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

여야가 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과 영결식을 끝으로 7월 임시국희 의사일정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21대 국회 개원식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정보위원장 선출, 본회의 일정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회동 뒤 김성원 원내수석은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서로 제시하면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후 더 진전된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김영진 원내수석도 “개원식과 각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의사일정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조금 더 각 당의 의견들이 있고 조정할 문제가 있어서 한번 더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임시국회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 국회부의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야당몫의 국회부의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보위원장 선출은 물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합당은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간 상황에서 부의장 자리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본회의 일정이 잡히더라도 공수처와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 회장을 최종 선정하고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운영 등에 관한 후속입법이 필요하다.그러나 통합당은 여전히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 소원을 낸 상태다.여기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박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됐지만 야권에서는 이미 진실 규명을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훈, 대구시민들 긴급재난기금 대부분 식비로 사용

대구시민들은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을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3주 간 ‘반짝’ 효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행정안부에게 받은 ‘대구지역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에서 6월14일까지 사용된 금액은 3천502억 원이다.이중 마트·식료품점에서 25.9%(906억 원), 대중음식점에서 23.4%(821억 원) 사용됐다.전체 사용액 중 49.3%(1천727억 원)가 먹는데 쓰인 셈이다.이어 병원·약국 12.3%(431억 원), 주유 6.3%(221억 원), 의류·잡화 5.3%(185억 원) 순이었다. 문구·완구점(0.3%·12억 원), 세탁소(0.2%·8억 원), 사우나·찜질방·목욕탕(0.2%·6억 원)에서도 일부 사용됐다.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장소는 연간 매출액 3억~30억 원의 중소 매장이 38.6%(1천351억 원), 30억원이 넘는 대형매장이 34.4%(1천206억 원)를 웃돌았다.영세·중소가맹점에서 65.6%(2천296억 원)가 사용된 것이다.재래시장 등에 자리잡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미만의 매장은 27%(945억 원)에 머물렀다.대구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24~29일 소상공인 매출액은 1년 전에 견줘 51%까지 폭락했으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직후인 5월18~24일에는 1년 전에 견줘 5%이상 매출액이 늘어났다.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겨우 3주일 동안만 이어졌다.지난달 이후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지난달 22~28일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7% 감소했다.김 의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상인들의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지원금 소진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소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기성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전체 103만여 가구 가운데 98%인 101만1천700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6천633억 원을 받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민주당, ‘공소권 없음’ 뒤에 숨지말라”...민주당 곤혹 ‘미투정국 서막’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여성 측이 13일 “4년간 위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이 이어졌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여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박 시장 관련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워 하는 모양새다.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시 피해자 곁엔 아무도 없었다. 인권위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 심기 보좌가 비서역할’이라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그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해왔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이라고 질타했다.김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관노’, ‘고인만한 남자 사람 친구가 어디 있나’, ‘여성이 벼슬이냐’는 가해발언이 고인의 죽음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여성에게 쏟아지던 터”라며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민주당에게 당부한다. 침묵하지 말아 달라. ‘공소권 없음’의 사법절차 뒤에 숨지 말라”고 압박했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날 서울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강도 높은 폭로에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민주당은 그동안 박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이날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사과문을 냈지만 침묵은 계속됐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 필요하다”고 꼬집었으나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일단 “시간적 (여유가 없어) 논의를 못했다”며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갈수록 커지는 성추행 의혹 관련, 공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추모가 끝난 뒤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박 시장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국론마저 분열하는 양상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무경, 경단녀 고용활성화법 발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경단녀 고용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개정안은 △2020년 12월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15년에서 1년~15년 미만으로 확대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돼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고리로 ‘박원순 의혹’ 파상공세 예고

차기 경찰청장 인사 청문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미래통합당은 박 시장의 조문 기간 적극적인 의혹 제기를 자제했지만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을 끝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박 시장의 장례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힘없는 피해자의 고뇌와 아픔을 국민이 함께 보듬어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통합당에서는 담당 경찰 간부와 수사관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특히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알게 됐느냐가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피해자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고,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 사실이 전달되면서 증거 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성폭력 사건을 고소·고발 하겠냐”고 반문했다.피해자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오전 2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박 시장이 9일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공관을 나선 것을 보면 적어도 9일 오전 전에는 피소사실을 안 것으로 추측된다.일부에서 경찰청과 청와대를 통해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해졌다는 의혹까지 나온다.야당에서는 서울시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 관계도 따져 볼것으로 알려졌다.서울특별시장으로 결정된 과정, 서울시장 사무실에 이른바 ‘내실’ 등 침실을 두는 것도 논의 대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가을 국정감사까지도 가져가 이슈화할 태세다.통합당 하태경·김웅 의원 등이 참여하는 ‘요즘것들연구소’는 성명에서 “‘윤지오 사건’ 때는 검증도 소홀히 한 채 윤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성가족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고심하는 모습이다.일단 의혹의 한쪽 당사자인 박 시장의 사망으로 실체적 규명이 어려워진 만큼 당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타계한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정재, 전국 최초로 자격유지 검사용 이동검사버스 첫 서비스 포항에서 개최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3일 전국 최초로 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격유지 검사용 이동검사버스의 첫 서비스를 포항에서 열었다고 밝혔다.자격유지검사란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 기능검사 등 총 7가지 검사를 진행,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그동안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을 가진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자격검사소는 전국 15곳에 불과해 검사 대상자의 이동 불편이 주요 현안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이에 김 의원은 올해 초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등 택시업계와 ‘현안간담회’를 진행하고 곧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긴급 업무보고’를 추진, 이동 불편사항 등을 전달했다.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올해부터 검사 대상이 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이동식 검사 차량(버스) 2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후 이동검사버스가 적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버스 제작부터 시운전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첫 시연이 포항개인택시충전소에서 열리게 됐다.김 의원은 “그동안 택시, 화물 등 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격유지 검사 대상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윤미향 사건 참고자료 서부지검 제출하며 신속철저 수사 촉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13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신속·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곽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곽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같은당 윤창현 의원과 함께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윤미향 사태 68일이 지난 지금도 윤미향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저희들이 지난번 입수한 자료들을 넘겨 수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방문했다”고 밝혔다.이어 “(정의연이)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소식지 같은 데 기재해놓은 게 있다”며 “그러다 갑자기 전부 은폐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런 자료를 다 찾았는지 저희로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자료를 갖다주고 수사를 더 빨리 진행해달라 독촉하기 위해 찾은 것”이라고 부연했다.곽 의원 등은 이날 △정대협·정의연이 모금한 82억 원 후원금 내역과 증빙자료 △길원옥 할머니 통장내역 △윤미향 의원 개인계좌 현황 △윤미향 의원이 현금으로 매수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안성쉼터 등기부등본 △정대협·정의연 단체 후원금, 정부보조금을 활용해 윤미향, 가족, 주변인들이 혜택을 받은 사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와 20분가량 면담을 끝내고 나온 곽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후원금 내역이 방대해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은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에 제공한 자료들이 수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출되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5월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단체들은 정의연과 윤 의원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윤 의원이 안성 쉼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검찰 측은 윤 의원 소환 일정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의자 소환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고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문 대통령이 결단하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3일 고(故) 백선엽 장군의 서울 동작동 현충원 안장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을 향해 백 장군의 조문도 요청했다.백선엽 장군은 지난 10일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6·25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두 차례의 태극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법 5조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과거 친일 행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백 장군은 6·25 전쟁 중 최후 방어선인 다부동 전투에서, 또 평양 진격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 영웅”이라면서 “백 장군은 6·25 전우 12만 명이 있는 동작동에 모시는 게 마땅하나 정부가 대전 현충원으로 장지를 결정한 듯하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에 이만한 공을 세우신 분도 없다”며 “더 많은 국민이 추모하고 애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장례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고 김대중·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의 경우 동작동 현충원 모신 전례도 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해 동작동 국립호국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아무런 성명·논평조차 내지 않고 있다. 비겁하고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누구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누구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지 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집권당의 예의”라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창군 원로이자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을 조문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놓고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걸 놓고서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백 장군에 대해 “6·25전쟁의 백척간두에 서 있던 나라를 구출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라며 장지 논란에 거듭 유감을 표했다.한편 통합당은 이번주를 백선엽 장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추모에 동참하기로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백선엽 장군 포항분향소 찾아 조문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13일 고 백선엽 장군 포항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이 자리에는 이동업 경북도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원 포항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정호·이나겸 포항시의원이 함께 했다.김 의원은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을 지킨 참군인이셨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있게 한 위대한 삶,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신 백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은 오늘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포항시 재향군인회에 설치된 백선엽 장군 포항분향소는 오는 14일까지 운영한다.조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보고 관련 미비점 보완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감사원이 현행법에 명시된 감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명시된 기한을 9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감사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이를 해명하게 하거나 감사 결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본 감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배임 등에 대한 감사일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감사하고 조속히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영식 국회의원, 구미경실련‘대구 아파트 2채 사실 아니다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대구 아파트 2채, 지역구 구미 무주택’ 이라는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구미경실련은 최근 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김영식 국회의원이 지역구 구미엔 무주택이면서 대구엔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는 국민 정서상의 도를 넘은 구미시를 임기만 끝나면 떠나는 식민지 임시거처로, 구미시민을 주권을 상실하고 자존심도 없는 식민지 시민으로 여기고 우롱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구미에서 거주했을 뿐 아니라 구미에 터를 잡기 위해 지난 2월에 주소를 이전했다”며 “당시 장석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이며, 총선과는 무관하게 구미시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또 “보유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아파트는 지난 5월 초에 매각 계약이 이뤄져 8월에 등기 이전 예정이다. 또 다른 달서구 아파트는 23년 전 구매했으나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차후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두 곳 모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 등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구미 경실련의 성명서는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했지만 구미경실련 측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15일 개최

대구시의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임용을 위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원규)를 실시한다.경과보고서는 21일 채택된다.대구시의회는 지난 7일 대구시로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홍승활(만65세)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6명과 의장 추천위원 3명으로 이뤄진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 및 사전간담회 개최 등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왔다.인사청문회에 앞서 개최한 사전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주요일정과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주요 검증분야 등에 대해 인사청문 위원 간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흠집 내기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시민행복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 공기업의 수장을 임용함에 있어 경영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갖췄는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소통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6년째 재임 중인 홍승활 후보자가 재임용될 경우 9년 동안 재임하게 돼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장기 재직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반면 경영 노하우로 경영의 지속성과 조직의 안정에 기여할 것인지를 검증할 계획이다.김원규 위원장은 “홍승활 후보자는 2017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됐고 이번 인사청문회가 두 번째”라면서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더욱 잘 살려 공사의 당면 과제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로 변화하기 위해 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을지로위에 한국게이츠공장 일방폐쇄 반대 대책위 구성 건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에게 한국게이츠 생산공장(대구 달성공단 소재) 일방 폐쇄 저지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대구시당은 서면 건의서를 통해 “해당 공장의 근로자 수가 147명에 달하고 관련 사업장 및 근로자 수가 각각 51개 업체에 5천924명”이라며 “한국게이츠는 흑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6월에 생산라인을 폐쇄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바로 7월에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만큼 중앙당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대응해달라” 요청했다.앞서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폐쇄 위기에 직면한 한국게이츠 달성공장을 방문, 관련 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내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로 한국게이츠 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원순 장례’ 멈춰선 7월 국회, 공수처·청문회 등 현안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며 7월 임시국회를 가동했지만 미래통합당과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겉돌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올스톱’ 된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1대 국회 개원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일단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야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민주당은 15일에는 개원식을 열어 국회의장 개원사와 의원들의 선서, 대통령 연설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13일엔 고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있고, 14일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예정돼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일정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통합당은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윤미향(민주당 의원) 사태 방지법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청년 공정채용법안 통과를 추진한다.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 통합당은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며 상임위별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했다.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다.통합당은 먼저 윤미향 사태 방지법을 적극 추진한다.공익법인의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아울러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이외에도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 이후에야 여야 간 개원식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다.당면한 뇌관은 고위공직자수사처다.법정 출범 시한은 15일로, 코 앞에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인사청문회 역시 여야가 충돌할 사안 중 하나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0일 예정돼있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치러야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전당대회 출마 김부겸, 판커진 재보궐선거 득 될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진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에게 ‘득’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재보선이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로 치러지게 된 상황에서 경쟁자이자 대권 도전이 유력한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재보선 한달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므로 지도부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9일 출사표를 던지며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사퇴하거나 운명을 달리해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또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죄를 받을 경우 경기지사 재선거도 치러야 한다.서울·부산·경기 3곳의 유권자를 모두 합치면 전국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만큼 사실상 전국 선거에 준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셈이다.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7일 실시된다.특히 재보궐선거는 2022년 3월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11개월 앞서 치러지고 대선 3개월 뒤엔 지방선거가 바로 열리는만큼 결과가 중앙권력(대선)과 지방권력(지방선거)의 향배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김부겸 전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당권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낙연 의원을 겨냥해 “통합당은 서울시장 사퇴 부담이 없는 만큼 대선주자가 보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보선이 대선급으로 커졌는데 내년 3월 당대표직을 그만둘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또 차기 당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대선 본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책임있는 당의 쇄신이 없다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김 전 의원을 겨냥해 “당권 완주의 틀에 묶여 권력투쟁을 하려는 측면이 부각되면 국민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재보궐선거 한달 전에 그만둬야 해 정치적 공백이 불가피한만큼 임기를 채우는 책임 정치를 강조한 김 전 의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 후 당권 레이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