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주거복지 공기업 LH 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 마감재 차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 마감재가 크게 달라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임대와 공공분양 마감재 단가비교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바닥, 천장, 주방기구 등 14개 마감재의 단가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임대주택의 마감재 총 단가는 255만 8천718 원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분양주택의 마감재 총 단가는 398만 6천792 원으로 약 143만 원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10개 마감재 모두 분양주택에 더 높은 단가의 재료가 사용됐다.구체적으로 도어록(현관 자물쇠)의 경우 임대주택에서는 레버형(3만4천 원)을 쓰지만, 공공분양주택에서는 디지털형(20만8천 원)을 공급해 6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보였고, 이외에도 마루귀틀(임대 3만3천492 원, 공공분양 11만1천149 원)은 3배, 바닥재(임대 1만1천851 원, 공공분양 3만680 원)는 2.6배 등의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천장형 빨래건조대, 가스레인지, 씽크용절수기, 음식물 탈수기 등 생활필수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민간의 소셜단지(분양과 임대주택이 개별동으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주택단지)에서 출입구를 달리 쓰는 등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마감재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임대주택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주로 입주하는 만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품목을 확대하고, 동종·유사 수준의 마감재를 공급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정치적 도구인 제로페이, 기재부는 잘못된 세제지원’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공제 대상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40%로 인상(현행 3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제로(0%)에서 0.5%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다.하지만, 8월 26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은 태생이 지속 불가능한 잘못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모든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로페이는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현재(9.13일 기준)까지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해 은행과 전자금융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제로페이로 대체하는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의 부담은 1천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에 더해,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로페이 사용분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줄어들기 때문이다.은행계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경우에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지만, 제로페이를 통해 은행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16%(510억 원) 수준이므로 결국 3천59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의 감소를 부담해야 한다.은행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제 살을 깎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추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1억 3천만원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 제로페이 사업에 내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68억원,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입안자의 각성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태옥 의원 ‘K재단, 미르재단 울고가는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4일 ‘문재인 정권 판 K스포츠·미르재단’ 강제모금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은행권에 대한 강제할당 출연요구, 법적기부단체 지정 전 은행연합회의 250억 기부금 출연 결정, 권력이 그림자역할을 한 정황이 핵심이다.(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송경용, 이하 연대기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기재부의 ‘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 사업’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연대기금은 최초 비영리법인인가 설립과정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3억원 A협동조합으로부터 2억원의 설립출연금을 받았다.정태옥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출연 받은 3억원은 본래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사업 비용으로 책정되었던 것임이 드러났다.문건에 따르면 본래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78조에 따라 외부 기관에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 우회 출연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8억→5억).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비 3억이 연대기금으로 들어간 것이다.연대기금 사업설명서를 살펴본 결과,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은 연대기금은 민간재원으로 1천500억원, 정부재원으로 1천500억원을 출연받아 총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모금계획을 수립하고 강제할당식 모금을 시작했다.정태옥 의원이 입수한 또 다른 문건에는 연대기금의 모금과정에서 강제성도 확인됐다.은행연합회가 제출을 거부한 내부문건을 입수, 확인한 결과 연대기금은 은행연합회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3천억원 중 1천억원을 출연 요구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또한 이 문건에는 ‘민간 재원 1천500억원 중 40%인 600억을 은행권에서 출연’한다고 명시돼 있다.은행연합회의 자발적 출연이 아니라 연대기금의 할당에 따른 출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대기금의 모금과정에서도 불법성은 확인된다.연대기금이 기재부로부터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은 것은 2019년 6월 28일이나, 은행연합회가 기부금형태로 250억을 출연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한 것은 한 달 빠른 2019년 5월 27일으로, 이날 이사회 이 안건 하나만 처리했다. 연대기금을 뒤에서 봐주는 권력의 그림자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정태옥 의원의 주장이다.권력형 강제모금 정황은 이 뿐이 아니다.은행연합회가 출연을 의결한 이사회 안건서류는 출연안 1장과, 은행별 250억 분담 계획안 1장, 17장짜리 연대기금 소개자료가 전부였다.이 연대기금 소개자료에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연대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등 여권 인사의 사진이 실려있다.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돼 있어, 연대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법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정부(기재부)로부터 1천500억 원을 출연 받는다는 계획이 담겨있다.정태옥 의원은 “이는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까지 민간 기업을 갈취하여 재단을 설립하려한 것으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보다 더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악질적인 행태”라며, “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과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연 2억원 전기료 아끼자며 연간 34억 쓰는 LH의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지난해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천130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가구당 월 절감액을 지난해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만7천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천956만 원, 연 2억3천473만 원이다.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이다.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를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LH가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살펴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LH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2006년에는 51억 전액을 국고 지원 받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차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어 지난해 현재 국고 지원은 3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30%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동기간 LH 자체 부담 사업비는 0원에서 34억 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2018년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태양광 관련 성과평가 지표’가 신설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비를 줄이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최장 20년에 불과해 폐기물 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태양광 사업은 비용회수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를 투입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관계부처는 LH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태양광 설비 사업 수익성도 전수 조사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승계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해야’

총상속재산이 1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업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 초과 500억 이하의 총상속재산의 실효세율은 33.8%,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 초과, 50%)와 4.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이 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까다로운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랜드 10% 등)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되며,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아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기재부는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며 “우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해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늦추는 과세이연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성과도시, 14일 10월 아고라 강의

사단법인 여성과 도시(이사장 윤순영)는 오는 14일 오후 6시30분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 소극장에서 10월 아고라 강의를 연다.이번 강의의 주제는 ‘장소의 문화정치(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사례)’다.강사로는 김영순 NWKCV 법인대표 및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이 나선다.김 대표는 홍익대 미술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경대 대학원 인문사회학부 미술사학과를 수료했다.이날 김 대표는 도시라는 사회적 공간이 그 시대의 권력과 욕망의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변용되는지, 어떻게 부가가치를 재창출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강의할 예정이다.장소, 집학적 기억의 생산성, 리듬, 파라메트릭 디자인 그리고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여성건축가 ‘자하 하디드’를 키워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의원, 태풍 피해 지역 방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3일 태풍 ‘미탁’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점검했다.3일 새벽 포항지역을 지나간 태풍 ‘미탁’은 이틀간 강풍을 동반한 255mm의 비를 몰고 와 6명의 인명피해(사망 2, 실종 1, 부상3)와 83건의 침수피해, 3건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혔다.이날 김 의원은 청하면 유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현장을 찾아 수색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실종자 수색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두호동 종합시장 침수피해 현장, 장성동 배수펌프장 인근의 주택침수지역 및 용흥동 성안교회 앞 산사태 현장, 11·15지진 당시 땅밀림현상이 나타난 용흥동 한라파크 맞은편 산사태 현장 등에 대해 안전대책과 복원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국회에서 피해복구와 관련된 정부부처 협조를 통해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이번 태풍으로 사망한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원진 의원, “문재인 정권,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 휴업”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이 급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2018년에는 15명, 2019년 8월까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2010년 151명, 2011년 134명, 2012년 109명 이명박 정부 시절과 2013년 121명, 2014년 66명, 2015년 62명, 2016년 60명인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해서도 4분의 1 수준이다.조원진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지적을 받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책임자라는 조국은 국가보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으니 경찰의 대공수사가 사실상 휴업상태”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다가 급기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당무감사 TK 원외위원장 교체 잣대 삼지 말아야

이번달 실시될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 당무감사가 TK(대구·경북) 보수 정치권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된 TK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자리 수성과 그 자리를 노리는 총선 출마후보자들간의 격돌이 예상되고 당무감사 결과 여부에 따른 보수 분열 후폭풍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현 TK 원외 당협위원장은 대구 수성갑의 정순천 위원장과 경산의 윤두현 위원장, 칠곡·고령·성주지역의 김항곤 위원장,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박영문 위원장 등이다.지난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박영문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외 위원장들은 임명된지 불과 7개월도 채 되지 않는 새내기 위원장들이다. 한국당 관계자가 최근 당무감사의 첫 표적이 원외 당협위원장임을 분명히 하면서 벌써부터 TK 원외당협위원장들의 불만이 노골화 될 기미다.특히 임명된지 불과 7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원외 위원장의 경우 조직과 인지도 민심 등을 파악하는 집중 당무감사에 돌입할 경우 정당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당 비대위 체제하에 어려운 시험대를 통과, 당당히 위원장에 올랐지만 황교안 대표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탓이다. 지역정가는 벌써부터 황교안 대표의 강성 투쟁 국면에서 삭발 투쟁에 가세하면서 가장 선봉에 뛰어든 정순천 위원장과 윤두현 위원장 등 TK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예상하고 있다.보수 통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한국당이 보수분열을 가속화 하는 꼴이 되기 때문.한국당 혁신을 단번에 보여줄 원내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보다 어려운 국면에 함께 해 온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교체가 우선될 경우 당에 대한 신뢰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는 한국당의 텃밭인 TK 한국당의 경우 원외보다 원내 물갈이에 방점을 둔 혁신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이경근 정치평론가는 “조국 사태가 TK 한국당의 내년 총선 전석 석권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보수통합의 길이 아닌 분열의 길로 갈 경우 필패할 수도 있다”면서 “당무감사를 공천 잣대로 삼지 말고 민심을 잣대로 한 공정 경선으로 원외위원장을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검찰 정경심 소환 두고 ‘비공개 적절’ vs ‘황제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조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여야는 정 교수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황제 소환”,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맞춤 특혜”라고 반발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틀 전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일관된 집행으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황제소환 됐다”고 비판했다.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바른미래당도 정씨를 비공개 소환한 것에 대해 “‘황제소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다”고 비판했다.이종철 대변인은 “불필요한 관행은 바뀌어야하겠지만 그 첫 번째가 조 장관 부인 정씨에 대한 ‘황제소환’이 되는 것에 국민들은 냉소한다”며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이고 ‘안성맞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현권, 경북 전국에서 산사태취약지역 가장 많아

경북이 전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 지역위원장)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만5천548곳 중 경북이 4천55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2천719곳), 전남(2천380곳) 등이었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8천366명이었다. 경북이 8천2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 지방청이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시 생활권 산사태가 증가 추세다”며 “2011년 16명이 사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50년 공공임대 주택 10가구 중 1가구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50년 공공임대 주택 10가구 중 1가구는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만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3천38세대에 달했다.고가 외산차 또한 188대가 등록됐다.특히 구미인 단지 30.9%(234세대), 서울 신림2 28.6%(234세대), 대구 가람1 23.2%(122세대) 등은 입주민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차량을 두대 이상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외산차 등록 대수도 188대에 달했다. BMW 58대, 벤츠 27대, 폭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 유명 제조사 차량은 물론 BMW740, BMW 640, 벤츠S35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도 적지 않았다.50년 공공임대 주택은 1993년 저소득층, 탈북자, 사할린 동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와 함께 국고지원을 받아 공급됐다.무주택, 청약통장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다 정기 자산 조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고소득 자산가 일부가 50년 공공임대 주택을 주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의 법령, 운영 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부겸, 수성 행복드림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가칭)수성 행복드림센터’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도심 등 주민 밀집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수성구청이 균형위원회에 제출한 (가칭)수성 행복드림센터 사업은 수성대가 앞으로 4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구청이 국비·시비·구비를 확보해 건물을 짓고, 주민 밀집도가 높아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는 ‘지자체-지역대학-지역주민 상생발전 모델’이다.2020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227억 원(국비 98억·시비 46억·구비 82억)이 투입된다. 사업부지는 주민 밀집도가 높은 만촌3동 수성대 정문 우측(달구벌대로 526길 40 일원)이다. 수영장·공공도서관·가족센터·주거지 주차장은 물론 수성구가 자체로 계획하는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가게 된다. 김 의원은 “수성구청, 수성대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정책적 면에서 모범적 사례”라며 “2022년까지 복합화 시설이 들어서면 만촌·범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수영장 문제와 만촌3동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남부정류장 및 수성대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범보수 총궐기’, 광화문 대규모 집회...황교안 “대통령 제정신 의심”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이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지난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조국 수호·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의 맞불 성격이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을 비롯해 자유우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시민·종교단체 등이 총출동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주요 보수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범보수 진영이 동시다발로 조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도심에 집결한 것이다.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퇴진’, ‘조국 아웃(OUT)’ 피켓을 들고 “조 장관이 수사개입을 하고 법치주의와 헌법을 위배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하면서 ‘조국 구속’ 등을 구호로 외쳤다.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문재인 하야’ 깃발을 함께 흔들기도 했다.이날 황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연단에 올라 “까도 까도 양파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냐.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조국은 국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 교도소에 갈 사람이 아니냐”며 ‘구속하라’는 구호를 유도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겨냥했다.그는 “(조국 장관의) 새로운 증거가 매일 10건, 15건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 임명하는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짜 주범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조국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지라. 정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나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우리의 분노를 문재인 정권에 똑똑히 알려 헌정 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조국 게이트’는 단순히 윤리의 실종, 도덕의 추락이 아닌 범법의 문제”라며 “사모펀드나 서울시 지하철의 400억원이 넘는 사업에 관련됐다. 이것은 정권 게이트”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중산층 60% 라인이 무너지고 북한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다.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이제는 우리가 막아낼 길이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가짜 평화만 외친다”고 말했다.이어 “의회 내에 우파세력을 모두 모아도 131석이 되나마나 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이날 한국당은 “집회 참석인원은 국민과 당원을 포함하여 총 300만명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회, 히로시마 대표단 환영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3일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대구․히로시마 오페라 교류음악회를 위해 지역을 찾은 히로시마 대표단을 맞아 환영 간담회를 열고 양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증진에 힘쓰기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지숙 의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 김재우 의원이 참석했고, 박의종 대구시 해외자문관과 서상우 의회사무처장이 배석했다.히로시마에서는 야마다 하루오 히로시마시의회 의장과 와카바야시 신소 의원, 고이케 노부유키 부시장, 후카야마 히데키 히로시마상공회의소 회장, 다니무라 다케시 히로시마상공회의소 전무 등 대표단 일행이 참석했다.배지숙 의장은 “히로시마시와는 20년 넘는 우애(1997년 5월 2일 자매결연)는 시간이 갈수록 깊고 단단해지는 것 같다”면서 “플라워 페스티벌, 교향악단 합창단 등 다양한 예술문화 교류를 비롯해 대구국제관광박람회, 히로시마 비즈니스페어, 스포츠와 청소년교류, 그리고 공무원 상호파견까지 대구와 희로시마시는 모범적인 자매도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소년들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의회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며 “ 대구-히로시마 간 정책노선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다음번 교류에는 히로시마 공항으로 가는 직행 비행노선을 이용해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를 건넸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