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이유는 ?

김병준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의 대구 수성갑 출마설과 관련, 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김 전 비대위원장과 긴급 회동, 진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수성구 모처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수성갑 출마 의도를 간접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비대위원장과 정 위원장과의 이날 만남은 지난 1월 수성갑 당협 위원장 임명장을 김 전 위원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이후 처음이다.정순천 위원장은 이날 자신에게 당협위원장 자리를 준 김 전 위원장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는 등 최대한 예의를 표한 후 수성갑 지역의 민심을 전했고 이를 전해 들은 김 전 위원장은 아직 총선 출마 자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정 위원장은 30일 대구일보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전)비대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비대위원장께서 미국에서 귀국한 후 언론인들과의 질의과정에서 한 답변내용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수성갑 출마설로 날아다니고 있다. 주민들이 분노하고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는 지역반감 민심을 충분히 전해드렸다”면서 김 전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에 따르면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총선 출마를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대구와 서울 출마를 놓고 고심 중임을 숨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위원장이 파악한 김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는 수성갑 출마를 포함한 당의 부름 또는 당의 험지 출마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마다하지 않고 당에 헌신하겠다는 강한 정치복귀 의지가 엿보였다는 것.최근의 잦은 지역 행보가 단순히 금배지를 다는 의미보다는 보수회생을 위해 TK 민심을 얻은 후 대권주자로의 행보로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한편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8일·29일 1박2일간 고령과 대구를 오가면서 적어도 9개 이상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고령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8일 특강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은 "내년 4·15총선과 관련해 최근 이상한 소문이 계속 나돌고 있다"며 "내 고향이 고령군 덕곡면이고 뿌리가 성주여서 (이완영 전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성주·고령·칠곡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말이 많은 것 같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 지역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되레 대구 수성갑 출마설에 더욱 힘이 붙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적쇄신 차원에서 임명한 당협위원장을 제치고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황교안 대표가 김 전 위원장에게 보수심장인 TK를 전격 관리하라고 공천을 준다는 것도 확률상 어려운 일”이라며 “이제는 만만한 TK의 내려찍기 공천 보다는 무늬만 TK인 지역출신의 중량급 있는 인사들은 서울 수도권 험지 출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게 지역 정가 여론”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산시의회 ‘제2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2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주요 처리안건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조례·규칙 안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또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시켰다.또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을 했다.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시행한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 사업소 등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 감사보고서 채택과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은 시정 14건, 권고 35건이다.이밖에 감사의 효율성 증대와 경산시 각종 사업운영 실태 등 문제점 확인을 위해 경산시 수도사업소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현장 등 주요사업장 7곳을 방문해 부실, 미진한 점을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했다.이철식 부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 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제8대 경산시의회 출범 1주년 동안 의정 활동을 경험 삼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시의회 ‘깨끗한 정치문화’앞서 가네~

대구시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공직교육법 교육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사무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한 의정활동과 정치문화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지며 6월 정례회를 마무리했다.이날 교육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선거법 교육을 제안해 옴에 따라 열리게 됐다.배지숙 의장은 “대구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 그간 대구시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향후 우리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우리 대구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만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운영 강화 고삐 죄겠다”

이만규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대구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 제정됐다.예전 조례보다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운영 강화에 초점을 둔 조례다.‘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신고 △의장 등의 과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사적 조언·자문 등의 제한 △소속 의회, 시 및 산하기관 가족 채용 제한 △시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경우 의장에게 신고의무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또 함께 통과된 ‘대구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에는 △공무국외출장 기본원칙 신설 및 출장자 수칙 제출 의무 부과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만규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새 예결위원장 강성환 의원 선출

강성환 시의원제8대 대구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강성환 의원(교육위 달성군)이 선출됐다.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선출하고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임기인 새로운 예결위 위원 11명을 선임했다.제2기 예결위에는 이진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에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김지만, 김태원, 김재우, 이시복, 이태손, 홍인표,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의원이 선임됐다.예결특위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등의 환류기능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강성환 위원장은 선출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가 시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마라톤에서 혼자 넘을 수 없는 힘든 고개를 여러 사람이 함께 달려 넘을 수 있는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협력해 대구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대구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자유유튜버 페스티벌’서 특별강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지난달 28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하고 ‘보수의 새길ABC’가 주최하는 ‘제1회 자유유튜버 릴레이 토크 페스티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현실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강 의원은 특강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까지 함께 챙기던 이전 대통령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외교적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중국·이란 및 국내 문제 등으로 차기대선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트럼프는 북핵문제 해결이 절실한 입장이기에 연내에 미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는 미북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좌파세력에 의해 미군철수 등 한미동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께서 3차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에 방문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미국 조야에 상세히 전달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유유튜버가 대한민국을 지킨다, 일파만파 천만대군으로 가자’는 슬로건 제하에 서울 마포구 제일라 아트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강효상 의원을 비롯한 50여명의 참여자들이 14개 세션을 주제로 특강과 릴레이 토크쇼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에 걸쳐 유튜브에 생중계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페스티벌에 참여한 채널의 총 구독자 수가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시보기 등으로 연 인원 천만 명 정도에게 노출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백승주 의원, 구미 미래 견인할‘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백승주 의원“지난달 20일 5G테스트베드 사업 대상지 구미 확정에 이어,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통과로 구미가 4차 산업의 메카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다”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7일 “구미와 경북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인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급부상하고 있는 홀로그램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1천800억 원 규모 R&D 사업이다”며 “홀로그램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에너지‧보안‧방송 등 여러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26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5G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사업 등 구미 주요 과기정통부 현안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유 장관으로부터 협력 약속을 받아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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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협약식에서 김주수 의성군수(왼쪽부터), 윤종진 경북 행정부지사와 안충환 국토교통부 도시실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특위연장 합의 실패...출구 못 찾는 ‘정개·사개 특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상임위원장 교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가닥 잡았다.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유효한 만큼 한국당이 조속히 복귀해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은 “날치기 국회”, “국회법 무시”라며 본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조건부 연장 수용’ 방침을 내걸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양대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를 통한 연장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의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예민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첫 단추가 작년에 잘못 끼워져있었기에 날치기 패스트트랙이 강행된 것”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특위를) 연장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앞서 오 원내대표와 회동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야기만 했을 뿐 큰 틀의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고 답했다.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종료 기한은 28일이다.여야 4당은 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 28일까지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최종담판을 짓고 패스트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법안 의결없이 특위가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이럴 경우 당초 내년 총선에 앞서 계획했던 선거제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 기고문 국회의 약속 위반, 지방분권 현안 산적

김윤식 사무총장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권의 주요 키워드가 “국회 정상화”가 되어 있다. 2달 넘게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고, 매일 국회 안팎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른 요구만 거칠게 쏟아내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제1야당은 빠진 모양새여서 제대로 국정 현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국회에는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대표적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93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3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1987년 개헌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2018년 3월에 발의한 정부개헌안에서 강조되었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그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는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지방자치의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이다 보니, 주민 관련 사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및 권한과 책임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장 심의를 시작하더라도 상당한 시간동안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작년 10월 26일 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이 법안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일괄하여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으로서 이미 중앙부처에서 이양을 동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재가를 얻었으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무를 모아 하나의 법률안으로 정리한 것이다.‘지방이양일괄법’은 10여년 이상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내용과 절차의 진행경과 등은 향후 지방분권 정책의 가늠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 시점에서 상임위별 검토는 종료되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정상화되기만 한다면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내년에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소관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정치적인 현안을 다루느라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제7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모두(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을 약속하였다.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이것은 약속 위반이다. 정쟁 중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했고, 국회무용론을 넘어 국회 해체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아마도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내년 21대 총선을 대비하여 각 정당의 우위를 점하고자 정치적 이슈에서 지지 않으려는 셈법이겠으나,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다.국회의 표는 여의도가 아니라 지역과 주민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국회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광림 의원 “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역간 편가르기 ”

김광림 의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경북 안동)이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에서 한 표 더 얻으려 10년 전 갈등의 시대로 시계바늘을 되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 신공항얼 확장하는 것으로 3년 전 이미 결론이 난 사업인데 문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인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모여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합의문을 내놓자 총리실에는 TF를 만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경제를 편가르기, 갈라치기로 망가뜨리더니 기어이 지역간 편가르기를 한다”며 “집권하기 전에는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지지세력 규합해 당선됐을지는 몰라도 집권하고 나서는 국민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신공항은) 지난 2006년부터 선거 때마다 지역갈등의 핵이었던 것이 10년만에 김해 신공항 확장 확정으로 어렵게 매듭지어졌다”며 “그런데 지난 2월 13일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김해(신공항)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나서 계획·정책이 뒤집히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법안 발의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늘이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7일 이같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다.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지난해 기준)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과 비교해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도 약 100배가량 늘었다.그러나 면세한도는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 엔(약1천861달러), 중국은 5천위안(약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개정안에는 면세한도를 미화 800달러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신임 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선임행정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인사비서관으로 권용일(48)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신임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와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 사법고시 41회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임 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권용일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권 비서관은 1971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캠프에서 법률지원팀장을 지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이번 인선은 지난달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과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이 임명된데 이어 청와대 내 인사라인을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영변 핵폐기=완전한 비핵화’ 아냐..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입구”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적인 지점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입구로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영변 이외 지역의 비밀 핵시설까지 폐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에도 있듯이 어느 단계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간주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북미 간에 회담을 통해 협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것이 있지 않으냐”라며 “그것을 영변 핵 폐기로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미 간 회담을 통해 아마도 이 협상에 대해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같이 담은 것”이라고 했다.또 이 관계자는 개각과 관련해 각종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 정말이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단위만큼,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북구을 이동설 김재원 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남을까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대구 북구을’로의 지역구 변경설이 제기됐던 김 의원이 최근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 남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그 중심에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있다.현재 황천모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봉착해 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천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박영문 현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무고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김 의원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박영문 당협위원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더구나 황 시장이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면 황 시장이 박 위원장을 물고 늘어지며 여론전을 벌일 가능성도 적잖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얘기다.여기에 내년 선거 전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이 확정돼 내년 총선과 함께 시장선거가 치러진다면 현재 거론되는 총선 후보들 가운데 시장 선거로 눈을 돌릴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의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기며 이 지역구 총선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 임이자 의원의 경우도 아직까지 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 김 의원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또한 김 의원은 황교안 체제 안에서 친황으로 분류되면 차기 예결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어 공천받을 확률도 높다.이런 상황에서 굳이 김 의원이 대구 북구을로 지역구를 옮기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지역 정가 관계자는 “올 초까지만 해도 박영문 당협위원장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김 의원이 북구을로 이동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김 의원 역시 관망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구을 이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도 좋지 않을뿐더라 북구을 내에서도 이동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은만큼 김 의원이 굳이 지역구를 옮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