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쟁 몰두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민생 감사 실종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했지만 여야간 조국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국감 스타도 없고 국감 본래 취지인 행정부의 정책이낭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 활동 등 민생 감사는 뒷전이다.지난 2일 국감 시작부터 9일 현재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와 '욕설' 논란이 국감을 휩쓸고 있는 모양새다.자유한국당이 ‘조국 국감’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맹공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재탕 삼탕’ 하지 말라며 맞대응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습이다.야당은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검찰개혁과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연일 맹공을 쏟아내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치는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 등 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는 등 야당의 공격에 반격하는 모습이다.특히 민주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장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 과정에서 욕설,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이에 한국당은 일부 단어나 표현을 꼬투리 잡아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특히 오는 10일에는 조국 사태의 또 다른 축인 자녀 특혜입학 의혹이 있는 서울대 국감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충돌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여야의 이같은 충돌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표심은 커녕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이념 투쟁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의 '초월회'회동에서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도 모자란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의민주주의 포기와 정치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총선 앞둔 TK 한국당 정치 신인 입당 빗장 거는 갑질 정치 조짐

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기득권 사수를 위한 ‘갑질’정치 조짐이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내년 총선 공천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TK 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경쟁상대인 정치신인들을 강력 견제하는 모양새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TK 한국당 경북도당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신인들의 한국당 입당 문호부터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경북도당은 최근 입당원서를 낸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입당과 관련,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입당을 결정하기로 했다.통상 당원자격심사위는 제명 또는 탈당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입당할 경우 열리는 절차로 입당 불허 가능성이 높은 심사대다.처음 입당을 신청하는 김 전 부지사의 경우 바로 당원명부에 올려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격심사위를 열기로 해 한국당 당헌 당규 어디에도 없는 황당한 절차란 지적이다.최교일 도당위원장은 김 전 부지사의 입당과 관련, 내년 총선 출마자라는 이유를 대며 지역 의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됐고 자격심사위 통과는 관행이라고 일축했다.하지만 정가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김 전 부지사의 출마 지역구인 영천·청도 지역의 이만희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도당 차원의 ‘예우’차원으로 풀이하고 있다.이 의원이 입당을 용인해야만 김 전 부지사의 입당이 이뤄진다는 얘기다.이같은 관행은 향후 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 입당문을 두드리는 정치신인 모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옛 한국당의 전형적인 갑질정치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입당을 두드릴 것으로 보이는 김현기 전 경북도부지사와 장원용 대구시 소통특보,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 등 참신한 정치신인들 대다수가 현 당협위원장과 의원들의 입당 허락이 떨어져야 한다는 황당한 입당 논리에 대해 정가 일각에선 한국당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데 대한 처절한 반성과 자기 혁신을 통해 보수 재건의 의지를 다져야 할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대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지역 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우수한 정치신인들을 영입, 발굴에 앞장서야 할 TK 한국당이 입당 문호부터 빗장을 건다는 것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면서 “정치신인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두고 현역 의원들은 당당하게 이들 신인들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통합신공항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창석 경북도의원, 5분 발언

경북도의회 박창석 의원은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위 출신인 박창석 의원은 8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9월21일 4개 단체장의 합의라는 언론보도는 합의서도 없는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을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뤄 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성군수의 주장이 군위군은 우보를 전제로 한 군위군민이 투표하고, 의성군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전제로 의성군민만 투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소보면민의 참정권이 침해하는 위법한 일로 공항이전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 가져 온다”고 강조했다.박창석 의원에 따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2016년 7월11일 박근혜 정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대구시에서 9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국방부와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다.또 대구시와 국방부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50㎞ 이내에 소재한 이전 후보지로 당초 32곳을 검토했으나 많은 지자체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이에 군위군에서는 28㎞ 범위 내에 있던 우보면이 제일 먼저 유치 신청을 했으며, 의성군은 48㎞ 지점에 있는 군위군 소보면을 기점으로 50㎞가 넘는 접경지역인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후보지로 신청했다는 것이다.박창석 의원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가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 지원계획,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투표가 본질”이라며 “하지만 이번 언론보도에서는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 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적 힘으로 해선 안 되며 기교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이철우 도지사·권영진 시장 17개 시도지사 중 나란히 3위와 4위 차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9월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했다.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유일하게 6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천명(광역시도별 1천명식)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2019년 9월 시·도지사 지지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에 비해 2.8%p 오른 54%로 3위를 기록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52.1%의 지지도로 지난달에 비해 두 순위 상승했다.8월까지 4위였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48.7%로 한순위 내린 5위였고, 이시종 충북지사가 46%로 6위를 기록했다.이어 최문순 강원지사(45.5%), 박원순 서울시장(45.4%), 양승조 충남지사(44.5%), 송하진 전북지사(44.3%), 이재명 경기지사(42.3%), 허태정 대전시장(39.8%), 이춘희 세종시장(39.8%), 김경수 경남지사(36%), 박남춘 인천시장(35.7%), 오거돈 부산시장(34.3%), 송철호 울산시장(32.8%) 순이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조사에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43.5%), 임종식 경북교육감(40.9%)이 나란히 4위와 5위를 차지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 ±0.8p, 광역자치단체별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5.1%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김천 감호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8일 김천 감호권역(감호지구 및 감호중앙지구)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천 감호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 동안 국비 15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 추진되며, 김천시 감호동 44번지 일원을 김천혁신도시 및 스포츠타운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육·복지·문화 중심지로 도시기능을 전환하는 등 원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니어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주도적 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동안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만에 감호권역이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 냈다.송언석 의원은 “감호동 일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되면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할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역동적 경제’ 강조...민간 활력 높이고 혁신·공정 조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 행보에 무게를 실었다.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더딘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 현안으로 주 52시간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며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100일 정도 맞았지만 정부와 기업간의 전방위적 대응을 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 확대로 대구 소상공인지원센터 포화상태

대구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포화상태인 것으로 8일 나타났다.이에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까지 대구에는 3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운영됐는데 현재는 남부센터와 북구센터 등 2개만 운영되고 있다.남부센터는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을 담당하고 있고 북부센터는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동구와 달성군의 경우 관할센터로 접근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경산의 소상공인 또한 북부센터로 방문하고 있어서 업무량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대구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하나 더 설립해야할 필요성이 중소기업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났다.소상공인지원센터 당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대구가 9만9천5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이 9만2천313개, 울산은 7만8천830개 순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최저임금, 노동시장 단축 등의 현 정부의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폭주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민원을 해결할 지원센터는 부족하다”며 “지역 간의 균형과 형평성을 위해서도 소상공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해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석호 의원 “농가소득 4천만원대 진입 동시에 농가부채도 3천만원대 진입”

농협중앙회가 2016년 7월 ‘2020년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난해 농가소득 4천만원대를 달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도 동반 급증하는 등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005년 3천만 원대(3천50만 원)로 오른 이래 13년 만에 4천만 원대(4천207만 원)에 진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농가부채도 2017년 2천637만 5천 원에서 2018년 3천326만 9천 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여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또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 309만 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 원에 불과해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 빈부격차가 심각해 진 것으로 확인됐다.강석호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핵심 목표로 삼은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달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고 농가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농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소득증대에만 집중하는 농협을 비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서초동 10만, 광화문 22만”

최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집회와 관련해 참석 인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회 당일 인근 지하철 하차 인원은 서초동 10만여 명, 광화문 22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9월28일 서초동 및 10월3일 광화문 인근 지하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서초동 인근 3곳(교대역 2호선, 교대역 3호선, 서초역, 오후 4시~자정)의 지하철역 하차 인원은 10만2천340명이었다.광화문 광장 인근 3곳(광화문역, 종각역, 시청역 1호선, 오전 11시~오후 7시)의 하차 인원은 22만2천156명으로 집계됐다.서초동 인근 지하철역 3곳의 경우 평시 평균 하차인원은 1만5천526명이었으나 지난달 28일에는 10만2천340명으로 6.6배 가량 늘어났다.광화문 주변 지하철역 3곳은 평균적으로 5만2천608명이 이용했으나 지난 3일은 22만2천156명이 하차해 4.2배 이상 늘어났다.광화문 지하철역 3곳외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복궁역(당일 5만1천937명·평시 1만5천763명)과 시청역 2호선(당일 3만1천905명·평시 8천136명) 하차인원을 합산하면 지난 3일 하차인원은 30만5천998명으로 3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김 의원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 인원의 추산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치로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은 광화문 집회의 물리적 열기가 더 뜨거웠다는 점”이라며 “문 정부의 독단과 독선, 이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이제 객관적인 숫자로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대훈, 스마트공장 물량 특정기업 일감몰아주기 심각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 15%가 10회 이상 보급사업을 수행하면서 보급물량의 3분의2를 가져가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공급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총 5천3개이며 이를 공급한 기업은 919개였다. 공급기업 919개 중 10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137개로 이들이 보급한 공장은 3천280개에 달했다. 참여기업의 15%가 전체 스마트공장 보급의 3분의2를 담당한 셈이다.50회 이상 참여한 공급기업도 10개(1.1%)에 달했는데, 이들은 총 809개를 공급해 기업당 평균 80회 이상 참여했으며 전체보급량의 16%를 차지했다.이들이 수주한 보급사업 비용만 정부예산 336억 원을 포함, 758억 원에 이르며 이는 스마트공장 총 구축비용 5천619억 원의 13.4%에 달한다.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지도가 높고 수행경험이 많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또한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규모 정부지원금이 쏠리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역제안하는 브로커가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정부가 보급기업 목표달성을 위해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는 사이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스마트공장 생태계구축에 필요한 공급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것.곽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통해 공급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정상적인 일감몰아주기 먼저 손봐야 할 것”이라며 “매칭형식을 변경해 수요기업 특성에 맞는 공급기업을 추천하거나 같은 지역 공급기업과 연계하는 등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13개 상임위 국감…정무위, 曺 사모펀드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중반전에 접어든 8일에도 조국 장관은 여전히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특히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또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6일 차 국정감사를 했다.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놓고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적절성과 위법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또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추경호·김광림·박명재·유승민 의원 등이 포진된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 해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더불어민주당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된 면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또 윤재옥 의원의 활약상이 돋보인 행정안전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증가세인 공직자 허위 재산 신고, 공무원의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강석호 의원 등의 날선 질의가 이어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를 질타하고 사업 효율 개선과 농어민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해 편성된 중기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또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제로페이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재도 도의원, “SRF시설 실질적 감시강화·관리체계 이루어져야한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이 심각한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굴뚝 높이를 150m로 기준 높이를 높이고 실질적 감시강화와 관리체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포항출신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은 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대명제를 위해 SRF 열병합발전소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재도 의원에 따르면 포항 남구 원동초는 반경 1㎞ 이내에 SRF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반경 4㎞ 이내에 초·중·고 14개교가 있다. 수많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도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의 등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다.또 오천지역은 포스코와 포스코와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지난 50년 동안 각종 공해와 소음 등 환경오염에 시달렸다.이로 인해 현재 포항 오천읍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어린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걸고 거리로 나섰지만 이 문제를 누구보다 크게 듣고 적극 해결해야 하는 경북도와 포항시는 도민의 피 끓는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등 오로지 행정편의주의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포항시는 SRF시설이 안전하고 필수시설이라고 하지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이곳에서 내뿜어지는 연기는 분명 친환경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내놓았다”고 책임을 포항시에 돌리고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를 위해 이 도의원은 SRF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경북도에 대응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아이 낳고 행복한 경북을 위해서는 굴뚝 높이를 기준높이 150m로 높여야 하고 현재 포항시에서 민간협의체 구성해 추진 중인 시뮬레이션 실험과 그 결과에 따라서 SRF시설 이전까지도 지역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호동쓰레기소각장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인근 화학관련 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시설들에 대한 24시간 실질적 감시강화와 관리체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한국당 정치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안한다!

대한민국 정치불신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안하는 장이 열렸다.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청년정치개혁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정치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청년들의 자발적 정치개혁 움직임을 강조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특강도 이어졌다. 청년정치개혁위원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내기 위해 모인 청년들의 정치플랫폼이다. 사업가, 회사원, 프리랜서, 시민단체, 전직 총학생회장 등 비당원 출신의 외부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청년위원회와 차별화를 뒀다.앞으로 청년정치개혁위원회는 일반 청년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모아 정치개혁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2030 트렌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당의 이미지개혁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장지호 청년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정치개혁의 1순위는 정당개혁”이라며 “각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청년들이 정당개혁을 위한 의견을 자유한국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발대식에 참가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은 “공정한 사회를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청년정치개혁위원회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박차양 도의원, 5분 발언 “보문단지 중심상가 매각 정답아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인 보문단지 중심상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각만이 정답입니까."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주출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상가 매각을 반대한다”며 경주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을 경북도에 요구했다.박 도의원에 따르면 경주보문관광단지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약 244억 원의 투자금과 연인원 182만 명을 동원해 조성한 것으로, 공사비의 약 40%는 세계은행(IBRD) 차관이었다.그러나 1998년 IMF 당시 한국관광공사 경영혁신방침에 따라 매각 대상건물이 되었다는 이유로 보문상가를 매각대상 건물로 지정하고, 당시 한국관광공사가 매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소유권을 이어받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부채상환을 이유로 2019년 7월에 도지사 승인 없이 감정가액 137억 7천만 원에 매각 공고했다가 도의회의 지적을 받고 철회한 이후 지난달 27일 서둘러 다시 매각 공고했다.박 의원은 “그동안 토지를 수십 차례 분할 매각해서 이미 난개발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를 담은 공익시설물인 공연장과 기념탑마저 함께 매각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물었다.1978년 완공된 보문관광단지는 ‘대한민국 관광역사 이곳에서 시작되다’는 기념비가 증명하듯 연간 80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다. 파타(PATA)총회가 열렸던 컨벤션센터는 근대문화재 등록을 추진했으며 건축·경제·조경 분야 전문가가 미래를 내다보며 일궈낸 유산인 만큼 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박차양 도의원은 “보문단지 활성화 노력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문화관광의 역사와 상징을 담고 있는 보문단지 내 상가와 보문탑, 공연장을 무조건 매각하겠다는 것은 경주 문화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역사와 문화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다. 오늘날 문화관광은 차별성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변화와 새로운 것이 늘 최상이 아닌 만큼 경북도는 경북의 문화·관광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한 약속을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정순천·김장주, 한달 넘게 조국 1인 시위

대구·경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된 지 한달이 넘은 가운데 현재까지도 시위를 이어가는 인사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정순천 자유한국당 수성갑위원장과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다.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3일 대구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2.28기념공원에서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시작된 TK 1인 시위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달서병 당협위원장) 등이 가세하며 릴레이 1인 시위로 번졌다.정 위원장은 지난달 5일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 및 문재인대통령 사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조국 임명 반대, 수성구 학부모들은 용납치 않는다’라는 피켓을 들고 수성구 만촌네거리 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정 위원장은 “법률가의 최소한의 자격과 국민으로서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조국이 법 제도와 도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는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조국이 파면되는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의 강성 투쟁 국면에서 삭발 투쟁에도 가세한 바 있으며 지난달 5일부터 신매광장 신매시장 네거리에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지난달 3일부터 ‘국민은 분노한다. 조국장관 자진사퇴, 철저한 수사촉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지역구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영천과 청도지역 주요 교차로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전 부지사는 “저의 1인 시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가는 나라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조국의 가족을 보면서 많은 청소년, 학부모, 힘없는 서민들이 좌절감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국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김 전 부지사는 온·오프라인 상에선 ‘조국 사퇴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