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3사단 소초 근무병 투신 국정조사로 밝혀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된 북한 목선 전경.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크기로 1.8톤 엔진 28마력, 최고 속력은 6~7노트의 소형 목선이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에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의 한 소초 근무병이 한강에 투신한 것과 관련 병사의 사망 이유도 북한 선박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척항 경계 실패 책임을 일선 병사에게까지 돌리는 분위기가 상황병을 죽음으로 이끈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북한 선박 국정조사를 통해 함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조사단은 “군은 상황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국방부 합동조사단 등의 조사로 인한 압박이 투신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려 했다”며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은폐·조작이 현재진행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이어 “병사의 투신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국방부·육군의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23사단에 복무하는 A(22) 일병은 전날 오후 8시35분께 서울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숨졌다. A 일병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6월15일 오후 소초 상황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육군본부는 “A 일병은 합동조사단이 해당 소초 현장을 확인했던 6월24일에는 휴가 중이었다”며 “해당 병사는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대상도 아니었으며 조사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나경원 원내대표, 윤석열 인사청문회는 거짓말 잔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윤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후보자는 하루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대한민국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하고도 의심스러운 만남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도 깨뜨렸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마디로 이 정권의 도덕성 몰락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청문회다. 이 정권의 검증 부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윤 후보자가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공공기관부터 공정거래 모범 보여야”...정부 ‘공정경제’ 민간 확산 중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당장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공정문화 추진성과를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필두로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한다.공기업의 ‘갑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개선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설정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예산이 GDP 대비 35~40%를 차지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상태계에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룰메이커’로 경제행태와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며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소개했다.모범 거래 모델에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거나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하도급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 계약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석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임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사임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보임됐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였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포항 지진 피해주민 보상과 관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보임을 바꾸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 농해수위로 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의 지역구인 울진·영덕이 농임산업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인데다가 봉화·영양은 농임산업 중심지여서 이번 강 의원의 농해수위 보임은 국채사업 등에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금어기, 금지체장 신설에 따른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쌀 목표가격 미확정 문제와 직불제 개편, 농산물 수급 안정, 자연재해 지원 대책 등 농어업인들의 현안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며 “농해수위 위원으로 지역 현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의원, 한국당 생명 안전 뉴딜 특별위원장 임명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9일 한국당 생명안전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자유한국당은 이날 노동 개혁, 에너지 정책 등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에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에 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 생명안전뉴딜특위 위원장에 김상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들 특위 위원장 및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붉은 수돗물, 온수관 폭발사고, KT화재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가 없다”며 “한국당이 시급히 대응해야 할 부분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1년에 10조, 10년에 100조 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잃어버린 일자리를 회복하고 국민 생명 안전을 담보할 세 마리 토끼를 잡을 해법을 제시할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최고 권위자 교수를 모시고 새로운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해 국민들의 생명 안전 담보, 경제 활성화 길을 가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덕군의회 강도높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정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영덕군의회(의장 김은희)는 최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건의 55건,시정 19건,개선 26건 등 총 100건을 영덕군에 시정·개선 요구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2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정자)를 구성한 후 6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됐으며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다선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자료요구와 철저한 자료검토를 통해 역대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고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다.김일규 부의장은 농업경영인 영덕군협의회장의 경륜과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살려 잦은 이상기후 현상이 영농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지급기준에 저소득층 자녀도 성적우수시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물가자미 축제시 물가자미 체험부스 부족 등 체험 프로그램 확충 및 물가자미축제·대게축제 연계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하병두 의원은 군의회 최다선인 4선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영덕읍 우곡리의 행정리 분리를 주문했으며 마이스산업(연수원 등) 유치를 위한 MOU 체결시 반드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농수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제2농공단지 분양시 법적지정 종목 이외에 대단위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법적규정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남영래 의원은 집권여당 소속의원으로서 젊은패기를 앞세워 동해안 연안 녹색길(영덕읍 덕곡천~남산휴게소~강구신대교)조성사업의 쉼터조성 및 난간대 미설치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영덕군의 원전대안사업이 삼척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에너지 융복합단지 공모 등 삼척못지않는 대안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태풍피해 복구공사 계약과 관련해 지역업체 활용에 대한 이행점검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향후 업체별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손덕수 의원은 성공한 농업CEO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덕군의 세수 기여도가 높은 오션뷰 골프장의 수익금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송천천의 원활한 유수흐름을 위해 기존보 철거후 가동보를 개설하고 하상 쇄굴부분의 복구를 강력히 건의하고 송천천 생태복원사업의 부족한점을 참고해 축산천은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또 영덕군의 채무153억원(이자9억/2.5%)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1.3%~1.6%)의 격차를 완화해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조상준 의원은 오랜 공직생활과 영덕군청 직장협의회장을 역임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근무 직원의 남녀 성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고 영해전통시장내 쌀전 주정차 구획 지정 취소와 주차단속 병행 및 영덕, 강구, 영해시장 소방도로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 고래불대교에서 영해방향 삼거리 교통시설(방지턱, 경광등)의 시급성을 제기했으며 영해역사에서 대성주유소~로터리까지 보행로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조속한 시일내 사업반영을 촉구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정자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방향 지적사항 발굴에서 정책대안 제시와 군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고 조력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리적이고 수준높은 회의진행 능력을 보여 주었다.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영덕군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포항 동해초,“오늘은 내가 도의회의장입니다”

장경식 의장이 포항 동해초등학교 학생들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찾아 학생들에게 "앞으로 자치역량을 키워 경북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업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경북도의회는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동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0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포항 동해초교 6학년 학생 70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이날 의회교실에는 포항출신 장경식 의장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을 맞았다.학생들은 의장 선거, 찬반 토론 및 전자투표를 통한 조례안 처리 등 실제 도의원으로서의 본회의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했다.평소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는 시간도 가졌다.학생들은 청소년 금연을 실천합시다 등의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해초 학생들은 “내가 직접 도의원,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 너무 영광스러웠다”며 스스로를 대견스러워 했다.장경식 의장은 “동해초 학생들이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도의원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미래 리더의 꿈을 실현케 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자치 역량을 키워 경북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업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TK 4.15 총선에서 30~40대 젊은 피 반란 일까

내년 TK(대구·경북) 4.15 총선에서 30~40대 젊은 피의 반란을 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TK에서는 20여년 가까이 젊고 혁신적인 30~40대 국회의원을 단 한명도 등원시키지 못하고 있다.이에 TK에는 보수 진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새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재 내년 총선에 출마가 거론되는 30~40대 TK 인사는 모두 7명이다.대구 중·남구에는 도건우(48)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홍준표 키드’인 강연재(44) 법무특보가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도 전 청장은 남구 대봉초와 경복중을 졸업한 남구 토박이로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출신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경력의 경제통이다.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거치며 전 새누리당 경제정책 청사진도 그릴 정도로 현 한국당의 미래 경제정책가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강 법무특보도 대구 신명여고를 졸업한 지역 출신이다.2002년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하다 열린우리당에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한국당에 입당해 법무특보 직책을 맡았다.이들은 총선에 앞서 현 중·남구 의원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치열한 공천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대구 서구에는 정의당 장태수(47) 대구시당위원장이 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다.장 위원장은 주변에 자신의 출마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는 상태다.‘서구의원’ 3선을 지낸 뒤 지난 6·13지방선거 때 대구시의원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한 바 있는 장 위원장은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점검 등 지역사회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 동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서재헌(40) 지역위원장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나서서 석패한 바 있다.당시 선거에서 정치 초년병인 서 위원장은 동구 부구청장을 역임하고 한국당 공천까지 받은 배기철 후보와 막판까지 대등한 접전을 벌이며 화제를 모았다.‘젊은 피’ 서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완성하지 못한 이변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20대 총선에서 북갑에 출마한 바 있는 박준섭(48) 변호사는 자천타천으로 북갑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박 변호사는 현재 한국당 법률자문위원, 대구 북구노인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령·성주·칠곡에는 정희용(42) 경북도 민생특별보좌관의 출마가 전망되고 있다.칠곡 토박이인 그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3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주진우 국회의원(성주·고령) 비서, 나경원 국회의원실, 송언석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지역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젊은층의 비중(37%)이 절대적으로 높은 칠곡에서 득표를 할수 있는 칠곡 출신 젊은 후보라는 점, 부친의 고향이 고령인 점, 주진우 전 의원 비서를 지내면서 성주에 연고가 있는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구미갑에는 김찬영(36) 경북도당 혁신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구미 출신인 김 위원장은 아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경기도지사 청년특보와 20대 총선 경북총괄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한 청년 정치인이다.최근에는 경북도당이 당 체질 강화와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구성한 혁신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TK에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 권오을, 임인배, 주진우, 이인기 전 의원 등이 40대의 나이로 금배지를 달며 전성기를 구가한 바 있다”며 “지역 내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바람 일으키고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만큼 이들이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한국 기업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대응...일본 조치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행위가 자유무역이라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칙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장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협조도 요청했다.그는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 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종섭, 전자정보에 장애인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국가기관 등이 출판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기존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인쇄도서를 스캔해 OCR(광학적 문자판독)을 거치거나 출판사 편집파일을 이용해 제작하므로 제작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은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매체에 기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외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작되는 국가기관 등의 전자출판물은 매년 4천700여 건으로 연간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는 올 한해 장애인 지원 예산의 0.05%에 불과한 비용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만드는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윤석열 청문회서 난타전...‘윤우진·양정철·황교안’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자유한국당이 이날 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개입 의혹을 검증하려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불러 물어야 한다고 반격했다.이날 한국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윤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 원장을 2015년 처음 알게 돼 이후 몇 차례 만나왔다고 밝혔다.양 원장이 20대 총선 출마를 제의했지만 거절한 사실도 공개했다.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양 원장을 올 4월 만났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올해는 2월쯤 본 것 같다”고 답했다.윤 후보자는 “2015년 말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 번 얼굴 보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 분이 나와있었다”고 설명했다.당시 윤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와 충돌한 뒤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상태였다.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연루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의 증인 불출석 등을 꼬집으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됐다.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이에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을 검증하려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불러 물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그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불기소 처분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면서 증인신문을 해야한다고 맞불을 놓았다.이에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1년에 한두 번 만나 식사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안에 반대할 생각이 없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정재 의원, 8일 한국당 예산특위 위원으로 선임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북)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이에 따라 포항지진 관련 예산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김재원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결위원 50명을 확정했다.예결위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21명, 한국당 19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1명 등 48명이 선임됐다.나머지 2명은 무소속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이번에 선임된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20대 국회의원 임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김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선제적 경기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등 총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는 2020년 국가 예산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예산을 심의하겠다”며 “내년도 포항지역 예산들이 빠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20년 넘은 수도관 전국에서 가장 많아

대구의 20년 넘은 수도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수도 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내 설치된지 20년을 초과한 수도관 비율은 5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이어 서울 54.8%, 광주 45.2%, 대전 40.3%, 인천 39%, 부산 38.1%, 강원 34.7% 등의 순이었다.대구 20년 이상된 수도관 비율은 전국 평균(32.5%)보다 1.7배 정도 높았다.대구에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관 부식과 파열로 누수사고가 160건 발생했다. 2017년 61건, 지난해 73건, 올해 7월 현재까지 26건이다.강 의원은 “수도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구지역 상수도관이 전체의 10%(770㎞)에 이르러 붉은 수돗물이 나올 우려가 높다”며 “전국 노후수도관에 대한 기술 진단과 관로 전수조사 후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반면 대구시는 20년 이상 된 관의 비율이 높은건 맞지만 노후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환경부 고시 2007년 11호에 따르면 노후관의 정의는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및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해 녹물이 말이 나오는 관 등 수도관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이다.대구시는 2006년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결과 대구의 노후관은 9.6%, 770㎞으로 전국 노후관평균(14%)보다 낮다고 밝혔다. 서울의 노후관 비율은 13.5%, 인천은 14.5%로 나타났다.대구시 측은 “국내 상수도관 내구엲난은 주철관, 강관 등은 30년이다”며 “30년 이상 된 관의 비율은 대구가 오히려 가장 낮다”고 해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박명재 의원,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시 세무당부 과세정보 요청하는 법안 발의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하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개정안에는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전운 감도는 국회, 여야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충돌 예고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운영 실정여부를 둘러싼 대정부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법안 심사 등으로 격돌할 전망이다.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예열’단계를 거친 여야는 8일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선잡기에 나서고 9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으로 공방을 벌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도 관심이 쏠린다.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지난달 12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대응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교육·사회·문화분야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교과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수사도 촉구중이다.이번 주부터 국회 추경안 심사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을 공언하며 맞서고 있어 심사과정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6조7천억원 규모로 2조2천억원은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에 쓰이는 이른바 재해추경이고 4조5천억원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민주당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못지 않게 경기 대응 예산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으는 한편 추경 통과 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경기 대응 예산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한국당은 그동안 각종 회의를 통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우선 심사하되 경기 부양 목적의 예산에 대해서는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규정, 과감한 삭감 방침을 결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