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황교안, 유승민 공개 러브콜에 응답

16일 대구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대구 동구을)의 공개적 만남 제의에 응답했다.이날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한국당의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민부론(民富論)’ 현장 설명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하나 돼 너나 할 것 없이 뭉쳐야 한다”며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야 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유 대표는 “황 대표의 생각이 정리되면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며 야권 통합 ‘3대 조건’을 제시한 후 황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황 대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유 대표 등 바른정당계와의 통합·연대에 반대하는 상황을 두고는 “대의(大義)를 생각하면 소아(小我)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견이 많겠지만 대통합을 이뤄가겠다”고 했다.다만 황 대표는 유 대표가 제안한 ‘탄핵 인정’ 등의 3대 조건과 구체적인 만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황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오는 19일 장외투쟁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원내·장외·정책 등 3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그 한 사례”라며 “문 정권의 잘못된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 한국당의 목표이므로 3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부족하지만 체계적이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 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총선을 치르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대구 수성갑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 낙하산 공천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국회 예정처 올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1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내년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장기재정전망 때 잡은 2.8%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예정처는 2021년 2.5%, 2022년 2.4%, 2023년 2.4%, 2024년 2.2%, 2025년 2.2%, 2026년 2.1%, 2027년 2.1%, 2028년 2.1%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19∼2028년 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8천억 원, 내년 81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2028년에는 1천490조6천억 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내놓은 올해 718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8.4%), 내년 759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9.5%)보다 확연히 규모가 커진 전망치다.올해 총수입은 271조원, 총지출은 475조4천억 원으로 각각 제시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나라 빚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모두 현재의 청년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금 퍼주기식 재정운용을 멈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전

경북도와 자유한국당 경북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국회는 오는 21일 국정감사 마무리 후 22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이에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간부와 최교일(영주·문경·예천) 도당위원장,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회의 중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해서 예산 확보와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다만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지역구 행사일정으로 불참해 씁쓸함을 남겼다.이날 경북도의 각 분야별 주요핵심사업 보고가 끝난 후 지역 의원들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예타면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경북지역이 먹고살기 위해선 단 1억, 2억이라도 신규사업을 늘려야 한다”면서 “예산(확보에) 왕도는 없고 남은 1달에 지난 10달 이상의 발품을 팔아야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신규사업을 많이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이 지사도 “김 의원 말대로 신규 사업 담는데 노력하겠다. 정부 자체에서 주는 소재부품 부분이 2조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야한다”며 “SOC 분야도 중요하다. 어제 청와대가서 구미, 포항 쪽 SOC 많은데 그런 분야 꼭 좀 챙겨봐달라 부탁드렸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회 상임위별로도 국비 증액을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예결위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경북지역 예결위 두 분 의원이 계시니까 의원 뿐만 아니고 예결위원, 저, 나머지 의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올해는 특히 어려운 상황이니 저희들이 힘을 다 합쳐서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이날 경북도는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영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예타 통과와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당 치원의 지원을 건의했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경북 의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데로 힘껏 당에서 도움을 드리고 주요 현안은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에서 대구·경북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만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지사, 부지사 비롯한 간부들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포항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조를 당부했다.현재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또 신라왕경 사업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신라왕경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경북도공무원노조 성명서 반박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도공무원노조)이 도의회와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16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경북도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주 7시간 근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로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도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북도공무원노조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의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2곳이 채용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온 사항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도민들의 전문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경북선관위 18일부터 내년 총선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선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일도 금지된다.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부마항쟁 피해자에 사과...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에 충성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역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몸부림이라는 듯한 메시지를 검찰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천명 했다.이날은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기념식이다.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써 공식 사과했다.그는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써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했다.정부와 여권이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퇴임 직전인 지난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임이자, 용수전용댐 노후화 비율 64%

우리나라 물공급을 위한 용수전용댐의 노후화 비율이 무려 64%에 달해 안전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7개(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중 43%인 16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됐다.이 중 용수전용댐은 전체(14개)의 64%인 9개나 포함됐다.또 환경부가 실시한 용수전용댐 안전성 검토 결과를 보면 14개 댐에 설치돼 있는 17개 취수탑 가운데 47%인 영천댐·안계댐 2개소·사연댐·대암댐·연초댐·운문댐 2개소 등 총 8개소의 취수탑에 ‘내진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비상 상황에서 물을 긴급하게 방류하는 ‘비상방류시설’ 능력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비상방류시설 능력부족 댐은 전체 14개댐 중 9개댐으로 달방댐·영천댐·안계댐·사연댐·연초댐·운문댐·대곡댐·대암댐·구천댐으로 확인됐다.임 의원은 “지진 등 재해로 인한 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다목적댐 안정성 강화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지만 빨라도 2021년 이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하다. 수자원공사는 시급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장석춘 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 장석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구미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 원씩 5년간 적립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천만 원을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5년 만기 시까지 근로자 1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720만 원, 기업과 정부는 각각 1천200만 원과 1천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납입금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실정이다.실제로 공제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7천247명이었던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근로자 수는 올해 6월에는 2천655명으로 1년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다.단순히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나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252건이었던 내일채움공제 해지 건수는 지난 8월에는 7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제도 설계 시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장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킨 무책임한 제도”라며 “공제 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년과 기업을 분리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상훈, 대구 달서구 60대 139채 주택 보유

대구지역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달서구에 사는 60대로 139채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개인기준)’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대구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 1만1천962명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달서구에 사는 60대로 혼자 139채를 가지고 있었다.이어 달서구 50대 여성이 78채, 동구 5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0채와 63채, 수성구 60대 남성이 61채 등의 순이었다.상위 20명이 등록한 임대주택만도 총 1천154채에 달했으며,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수성구에 사는 7세 여아였다. 경북의 경우 최다보유자는 경산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146채를 등록했다. 구미의 50대 남성이 126채, 포항의 50대 여성이 96채로 그 뒤를 이었다.상위 20명의 보유 임대주택은 1천238채였으며, 최연소자는 구미와 청도에 사는 8세 여아 2명이었다.김 의원은 “대구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현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반면 그에 따른 소득파악은 3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임대소득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주택의 증여․상속에 따른 소득탈루 여부 또한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경북도당, 당원연수 대신 수해복구 나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당원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복구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16일 경북도당은 “중앙당에서 정당사상 최초로 전체 당원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3일간 권역별로 ‘경북지역위원회 당원연수’를 실시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지난 2일 상륙한 태풍 미탁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당원연수를 수해지역 복구 지원활동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네 16일 김천, 고령성주칠곡지역위원회가 김천 조마면 일대, 포항북구지역위가 칠포해수욕장,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위가 평해읍, 경주지역위가 감포해수욕장에서 각각 복구활동을 펼쳤다.17일에는 안동지역위가 영덕 수해지역을 찾아 벼세우기를 진행하며, 18일에는 경산지역위가 경산의 과수피해농가, 19일에는 포항남울릉지역위가 도구해수욕장을 찾아 복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14일에는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가 구미시 도개면에 노부부가 사는 한 농가를 찾아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세운 바 있다.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은 “포항,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지금까지 피해지역 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복구활동을 펼쳐 왔으나 피해지역이 넓고 규모가 커 복구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 지역위원회로 확대했다”며 “작은 힘이지만 수해 지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성태 시의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김성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이 16일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 보존을 위해 ‘대구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전통문화조례)를 발의했다.이번 조례는 유행만 따르는 현대문화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전통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성태의원은 “대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문화와 전통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의 토대 위에 현대적인 문화가 자리매김할 때 진정한 국제적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빠른 유행에 익숙해져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는 민족의식 강화 및 예의범절 교육에 있어 탁월하며 실제로 우리의 전통문화는 애국심, 어른공경, 양보, 겸손 등의 정신이 담겨 있어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특히 “우리의 전통문화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어 문화‧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며 민족의식 고취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 모두가 애국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전통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전통문화조례’가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원규 시의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원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한 도시계획 분야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학교, 유원지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 규정, 성인오락실 등 일반게임 제공업 시설 건축제한 명확화,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 별도 분리,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등 입지요건 완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김원규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국제회의시설 입지요건 완화와 더불어 일반게임 제공시설의 건축제한,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의 분리 등의 조례 위임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교, 유원지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에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전시시설을 다양한 지역에 원활하게 공급하여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용도 관련 조문의 정비로 법령해석의 논란을 방지함으로써 시민 편의증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해도 추가 규제 없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강 의원은 이날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1순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립공원공단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시 규제가 동일하다는 것이 맞냐”며 질의했고,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도립∙시립공원이 국립공원과 규제 차이가 전혀 없고 동일하다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한 점을 국립공원공단이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립공원공단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화되자 팔공산 도립공원이 승격되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잘못된 정보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환노위 질의를 통해 대구 명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촉구했고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태옥 의원 “공수처는 문정권판 슈퍼 특수부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15일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며 공수처 설치 4대 불가론을 역설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까 이번에는 공수처 추진한다고 난리다. 또 온 나라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이 주장하는 공수처 4대 불가론에 따르면 먼저 “이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까 권력비대, 인권침해가 많으니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다.그런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는가”라는 점을 첫번째 불가론으로 들었다.정 의원은 또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재판, 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된다”면서 “민변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 조사원들이 대거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 정파적 편향성이 짐작가지 않는가”라고 두번째 이유를 댔다.그러면서 세번째 불가론으로 그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유기 같은 직무관련죄도 수사 대상”이라며 “직무관련죄는 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위 심지어 정책적 판단, 입법활동, 부작위, 언론활동조차 처벌 가능하다.미운 놈 있으면 좌파 시민단체 동원해서 고발하고 공수처가 이것저것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면 당해 낼 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정 의원은 특히 “경찰 검찰 등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 공수처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는 사항을 이첩받아 미운 놈은 끝까지 팔 것이고, 예쁜 놈은 내사 종결시킬 것”이라며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도 이첩받아 내사 종결가능하다”고 공수처 설치 절대 불가를 거듭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지적 등 현안질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5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구 장애인고용 실태와 근로자 산재 사망 현황을 지적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장애인고용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28.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제27조에 따라 직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대구 소재 공공기관 16곳 중 3곳만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고용공단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처럼 장애인고용공단에도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업체에 대해 단속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대구지역에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업해 장애인고용 실태를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산업재해자는 9천697명으로 1년 전 8천696명보다 1만명 증가했으며,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가 2016년 211명, 2017년 217명, 2018년 2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했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공단이 수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시행 1년째를 맞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지난 1년간 감정노동자의 피해민원은 단 9건으로, 그중 과태료 부과는 2건에 그친다”며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작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우려될 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감정노동자들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직장 내 은폐로 여전히 정신적·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고가의 IP교환기를 갖추고 안내문구를 입력해 예방조치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장비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클린사업 또는 자금지원과 연계해 영세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예방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