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16일 오후 7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시민원탁회의’에 참석 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최임 1만원 공약 무산 송구... 소주성 폐기는 아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샘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려졌음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며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포기’는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거듭 확인했다.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수성갑 총선 분위기 후끈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구 수성갑 내 총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TK(대구·경북)에서의 행보를 가속화하며 수성갑 출마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한번 대구를 찾아 세 과시에 나선 가운데 한국당 내 수성갑 출마자들은 이를 주시하며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운동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선 준비 공식화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한국당, 낙하산은 안돼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징검다리 포럼' 대구 창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징검다리 포럼은 김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김병준 전 위원장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모임이 주최한 징검다리 포럼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김 전 위원장은 수성갑 출마 여부에 대해 “제 고민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 출마하느냐까지 가지 않았다”며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행을 어떻게 하면 보수정치권이 막아낼 것이냐에 천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따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날 창립식 장소가 수성갑에 위치한 그랜드호텔인 점, 최근 잦은 대구 행보 등을 두고 김 전 위원장이 포럼 창립식은 명목일 뿐 사실상 총선 출정식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지난 13일 수성구청 강당에서 열린 수성갑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서 수성갑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해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같은 김 전 위원장의 행보에 수성갑 출마 예정자들은 수성갑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고 낙하산 인사인 김 전 위원장의 출마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13일 수성구청 강당에서 열린 수성갑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는 수성갑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해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성갑은 약 30년간 낙하산 인사들의 득세로 지역정치가 황폐화 됐다. 서울TK는 더 이상 안된다”며 “이러한 지역 정치풍토를 이번 기회에 바꿔 나가는데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또 다른 수성갑 출마 예정자인 이진훈 전 청장도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이 전 청장은 “내년 총선을 당의 승리 보다는 오직 대권도전을 위한 징금다리로 삼아보겠다는 계산을 경계한다”며 “공천룰도 정해지기 전에 자기정치를 위한 험지출마, 공천지분 운운 또한 정치공학적 구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이어 “21대 총선에서 또다시 수성갑에 낙하산공천을 한다면 ‘2016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항간에 파다하다”며 “수성갑은 더이상 보수의 험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향식 경선의 예외를 주장할 특권은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장 입구에서는 낙하산 반대 서명 운동도 진행됐다. 약 400여 명의 당원 및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당원 및 출마 예정자들은 김 전 위원장의 수성갑 총선 출마가 확정된다면 중앙당을 향해 실력행사까지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김부겸 의원 본격 총선 행보 13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제7회 민주당데이’를 찾은 김부겸 의원이 국회를 향해 강원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김부겸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다.12~13일 이틀 동안만 4개의 스케줄을 소화하며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지난 12일 오전 수성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준비 본격화를 선언한 김 의원은 “대구 민심이 많이 어렵다. 두 달 반 돌아다닌 뒤 이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며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 해결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수성구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내신 분이라 총선 대결과 관련해 말을 꺼내기 조심스럽다”며 언급을 자제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수성구청 강당에서 ‘직장인과 청년을 위한 저녁 주민간담회 의정보고회’를 열고 370여 명의 직장인 및 청년을 만났다.13일에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대구 떼아뜨르분도에서 연 ‘청년정책연구소 제2회 정책포럼’에 참석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공존의 공화국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이어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제7회 민주당데이’를 찾았다.행사가 시작한 이래 처음 참석한 김 의원은 “대구에 내려온 후 초반에는 정말 욕을 먹느라 애를 먹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들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TK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함께 나라 경제를 살리자”고 호소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구 수성갑이 TK 총선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본격적인 총선행보에 나선만큼 한국당 내 출마 인사들도 총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의원, 한일 갈등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만나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14일 최근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때 일본과 싸워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고 했다.이어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며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다.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되고 아무 것도 팔 수가 없게 된다”며 “국익을 위해 북한·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운영을 위한 R&D 실증사업 시행

대구에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운영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사업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 차원에서 향후 5년간 45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도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25개 지역 노후도시에 스마트시티 개념이 적용돼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와 경기도 시흥시는 올해는 1단계 기술개발, 내년부터 기술 고도화와 6대 스마트서비스 개발, 2022년부터 비즈니스화 및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6대 스마트서비스 개발 중 대구는 교통, 안전, 도시행정 분야를 다룬다.이 밖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 아무 제약 없이 실험할 혁신기술을 정부가 선정해 해당 기업에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계획,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계획 등도 포함됐다.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별 스마트시티 사업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통합한다.(대)도시-(중)단지-(소)솔루션 단위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앞으로 매년 말에는 다음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가 진행된다.과도한 경쟁 억제와 충분한 사업기간 제공을 위해 공모 시기를 앞당겼다.성과공유 프로그램 등도 반기 2회로 강화한다.챌린지 사업 예산 확대 편성 도 추진 중이다.내년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공모사업에 돌입한다.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 위한 특별법안 산자중기위 상정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최근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두 건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위한 특별법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산자중기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산자중기위에는 이 법안뿐 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준비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되면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드디어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 첫발을 뗐다”며 “해당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된만큼 소위에서 꼼꼼하게 포항지진 특별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구을 우동기·유승민 격돌하나?

우동기 전 교육감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의 내년 총선 대구 동구을 출마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자유한국당의 전국적 내년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 지면서 보수 대통합을 위한 ‘우동기 카드’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우 전 교육감은 한국당 TK(대구경북)지역 영입 1순위로 불릴 만큼 지역민심을 안고 있는데다 정치력이 뛰어난 토종인물로 꼽히고 있다.우 전 교육감 한국당 영입 카드가 최근 지역정가에 집중 거론되는 이유는 TK를 제외한 한국당 서울 수도권 등 전국적 총선 구도가 암울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유승민 의원의 한국당 복당과 함께 유 의원의 서울·수도권 한국당 지원 유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책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동구을 지역의 내년 총선 구도는 일단 지역구 의원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한국당 비례의원인 김규환 당협위원장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유승민 의원지역정가는 한국당 김규환 당협위원장 카드로는 유 의원을 쉽게 꺽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지역의 뿌리가 약한데다 진정성 부분에서 유 의원과 경쟁이 안된다는 바닥민심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탓이다.지독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있는 유 의원이 내년 총선 패배를 감수하고라도 동구 유권자를 버릴 수 없다며 동구을 출마를 줄곧 고집하고 있는 이면에도 이같은 바닥민심이 존재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한국당 ‘우동기 카드’가 동구을에 던져질 경우 다르다.유 의원으로선 다소 버거울 수밖에 없다.우 전 교육감과 유 의원의 동구을 내년 총선 격전 결과는 인물대결을 떠나 당 지지율에서 승패가 갈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정가 일각에선 이로인해 유 의원의 한국당 복당 명분을 우 전 교육감이 던져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우 전 교육감은 재선동안 대구교육행정을 이끌며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및 청렴도 1위 를 지켜낼 정도로 청렴도와 강한 추진력을 지닌데다 3선도전을 과감히 포기할 정도로 강단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지난 2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직에 오른 이후 불과 몇개월도 안돼 2.28 대구학생민주화 정신을 유지·계승 발전시키기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유승민 의원 또한 지역이 키워낸 차기 대권주자라는 이름표는 여전히 달고 있다.둘다 지역으로선 놓칠 수 없는 인재들이다. 지역정가가 그리는 큰 그림은 유승민 의원의 과감한 한국당 복당과 보수세력 부활을 위한 서울 수도권 출마 지원 유세다.수도권 험지출마 보다는 비례 순번을 달고 한국당 압승을 위해 전국적 지원유세에 나서는 유 의원을 모습을 그리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우 전 교육감 역시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 지역정치권의 좌장으로서 정치권의 위상을 충분히 높힐 수 있는 인재로 과감한 총선 출마가 요구되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주변의 강한 권유에도 불구, 우 전 교육감은 현재로선 출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이 키워놓은 토종인재들인 우 전 교육감과 유승민 의원의 경우 보수세력의 부활을 위해 스스로를 버리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윤곽 드러낸 한국당 공천룰 ‘TK 혁신 공천 물건너갈 듯’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30% 이상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천 혁신안'에 포함시켰지만 TK(대구경북) 한국당 혁신 공천의 기대치는 낮아질 전망이다.현 TK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 공천 방안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지역 인재풀 상 청년 여성인재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14일 공천시스템 개혁을 논의해온 당내 기구인 신정치혁신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주 구체화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보다 더 크게 혁신하고 선진적인 공천룰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30% 이상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물갈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역 의원들과 관련해선 여론조사, 법안발의 등 의정활동, 외부위원회 평가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음주운전·성범죄·뇌물수수 전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 등 페널티는 기존 심사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공천룰 확정 전이긴 하지만 이번 가시적 공천룰상 TK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교체율 등 당 지지율 보다 낮은 의원에 대한 가산점 부과와 강력한 상향식 경선 방식도입 등 강도높은 공천방향타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현역 의원에 대한 잇점을 감산하지 않는 한 청년 여성 후보자에 대한 30% 이상 가산점 제도가 현역 의원과의 경쟁 경선 구도에선 그다지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TK의 여성·청년 후보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구는 25개 지역구 중 20%도 채 되지 못할 전망이다.현재 가장 유력시 되는 청년 후보 지역구는 무주공산 지역인 칠곡·성주·고령 지역구의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44)로 청년 가산점 40%로 공천 유력자로 분류되고 있을 뿐 45세 이하의 청년 후보 지역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여성 후보 역시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청장과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 등이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현역 의원과의 경선 싸움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이들의 비례대표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낙하산 설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 수성갑 정순천 당협위원장 역시 여성 후보로서 가산점 30%는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지역정가 관계자는 “한국당의 혁신 공천의 가름자는 TK가 돼야 하지만 공천룰 윤곽으로 볼 때 지난 총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이기는 공천이 TK에선 이미 이기는 선거로 가고 있기에 그리 절박하진 않을 것이다. TK의 과감한 청년 여성 인재 영입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혁신 공천은 결국 무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동정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일원에서 여성가족부, 한국교육심리학회와 공동으로 ‘통합과 포용·지역, 국가, 글로벌 빌리지를 향한 청소년의 공유 비전’을 주제로 제30회 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와촌주유소, 고객 이벤트 행사 실시

한국도로공사 대구포항고속도로 와촌주유소는 14일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건빵과 생수를 지급하는 고객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경환 의원직 상실, 포스트 최경환은?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된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직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경북 경산)이 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이완영 의원(성주·고령·칠곡)이 지난달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지 28일 만이다. 이로써 한달 새 법원 판결에 따라 경북에서 2명이나 의원직을 잃게 됐다.특히 최 의원의 경우 한때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던 대구·경북 핵심 친박 의원 중 한명으로 경산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만큼 최 의원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지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 원이 증액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최경환 텃밭이라 불리는 경산에서는 ‘포스트 최경환’이 누가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사실 이 지역구는 최 의원이 구속되면서 공석이 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찌감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지난해 12월 진행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개모집 결과 경산지역에 모두 11명이 지원하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총선에서도 이들 지원자 상당수가 공천 경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당 공천싸움이 본선보다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선 김병준 비대위체제에서 공개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차지한 윤두현(59)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필두로 직전 당협위원장을 지낸 이덕영(51) 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 안국중(59) 전 대구시경제통상국장, 이권우(58) 경산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확실히 하고 있다.이들 모두 지역 모든 행사에 얼굴이 내비치는 등 왕성히 활동 중이다.이와 함께 안병용(61) 여의도연구원 지방자치위원장, 이천수(63) 전 경산시의회 의장, 황상조(60)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승환(59)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송영선(66) 전 국회의원 등의 출마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20대 총선에서 경산 출마자를 한명도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자가 난립하는 상황이다.지난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경산시장에 출마해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찬진(68) 민주평통 경산시 협의회장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변명규(56) 전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김윤식(62) 경산지역위원장, 조기선 경북도당 노동위원장, 서헌성(53) 청와대 행정관이 등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산은 구속수감된 최경환 의원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만큼 총선에서 최 의원의 옥중정치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은다”며 “어떤 인사가 공천을 받아 당원과 민심을 한곳에 모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정태옥 의원, 포항지진·영남권 신공항 등 지역현안 집중 질의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포항지진, 영남권 신공항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매섭게 몰아세웠다.이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포항 남구·울릉)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604일째 실내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에 달한다.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 등 아직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천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지진대책 추경이라고 말하기 낯 뜨겁고 부끄럽지 않냐”고 꼬집었다.이에 이 총리는 “포항 시민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추경심의 과정에서 (국회) 의원들의 (증액) 결론이 나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의 (지진 유발관련)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조치 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당·정·청 회의시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이 총리는 “당정청에서도 몇차례 논의했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지역 의원들은 부산·울산·경남의 여야 의원들이 ‘김해신공항 확장’ 및 ‘가거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침묵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박 의원은 “5개(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시·도 단체장이 합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총선민심용으로 영남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사람들을 정치놀잇감으로 몰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과 비판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도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선거용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갈라치기가 아닌 순수하게 갈등 해소가 목적이라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용역결과 발표는 응당 총선 이후로 미뤄져할 것”이라면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재검증은 부·울·경과 대구·경북 단체장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10년간 80개국, 500개 공항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계적 권위의 전문기관이다. 반면 총리실 검증은 관변 연구기관이나 교수 몇명 들러리를 세워 용역 결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ADPi 용역을 불신하는 재검증 결과를 누가 승복할 것이냐”며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사태 돌파 위한 외교전 속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방미

청와대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외교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대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한국과 일본의 동맹인 미국이 중재역을 맡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다.김 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전망이다.김 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방미 목적에 대해 “한미간에 논의할 이슈가 많아 왔다”며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다.이에 김 차장의 방미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심화한 한·일관계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러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김 차장의 방미와 관련, “한미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포함해서 현안들을 협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과 다뤄질 내용에 대해선 “결과가 나와야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이어 “논의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것은 그야말로 전략 전술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발등의 불로 떨어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미 간 협의 필요성을 청와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는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활발한 대미 외교행보에 나선 데에는 일본으로서도 미국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번 사태 해결에 있어 미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협의 노력 역시 계속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일특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발언록을 보면 ‘대일특사 등을 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 총리께서 ‘여러가지 외교적 해결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사는) 수면으로 올라와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확인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 부처도 분야별로 면밀히 상황을 체크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5만개 이상, 일본 경제보복 무방비

최근 5년 간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5만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기술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398%에 달했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으로 5년간 총 5만5천595개다.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가 많은 것이다.또한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은 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의 약 29.5%를 차지한 반면 수입액은 약 63.4%였다.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398%이상인 셈이다.김 의원은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현황을 보니 5년간 5만개 이상의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다는 반증”이라며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