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주당-검찰당 대립에 야당 증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며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운영이 검찰이 전부가 아닐 텐데 자고 일어나면 추의 못된 짓과 윤의 저항만이 유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자업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적었다.홍 의원이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표현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날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부터 윤석열 검사를 앞세운 이른바 적폐 수사는 그 자체가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였다”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수사 검찰”이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문 정권에 충성했는데도 공수처 설립을 강행해 검찰을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자 윤 총장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저항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경우에도 없는 총장 직무배제라는 칼을 꺼낸 것이 최근 검란(檢亂)의 본질”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범죄 수사 기관이라는 자부심도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정치 수사의 첨병으로 전락한 지금 그들에게 무슨 정의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을까요”라며 “검찰이 참 딱하다. 이런 게 바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윤석열 직무복귀 ‘신호탄’, 대여공세 박차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대여공세에 박차를 가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는 정상적 민주국가 세계 어디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부·여당은 되돌아보라”며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다”며 “특정인에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장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징계 회부는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법무부 감찰위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어제 법원 판결도 직무정지 효력 정지이긴 하지만 그런 것(징계 회부)이 잘못됐단 점이 포함됐다”며 “이 단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正道)”라고 했다.6일째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초선들도 가세했다.초선의원 전원은 이날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파면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윤 총장 해임 가능성과 관련해선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권 잠룡들도 앞 다퉈 반문 여론몰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안철수, “선거 이기려면 모든 야권 똘똘 뭉쳐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현재 정부·여당에 실망한 사람이 많으니 야권이 이길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다”면서 “야권 전체가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제1야당뿐만 아니라 중도와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진보까지도 다 끌어 모아야 겨우 해볼 만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시위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초청강연에 참석해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이다.바닥부터 공감대를 쌓아 나가며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한 야권연대를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선거승리를 위해 야당의 혁신플랫폼을 제안했다.그는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전력을 다해 도울 생각”이라며 “저는 출마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지났다. 유능한 정부가 기본”이라며 “코로나19 초기에는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했다면 종식 시점에는 포퓰리스트보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안 대표는 과거 선거 국면 때 중도 철수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했다.그는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망할 것으로 예측했고 당내에서도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시끄러웠지만 3김 이후 거의 최초로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제3의 길’로 돌파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에 대해선 “열린 장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합리적 진보까지 마음 편하게 참여할 수 있고 이슈 중심으로 모인다는 요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든 좋다”고 말했다.아울러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쩌면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신을 도입한다는 뉴스를 터뜨리거나 시진핑 방한 등 선거에 유리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이 역시 모두 야권연대를 통한 보수·중도·합리적 진보 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영식 의원,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 제한해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알뜰폰(MVN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업 환경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매대가는 별도 통신망이 없는 알뜰폰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리고 내는 사용료다.김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의 설비투자 금액이 이동통신사업자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8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4월 최대 81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이동통신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와 고가의 도매대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6월에는 730만여 명으로 줄었다.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 간의 도매제공대가 협상을 계속해서 과기정통부가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수를 제한해 다른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으로 알뜰폰시장에서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며 “알뜰폰사업이 이동통신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의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앞서 주파수 재할당 제도개선(전파법 개정안), 단통법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유턴기업국내 복귀 지원법’ 국회 통과

유턴기업 지원 법안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축소하는 기업 뿐 아니라 해외와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그동안 관련법은 선정 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막상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실제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고 있는 미국은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 개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내 복귀 기업은 최근 5년 동안 52개, 연평균으로는 10여 개에 불과하다.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는데 처음으로 발의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병욱, 민주당에 보호수용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더불어민주당에 ‘보호수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보호수용법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전 마지막 본회의(9일)가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채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지만 문 정부는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CCTV를 설치해두었다가 조두순 가족이 이사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역부족”이라며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윤석열 향해 “정치 않겠다 선언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정치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주 원내대표는 “누구든 퇴임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일반적 이야기인데 관심법으로 읽고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해야 제일 깔끔하다”고 강조했다.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비전을 보인 게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잘못을 저지하고 막아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지가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반문, 반정권적 정서가 모이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이 정권을 싫어하고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선거 때는 우리당 내지 야권 대선후보에게 다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주 원내대표는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야권에서 영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경시의회 올해 마지막회기 제243회 개회…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문경시의회가 2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오는 22일까지 21일간 일정이다.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2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한다.문경시는 전년대비 3.85%가 증가한 총 7천550억 원을 제출했다.시의회는 202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했다. 예결위 위원장은 탁대학 의원이 선임됐다.이날 본회의에서 진후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학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문경시의회 김창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간 미래 지향적인 조화 속에서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특례시법’ 행안소위 문턱 넘었다…연내 처리 청신호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지방 소멸도시를 중심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으로 연내 처리의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 막판 쟁점을 놓고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특히 최대 쟁점인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문제는 사실상 모든 시·군에 특례 부여 기회를 열어 둔 점이 특징이다.그동안 100만 또는 50만 등 인구 수 기준에 따른 논란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되 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역시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행안위 소위 관계자는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면서도 “2소위 일정 등을 검토해 빠르면 3일, 늦어도 9일 이전에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경찰 기능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에 합의했다.행안위 법안2소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개정안은 큰 틀에서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또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최연숙,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법안 발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공공간호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제정안은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했다. 최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아파트 빵’ 발언 김현미 부각하며 부동산 실정 비난

국민의힘은 1일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을 부각하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며 “주택공급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야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나타냈다”고 꼬집었다.이어 ”주택공급은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방, 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아무렇게나 뒤집고 여기저기 찔러 보는 아마추어식 정책으로는 결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적 발상으로 전세난이 악화됐다”며 “책상을 물리고 시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환상, 오만한 자세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분명히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이 실패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것이 싫다면 물러나고 사과해야 한다”고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은 잡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식 입법독재를 펼치더니 그 결과 전국 집값이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성적표를 받았다”며 “이런 성적표를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며 “부디,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 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어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며 “정부가 풀빵 기계로 찍어낸 레트로 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정말 나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현아 비대위원도 페이스북에 ‘장관: 아파트가 빵이라면…밤새 만들겠다’와 ‘국민: 현미가 쌀이라면, 당장 바꿀 거다’를 올리며 비꼬았다.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며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빗댄 것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가덕도 특별법, 공청회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내년 4월 실시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을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장과의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부적절’ 결론이 곧 ‘가덕도 신공항 확정’이라는 논리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져 갈수록 기형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부산을 더 발전 시켜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김해신공항은 경제성, 안전성, 주민 편익 등을 간과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제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미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는 충분하리만큼 많은 검토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 없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위가 의결한 20억 원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 용도로 부대의견에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올해 내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보궐선거를 2개월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띄워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근본적 재검토’ 평가를 두고 “백지화까진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비친 발언도 아랑곳 않겠다는 것이다.반면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신속 추진에도 야당은 별다른 당론도 정하지 못한 채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감찰위 “윤석열 징계 부당”에 추미애 “절차 적법”...윤석열은 징계위 연기 요청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위원회 의견에 반박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이날 법무부에 요청했다.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야권은 이번 감찰위 결과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존중한다”며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윤 총장 측은 감찰위 결론이 나온 이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도 신청했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성진 도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향후 일정 여부에 지사직 걸어라”

“지사님이 제시한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역산해서 추진해야한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일정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지사직을 거십시오.”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안동)은 제320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보다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지사께서 도청이전 만 4년도 되기 전인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행정통합문제가 단 한 번의 언질도, 단 한마디의 귀띔도 없이 언론을 통해 어느 날 아침 툭 내뱉어야 할 만큼 간단한 문제이냐”며 따져물었다.또 “경북도는 23개 시·군이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23개 지자체장과 시·군 의회에도 먼저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수백 년의 역사성을 간직한 경북도내 23개 지자체를 대구시의 8개 구·군과의 형평을 고려해 행정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소규모 시·군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지사의 속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그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민을 현혹하려고 하다 보니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경북위원 역시 상당수가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 통합에 반대되는 시·군의 인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지역편중과 찬성위원 일색으로 채워진 공론화위는 출발부터 합리성을 상실한 만큼 당장 해체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사의 견해를 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미리 일정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것이며, 경북 산하 각종 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겁박이고,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교육청도 두 곳, 경찰청도 두 곳, 모두 그렇게 대구와 경북에 두 곳을 두겠다고 하면 지사님 말씀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사가 바뀌니 천년 도읍지 경북도청도 5년도 못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판에 4년 임기의 지사의 공언을 누가 믿겠느냐”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도시경쟁력이 중요하다. 500만 인구가 살아가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경북 발전을 위한 고민인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여야,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백신예산 9천억원

여야가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이 순증하게 됐다.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순증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2 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추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박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천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천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감액되는 5조3천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