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낙영 국무총리 차기 대선 출마설 맞느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차기 대선 출마 기획설’을 제기했다.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이날 주 의원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말 대선이 가까워지면 대선을 준비하는 총리 사례가 많았다”며 “이 총리의 대선이나 총선을 위한 기획단 같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처음 듣는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주 의원은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나니까 밖에서 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난국에 총리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총리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이에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총리실에 그런 조직이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고, 주 의원은 “조직이란 말을 쓰면 거창하고 그런 팀을 가동하고 있단 제보가 들어왔다”고 답했다.정 실장은 “저도 모르고 초문이고 그런 일이 없다”며 “유념은 하겠는데 현재까지 그런 조직이 없다.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북한, SLBM 발사...강한 우려 표명, 의도와 배경 분석”

북한이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쏜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 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지도통신망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됐다.NSC 상임위는 “오늘 북한 발사와 관련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뤄진 발사실험에 강한 우려도 내비쳤다.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오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 실험을 한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의도와 배경을 두고 한·미 간 협의하기로 했다.다만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선택, 시간끌지 않겠다" … '단식' 이학재 방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오른쪽 세번째)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18일째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독자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유 전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첫 회의 자리에서 “이 모임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는 4일 변혁에 동참할 원외 지역위원장들, 6일 당 청년정치학교 1∼3기 수료생들을 각각 만나는 데 이어 ‘개혁적 중도보수’에 동의하는 당 안팎의 인사들을 접촉해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발빠른 광폭행보를 예고했다.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혁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기구”라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질질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변혁은 이날 안철수계인 김철근 전 대변인을 변혁 대변인으로 결정했다.유 전 대표는 이날 회의후 곧바로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투쟁 중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방문해 단식투쟁 중단을 권했다.유 전 대표는 “이 의원은 제가 바른정당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나갔을 때 누구보다 저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이라며 “바른정당을 같이 만들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할 때까지 이 의원과 같이 정치를 해왔다. 지금은 당이 다르지만 동지라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날 자리는 제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 같이 싸우자는 취지에서 위로하고 격려키 위한 방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우리 보수 정치 전반이 지난 탄핵과 대선 이후 무너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다”며 “보수 전체가 반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3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변혁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또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통합 발언과 관련,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보수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당내 의견을 먼저 모아야 한다. 특히 변혁을 중심으로 이 길에 동참하는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TK 의원 국감 첫날 부터 강력 포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제20대 국회가 2일 20일간의 마지막 국정감사 열전에 들어갔다.이날 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일제히 강력 포문을 열면서 이른바 조국대전을 이끌었다.일단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과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박명재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국민의 67.0%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며 “우리 경제가 나빠진 것은 대외 요인보다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광림 의원도 “업무 보고를 들어보면 기재부와 부총리는 ‘소득주도’ 네 글자는 아예 빼 버리고 ‘경제가 참 어렵다’고 보고하는데, 반대로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있는 이야기다’, ‘경제가 건실하고 기초체력이 좋으며 방향성도 옳다’고 현장 부처와 동떨어진 목소리를 낸다”고 성토했다.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최근 사우디 국영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10여대의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세계적으로 드론 테러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냈다.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에 “우리 군도 드론 테러 등에 대비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국회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국가기록원장과 진영 행안부 장관을 겨냥, 송곳 질의를 퍼부었다.윤 의원은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172억원을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문 대통령의 격노와 함께 사실상 백지화 된데 대해 책임이 없는지 행안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그는 “대통령의 기록관은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대통령께서 모르고 이를 추진했다면 과잉충성이고 대통령의 격노에 무산됐다면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진영 장관을 압박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발표되자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소재·부품 R&D에 3조 7천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기술성숙도 7등급은 77.6%, 8등급은 0.3%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대책 무용론을 제기했다.이에 성 장관은 “기존 소재·부품 대책은 범용 제품과 성장을 중심으로 짜여졌지만 이번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묶어 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신보라 의원, 포항 불법 폐기물 1만5천t 중 6천t 영천에 야적…쓰레기산 돌려 막기 지적

경북 영천의 처리업체. 6천t이 적체돼 행정대집행 대상이다.포항의 폐합성수지류 등 불법 방치 폐기물이 처리 되기는 커녕 소각된 것처럼 눈속임 후 영천의 폐기물 보관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의성의 쓰레기 산을 비롯해 불법 폐기물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정부가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절반 가까이 치운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쓰레기들이 장소만 바꿔 다른 곳에 방치된 것이다.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 사진을 띄운 뒤 “경북 포항의 1만5천t 위탁처리업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설 밖에 쓰레기가 적체돼 있었다”며 “가장 심각한 곳은 영천의 Y업체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영천시에 문의한 결과 Y업체의 허용 용량은 1천t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6천t이나 쌓인 상태여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됐다”며 “쓰레기 산이 장소만 옮긴 것이다. 이곳만 그렇겠는가? 55만t 처리했다는 업체가 170개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영천시는 지난 7월 이 업체를 폐기물 방치 혐의로 고발했으며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신 의원은 “대통령이 4월 방치 폐기물 120만t 연내 처리를 선언했는데, 올해 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계획이 그나마 현실적인 계획이었고 연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불법 폐기물은 연내 처리가 가능하고 방치 폐기물은 어렵다고 봤다”며 “그럼에도 120만t 처리를 지시한 것은 국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방식을 선보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불법폐기물은 환경부가 처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불법투기 폐기물(포항시 소재) 발생 원인자가 위탁처리 한 폐기물 중 일부(86t)가 영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또한 포항시가 불법투기 원인자가 위탁 처리한 실적을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처리실적으로 집계해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경북도의회 박태춘(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조례안은 △후생복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휴양시설 이용 지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복지사업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태춘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북도내 관광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층 개선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는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이재도의원, 경북 사립학교 재정보조·학업중단 예방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이재도 의원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한 ‘경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내 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발의했다.이재도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도내 각종 학교 및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했다.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이 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용어정의 규정에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인가 대안학교의 우수교육활동 운영 등에 대해 일정한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경북도내 인가 대안학교는 영천 나무와중학교, 산자연중학교,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김천 링컨학교, 경산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등 6개교이다.조례안은 오는 8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추경호, “문재인 정부 경제위기 시절 적자재정 편성 강행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020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2020년~2023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하고 있다.추 의원은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때는 IMF의 1998년, 카드대란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2009년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여 오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약 5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도 급격하게 증가해 2023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 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10~20대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537명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 살펴보면 10∼20대가 246명으로 45.8%를 차지했다. 30대 이상은 291명으로 54.2%였다.같은 기간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는 3만6천390건으로, 21∼30세 사고는 31.2%, 20세 이하 사고는 7.7%로 10∼20대 사고가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31∼40세 사고는 21.7%, 41∼50세 20.6%, 51∼60세 14.0%였으며 61∼70세 3.9%, 71세 이상 0.7%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렌터카 교통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18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나 21세 이상 운전자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넘은 운전자에게만 차를 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연구해 10∼20대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재호 의원, 다운 계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대구 300건, 경북 196건·과태료 부과액 대구 121억 원

대구·경북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만4천613건, 과태료는 1천11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중 대구는 지난 2016년 위반 건수가 62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올해 상반기 적발 현황도 193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을 넘길 전망이다.마찬가지로 경북도 2016년 158건에서 지난해 5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특히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계약’이 대구 300건, 경북 196건으로 경기도(522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많았다.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가 32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67억 원, 대구 121억 원 순이었다.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 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의락, 포항산업단지 제조업 등록해 놓고 ‘야적장’

포항산업단지 내 불법 야적장이 지난 10년 간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당국은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포항산업단지 관련시설 내에 있어야 할 창고업 및 물류업종의 업체들이 불법으로 산업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은 산단 내 불법 업종 변경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난 10여 년 간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포스코의 경영 전략도 의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생산시설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영전략으로 제철소 내 생산시설만 확충해 왔다. 물류시설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때문에 포스코와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들은 인근 농민들에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주거지역 인근’ 유휴농지를 불법 야적장으로 이용 중이다.심지어 부도로 경매에 나온 제조업체를 인수해 야적장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행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포스코가 제철소 내 재고품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량은 52만t인데 현재 제철소 내 부지를 제외한 사외부지에 58만t이 보관돼 있다. 이 중 포스코 자료에 의하면 25만t(25t 트럭 1만 대 분량)이 불법으로 보관 중이다.홍 의원은 “각 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업종(1차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조업 등)이 회사의 사정으로 운영이 불가할 시에는 매각을 통해 같은 업종의 회사가 매입해야만 제조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며 “애초 산단 설립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이어 “포스코와 철강업체들의 이같은 행태가 결국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운영 부실과 미분양 발생을 초래케 하고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는 포스코의 경영전략과도 무관치 않아 국정감사에서 특별히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한국당 대구 의원들, 대한민국 의원 맞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대구 국회의원 전원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며 비난했다. 이날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국가의 국방·안보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대구 한국당 의원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당은 “이번 국군의날 행사는 69년간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온 대구공항에서 역대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더욱이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지역의 국가적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불참 선언은 누구를 위한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으로 이루어낸 한반도 평화라는 큰 성과를 무시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다변화한 안보 환경 속에서 혁신을 통한 최강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군에게도 누를 끼치는 행위임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 발전, 대구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재옥 의원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십억씩 적립, 탈북자 지원 예산은 쥐꼬리’

윤재옥 의원지난 7월 ‘아사’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연일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심도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지방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18억 7천200만 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2019년 기준 탈북자 인원이 9천994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탈북자 지원 예산이 6억 8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탈북자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부산이 1억 800만 원, 대구가 1억 2천500만 원, 강원이 1억 9천100만 원, 충남이 1억 6천900만 원, 전남이 1억 1천700만 원, 경남이 1억 1천70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나머지 대전, 인천, 울산, 광주, 충북, 경북, 전북, 세종, 제주 등 9개 광역자치단체의 탈북자 지원 예산은 1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전담인력도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1∼2명에 그쳤고, 충북과 울산, 경북은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북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을 보면 2019년 누적액 기준 경기도가 무려 392억 9천500만 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353억 7천700만 원, 강원도와 전북이 각각 185억 4천800만 원, 103억 2천200만 원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도 10억에서 60억 수준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대북 교류사업들을 쏟아내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반면에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제 집행 가능할지도 모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쟁적으로 적립하면서 정작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내려온 북한이탈주민에는 연간 1억도 채 안 쓰고 있는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 지난해 국내 거주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이 4.5%인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이 15.5%로 3배 이상 높았다”고 언급하며, “그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통계”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행정안전부도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치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태옥 의원 ‘국책연구원 원장 비리 내부자 폭로 사실이면 임용무효’

정태옥 의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원장의 비리 폭로 관련 내부자 투서가 나왔다.2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로 국회 정태옥 의원실로 발송된 A4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 모 원장과 관련된 채용비리, 당적보유, 근태불량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담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일동이라고 적힌 이 투서에 따르면 ‘원장의 연차휴가는 내부규정(근로기준법)상 2018년은 8일, 2019년은 15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장실은 거의 비어있다’‘원장의 유럽 및 독일 출장은 업무보다는 독일 거주 가족집 방문 등 사적인 일로 (빈번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예년에 비해 위탁연구용역이 과다하다’‘전 직장인 K대학과 H대학, (그리고) 지인 위주로 무분별하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직원 채용에 기관장이 절대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의 지인채용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인사팀을 원장 직속으로 임의로 개편해 최종 선발했다’고 꼬집었다.특히, 김 원장의 경우 연구원 복무규정 제10조(정치운동 금지)상 ‘직원(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 원장은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4월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당가입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탈당했다’며 원장 임용상의 결격사유를 밝혔다. 투서의 말미에는 ‘거론한 사항 외에도 크고 작은 무수한 변칙들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연구위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언급과 함께 ‘연구위원 일동’으로 끝을 맺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투서에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연가사용내역, 국외출장내역, 당시의 정당가입 내역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문책해야 하는 동시에 임용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원진 의원, “탄핵 촛불집회 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조원진 의원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불법 모금을 한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이 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기부금품 등록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등록신청과 승인 없이 불법으로 38억 4천여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시도지사에게, 10억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는 “해당단체가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탄핵 촛불집회 주도단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년 10월 29일~2017년 5월 10일 후원 및 모금 내역에는 계좌후원 20억 3천만 원, 현장모금 18억 1천만 원으로 총 3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불법으로 모금한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16조는 제4조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고, “위의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인지 여부는 고발·진정 등이 있는 경우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원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수사기관은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가 명백하게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면서 “불법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