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장세용 구미시장 주민소환 예고

우리공화당 경북도당과 행복한 동행본부, 국민계몽운동본부가 14일 장세용 구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예고했다.지난달 18일 구미코에서 열린 공단 50주년 기념식 도중 상영한 홍보 동영상에 구미공단 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빠트리는 등 ‘역사 지우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우리공화당 김경희 경북도당 대변인은 이날 구미시청을 방문해 구미공단 50주년 홍보 영상 관련자 징계와 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제출했다.우리공화당 등은 서한문에서 “사건 직후 관련 1인 시위와 두 차례 집회를 이어왔지만 공식 대국민 사과도 없었다”며 “취임 후 수차례 반복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역사 왜곡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주민소환제로 전환함을 통보드린다”고 밝혔다.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된다.구미시는 지난달 18일 구미코에서 열린 공단 50주년 기념식에서 상영한 홍보 동영상에 구미공단 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빠트렸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영상제작 과정의 실수였다며 사과하고 박 전 대통령을 추가한 새 영상물을 제작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보수단체들도 연일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달 25일에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해명을 위해 시위 장소에 갔다가 보수단체 회원과 몸싸움을 하다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복합적 결정인 것으로 관측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조 장관의 사퇴로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생길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일가는 물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장 큰 사퇴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사퇴 배경에 대해 본인과 일가에 대한 무수한 의혹제기와 수사가 있음을 밝혔다.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지 3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 장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가족과 일가가 수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조 장관이) 버티던 명분은 검찰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조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사퇴’ 카드는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안이기에 또 한번의 정국 요동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조국 사태’ 기간 동안 두차례나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받았던 윤 총장은 정치권 안팎의 거취 압박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장관 사퇴에 “국민께 송구...조국, 검찰개혁 큰 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그는 조 장관 논란을 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광장 집회’로 인한 국론 분열을 부정했던 문 대통령이 내놓은 사실상 첫 공식 대국민 사과다.문 대통령은 발언 중간 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며 다시한번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그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선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관행 정립,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이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법무부에도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가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한 규정 마련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선 “언론 역할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로 언론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석기, HUG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후 오히려 미분양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들의 미분양주택수가 관리지역 지정 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38개의 시·군·구의 미분양 주택 세대수가 4만1천281세대에서 4만4천919세대로 3천638세대 증가했다. 대구·경북으로 살펴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구 달성과 경북 경산·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이다.이들 가운데 대구 달성의 경우 지난해 9월 579세대에서 올 8월 934세대로 미분양주택수가 1.6배나 증가했다.김천도 2016년12월 827세대에서 올 8월 1천153세대로 326세대 증가했고, 경주가도2016년11월 1천632세대에서 올 8월 1천787세대로 155세대 늘었다.경주(2016년 11월), 포항(2016년 10월)은 3년 간 한 번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했다.김 의원은 “현재(올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천385세대로 이 가운데 83%에 달하는 5만2천54세대가 지방에 편중돼 있어 지방 집값하락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신경 쓰며 온갖 부동산 규제를 무분별하게 내놓는 동안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며 집값이 폭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방 미분양 주택 세대수는 지난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악화됐다”며 “HUG는 환매조건부 매입 등 지방 주택 시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 도서관 사서 배치율 9.5%, 전국에서 가장 낮아

경북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중·고 도서관 사서 배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학재(교육위원회, 인천 서구갑)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지역별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현황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 도서관 사서 배치율은 9.5%로 전국 평균 46.9%에 한참 못 미쳤다.경북에 이어 충남 10.5%, 전북 11.4%, 제주 15.2% 순으로 낮았다.경북지역 924개 학교 도서관의 사서교사 등 전담 인력은 88명에 불과했다.반면 광주는 318개 도서관에 사서 인력이 303명이 배치돼 전담 인력 배치율이 9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은 사서교사 등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사서교사 등 전담 인력이 없는 초·중·고 도서관에 일반 교사나 학부모가 배치돼 도서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학재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당장 모든 초·중·고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교사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명재, 한국조폐공사 화폐발생 사업과 해외사업 모두 적자

한국조폐공사의 주업무인 화폐발행 사업의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조폐공사가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는 해외사업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폐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2016년 1천503억5천만 원에서 2017년 1천357억8천400만 원, 2018년 1천104억4천200만 원으로 매년 줄어 3년 동안 26.5%나 급감했다.올해도 6월말까지 381억9천400만 원에 그쳤다.전체 매출액 대비 화폐발행 매출액 비율은 2016년 32.4%에서 2017년 28.4%, 2018년 23.0%, 올해 6월말까지 1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화폐발행 축소에 따른 신규 모델로 발굴한 해외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폐공사는 화폐발행에 따른 매출액이 줄자 화폐발행 감소에 따른 운휴시설과 유휴인력을 활용, 해외에서 은행권·주화·용지 등에 대한 입찰에 참여해 수출하는 해외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매년 100억 원 넘게 적자를 보고 있다.연도별 해외사업 매출손익을 살펴보면 2016년 307억5천500만 원을 수출했지만 100억9천8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119억5천100만원 적자, 2018년 107억5천900만 원 적자가 각 발생해 3년간 328억여 원의 적자를 보였다.박 의원은 “큰 적자를 보는 해외사업 내실화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사업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발전 5사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6억 원 넘어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가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사가 위반한 산업안전보건법은 571건으로 이로 인해 6억7천4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각 발전사 별로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서부발전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동발전 142건, 남부발전 89건, 동서발전 49건, 중부발전 48건이었다.과태료는 서부발전이 3억5천699만 원, 남동발전 1억3천447만 원, 중부발전 9천115만 원, 동서발전 6천438만 원, 남부발전 2천341만 원 등의 순이었다.발전사들의 주된 위반 내용은 공장안전보고서 미준수, 안전보건 표지 미게시, 이산화탄소 경고 표지 미부착, 기기정비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행 등 안전과 직결됐다.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발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경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의회, 수목원‘민생현장 탐방’실시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14일 대구수목원에서 10월 임시회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했다.이날 방문에는 배지숙 의장을 비롯하여 김혜정․장상수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대구시의원과 사무처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시의원들은 이날 수목원 내 교육관에서 장정걸 수목원 소장으로부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목원 확장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한데 이어 2019년 국화전시회 준비사항도 점검했다. 이어 수목원 확장사업 현장과 열대과일원 등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 2016년부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수목원 부지 확장과 약용식물원을 조성해 왔다.한해 160만 여명이 찾고 있는 수목원에서는 매년 10월말 보름정도에 걸쳐 국화 전시회를 열어왔다.다양한 캐릭터 조형물과 분재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대구시민은 물론 타지에서도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인기 명소가 됐다. 올해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4일간 국화작품 1만2천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배지숙 의장은 “대구수목원은 쓰레기매립장을 수목원으로 탈바꿈시켜 대구시민들은 물론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이자 대구의 큰 자랑거리”라면서 ”향후, 수목원 확장사업 마무리와 2019년 국화전시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대구시 이미지 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대구의정 미래포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활동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 ‘대구의정 미래포럼’(대표 이시복 의원, 회원 23명)은 14일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을 초청 ‘정치적 대결과 대립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노동일 전 총장은 이 날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현재의 정치적 대립과 대결을 뛰어 넘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지혜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정전반과 사회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대해 시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의정 미래포럼’의 대표인 이시복 의원은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의 장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태원 시의원, 청년전문기관 양성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제안

김태원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이 1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가장 큰 정책적 이슈로 ‘청년’을 꼽고,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개발과 청년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전문기관의 양성과 대구시의 각종 행정위원회 내 청년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수 대비 30%까지 늘일 것을 긴급 제안한다.김태원 의원은 이날 시 집행부를 겨냥, “정치계와 각 행정기관에서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의 취업촉진 중심”이라며 “청년의 취업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 및 사회분위기와 연관된 복합적인 노동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감안한 종합적인 청년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힐 예정이다.또 고용 중심의 청년 정책을 탈피하고 청년친화적인 노동문화 형성과 더불어 현 청년세대의 자기실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청년 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 연구를 위해, 현재의 청년센터를 청년전문기관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김 의원은 특히 “보수적인 조직은 정책이 시장(Market)과 사회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양상이 있으며, 기존과 같이 특정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한 정책 결정은 그 효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시대변화에 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청년층의 정책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를 대상으로, 4년간 매년 6∼8%씩 청년위원의 비율을 늘여 최종적으로 위원회별 청년위원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지역 인재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시정 반영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혜정 시의원 “팔거천과 신천을 빛의 관광명소로 만들자”

김혜정 대구시의원(부의장·북구)이 대구의 대표 생태하천인 팔거천과 신천에 조명을 설치해 시민 여가공간 및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것을 전격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 의원은 15일 제2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감성이 삶의 행복에 직결되는 시대에 대구의 대표 하천인 팔거천과 신천의 생태 여가 공간을 확장하고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의 감성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14일 미리배포한 5분발의 자료에서 “이같은 주장은 북구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서 팔거천과 신천의 경관 개선은 가족단위 이용객의 증가와 지역 커뮤니티 소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팔거천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연계해 대구를 대표하는 ‘스카이 레일 경관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만약, 팔거천을 중심으로 영상트리 및 시민작품 진시 등의 문화행사가 개최된다면, 팔거천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교량에 예술적 조명을 설치하여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된 프랑스 파리의 센강 사례를 들었다.더불어 김 의원은 팔거천과 신천의 야행성 동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야행성 동물들이 강한 조명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팔거천과 신천의 조명 운영시간은 도시철도 3호선이 종료하는 시간에 맞춰 함께 소등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만 운영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패스트트랙 검찰 사업 개혁안 16일 '2+2+2' 회동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국회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일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각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에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여야가 충돌했다.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여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국 사퇴에 TK 정가 반응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의사를 밝히자 TK(대구·경북)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지역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여당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민주당 민심의 물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조국의 후안무치와 뻔뻔함, 대통령의 오기로 2달 이상 국민을 갈라놓고 국정을 무력화시켰다”며 “조국 사퇴는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탈원전이나 지소미아, 남북군사합의 등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도 “조국 지명 후 67일, 임명 후 36일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에너지를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국력만 낭비 한 꼴”이라며 “이제와 사퇴한 것을 보니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의 0.9%P 차가 두렵긴 두려웠나보다”고 했다.이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국 한사람 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동안 조국을 감싸기 위해 검찰을 협박한 민주당, 희귀한 논리로 조국 편을 들던 어용 정치꾼들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검찰은 조국과 그 가족들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유승민 대표(대구 동구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그 지독한 오기와 오만이 나라를 두동강으로 분열시키고 국민과 청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대통령 스스로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검찰에게 요구한다. 이 문제는 장관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불법과 부정을 파헤쳐 진실을 밝히고 민주공화국의 법을 수호하라. 그리하여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고 했다.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나도 흙수저다보니 조국 사태를 보며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웠고 가슴이 아팠다”며 “다시는 이런 인사가 없어야 한다. 차후 법무부 장관은 청렴결백하고 백년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인사이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 사퇴를 외치며 삭발투쟁까지 강행했던 한국당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영주·예천·문경)은 “본인을 비롯해 가족, 친인척까지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중심에 있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었다. 사필귀정”이라며 “조국은 사퇴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끝까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국 사퇴 1인시위를 한달 넘게 이어간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정의를 가장한 불의를 참지못한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조국 장관이 결국 사퇴결정을 내렸다”며 “조국 게이트로 국론분열을 일으킨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대구 동구을 지역위원장은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많이 고심했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엎질러진 물인만큼 조국 사퇴를 계기로 민생정책 등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재헌 동구갑 지역위원장은 “조국 사태는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족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박탈감과 실망감 때문이었다고 본다”며 “조국 사태에 대한 민심이반은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중국 DJI드론 보안 문제 지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공단의 중국 드론 사용에 대한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국립공원공단에 여러 차례 질의해본 결과 공단 측은 중국 DJI 드론의 보안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보안의 핵심인 클라우드 동기화 금지와 비행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교육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본 의원실이 3차에 걸친 답변을 요구하자 국립공원공단은 그제서야 클라우드 동기화와 비행기록 삭제 등 보안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한심한 답변을 했다”며 “국립공원공단이 보안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드론을 운용한다면 우리나라 귀중한 산악정보가 중국 쪽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강 의원님께서 지적 안해주셨다면 몰랐을 내용”이라고 인정하며 “말씀해주신 대로 드론사용에 있어 클라우드 동기화 문제와 비행기록 즉시 삭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앞서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청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에 중국기업 레노버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보보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지적하며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경제상황 “위기도, 디플레이션도 아니다”...경제위기론 ‘일축’

청와대가 13일 수출부진과 물가하락세 등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실제로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경제위기에 대한 언급 차단에 나섰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0.4%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이날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나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렇게 실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선방하고 있다”며 최근 나타난 경제관련 부정적 지표들은 경기 사이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 수석은 마이너스세로 돌아선 소비자물가를 두고 “큰 변동성을 주는 농상품을 빼면 근원물가는 0.6%, 관리물가는 1.2%,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은 1.8%”라며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물가(상승률)는 1% 초반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것을 갖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구조적 위험에 미리 충분히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지만, 덜컥 ‘한국경제는 디플레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매우 심하다. 특히 경제전문가라면 그런 태도는 위험해 보인다”고 꼬집었다.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수정치를 하향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잘률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을 비교하면 지난 17년 한국은 3.2% 성장해 어느 국가보다도 높았다”며 “오는 2020년 성장 전망치도 한국이 2.3%로 미국(2.0%)을 앞섰다. 경제는 실력대로 성장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이유로 위기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이 수석은 우리 경제의 둔화 요인으로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건설경기 둔화를 꼽았다.그는 “반도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반도체 산업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5~6% 정도의 경기 감소를 이끌고 있는 셈”이라며 “건설 경기 역시 지난해부터 성장 기여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