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아베와 회담 여부 주목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키로 확정됐다.이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13일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22일 즉위식 및 궁정 연회에 참석하고 23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총리실은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이날 이 총리의 즉위식 참석을 공식적으로 일본에 통보해, 일본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는 즉위식 당일인 22일을 제외한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즉위식 참석 국외 요인 가운데 50여명을 압축해 회담할 예정이다.그동안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이 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은 꾸준히 제기됐다.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 당시 아베 총리와 면담하기도 했다.한·일 관계가 급속 냉각하면서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만약 아베 총리와 회담이 성사되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이어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특히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총리 방일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총선 D-6개월, TK 여야 치열한 경쟁 예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5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오는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재창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험지인 TK(대구·경북)를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삼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어 자유한국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와 한국당 TK 물갈이 폭이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우선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불모지인 TK지역 민심 잡기에 일찌감치 나선 상태다.문재인 대통령은 올 들어서만 4번째 TK를 찾았다. 취임 이후 연간 방문 횟수로 최대 기록이다.지난 1일 처음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며 대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대구는 애국의 도시’ 등의 발언을 하며 대구 띄우기에 집중했다.또한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게다가 지난 8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TK 전략 공천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TK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하고 유력 인사를 대거 공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조국 사태다. 민주당 TK의 인재영입에 발목을 잡고 있다.민주당이 TK 공략을 위해 ‘전략공천 1호 인사’로 지목했던 김수현 전 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가뜩이나 당세가 가장 취약한 TK인데다 최근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 민심이 약해진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때문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이상직 전 국무조정실 민정실장,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 허소 행정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의 출마 거론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총선 출마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 사태로 인해 일시적인 여론 지형이 악화했지만 이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 단결과 총선 공천에서의 인적구성의 변화”라고 말했다.TK 한국당은 ‘좌파정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벼르고 있다.TK 의원들은 조국 사태에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거나 삭발투쟁도 불사하는 등 대여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현역 물갈이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현역 의원을 대거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물갈이’ 작업도 물밑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31일까지 전 지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하는 한국당은 이달 중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에도 착수할 예정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조 장관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여야가 포스트 조국 정국을 어떻게 타고 넘느냐가 총선의 변수가 될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물갈이 여론이 TK에서 가장 높은 만큼 현역 물갈이 폭도 총선의 또 다른 변수”라고 말했다.한편 총선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176개 공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 2년 새 9조 원 급증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이 2년새 9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은 50조1천억 원으로 2017년 6월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41조 원)보다 9조1천억 원(22.2%) 늘어났다.마이너스 통장이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대출이다.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계좌 수도 증가했다. 2017년 6월 373만계좌였지만 올 6월엔 407만 계좌로 9.1% 늘었다.김 의원은 “2017년 6·19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 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절단사고 및 임금체불 문제 질타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와 이월드 임금체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번 이월드 사고에서는 이월드 측이 피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매뉴얼을 교육한 적이 없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업체 측의 안이한 안전의식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된 사건이 벌어진 데에 대해 노동청의 태만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월드 유병천 대표도 “이유 불문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라며 “직원의 안전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직원과 고객들에게 안전한 회사가 되도록 법 기준에 초과하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효상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생한 유원시설의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9건이었다. 또한 유원시설 사고는 사업자의 안정성 검사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 안전교육 위반이 주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강 의원은 앞서 제2의 이월드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원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및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임금체불문제도 새롭게 지적했다.이월드가 지난 2010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총 2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모회사인 이랜드가 2016년 아르바이트생의 83억원을 가로챘던 임금체불사건이 연상된다”며 “경영개선을 빌미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임금체불 문제는) 수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급여착오에 따른 문제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14일부터 22일까지(9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4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는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15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청년전문기관 양성 및 대구시 각종 위원회 내 청년위원 확대 제안’에 관해 질의하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대구시 주차장 운영실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이 ‘정비사업 보상분쟁 시 원주민 등 인권보호 및 조정제도 보완’을,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이 ‘팔거천 친환경 여가 명소로 거듭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2일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총선 필승 위한 로드맵’ 없는 한국당 TK 보수 진영 불만 고조

내년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의 구체적 필승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보수 심장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덩달아 잇따른 경제 실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감싸기 등 현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민심을 비켜가는 행보에도 불구, 돌아선 민심을 다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의 엇박자 행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최근 한국당이 내년 21대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지만 전국적 조직정비를 위한 당무감사에 돌입했을 뿐 총선 공천룰, 보수대통합 등 속 시원한 로드맵은 나오기 않고 있다.당장 지역정가는 온 나라가 조국 정쟁에 휩싸이면서 보수진영의 중심 축인 한국당의 방향타가 미래 로드맵 없이 조국 장관과 현 정부를 겨냥한 무한 공격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한편으론 지난 10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수구도시 대구 발언에 상할대로 상해버린 TK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 압승으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바람도 커지고 있다.문제는 집권여당에 돌아선 민심을 제대로 한국당쪽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점이다.민심이반을 위한 투쟁과 공세도 필요하지만 정권 교체의 바로미터인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한국당쪽으로의 민심전환용 후속 로드맵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실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 조국 사태속에 강경투쟁의 이미지로 지지율이 급등하는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한국당의 혁신 로드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당 혁신정치위가 주문하고 있는 개혁 공천룰 확정도 주춤한 상태고 거창하게 부르짖고 있는 보수대통합에 대한 시기도 방법 그리고 구체적 대안도 현재로선 발표된 게 없다.황 대표가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과 다양한 서민 중산층 여성 청년층과 지속적인 대화로 여론을 경청했지만 정작 이에 따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보수대통합과 관련, 유승민·조원진 의원 등과의 물밑 작업 계획도 없으면서 보수대통합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지역 정치 평론가들은 “지금이 호기다. 자칫 국민들에게 로드맵을 빨리 내놓지 못할 경우 혼란으로 호기를 놓칠 수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 우선적으로 TK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내 대대적 현역의원 물갈이로 혁신을 이루고 보수진영의 대권잠룡들을 모두 한국당의 지붕아래에서 모이게 해야 하는 황 대표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규환, 가정용 연료전지 10개 중 6개는 미가동

정부가 10년간 672억 원을 지원한 가정용 연료전지 10개 중 6개가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8년 보급된 가정용 연료전지 정상가동은 35.6%에 불과했다.미사용 50.0%, 고장 10.5%, 철거 3.8% 등 나머지 64.4%는 가동하지 않았다.가정용 연료전지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뽑아낸 수소로 전기를 만든다.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총 672억7천500만원(2천899가구)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물량 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연료전지의 특성과 이용조건을 고려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설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한은 정부 대신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 대납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내는 출자·출연금 대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대신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천만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 원에 달한다.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고,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천405만4천달러를 납입했다.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출자금은 이자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추 의원은 “불가피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은이 대납하도록 법에서 규정했는데 연례적인 출연조차 한은이 대납하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법 취지에 어긋난 잘못된 관행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의원 ‘대구의‘금손주’, 5년간 조부모 재산 1천569억 원(1천135건) 물려받아’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의 사례가 1천여 건이 넘으며, 이들이 재산 규모만도 1천 5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건수가 1천135건에 이른다.이를 통해 1천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 3천 800여만 원에 달한다.세대생략 증여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으로 매해 증가했으며, 증여재산 또한 2013년 153억 원에서 2017년 516억 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1건당 증여액 또한 1억 1천 800여만 원에서 1억 7천여만 원으로 늘어났다.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603억 원, 1건당 약 1여억 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2013년 96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95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100여억 원 가량 늘어났다. 대경권 전반에 걸쳐 조부모의 은덕을 많이 입은‘금손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광림 의원 주최 ‘경북의 독립 운동’ 특별전 개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조현재)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김희곤)이 주관하는 ‘경북의 독립운동가들 특별전’이 14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린다.3.1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 ‘미디어 콘텐츠로 본 경북의 독립운동-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이란 이름의 이번 전시는 영화, 드라마, 오페라 공연 등 미디어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활동과 이들이 남긴 유물 30여점이 소개된다.전시회 개막식은 14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정재, 경북 전선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경북지역 전선 지중화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경북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6.5%였다.전선 지중화사업은 송·배전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사업이다.송전선로는 고압 송전탑등을 통해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장거리 전기 전송에 쓰이는 전선이고, 배전선로는 변전소에서 전기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전기를 전송할 때 쓰이는 단거리용 전선이다. 전국 광역단체별 송전선로 지중화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89.6%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71.6%, 부산 45.4%, 광주 41.1%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강원(1.1%)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낮았다. 배전선 지중화율은 경북이 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김 의원은 “올해 전국 송전로선 지중화 사업 예산 793억 중 경북에 투입된 사업예산은 0원이었으며 사업건수도 최근 5년간 단 3건에 불과했다”며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국정감사서 환경당국에 대구환경 현안질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0일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구시 환경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강 의원은 우선 인접 산단에서 발생한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원인불명의 연기·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 경상여고 악취사고에 대해 환경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강효상 의원실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교육청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여고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이미 8차례 이상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고 있었고, 2년동안 179명의 학생·교사들이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에게 환경청의 모 담당자가 ‘유독 학생들이 냄새에 민감하고 예민한 것 같다’는 망발로 논란을 일으키는 등 당국이 사태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원인 규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력히 질타했다.강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악취로 인한 경상여고 사태를 3년째 방치하면서 언제까지 천편일률적인 점검 단속만 반복할것인가”라며 “늘 악취와 가스 유출에 노출되어있는 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일한 환경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태도개선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청장직을 걸고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청장은 “반복되는 경상여고 악취 사고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의 생태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갔다. 강 의원은 “망월지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도심 속에 위치한 큰 서식 산란지는 망월지가 유일무이함에 따라 보전과 아울러 교육적인 시설로 잘 발전시켜야 하는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생태계 전문가 방혜정씨 역시 “망월지는 자생지로서 전국 최대이므로 그 자체가 보전되어야 하며 생태공원,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그 주변까지 완전한 서식지 보전지역으로 지속관리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 청장은 이에 “지자체, 시민단체가 망월지 보전운동을 힘겹게 하고 있는데에 강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 환경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최근 5년간,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으나 상속되거나 반환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96억여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 399가구 중 3천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천289만 원, 건당 278만 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되었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 8천698만 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 6천520만 원으로 5년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늘었다. 채 반년이 지난 2019년만 해도,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 8천137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렀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로,2015년 이후 1만 3천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천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이었고(108만 원),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2018년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천272만 원이었다.상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세대별 각각 다르겠으나, 몇몇 사례를 살펴 본 바,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짐작 된다. 김상훈 의원은“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의락 의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이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원자력 방사선 산업이 발전분야에 대비해 비발전분야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원자력 방사선과 관련한 기술 상용화가 미흡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대응 역량도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국내 방사선 산업 종사자는 2013년 9만 3천574명에서 2020년 12만 9천88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지만 2017년부터 수요 대비 공급은 30%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에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어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해 야당에서도 원전산업 위축에 대해 많은 우려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방사선 기술과 산업화 수준을 끌어올려 원자력????블루오션????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최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 연계 육성방안’을 마련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비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에 투자하면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방사선 산업은 의료, 농업, 생명공학, 환경,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국내경제 규모는 2009년 9조 6천억 원에서 2016년 기준 17조 1ㅊ천억 원으로 GDP 대비 1.1%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3.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투자하면 전체 원자력산업(원자력+방사선)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홍의원은 “우리도 비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방사선치료 및 예방 진단 등 의료분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방사선 기술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안)’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개발특구(의료기기·소재)’ 에 대구시가 지정됐고 대구 북구 또한 올해 7월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대구는 칠곡경대병원, 대구보건대 등과 같은 의료산업 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를 찾은 것”이라며 “대구를 세계적인 의료 방사선 산업 도시로 성장시키고 방사선 비발전분야의 확대를 위해서는 산기평이 과제 선정 및 예산확보 등과 같은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