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실상 경제 포기선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3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날 추 의원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고 이같이 비난했다.추 의원은 “질 낮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등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기업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최고세율 25%→20%)하고 기업(企業)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엄중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사개특위원장 맡을 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논의에 일단 키를 쥐게된 셈이다.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간의 논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간의 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특위 위원장 한자리를 확보한 한국당은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한국당은 사개특위를 맡아도 여야 4당의 연계 처리 합의로 인해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어느 것을 선택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다.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공수처설치법에 대해 ‘좌파독재 연장 법안’ ‘정치보복의 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이 때문에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한국당 안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을 분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달 28일 합의 정신에 따라 민주당도 처음부터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수성갑 김병준 출마 반발 움직임 거세

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28일 오후 경북 고령군 고령군청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대구 수성갑 출마설이 끊이지 않자 수성갑 내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김 전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전략공천 가능성이 큰데 제2의 김문수 사태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심이반의 낙하산 공천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당원들의 반발은 지난달 29일 대구를 찾은 김 전 위원장이 정순천 한국당 수성갑당협위원장과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수성갑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으면서 커지기 시작했다.이날 정 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의 수성갑 출마설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지역반감 민심을 전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총선 출마를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대구와 서울 출마를 놓고 고심 중임을 숨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김 전 위원장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성갑 출마를 포함한 당의 부름 또는 당의 험지 출마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마다하지 않고 당에 헌신하겠다는 강한 정치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에 더 이상의 낙하산 공천은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수성갑 당원 및 주민들의 분노가 커진 것.한 당원은 “수성갑이 단독 선거구로 독립된 14대 총선(1992년) 이래 25년 간 낙하산 공천이 진행됐다”며 “하지만 지난 총선 결과에서 드러났듯 더이상은 낙하산 인사가 통하지 않는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 다른 당원도 “이번 김 전 위원장의 대구 방문 당시 수성갑 출마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개제하려고 했으나 아직은 두고보자는 얘기가 있어 참았다”며 “수성갑이 철새 도래지이냐. 낙하산식 인사로는 내년 총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당원들은 오는 13일 수성구청 강당에서 열리는 수성갑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의 수성갑 출마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이날에는 당원 5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당원교육에서는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정치평론가 고성국씨의 특강도 예정돼 있어 참여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당원들은 다양한 통로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김 전 위원장의 낙하산공천이 진행될 듯한 움직임이 보이면 중앙당에 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수성갑 출마 예정자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또한 수성갑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서명을 내는 등 반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반대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김 전 위원장도 출마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성갑은 험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보수텃밭인 대구이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며 “수성갑에 또 다시 낙하산 공천이 진행된다면 당원들과 주민들이 항의 등 집단 반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 열려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 포항시민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정부조사단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촉발원인’이라고 발표(3월20일)한지 100일을 맞아 마련됐다.이날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전문가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김무겸 변호사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야 말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자 재발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강조했다.또 문광명 변호사는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뿐 아니라, 지진 자체로 인해 사업장과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2부 청중과의 소통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피해주민들의 특별법 제정에 관련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특별법 제정을 다룰 국회가 열린다. 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짜야 하지만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가적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안되는 만큼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김정재 의원(포항북)은 “피해구제법과 진상규명법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달 중순께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여당과도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파랑새 신임회장에 오세광 서구의회 부의장 선출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정책연구모임인 ‘대구민주자치연구회ㅡ파랑새’ 신임 회장에 오세광 서구의회 부의장이 선출됐다.파랑새는 지난 1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회장인 오 신임 회장을 비롯해 임원단을 선출했다고 밝혔다.김동식 시의원(수성구)과 박종길 달서구의원이 각각 부회장, 김두현 수성구의원이 대변인, 배지훈 달서구의원이 부대변인에 각각 위촉됐다.총무에는 박정희 북구의원과 박정권 수성구의원, 감사에는 이경숙 구의원(중구)과 오말임 구의원(동구), 회계에는 김지연 구의원(북구)이 선출됐다.이날 오세광 신임 회장은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제정, 5분 발언, 구정질문 등이 많아지고 집행부 견제능력도 많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현장 정치, 생활 정치를 통해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구시의 경제, 환경, 보육, 노동문제를 포함한 지역현안들에 대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덧붙였다.한편 파랑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광역·기초의원 54명이 활동하고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경제정책 대안 논의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의 활기찬 시장경제분과위원회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의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위원장·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송언석 국회의원)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임별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김광림 위원장을 비롯해 윤창현, 송언석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김종석 의원, 윤상직 의원, 최연혜 의원, 최교일 의원, 김현아 의원과 민간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이하 활시위)는 기존의 5개 분임 중 탈원전 등을 다루는 에너지 부문과 부동산 부문을 각각 나눠 6개 분임으로 재편성했다.에너지 정책과 부동산 정책 모두 국가경제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살맛나는 가계 △신바람 나는 기업 △희망찬 4차 산업(신산업)혁명 △민간에 힘이 되는 공공부문 △에너지 △부동산 등 6개 분임은 지난달 24일 2차 회의 이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초안을 발표했다.송언석 위원장은 “경제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대안들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대전환 경제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준표 “좌파갑질정책, 경제에 타격…문정권, 판문점 쇼 벌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완성시키는 여적죄를 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섬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초부터 한일관계 경색이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경고해왔다”며 “좌파 갑질 정책이 수출과 내수 모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리고 예측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그것이 현실화된 이 시점에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나 불러들여 판문점 쇼나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마냥 들떠 환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이라며 “북핵마저 폐기 대신 동결로 결말나면 한반도 재앙은 참담하게 시작된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특히 “DJ, 노무현 정권이 북핵 개발 자금을 제공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완성시키는 여적죄를 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도시철도 3호선 안전점검 재실시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 멈춤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3호선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재실시를 촉구했다.2일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달 30일 3호선 용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건들바위역 도착 전 갑작스런 부품 고장으로 선로에서 2분 가량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2015년 4월 개통 이래 지금까지 5차례나 멈춤 사고를 일으킨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난달 사고는 제동 전자제어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그간의 사고와는 다르다”며 “지난해에만 3차례 반복된 3호선 멈춤 사고로 인해 3호선 외부전문가 안전위원회가 두 달 동안 원인 조사를 실시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원인으로 멈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조사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제외됐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대구시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3호선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재실시 할 것을 요청한다”며 “무엇보다 지난번 조사결과가 3호선의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더욱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두현·김항곤 등 TK 한국당 원외당협위원장 내년 총선 기류

박영문 위원장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내년 총선 공천 기류가 지역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원외 당협위원장 지역을 노리는 후보들이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이 공천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일부지역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의 공천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보수분열을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TK 한국당 현역 의원들의 교체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되레 TK 한국당 원외 지역이 인재영입의 굴레속에 물갈이 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윤두현 위원장현재 TK 한국당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경북의 윤두현 경산 위원장과 김항곤 칠곡·성주·고령 위원장, 박영문 상주·군위·의성·청송 위원장, 정순천 대구 수성갑 위원장 등 4명이다.이들 중 공천권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박영문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당협위원장들은 다소 어려운 공천싸움이 예상된다.박영문 위원장의 경우 몇년간의 지역구 관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전승 기록으로 나타나면서 탄탄한 조직력과 인지도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역의원들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김항곤 위원장하지만 윤두현·김항곤·정순천 위원장 등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 2월 오디션을 통해 지역구를 받아 지역구 관리 기간이 짧은 것이 흠이다.또 최근 이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후보들의 면면도 만만찮아 치열한 공천 싸움이 예상된다.윤두현 위원장의 경산 지역의 경우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안국중 전 대구시 경제국장이 강력 도전자로 떠오르고 있고 김항곤 위원장의 칠곡성주고령 지역의 경우 40대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가 공천권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이지역 한국당 후보 중 정 특보는 젊은 유권자가 가장 많은 칠곡의 유일한 젊은피 토박이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와의 차별화가 두드러 진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정순천 위원장정순천 수성갑 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공천설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이 때문에 그동안 법 규정에 의해 변변한 사무실조차 얻지 못한 채 어렵게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인 이들 원외위원장들이 공천권을 향한 처절한 승부수를 어떻게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이경근 정치평론가는 “원외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에 비해 조직관리가 배이상 힘들고 어렵다. 이들을 무조건 배제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면서도 “이들 지역은 사실상 청년여성 전략지역이 될 경우도 예상된다. 다만 예전과 다른 혁신공천을 감안한다면 한국당의 이기는 공천전략에 따른 무조건 경선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전직 대구시의원들 현역 상대 낙선행보 저울질 눈길

박상태 전 시의원김의식 전 시의원 최길영 전 시의원 대구지역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바닥 민심이 심상찮다.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천 배제된 한국당 전직 시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운동화끈을 바짝 조여매고 있기 때문이다.덩달아 이들 지역구 현역의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일부 전직 시의원들은 지역 여론을 주시하며 현역 의원과의 맞짱까지 불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전직 시의원은 한 때 자신의 지역구 현역의원 낙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행보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직 시의원들이 현역 의원들과 강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구지역 한국당 현역의원들의 공천 탓이다.이들은 현 대구시의원 30명의 정원 중 26명이 초선일 정도로 일부 한국당 현역의원들이 지난해 다선경력의 시의원들을 전격 공천 배제, 초선일색의 시의회를 만들고도 정작 자신들은 국회 재입성을 위해 재선·3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로남불식’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한국당 공천 당시 다선 시의원들의 전격 공천배제와 관련, 총선을 염두에 둔 현역 의원들의 경쟁자 제거를 위한 원천 새싹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지역정가에 나도는 이같은 전직 시의원들의 ‘반란’으로까지 치닫는 대표 지역은 대구 서구(김상훈 의원)와 달서구을(윤재옥 의원), 북구갑(정태옥 의원)이다.이들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위협하는 전직 시의원들은 공교롭게 모두 대구시의회 부의장 출신이다.재선 출신의 달서구을 박상태 전 시의원과 북구갑 최길영 전 시의원, 3선의 서구 김의식 전 시의원 등이다.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전격 배제되는 아픔속에도 현재까지 현역의원의 직접 화해 제스처를 받지 못한 상태다.지역민들로 부터 강한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 1년간 공천배제에 대한 이유조차 설명치 않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이 더 앞선다고 입을 모은다.당장의 출마보다는 현역의원들의 진정성을 더 지켜보자는 얘기다.지역정가 관계자는 “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의 교체지수는 결국 풀뿌리 바닥민심을 쥐고 있는 전·현직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입에 달렸다”면서 “이들이 낙선을 시키겠다고 맘먹고 행보에 나설 경우 한국당 의원들의 교체지수는 치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공천의 공과 실이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어 현역 의원들의 긴장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 윤석열 청문회 증인에 강일구 총경 등 4인 채택

1일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4명으로 전격 합의했다.진통을 거듭한 결론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천385건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으로 알려진 강일구 총경과 이 모 변호사,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 4명을 채택했다.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윤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은 윤 후보자 부인이 주최한 미술 전시회 관련 특혜 논란, 신정아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부당 개입 의혹 등이다.권 대표에게는 윤 후보자 배우자에게 비상장 주식 20억 원을 투자 권유하고, 수차례 특정 사업에 후원하게 된 경위를 질의하기로 했다.강 총경과 이 변호사의 경우 후보자의 개입 의혹이 있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측이 당시 서울지방청 수사팀장으로 강 총경을 특정해 증인을 신청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 수사팀장을 포함해 5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의결로 윤 후보자 청문회는 국회에서 오는 8일 오전 10시 열린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공천룰 최종 확정 한국당 공천룰 윤곽은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이 1일 최종 확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의 공천룰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지역 정가는 일단 민주당의 공천룰이 최종확정되면서 한국당도 민주당의 공천룰에 입각, 보다 더 혁신적인 공천룰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유기홍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후 "총선 공천룰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집계됐다"며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공천룰은 총선이 임박해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만을 거쳐 룰을 정했던 과거와 달리 총선 1년 전부터 큰 틀의 룰을 공개하고 당무위와 중앙위 사이에 당원 플랫폼을 통한 권리당원 투표를 추가해 '상향식'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이날 민주당이 확정한 총선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다.민주당은 이밖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특히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울러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음주운전 외에도 병역기피, 탈세, 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열거했다.반면 한국당의 공천룰은 뼈대는 갖췄지만 세부적 사항을 최종 논의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룰자체에 대한 감산 가산점수제는 민주당과 차이점은 비율 높낮이가 달라질 뿐 거의 엇비슷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정가 관계자들이 추측이다.다만 한국당 공천 기준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차별화 2원화 기준 전망속에 수도권은 인재영입을 통한 혁신적인 인적쇄신 및 당선가능성, 영남지역은 무조건 경선을 기준으로 전략공천배제, 계파불식, 공정 경선, 대여 투쟁력이 공천룰에 담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민주당 총선 출마자들 경선 위한 권리당원 확보 작업 치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15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TK(대구·경북)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권리당원 확보 작업이 치열해지고 있다.민주당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당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내년 2~3월 공천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이달까지는 당원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작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출마자를 정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했다.여론조사와 달리 권리당원 투표의 경우 미리 표 단속을 할 수 있어 총선 출마자들의 내부 지지자 확보 경쟁이 치열한 것.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올초부터 꾸준히 한달 기준 200~300여 건의 입당원서가 들어오고 있다”며 “한달 남은 만큼 이달 신규 당원 유입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천 대구 동구을지역위원장은 “대구에서 민주당이란 정당의 지지도가 약한데다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당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달 평균 150여 건의 입당원서를 받고 있다”며 “권리당원의 경선 투표 참여율은 보통 40~50%다. 권리당원을 많이 모아야 승산이 있는만큼 남은 한달 동안 신규 당원 모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경북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은 지역을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지 당원도 많고 경선에 유리하지만 나같은 신인은 당원 확보가 어렵다”며 “한달밖에 남지 않은만큼 지금보다 더 많이 지지자들을 만나는 등 당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전했다.반면 TK 자유한국당은 조금 느긋한 모습이다.한국당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10월까지만 당원으로 등록하면 돼 아직까지 총 당원 수 증가가 미미하다.TK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버티고 있어 당장은 당원들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선거구 획정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경선이 불가피해 입지자들간 당원 확보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조용하다”며 “올 8~9월부터는 입당원서가 대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