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무관용 경고’ 날린 문 대통령,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규모 개천절 집회 계획에 관용 없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정부·여당과 함께 청와대도 극우단체와 일부 야권 인사들이 진행하는 개천절 집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3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2차 대유행 고비는 넘겼지만 추석을 기점으로 대이동과 보수단체 집회로 3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또 문 대통령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크게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고와 관련해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그는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맘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또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돼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한다.한편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정 총리가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 총리와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며 직접 만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4차 추경합의,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지원...돌봄비 중학생 확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우여곡절 끝에 합의됐다.전 국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줄이는 대신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접점을 찾았다.이날 합의후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번 추경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당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약5천200억원 삭감했다.또 야당이 당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여야는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특히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3만4천명을 위해 1만4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격려수당을 4만원으로 확대했다.이외에도 최근 인천라면화재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47억원도 증액했다.그 밖에 여야는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해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석 달 동안 600만명이 유흥주점을 찾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시트 작업(수정한 예산안 정리) 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와 경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대구선관위와 경북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담긴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와 경북 전통시장 점포 절반가량 화재보험 미가입

대구와 경북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절반 가량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게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51.4%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했다. 경북은 46.5%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 국내 전통시장 점포를 통틀어서도 49.8%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했다.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78.9%로 미가입률이 가장 높았다.이어 부산 74.7%, 전남 63%, 경남· 울산 62.7% 등의 순이었다.미가입 사유는 보험료 부담(49.3%), 필요성을 못느낌(40.4%), 정보 부족(5.5%) 등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 8월 말 현재 가입률이 13.2%로 매우 저조했다.강원도가 31%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충북 23%, 전북 22%, 울산 21% 등 지자체만 20%를 웃돌았다.구 의원은 “화재 공제 사업의 예산 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산업부 산하 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천300억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 규모가 1천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천353억4천만 원 을 납부했다.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약 4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 약 254억 원, 한수원 약 230억 원, 한국가스공사 약 127억 원 등이 순이었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천66억 원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한전의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 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 중 2014년과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 원을 납부했다.유형별로는 가산세(약 1천126억 원), 과징금(약 88억 원), 장애인고용부담금(약 87억 원), 교통유발부담금(약 28억 원) 등이었다.양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4차 추경 어떤 이유로든 반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이번 4차 추경안,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하고 있냐”고 지적했다.이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곧 있을 본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두세 달 마다 추경을 하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며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국정감사 제보 창구 개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제21대 국회 정기국회를 맞아 국정감사 제보 창구를 개설했다.국회의원과 보좌진만으로 전국의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적 참여를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오락가락 교육정책, 편향된 역사교육 등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며 “더욱이 불공정, 무원칙의 교육행정은 교권을 무너뜨리고 학생과 선생님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코로나19대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하락하고 이는 교육격차 심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에 교육부 교육정책을 비롯한 유초중고 교육행정, 학교급식, 대학등록금 문제 등 교육 전반의 이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국정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감사하는 곳으로서 어느 상임위보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곳”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부조리를 파헤치고 교육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영식, 애플 동의의결안 금액 증액해야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 및 수리 비용을 전가한 애플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22일 광고업계 추정을 근거로 “애플코리아가 광고업계에서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1천800억에서 2천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동의의결안은 1천억 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밝혔다.애플코리아가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애플코리아의 연간 광고비가 200억~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이에 김 의원은 동의의결 금액을 최소 1천8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4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네이버의 동의의결 금액 규모가 1천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애플에 대한 금액 상향은 더욱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앞서 애플은 국내 이통사 광고·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하고 지난달 1천억 원 규모 상생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동의의결제도로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이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정위에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이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평균 1%

각 지방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각 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였다.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쳤다.또한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지난해 7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환경특사경 인원은 동일했다.임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한강유역환경청 16명의 환경특사경이 담당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만7천507개 중 점검 사업장은 199개로 점검율이 0.07%에도 못 미친다”며 “점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환경특사경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배출사업장 점검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인, 공수처장 위원 추천...여당 법개정 의미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면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규정했다. 2명의 위원 추천권을 가진 야당에 ‘공수처장 비토권’을 준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자 민주당은 아예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동시에 민변 등 변호사 출신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 개정안을 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경우 민주당이 법을 개정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11월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연내 출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검찰개혁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내년 1월1일 이전에는 설립돼서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이번 달 중으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공수처법 위법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출범시킬 것이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감사원은 엄격한 평가절차 진행하라 했는데 인국공 자회사 정규직 전환율 99.97%?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들이 이달까지 총 7천333명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한 결과 탈락자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순수 탈락자만 고려했을 때 정규직 전환율은 99.97%에 달한다.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이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운영서비스, 공항경비 등 3개 자회사는 현재까지 총 9천233명의 전환 대상자 가운데 7,333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마무리했다.그 중 2명이 탈락했고, 13명은 심사 과정에서 중도 포기했다. 중도포기자 13명 중 10명은 협력사 채용 당시 자격요건 미달 및 채용절차가 미비했던 채용비리 의심자로 밝혀졌다.한편,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협력사 직원 채용(전환 채용 대상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협력사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원들에 대해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인 인국공 사태로 수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석준, 기업승계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2일 비상장주식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다.연부연납은 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매매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인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제거해 더 많은 장수기업과 히든챔피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유지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5·끝〉최연숙 의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건강보험, 공공의대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책을 제대로 짚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은 간호사로 38년을 일한 보건의료인 출신이다.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감염병전담병원인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 총괄지원 역할을 맡으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인연을 맺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최 의원은 총선 기간과 선거가 끝난 후에도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봤으며 병원에서 대구시 관계자, 의료진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이를 바탕으로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코로나 대응 3법’을 발의한 바 있다.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을 담았다.최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을 추진하는 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 함께 오는 ‘트윈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위한 예산을 4차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전문가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민 접종이 적절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부는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백신이 모자라서 접종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 발생하는 검사과정에서의 비급여 의료비·약값에 대해서도 지원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국감에서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이와함께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며 “공공의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살펴보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 묻겠다”고 했다.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는 “항원·항체 진단시약은 유전자 진단시약에 비해 훨씬 싸고 전문 분석 인력과 장비가 없어도 된다. 6시간 정도 걸리는 유전자 검사에 비해 1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PCR(유전자 증폭)방식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검사의 정확성이 방역의 허점을 놓치지 않는 핵심일 수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힘쓰고 있다.지난달 19일에는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등과 공동으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그는 “보건소 간호사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업무수당은 34년째 월 5만 원으로 동결 상태”라며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배치, 승진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같이하고 갈등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당이다”며 “소수정당이기는 하지만 38년간 환자를 돌보고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누던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당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정원·검찰·경찰, ‘국민 위한 개혁 완수’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핵심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중간점검을 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법무부 추미애 장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면서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박 원장은 과거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근절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며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국정원법 개정안의 통과 의지도 내비쳤다.박 원장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내 정보관 제도 폐지 △국내 정보 부서 해체 △준법지원관를 통한 위법 여부 점검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댓글 사건 등 진상 규명 및 관계자 법적 조치를 소개했다.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의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추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기능을 공소 유지로 옮기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추 장관은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순은 위원장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된 자치경찰제는 3년여간 각계각층의 숙의를 거쳐 지난 8월4일, 법안으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 박덕흠 사퇴 압박...국민의힘 진상조사특위 구성키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의혹을 고리로 여당에 공세를 가하던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논란’으로 거센 역풍을 맞았다.무소속이 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박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복무’ 논란을 키운 것을 언급하며 “남의 티끌에는 그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체하고 있다”며 “수십년 정통의 부패·적폐 정당이 이름만 바꿨다고 정의와 공정을 논할 자격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당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축소 신고’ 논란을 부른 김홍걸 의원과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바 있다.추 장관을 고리로 야권이 ‘불공정’ 공세를 퍼붓자 다른 논란에 대해 꼬리를 잘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힘은 당지도부가 나서 의혹 규명을 위해 긴급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특위는 조사 경험, 전문능력이 있는 검찰, 경찰 출신, 예산 조달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다”며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당사자인 박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은 여당의 억측”이라며 의혹을 반박한 후 “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의원의 거취를 놓고 초선 그룹과 중진 그룹 간에 이견이 빚어지기도 했다.초선 그룹에서는 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징계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중진들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한편 정의당은 두 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킨 각 의원에 사퇴를 압박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사익추구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이상직·김홍걸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퇴출 대상으로 거명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리특권 수호 경쟁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심 대표는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 제명됐지만,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꼬리를 잘라 자당의 책임만 모면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