고 깎아내렸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고 자기 편을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 방식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폭들끼리 오늘도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본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라며 “조폭들은 자기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감싸 안는다.그래서 10월3일 광화문 대첩에서 일반 국민들도 분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나 서초동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허망한 권력 주변의 부나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 측은하다”라고 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또 다른 글에서 “박근혜 탄핵이 우파들의 분열에서 비롯되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열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지난 허물은 나라를 바로 세운후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은 모두 뭉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보수대결집을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