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누진세 법원 접수 소송 14건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총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200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은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에게 받은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 8월부터 총 1만217명에게 누진제와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 계류중인 재판부와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고법이 5천99명, 대구지법이 1천104명이었다.한전은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해 왔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도 비싸지는 구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누진 비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과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또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배임 논란에도 휩싸였다.김 의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두 차례의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투톱 외교’ 강조한 문 대통령, “총리외교도 정상급 위상 갖는다”...아베에 이낙연 특사 카드 꺼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투톱 외교’를 강조했다.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카드인 이 총리를 활용하기 위해 포석 차원에서 투톱 외교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관점으로 봐주기 바란다”며 현재 해외순방 중인 이 총리의 외교역할론을 강조했다.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모두발언 전체를 총리의 정상급 외교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웠다.그는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 총리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었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외교적 해법으로 대일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과거 일본특파원을 지내면서 인맥을 다져와 지일파로 분류되는 이 총리가 1순위로 꼽히고 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일 갈등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 총리 특사 파견을 제안한 바 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이 총리를 특사로 파견, 톱다운 정상외교 수준에서 한·일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5당 대표 18일 청와대 회동, 일본 수출규제 중점 논의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 의제 및 일정 확정을 위해 만난 뒤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이 18일로 확정됐다.여야 5당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 간의 청와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산업 전반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사상 초유의 한일 간의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청와대는 회동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며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갈지는 당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5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에 대해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비롯된 현재 한국의 상황들에 대해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며 “국민들도 굉장히 갈구하는 사안이며 기업들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5당 대표들의 입장을 수렴해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메시지를 일본측에 전달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이외의 논의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쟁점 현안이 두루 거론되면서 꽉 막힌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대5 회동을 제안할 때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힌 만큼 이번 회동에서 판문점 남·미·북 정상 회동 결과 등 대북 이슈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훈 의원, 철도회원협력회 보관금 잔액 70억 원 넘어

과거 철도청 산하 단체였던 (사)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 후에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관금 412억2천만 원 중 341억8천500만 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했다.나머지 70억3천500만 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철도회원협력회는 1990년 4월30일에 설립돼 철도회원 가입신청 접수 및 등록, 회원의 승차권 예약·취소·변경 업무, 열차시각표 등 열차이용정보 제공, 철도회원용 인터넷 서버 및 홈페이지 운용·관리 등을 담당했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회원제도가 변경되면서 2004년 9월30일 해산됐다.당시 회원들은 철도회원 가입 시 취소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개념으로 철도회원협력회에 2만 원을 납부했고 탈회 시 전액 환불받았다.자료에 의하면 1989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운영기간 동안 가입한 회원 수는 총 206만1천명, 금액은 412억2천만 원에 달했다.현재까지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 수는 35만2천 명, 미반환보관금은 70억3천500만 원에 달한다.코레일 측은 회비반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잔액보관에 대해 “회원가입 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잔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가 해산한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회원들이 낸 보관금이 70억 원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다”며 “회원들의 환불신청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동안 쌓인 이자만도 만만치 않을 것인만큼 15년이상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보수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윤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이와 관련 윤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반발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의회모욕, 의회무시, 국민모욕, 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보수야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친박계만 껴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TK 총선 압승 위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대구 북구에 있는 섬유기계 및 선박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금융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가 해묵은 계파논쟁으로 보수의 보루 TK(대구·경북)의 민심을 다잡지 못할 전망이다.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TK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 대표에 취임한 후 빠른 속도로 당 장악에 성공한 그가 잇따른 말 실수와 특정계파에 대한 편향된 인사 등으로 최근 개인 지지율과 당지지율까지 동반 하락 하면서 TK 민심도 조금씩 멀어가고 있는 모양새다.지역 정가는 무엇보다 한국당내의 특정계파인 친박계의 주류화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황 대표의 소위 친황계와 친박계가 겹치면서 사실상 당 지도부가 친박계의 반발을 의식한 총선행보를 보이면서 내년 총선 압승구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중립 성향의 TK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한 때 인적쇄신의 타켓으로 지목받았던 TK 친박계 의원들의 득세에 ‘도로 친박당’이라는 오명을 받을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보수 궤멸 위기의 시대를 가져왔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스스로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의원이 친박계 득세로 다시 생환(?)을 꿈꾸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TK 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불과 한두달새에 한국당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진박 논쟁을 일으킨 의원들이 대거 당의 중심이 되면서 한국당의 혁신 개혁이 멀어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당직자 역시 “조원진 의원의 우리공화당의 근거지가 TK가 되면서 한국당의 지도부가 당내 보수 분열을 우려, 친박계 의원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게 사실 아니냐”면서 “당의 혁신이 없는 한 TK 민심은 떠난다는 것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보여줬는데 벌써 잊었다”고 우려했다.비박계 3선 김용태 한국당 의원도 16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밖에서는 이렇게 가면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선거에 이긴다'는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소위 여권발 '박근혜 대통령' 사면으로 보수 우파가 분열되는게 가장 큰 걱정이지 괜히 혁신한다고 분열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안이한 생각들이 있다"며 "현역 의원들한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원외당협위원장, 특히 수도권 위원장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황 대표 래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대안없는 비난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 '무너지는 지역경제 실상, 새로운 모색'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16일 자유한국당 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대구를 찾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작 경제살리기 대안은 없이 문재인 정권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대구 경제를 한국당이 살리겠다는 공허한 메아리에다 중소기업에선 현장과 관계없는 얘기로 참석자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했다.이날 오후 정책위원회와 대구시당 주최로 열린 ‘대구 경제 위기 실상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황 대표는 “문 정권 들어 2차례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최악의 상태”라며 “생산·투자·수입·수출·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 위기의 원인을 문 정부가 출범 후 내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규정하며 “근로시간을 제약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큰 비용을 지출해 문을 닫고 있다”고 비난했다.현 정부의 ‘TK(대구·경북) 패싱’도 강하게 비판했다.황 대표는 “최근 들어 악화되는 TK 경제 원인은 정부의 TK패싱 때문”이라며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 중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만 줄었다고 한다. 이는 또 다른 경제보복”이라고 했다.이어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을 보면 정부가 대구 3조 예산을 2조 원으로 깎았다”며 “그나마 한국당 대구의원이 열심히 뛰어서 3조 원 밑에 내려간 것을 3조719억 원으로 겨우 3조 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북구 3공단의 금용기계를 방문해서는 문 정권의 비난에만 몰두한 나머지 실제 기업의 애로상황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뜬금없이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이날 금용기계 관계자는 높은 최저임금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하지만 황 대표는 “과거 정부들은 경제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통상외교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들리지 않아 아주 안타깝다”며 “대외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과거 정부들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를 많이 했다”며 “대통령이 밖에 나가 상품을 세일즈했고 장관들도 여러 영역에서 힘을 썼다. 큰 틀에서의 수주나 계약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정부는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는지 걱정된다”면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금융개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한국당이 선거 때만 되면 TK에 와서 지역 텃밭을 운운하며 지역 챙기기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안한 것이냐”며 “TK 경제 걱정은 10여 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TK 지지 호소를 위한 단골 구호였다. 황 대표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TK 경제 살리기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대구시의회, 대구시 신청사 유치 중립입장 견지!

대구시의회가 16일 임시회 본회의 개회 직후 전체의원 회의를 통해 대구시신청사 건립과 관련 중립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임을 선언했다.대구시의회(배지숙 의장)가 16일 대구시 신청사건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들은 끝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시의회는 이날 제268회 임시회 개회 직후 2층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의를 열어 ‘대구시 신청사 유치경쟁에 대한 대구시의회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결의했다.시의원들은 자료에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성공적인 대구시 신청사건립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과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배지숙 의장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15년간 답보상태를 벗어나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신청사 건립으로 대구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이 살아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사를 어디에 건립할 것인가 보다는 신청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할 것인가에 함께 힘을 모으고 고민할 때”라고 역설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표발의한 ‘구미시 교복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구미지역 중·고등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구미시의회는 16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조례가 시행되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교복구입비의 지원근거·지원금액·지원대상·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학무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라고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9천700여 명의 중고생 1인당 30만 원씩, 총 29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전체를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이에 대해 김재우 시의원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동복부터 우선 지원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중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한편, 교복지원 조례는 현재 포항과 김천, 청송, 울릉 등 경북도내 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박우근·김재우· 김성태 대구시의원 대구시 뒷짐 행정 저격수 나선다

박우근 시의원대구시를 겨냥한 대구시의원들의 강도높은 시정질의가 17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을 후끈 달굴 예정이다.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될 시정질의 첫 포문은 박우근 교육위원장(남구)이 연다.박 위원장은 대구시의 주요 간선가로망임에도 미군부대(캠프워크)에 수십 년 간 단절되어 있는 3차 순환도로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통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을 따질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3차순환도로는 1차, 2차, 4차 순환도로와 함께 위계를 이루며,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6개 구를 두루 연결해, 도심의 교통흐름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미군부대로 가로막혀있어, 완전 개통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박 위원장에 따르면, 3차 순환도로의 단절된 약 1.4 km 구간 중 절반인 동편 구간 700m는 반환결정에 따라, 반환절차가 추진 중이지만, 상당기간 지연되어 왔고, 나머지 서편 활주로 구간에 대해서는 2007년 한미행정협정(SOFA) 과제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협상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구시의 다양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김재우 시의원김재우 의원(동구)은 대구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컬러풀 대구 로고변경)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예고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는 컬러풀 대구 슬로건의 단 2개의 색깔 변경을 위해 대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인 3억5천을 사용했고 이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번 시정질의에선 ‘대구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의 행정적, 예산적 전반을 살펴 문제를 착수단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면밀하게 따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 전망이다.김성태 시의원지난해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는 김성태 의원(달서구)은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방만경영에 대해 작심발언이 예정돼 있다.또 2017년 제정된 ‘대구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집행부를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영헌 대구시의원 주차단속 CCTV 설치 및 공영환승주차장 건설로 불법화물 주차 근절 촉구

송영헌 시의원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이 17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차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송 의원은 미리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를 위한 주차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초등학교주변 노상주차장도 폐지와 함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과 함께 계명대역의 환승공영주차장 건설과 호림네거리 역사 설치를 주장했다.송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성서대로와 선원남로를 포함한 주·야간 구분 없이 승용차와 화물차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성과가 미흡, 다시 한 번 지적했지만 지적 이후 구청의 단속건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건수는 증가해 구청의 단속이 일시적이고 효과가 없다”고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앞에 주차단속 무인시스템(CCTV)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산시 테콤단지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례를 들면서 대구시도 화물공영주차장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계명대역의 경우 공영환승주차장의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하 공간개발과 지하 공영환승주차장의 건설을 검토하고 계명대역과 월배 구간에 호림네거리 역사 입지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포함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미리본 TK 한국당 공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4.15 총선 자유한국당 공천룰이 본격 논의되면서 TK 한국당의 공천 방향타가 주목되고 있다.도로 새누리당, 친박당으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 공천혁신으로 보수 회생, 한국당 압승의 기폭제가 될 것인지 관심사다.황교안 대표는 오는 18일 신정치혁신위원 전원과 만찬을 갖고 당 운영과 공천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하지만 공천룰이 공식 발표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황 대표의 공천권 내려놓기와 현역의원들의 공천룰을 둘러싼 반발 조짐 등 진통탓이다.지역정가는 한국당 신정치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공천룰이 그대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별다른 잡음없이 TK 현역의원들의 일정부분 물갈이와 함께 정치신인들의 등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정가 관계자들도 이번 총선만큼은 TK 지역의 낙하산 전략 공천을 배제하고 정치신인과 현역 의원간 공정한 무조건 경선을 통해 공천후보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미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도 현역의원과 당당한 경선을 위해 공천에서 정치신인(50%), 청년(40%),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30%)에게 각각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담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가산점은 경선 최종 득표율에서 퍼센트만큼 점수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경선까지 정치신인이 진출하는 것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공천 서류심사 단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고, 배심원단 숫자도 50명에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먼저 사심없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포함됐다.황 대표의 공천 내려놓기와 가산점 비율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거듭하겠지만 TK 한국당의 혁신 공천을 위한 당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공천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TK 민심 이반은 이미 예고돼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일단 이기는 공천은 현 민심상 TK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TK는 무조건 경선이 아닌 일부 지역의 현역 의원 단수 공천, 전략 공천, 경선 등의 공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면서 “대구 서구와 달서구, 경북 포항 등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이 강한 지역의 경우 단수 공천은 가능하지만 낙하산 전략공천이 TK에 나올 경우 민심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산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연수 수료

경산시의회가 충북 청주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연수를 했다.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한 연수를 했다.이번 연수는 경산시의회가 그동안 강조한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마련됐다.이틀간에 걸쳐 청렴 서약, 지방의원 행동강령 특강, 청렴 콘서트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을 했다.특히 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역사회 리더이자 시민의 대표로서 청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강수명 의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청렴은 경산시의원이 함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의회 간 진정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정의·공공성 강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제209회 임시회 및 제211회 정례회 기간에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의원 스스로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경산시의회가 충북 청주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연수를 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제8대 영양군의회, 개원 1주년의 성과

제8대 영양군의회, 개원 1주년의 성과영양군의회가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김형민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오도창 영양군수,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영양군의회가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해 7월 ‘군민에게 믿음주는 영양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개원한 영양군의회는 1년 동안 역대 어느 의회보다 다양한 성과와 활동을 보였다.기존보다 의원간담회를 대폭 확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했고, 현장 방문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 밀착형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특히 지역의 생존과 관련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한전 영양지사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유예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또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와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자체 개정해 성실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했다.김형민 영양군의회 의장은 “지난 1년간 쉼 없이 이어져 온 의정 활동에도 군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의 역할을 잊지 않고, 군민들이 더 행복한 마음으로 영양에서 살 수 있도록 복리 증진을 위해 온 역량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