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주식거래 손실시 거래세 안내는 법안 발의

주식 거래시 손실을 보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과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다.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주식 매도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개정안에는 갑작스러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추 의원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교안 대표, 한일 간 갈등에 문 대통령 안보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갈등이 경제 분야로 옮겨지는 것과 관련 “심각한 문제에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는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외교부 장관은 얼마 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이제는 보복이 현실이 되니 ‘상황을 보며 후속대책을 연구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현실 인식 없이 오직 평화 이벤트를 위한 상상에만 머물러 있는 이 정부는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대통령이 파국으로 가는 한일관계에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북한 목선 ‘입항 귀순’ 합동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외부기관 조사는 하지 않았고, 핵심 조사 대상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도 조사하지 않아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가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나경원 원내대표, 문 정부 신독재 현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다”면서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북핵 폐기는 시작도 안 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라 괜찮다’고 하고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되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 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다”며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한 문 대통령의 섣부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대일 외교에 대해선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며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원 연구단체 연정(戀政), 의원 기본소양 특강

대구시의원들의 연구단체 연정이 4일 특강을 여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대구시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정(戀政, 대표 김재우 의원)은 4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강의는 이미지임팩트 손고운 강사가‘고품격 비즈니스 매너와 의전의 세계’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강의 후에는 토론과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의원연구단체 연정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 법령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시의원으로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됐다.김재우, 김지만 서호영 전경원 송영헌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연정은 이름그대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민과 지역을 돌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이미지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대시민 서비스 강화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하고,‘시민을 위한 매너, 시민을 위한 의전’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또 “앞으로도 연정은 활발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대구시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장상수 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 특강은 의원으로서의 품격과 기본소양을 위한 ABC가 되는 강의가 될 것”이라면서 “의원연구단체 연정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에 걸 맞는 의정역량을 함양하고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한국당 공천 구도에 정치신인 가산점제 효과 있을까?

내년 총선 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공천 구도에 정치신인들에데 부여되는 가산점이 현역의원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정치신인에게 최대 25%의 가산점을 주는 공천룰을 확정했지만 TK 공천 구도에 영향력은 미비할 전망이다.경쟁률 자체가 미약한데다 신선한 정치신인 후보들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탓이다.하지만 한국당은 TK 공천이 곧바로 당선에 연결될 정도의 폭발력을 보이면서 정치신인과 현역의원간 치열한 공천 전쟁이 예고돼 있다.한국당의 공천룰이 확정전이긴 하지만 정치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은 지난 총선과 엇비슷하게 부여될 전망이다.현재로선 한국당 신정치특별혁신위 산하 공천혁신소위가 정치신인에게 경선 득표율의 20%를 가산점으로 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정치 신인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의 공천룰이 확정됨과 동시에 총선 경험이 없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정치신인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정치신인 자격을 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다만 전직 기초단체장 시의원 등 총선 경험이 없는 인지도 높은 후보의 경우 현역의원과의 경선에 기대를 걸어도 된다는게 정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이 경우 보수대통합을 전제로 임병헌 전 남구청장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윤순영 전 중구청장 등 전직 구청장 후보와 달서구 병 지역의 박상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 고정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전직 시의원들과 현직 의원간 뜨거운 맞대결 양상이 주목된다.젊은 정치신인과 여성후보들의 가산점제도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될 것으로 알려져 현역의원들의 긴장감도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당의 잡음없는 공정 공천만이 내년 총선 당의 존폐를 가름짓는 잣대가 되는 만큼 TK는 전략공천이 아닌 무조건 경선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천룰이 현역의원 전 지역의 경선으로 확정된 만큼 한국당 역시 이를 도외시 할 수 없기에 한국당 TK 현역들도 경선 과정을 피하진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당의 위기를 자초한 책임이 있는 현역 의원들로선 공정 경선과 관련, 현역의원 교체 지수와 당 공헌도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우선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영덕군의회 개원 1주년 의정성과

김은희 영덕군의회 의장군민들의 새로운 기대와 선택으로 출범한 제8대 영덕군의회(의장 김은희)가 오는 6일 개원 1주년을 맞는다.제8대 영덕군의회는 지난해 7월6일 전반기에 김은희 의장과 김일규 부의장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아름다운 변화,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지난 1년 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영덕군의회는 1년 간 전체 의원 본회의 출석률 100% 달성과 함께 정례회 3회 58일, 임시회 7회 24일 등 총 10회 92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52건, 예산안 4건, 동의안 1건, 승인안 5건, 결의안 1건, 기타안건 22건 등 총 8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했다.또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정질문 3회, 행정사무감사 2회, 5분자유발언 1회, 현장점검 2회 실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해왔다.특히 군의회는 열악한 영덕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어 온 행정재산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2018년 9월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하병두)를 구성하고 일반재산화된 행정재산중 매년 그 관리비용 등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 매각처분 가능한 재산은 조기에 매각하고 그 매각수입으로 각 보조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물을 신축해 공동입주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했다.아울러 자치입법 활동으로 영덕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14건을 의원발의 조례로 입법해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관련 입법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장기화된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의 영세상인과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민들과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올해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경북도내 처음으로 취소하고 그 경비를 반납한 후 일자리 창출분야에 활용토록 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실현에 노력했다.다양해지는 사회갈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했으며 지역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격의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에 나서는 등 행정과 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소외계층에 대한 온정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며 국군장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활동과 각종 봉사활동 등 나눔을 적극 실천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다.김은희 의장은 “제8대 전반기 1년은 ‘변화와 혁신를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출발선’이었다. 현재 아름다운 변화는 진행중이며 군민여러분이 부여해 준 막중한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맡은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김봉교 경북도의회 부의장 대한민국 뉴리더 지방자치의정부문대상

경북도의회 김봉교 부의장김봉교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4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하 한신방)이 주최한 대한민국 뉴리더 지방자치의정부문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뉴리더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대한민국 진흥을 위해 헌신적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 및 기법, 개발, 공무집행, 자기희생, 국위선양 등 국가와 지방자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22개 부문의 지도자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김 부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교육위원에서 활동하며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을 중요시한 조례 제∙개정과 최근 구미형 일자리 창출사업 유치 등 경북도정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김봉교 부의장은 “이 상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 유치를 이뤄낸 구미 시민에게 받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강효상 의원 ‘추가경정예산 ‘눈먼 돈’ 줄인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3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에는 본예산과 추경을 뭉뚱그려 작성하고 있어 추경의 자체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3조6천억 원의 국채발행이 포함되어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편성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돼 혈세 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등과 함께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성과보고서 작성 시 추경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해 정부의 신중한 추경 편성을 유도하고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심성 사업, 급조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추경에 대한 별도의 성과 분석을 의무화해 법률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강 의원은 “추경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추경의 성과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선용 선심 추경’ 그리고 ‘번갯불 추경’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와 동시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루어져 추경 성과분석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전직 단체장들 현역 의원에 도전장

내년 4.15 총선을 9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TK(대구·경북) 내 전직 단체장들이 현역 의원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현역 의원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전직 단체장의 경우 현역 의원 못지않게 지역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에서는 4명의 전직 구청장의 출마가 예고돼 있다.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자리잡고 있는 수성갑에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이 전 구청장은 2번 수성구에서 구청장을 지낸 탓에 지역민과의 ‘친밀함’을 자랑하고 있다.김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며 1년6개월 간 지역구를 등한시한 만큼 이 전 구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만 받는다면 김 의원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의원도 지역구에 소홀했다는 민심을 의식한 탓인지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그만둔 지난 4월부터 지역구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위한 물밑작업을 펼쳤던 이 전 청장은 이달부터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 상태다.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지역구인 중·남구는 전직 구청자 출신의 총선 출마 예정들이 대거 몰려있다.임병헌 전 남구청장, 윤순영 전 중구청장, 이재용 전 남구청장이다.우선 곽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임 전 청장은 지역 모든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주민들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3선을 지낸 윤 전 구청장은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이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 지역구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 민주당 중·남구지역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 전 청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2008·2012년 각각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경북에서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포항남·울릉 지역구를 지키는 박명재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애초 포항북에 출마하며 김정재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의 경우 재공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고령인데다 2선이라는 피로감을 갖고 있는 박 의원과의 경쟁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2006년부터 8년간 포항시장을 역임한 박 전 시장은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지역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현재 한국당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낸 상태지만 현 국회의원의 견제로 복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12년간 시장으로 활동한 만큼 누구 못지않은 인지도를 앞세워 구미을 선거구 출마를 고려 중인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석춘 의원과 공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한동안 활동을 자제했던 남 전 시장은 연초부터 활동을 재개하며 행사장 등에 자주 얼굴을 보이고 있다.3선의 박보생 전 김천시장도 김천을 지키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송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지역 내 입지가 탄탄하지 않은 등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박 전 시장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에는 김항곤 전 성주군수가 출마한다.지역정가 관계자는 “TK 5개 지역구에서 현 의원과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들의 ‘빅매치’ 가 예상된다”며 “전직 기초단체장이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배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창과 방패’ 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이에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이날 세미나에서 오현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박명재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칠곡군의회는 지난달 11일부터 9일간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8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폐회했다. 사진은 칠곡군의회 전경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8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폐회했다. 2일 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9일 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등 총 32개 부서에 대해 449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자행위는 17개 부서에서 제출된 208건의 자료를 받아 감사를 벌여 ‘맛·멋·문화가 있는 식품 안전 칠곡 추진’ 등 우수사례 4건과 ‘국외연수 시 계약 업체 선정 철저’ 등 시정요구 13건 등 총 47건을 지적했다. 산건위도 총 15개 부서에 대해 241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벌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적극추진 및 농촌마을활성화노력’ 등 우수사례 3건과 시정요구 12건 등 총 39건을 지적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1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칠곡군의회 홈페이지 관리 소홀’ 등 5건에 대해 시정·건의했다.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읍·면 현지 확인, 서류검증 등 심도 있는 감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며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한국당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정치세미나 개최

자유한국당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 2일 구미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을 초청해 정치세미나를 열었다.자유한국당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한향숙 칠곡군의회 부의장)는 지난 2일 구미에서 정치세미나를 열었다.이날에는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이 초청됐다.세미나에서는 여성의원으로서의 역량강화와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승리를 위한 여성의원의 역할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강의에 나선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근 무너지는 안보과 경제 상황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년 총선에 한국당이 승리를 해야하며 그 승리의 중심에 경북이 있어야 한다”며 “경북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경북 여성의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26일에 출범한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한국당 소속 경북여성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6명으로 구성돼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선관위, 6일 엑스코에서 여성정치참여 연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 대구엑스코(북구 산격동 소재)에서 ‘여성 정치참여 연수-여성UP! 정치UP! 행복UP!’을 연다.여성의 정치 참여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행사에서는 선거연수원 초빙교수의 여성 정치 참여 주제 강연, 사전투표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권영진 시장 ‘ 3선 띄우기 ’ 눈총

권영진권영진 대구시장의 ‘3선 도전설’이 지역정치권의 눈총을 받고 있다.재선 1년차를 막지난 권영진 대구시장의 섣부른 ‘3선도전 띄우기’가 정가 호사가들의 집중적인 포격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서민들의 경제살리기에 치중해야 할 때에 자신의 미래를 일찍부터 예고하는 자체가 250만 시민을 이끄는 시장의 리더십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선 취임 1주년을 맞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시장 3선이냐 대선이냐는 시민 뜻에 달렸다” 며 3선 도전 띄우기를 시도하고 있다.이는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대구시장을 한 번만 더하겠다”고 공언한 시민과의 확고한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시민들의 뜻을 빙자한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정치인의 띄우기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3선 이후의 차차기 대권 도전으로 방향타가 잡혔다는 분석도 나왔다.지역 정가는 당장 권시장의 3선 도전론을 겨냥한 직격탄이 나돌고 있다.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대구시장으로서 대권에 당당히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편한 양탄자부터 깔아 놓느냐”며 “앞으로 닥칠 시청사 이전 문제와 공항통합문제 등 지역간 갈등조짐부터 해결하는데 전력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안동 깡촌에서 태어나 서울시 부시장, 국회의원, 대구시장 재선까지 하고 있으니 벼슬은 할만큼 다했다면서 3선도전 시사 발언을 하는 것은 대구민심을 다잡고 있다는 오만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 5년전의 초심이 어디갔는지 아쉽다”고 전했다.정가 일각에서는 권 시장의 3선 도전이 가시화 될 경우의 경쟁 상대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려있다.권 시장의 유력 맞상대가 주로 지역정치권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시 고위 행정관료 출신인 재선의 김상훈 의원(서구)과 3선의 달서구청장 경력의 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달서갑), 부시장을 역임한 정태옥 의원(북구갑)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고 최근 인지도가 급상승 중인 강효상 의원(달서병당협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권 시장과 막역한 사이로 유력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김상훈 의원의 경우 권 시장의 3선 도전 띄우기에 앞서 사전에 권 시장과 충분한 교감을 나눴다는 얘기도 정가에 흘러다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 구도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상수 부의장 “지역 풀뿌리산업인 침장산업, 발전방안 모색해야”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경제환경위원회, 동구)은 3일 시의회 집무실에서 ‘대구시 침장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대구경북침구류협동조합 관계자, 대구시 섬유패션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및 의회 상임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 지역 풀뿌리산업인 섬유산업 중 침장산업분야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장상수 부의장은 이날 “대구의 침장산업의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27.2%이고(사업체 621개사 2734명) 전국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고 전국에서 유통되는 침장제품의 50~60%가 대구에서 유통된다”면서 “특히, 서문시장 인근 침장특화거리는 도소매를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국내 침장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라고 모두 발언을 꺼집어 냈다.그러면서 “침장산업과 연관한 수면산업의 시장규모는 국내 2조원대로 추정되는 시장이고(한국수면산업협회. 2016년 기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다. 또 미국(20조원), 일본(6조원)등 선진국의 침장시장을 살펴볼 때 내수시장의 성장은 물론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분야로 판단된다”며 “관련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장 부의장은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여파는 대구지역 섬유 침장업계에 큰 위기로 다가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산 저가 제품 공세로 침장산업은 해외 이전이나 폐업 등을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라며 “침장산업의 최근 어려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대구시에 관련 정책마련을 주문했다.이어 침장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소재 고급화와 해외판로개척, 신규 전문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실에서 3일 개최된 지역 침장산업 활성화 간담회 모습간담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대구시 차원의 침장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과 ∆현재 추진중인 ‘Made in DAEGU’ 사업 및 공동브랜드인 ‘디 슬립’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전문인력 육성, ∆지역의 강점인 섬유패션부문의 경쟁력을 침장산업에 이어지게 만드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